조세 피난처

1 개요

말 그대로 법인에게 법인세를 떼지 않거나 법인세율이 매우 낮은 국가나 지역. '조세 피난처', '조세 회피 지역', '조세 도피처'라고도 한다. 조세 피난처는 합법으로, 불법인 탈세와는 다르다. 개인의 세금에서의 절세와 비슷하다. 누구든지 전세계 어디에든 자신의 회사를 세울 권리가 있고, 각 법인은 자신이 등기된 국가에 납세의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A국의 국민이 B국에 설립한 법인이라도 A국에 납세의 의무가 생기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법인은 설립자와는 독립된 별개의 존재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조세 피난처라는 말은 tax haven을 번역 수입한 말로 법인세율이 높은 지역을 피하여 법인세율이 낮은 지역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이전하여 조세 부담을 경감한다는 의미이다. 국세청에서 발간하는 국세 매거진에서도 조세 피난처라는 용어를 사용한다.[1] 법인도 개인처럼 이전(이민)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세율이 낮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게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은 아니다. 조세 피난처를 불법적인 탈세에 악용하는 사람들이 나쁜 것이지, 조세 피난처에 법인을 설립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기업들도 합법적으로 조세 피난처를 이용한다.

한국 기업들은 세계에서 3번째로 많은 자금을 조세 피난처에 맡기고 있다고 하는데 ([1])1인당으로 따지면 주요국 중 1위 수준이다. 다만 이건 일정 기간에 유출된 검은 돈을 예측한 것인데 일단 선진국들은 모두 제외했고다른 국가들도 이걸 이유로 선진국 탈세 자료를 조사하며 매우 반발하고 있다. 이 순위에 나온 특정 나라들은 20년 정도의 기간을 따졌다.자주적인 독립국이 아니라 연방의 일원이거나 한 경우 예를 들어서 동유럽 국가들은 소련 해체 후 좀 시간이 흐르고 나서 추산한 것이지만 한국은 1970년대 이후부터 추산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한국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불리한 면이 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한국의 조세회피처 자금량이 결코 적지는 않다. 물론 한국의 경우는 탈세를 한 사람들 숫자가 그렇게까지 많지 않기는 하다. 단, 탈세를 한 인간들이 1인당으로 타국 사람들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게 먹었다. 까고 지금까지 알려진 몇몇 개인이 이렇게 먹었다고 보기에는 너무 용자라서 추후 조사를 더 하면 더 나올 가능성도 있다.우리나라 문화상 단체로 일을 내고 대장들 혹은 일부 방패용 인간들 앞으로 돈을 맡겼다가 나중에 나누어 먹는 일이 흔하다.

보통 해당 국가 등이 기업의 유치 등을 목적으로 세금을 낮추거나 면제하지만, 조세도피처는 단속이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특정기업 등이 해당 국가에 페이퍼 컴퍼니 등을 설립하고 자금의 돈세탁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본국의 세금 징수에 대해 합법적 조세 회피 또는 불법적 탈세를 하기 위하여 이용된다.

이들 조세도피처들은 대부분 1인당 GDP가 국가의 실질적인 경제력이나 국민들의 생활 수준에 비해서 매우 높은데, 카리브해나 오세아니아, 유럽 등지의 이름 없는 소국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들은 정말로 자원도 거의 없는데다 관광업도 시원찮고 제조업 등으로는 아예 다른 나라들에 비해 규모에서 게임이 안 되니 이런 쪽으로 법인들이 검은 돈을 빼돌리는 데 일조하여 돈을 벌어들이는 것. 실제로 같은 카리브해나 오세아니아 등지라도 관광지로 유명한 피지나 팔라우, 바하마도 관광지로 유명한데? 석유가 나는 트리니다드 토바고 응? 바레인이나 브루나이는? 등은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 관광자원도 없고 석유도 나지 않는 작은 섬나라들이나 한국의 중소도시 내지는 군 수준의 인구규모를 가진 소국들이 뜬금없이 1인당 GDP가 높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조세도피처라고 봐도 좋다.

1.1 한국은 과연 세계 3위의 탈세국가인가?

1.1.1 이 통계는 과연 믿을만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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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항목을 들어올 정도로 관심이 있는 위키러라면 수십번은 봤을 짤이다. 이 짤은 소위 한국 = 세계 3위 탈세국, 인구수 혹은 경제규모 대비 그나마 요즘은 루블화 폭락으로 2위인가? 사실상 1위 라는 식의 해석으로 아직까지도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 짤이다.

이 짤의 출처는 위에 나와 있듯이 영국에 적을 두고 있는 한 민간 시민단체인 조세정의네트워크(tax justice network) 의 한 보고서 로부터 나왔다.

위 링크를 타고 가서 보고서를 보면 알겠지만, 몇해전 세상을 떠들석하게 했던 ICJ의 탐사보도와는 성격이 다른 보고서다.구체적 혐의나 회피액을 추적해서 파악한 것이 아니라 전세계 모든 국가를 상대로 GDP나 무역 규모, 그 과정에서 누락된 금액등 몇가지 거시 경제 지표를 보고 공식화하여 그 규모를 추정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이 방법에 따르면 중국이나 러시아보다 1인당 GDP가 월등히 높고, 인구대비 무역규모가 큰 한국은 당연히 인구대비 은닉자금의 규모가 커질 수 밖에 없다. 이게 싫으면 그냥 경제 망하게 하면돼..무역도 하지말고... 그럼 참 청렴해져서 다들 좋겠다 그지?

이에 대해 당시 기획재정부 박재완 장관은 이를 지적하며 별 근거가 없다고 말한 기록이 있다. [2]

이에 몇몇 음모론자들은 정부와 고위층의 커넥션으로 인해 알면서도 은폐한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이 보고서의 객관성이 떨어지는 것은 이 보고서 스스로가 증명하고 있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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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를 보자. 보면 알겠지만 범위가 참으로 두루뭉실하다. 즉 규모가 21조 달러에서 ~ 31조 달러로 추정된다는 얘기며, 여기서 중간값 26조 달러를 취했다. 오차 범위가 무려 20%가 넘는다. 게다가 그 액수가 조 달러다. 어림잡아도 5천조원, 최대 1경에 이르는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구체적인 수치가 아닌 거시지표로 그 규모를 얼핏 추정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오류라고 밖에 생각할 수 밖에 없으며, 각국의 정부도 추적하지 못하는 은닉자금의 규모를 일개 시민단체가 전세계 국가의 은닉자금을 추정하는 과정에서 그 객관성이 상당히 부실해질 수 밖에 없는 배경이 존재한다.

1.1.2 이 보고서를 믿는다 한들 과연 세계 3위가 맞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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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의 이 그림과, 그리고 위의 표를 보자. 모두 국내 언론이 근거로 삼은 같은 보고서에서 나온 자료다. 보면 140여개국의 합이 9.4조 달러, 그리고 전세계 은닉자금의 합은 중간값 26.3조 달러라고 나온다.

즉 이 두개의 숫자의 차이 대략 17조 달러라는 공백이 생긴다. 이 공백은, 위의 한국은 3위라는 랭킹의 근거로 돌아다니는 저 짤이 몇개 나라가 생략된 랭킹임을 말해준다. 몇개의 생략된 나라의 규모가 17조달러, 그리고 140개국의 합이 9조달러 가량이므로 생략된 나라들의 은닉자금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만약 위 표가 모든 나라가 포함된 랭킹이었다면 상위권 랭킹은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

위의 생략된 나라들이 소위 말하는 경제대국들중 선진국들이다. 이 나라들이 생략된 이유와 한국이 포함된 이유도 불분명하다.

조세정의네트워크의 다른 모든 보고서는 한국을 선진국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유독 이 보고서에는 선진국중 한국만을 포함하고 국내 언론이 이를 그대로 받아적어 인터넷에 세계 3위라는 일대 파란을 일으켰는데, # TJN의 말에 따르면 한국이 1970년대 이후 저성장에서 벗어나려고 공적자산을 매각하고 구조조정을 단행했으며 엄청난 외채를 끌어들인 점에서 다른 개발도상국과 같다고 보았다고 한다. 그리고 동북아 담당에 의하면 # 한국보다 앞선 경제권을 쥐고 있는 나라들은 이미 글로벌 무대를 자신의 경제영역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수치에 포함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서라고 했다.지들끼리 말이 달라, 아니 은닉자금 파악하는 거랑, 글로벌 무대를 자신의 경제영역으로 활동하는 거랑 대체 무슨상관?

문제는 저 기준에 따르면 한국외에 TJN이 적을 두고 있는 영국은 마찬가지로 포함되어야 하며, 글로벌 무대를 경제영역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은 한국 또한 마찬가지므로 포함시키는 것이 합당치 않다.게다가 이 보고서가 나온 문제의식은 경기를 살리기 위한 재정확대로 인한 재정적자등을 해결하기 위해, 은닉 자금에 정당한 세금을 물려야 한다는 것에 있는데, 미국이나 일본 영국등을 포함 재정악화 문제는 미국과 일본 그리고 특히 전 유럽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고간 요인인 만큼 명확환 설명이 되지 않는다. 만약 저 보고서가 모두 사실이라 한들 어떤 설명으로도 은닉 자금의 규모와 역사가 개도국이나 한국보다 훨씬 큰 선진국들의 랭킹을 포함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으며, 설사 이러 저러한 이유가 있은들 그들만의 랭킹이라도 포함했으면 될 일이다. 이래저래 국내 여러 언론의 보도의 근거가 됐던 저 보고서는 논리와 구성에 헛점이 많은 시민단체발 보고서일 뿐이다.

1.2 결론

해외 은닉자금을 추적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좋다. 그러나 한국 3위, 인구 대비 사실상 1위 탈세 국가등의 자조적인 표현은 그 근거와 논리가 매우 미약한 자조밖에 되지 않는다. 차라리 ICJ의 보고서를 참조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2 조세 피난처 목록[2]

해외령이 많다.

2.1 조세 피난처

2.2 기타 금융 센터

조세 피난처로 정식 지정된 것은 아니지만 조세 피난처에 준하는 낮은 세율을 부과하는 국가들. 국제사회에서는 이들 역시 위의 국가들에 준하여 다룬다.

2.3 현재는 조세 피난처로 분류되지 않는 나라

처음에는 이들처럼 조세도피처 역할을 했으나 국제적 기준을 준수하기로 하면서 빠진 나라들. 이들 모두 원래는 기타 금융 센터로 분류되던 나라들이었다.

3 관련 항목

  1. ↑ [3]
  2. ↑ [4]
  3. ↑ 애플의 조세회피 수법은 "더블 아이리시 위드 더치 샌드위치"로, 룩셈부르크는 카드 가맹점 개설을 위한 쓰리쿠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