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우셰스쿠의 인구 정책

(차우셰스쿠의 아이들에서 넘어옴)

1 설명

요약하자면 오버로드도 제대로 안뽑고 저글링 강제 생산 명령 내리다가 결국 제어가 안 돼 망했어요.

루마니아의 독재자 니콜라에 차우셰스쿠의 인구 증가 정책. 방법이 지나치게 막장이라 파멸을 초래한 경우. 사실 출산장려 정책 자체는 프랑스나 서독, 스웨덴, 덴마크 등 서구권은 몰론이고 소련이나 동독, 불가리아, 헝가리 등 동구권에서도 널리 행해졌고 현재도 진행중인 나라들이 많기에 무조건 비난할 수만은 없다. 하지만 루마니아가 시행한 것은 이미 출산'장려'가 아니라 출산강요를 넘어선 출산강간에 가까웠고, 당시 출산강요를 할 정도로 루마니아의 인구 상황이 막장도 아니었기에 다른 나라들의 출산정책과는 전혀 다르다.

그리고 그 어느 나라도 루마니아처럼 맛이 간 수준으로 시행하지는 않은 점에서 그 막장성을 짐작할 수 있다. 동시기 서구권 대다수 국가들에서 아이를 많이 낳으면 출산 축하금을 주고 어느 정도 고용도 이뤄졌으며,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후달린 동구권 국가들의 경우에는 육아용품이 다소 부족하긴 했지만 적어도 보육시설들(탁아소, 유치원, 학교)은 제때제때 확충하여 육아부담을 덜어준데다가[1] 아이가 학교과정을 전부 마치면 취업을 시켜주었고, 왠만큼 잘못이나 실수를 하지않는 이상 평생 직장은 보장해준데다가, 결혼하면 아파트도 무상으로 나누어주는 등의 노력은 했다.[2] 하지만 차우셰스쿠는 이런 건실한 대책을 내놓아서 출산율을 증가시키는 대신에 무작정 낙태를 금지시키고 강압적인 방책을 동원하면 출산율이 쉽게 늘어날 것이라는 식으로 정책을 추진한 점에서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물론 출산율이라는 게 정말 양육에 적합한 조건이 형성되더라도 개인들의 인식에 따라 낮아지는 경우가 매우 흔하지만, 서구 선진국이 이걸 몰라서 지원책에 집중하겠는가? '아이를 가질지 말지 결정할 자유'를 박탈하는것만으로도 매우 심각한 인권침해이기 때문에 강압적 정책을 실시하지 않는 것이다.

제 2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부터 1950년대 중반까지는 루마니아도 여타 유럽국가들처럼 베이비붐이 불면서 출산율이 높았고 자연스레 인구도 급증하였지만[3] 50년대 중반 이후 피임법이 보급되면서 출산율이 점차 하락한 데다가 1962년 들어서 출산율 2.1명대가 붕괴하면서 저출산 문제에 본격으로 직면하기 시작했다.[4] 즉 차우셰스쿠 정권 입장에서 출산 증가 정책을 수립할 필요성 자체는 있었다.링크 참조

차우셰스쿠는 이것을 해결하고자 피임·낙태를 금지하였는데, 낙태시술을 하는 사람부터 피임약을 복용하는 여자, 피임기구를 수입하는 사람까지 전부 죽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낙태 시술과 콘돔, 피임약이 밀수되었으니 수요보다 공급이 미치지 못해 점점 값이 올라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져 임신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졌다.전자파와 선크림을 이용하면 된다. 근데 루마니아인이 이런 걸 알리가 없지.
그런 상황에 무조건 가정마다 자녀 넷을 의무로 두게끔 한 강요가 시작되었다. 물론 이것이 지켜질 리 만무하고 이에 차우세스쿠는 '금욕세'라는 항목을 신설해 자식이 없는 사람에게는 과세했고 일부러 임신을 회피하는지 감시하고자 월경 경찰을 운용해 감시했다. 월경 경찰은 직장을 돌아다니며 여성들의 임신을 독려하고 임신한 여성에게는 표창을 임신하지 않은 여성에게는 강요와 세금까지 물리며 압박을 하였으며 네명이 한조가 되어 벌거벗고 산부인과로 들어가 한번에 진찰받는 가축같은 취급도 앞장선 여성인권유린의 앞잡이 정책이였다. 그냥 밑의 세금만 했어도 루마니아 국민들의 불만은 이 정도까지 폭발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거기에 아예 40세 이하의 여성에게 아이를 적어도 5명 이상을 강제로 낳도록 했으며 만약 아이수를 채우지 못하면 무거운 세금을 물렸다. 기막힌 사실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장애인, 불임인 여자, 심지어 고자에게까지도 세금을 물렸다.아니 고자인것도 서러운데 세금까지 내야 한다니 헣헣허 당연하지, 그럼 대놓고 불임수술해서 피해가게? 더 문제는 이들이 아이를 입양한다고 빼주고 그런 것도 없었다. 내가 납세라니! 물론 간부 부인들은 제외되었다. 거기에 적발되었을 때 내야할 세금은 한번 걸리면 연봉의 20~30% 정도의 돈을 세금으로 내야했다. 하지만 성병 환자가 결혼을 하거나 관계를 가지는 것에 대해서는 벌금을 물리지 않았다. 아이를 낳지 않으면 굶어 죽으라는 소리하고 똑같아서, 이 벌금을 감당하지 못해서 자살하는 경우도 많았고, 아이를 낳아도 아이들을 키울 복지나 시설 부족으로 인해 아이를 버리는 일도 많았다. 원치 않는 임신이나 사이나쁜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학대와 무관심에 방치되어 비참한 삶을 살았고 후에 이아이들은 부모가 원하지도 않는데 태어나 스스로의 정체성에 혼란을 가지게 되어 사회적 문제가 성장 하였다.[5] 결과적으로 임산부는 늘어났으나 상황이 이러니 낙태시술을 받거나 망명을 원하는 사람들들이 도나우 강을 건너 루마니아에서 헝가리로 탈출하기 위해 몰려들었다. 그러자 차우셰스쿠가 도나우 강을 건너 헝가리로 도망치는 사람들을 모조리 총살하라고 명령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도나우 강에서 목숨을 잃었다. 이때부터 도나우 강은 죽음의 강이라 불렸다.
어쨌든 차우셰스쿠는 이 정책 결과 원하는 대로 출산율이 배증했다.[6] 자식을 낳으면 시혜하기는 했는데 다섯 명을 낳기 전에는 더 낳는다고 혜택이 거의 없었다. 세 명만 낳아도 연금을 주는 프랑스와 대조됐고 그 결과는 참혹했다.[7] 그리고 보육시설과 육아 시설, 소아과 의사가 부족한 상황에 애만 낳다보니 유아사망률도 145% 증가하여 실질적인 인구증가율은 희생에 비해 높지 않았다. 여기서 차우셰스쿠는 또다시 유아 사망율을 줄이기 위해 생후 한달이 지나지 않은 아기는 출생신고를 끊어주지 않아 장애아를 낳은 부모들은 아이를 시설로 버리게되고 보호시설에 보내진 아이들은 방치되어 죽거나 쇠약해졌다. 쇠약해진 아이들을 체력을 강화하겠단 목적으로 수혈을 하여 에이즈를 왕창 감염시키는 등 악순환만 계속 이어졌다.

세월이 흘러 태어난 많은 아이가 어느덧 성인이 되었지만 적절한 일자리가 제공되지 못해 청년 실업자가 폭증했고 결국 이 세대에 의해 주도된 시위로 독재 정권이 무너졌다. 다만 아이러니한 점은 차우셰스쿠에게 가장 충성했던 셰쿠리타트 역시 이 세대에서 차출된 아이들로 구성되었다는 점이다. 결국 이들은 독재정권의 희생양에 불과했던 것이다.

현재까지도 이 문제는 잘 해결되지 않고 있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대우도 받지 못한 채 수출되어 막노동, 성매매, 소년병 등의 환경에 노출되거나, 최악의 경우 악질 아동포르노나 스너프 필름 업자에게 잡히는 경우도 있다. 한때 구소련 레드 마피아와 터키, 네덜란드 마피아의 주 수입원이 이들 차우셰스쿠의 아이들을 거래하는 것이었다고 한다. 또한 대다수가 절대빈곤과 마약, 에이즈에 노출되어 있으며 각종 범죄에 연루되어 인식은 더 안좋아지는 편이다. 수도 부쿠레슈티 지하에는 이 차우셰스쿠의 아이들 출신들이 모여 사는 지하 마을도 있다고 한다.

또한 이와 같이 아무리 좋게 봐줘도 머리가 인체 밖으로 쇼생크 탈출을 감행한 것 같은 인구 정책은 루마니아 자체의 국가 브랜드까지 낮춰서, 루마니아는 냉전 이후 한동안 서구권 국가들과 폴란드, 러시아의 주 놀림거리가 되어야 했다. 국내에서는 현재까지도 루마니아가 못 사는 나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8]

2 평가

자유주의 성향의 출산은 전적으로 개인의 선택이라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냥 악행 그 자체고, 효과 면에서도 막장이다. 무엇보다 차우셰스쿠가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횡령한 것은 절대 변명의 여지가 없다.

물론 지나치게 낮은 출산율은 인구 감소로 이어지고 국가의 역량 감소[9], 최악에는 국가 소멸까지도 각오해야 하는 악재로서 어느 정도 인구의 질이 받쳐주고 부양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서는[10] 인구가 많을수록 좋다. 급작스러운 베이비 붐으로 태어난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서 노동 인구가 늘어나는 인구 보너스효과로 경제성장을 거둔 국가가, 출산 기피에 따른 인구 감소로 평균 수명 증가와 맞물려 급격히 고령화사회가 되고 국가 역량이 크게 약화된 사례도 많다. 대한민국·일본이 그런 예다.[11] 그런 점에서 루마니아의 인구 증가 정책은 필요했다. 차우세스쿠가 출산을 강요하는게 아니라 장려하는 정책, 즉 자녀를 두 명선에서 유지하고 한 명 추가 시부터 적극으로 지원하거나 저소득층 가정은 두 명 이하라도 돕는 등, 현실에 부합한 인구 증가 방책을 수립해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면 상황은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근데 동북아 국가도 그게 불가능한데 루마니아가 그게 가능할리가.

하지만 루마니아는 식량의 과도한 수출로 외화는 많이 벌면서도 되려 이것을 산업 발전이나 복지 증진에 쓰기는 커녕, 사치스러운 건설과 친위대 운영에 낭비했다. 심지어 성인이 된 베이비 붐 세대를 제대로 된 노동인력으로 수용하려는 노력조차 보이지 않았으며, 부모의 자녀 양육 지원도 소홀했다. 부모 대부분이 감당 가능한 자녀는 둘에서 많으면 셋인데[12]자녀를 다섯 명이나 낳기 전에는 더 낳아봐야 혜택이 없어서, 양육 부담을 감당할 수 없어 버려지는 아이나 불법 낙태가 많았다. 차우세스쿠의 인구 정책은 국민에게 자녀를 많이 낳게 유도하는 방식이 아니라 여자의 권리를 완전히 무시[13]하는 방법으로 시행됐으므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 시기에 태어나 버려진 아이들은 아기 때부터 고아원에서 자랐다. 이마저도 수용된 아기들보다 고아원 직원 수가 현저하게 적을 수 밖에 없어서 아기 침대에 우유병만 매달아두는 수준이었다. 이런 상황이니 고아원의 아이들이 제대로 보살핌받으며 자랄 리가 없다. 아기가 정상적으로 발육하려면 보호자와의 신체 접촉이 중요하다.[14] 이로 말미암아 지식·신체·정신 발달 장애를 겪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았다. 나중에야 밝혀진 이 사실은 서방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차우셰스쿠의 이름이 언급되지는 않아도 이 일은 소아 정신 보건에서 빠지지 않고 거론되는 데다가 대학 기초 정신 보건 수업에서도 빠지지 않고 언급된다.

인구 증가 정책은 결과가 필요하지만, 그 결과는 방법론에 따른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다. 인구 증가로 강국이 되려면 적어도 아이들이 잘 자라고, 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필히 조성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3 관련 작품

일본 만화 마스터 키튼과 블랙 라군에서도 관련 내용이 나온다. 블랙 라군의 헨젤과 그레텔이 그 예이다.

이 정책의 폐해와 당시 상황은, 크리스티안 문주가 감독한 루마니아 영화 <4개월, 3주... 그리고 2일>(2007년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이 잘 다룬다. 임신한 여자와 그 여자의 친구가 불법으로 낙태하고자 고생하는 이야기인데 이 시대가 얼마나 막장인지 잘 현로한다. 크리스티안 문주가 2012년에 감독한 작품으로서 칸 영화제에서 수상한 영화 <신의 소녀들>이 차우셰스쿠의 아이들의 현재를 그리는데 아동포르노, 고아원 문제는 물론이거니와 신체·정신·성폭력의 폭력 삼종 세트, 독일·프랑스·체코를 위시해 선진국으로 노동 수출, 사회의 방치를 현실주의에 입각해 탁월히 표현한다. 이 주제를 더 알고 싶으면 추천하는 작품.

4 관련 문서

  1. ↑ 공산권 체제붕괴 이후에 이러한 탁아소를 단순히 공산주의 체제의 유산으로 여기는 바람에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서 출산율 하락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는 지적이 많다. 출산율이 급감하자 뒤늦게 탁아소 시설확충에 신경을 쓰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출산율이 다소 회복되었지만(러시아의 경우 1990년대 말에 출산율이 1명대 초반으로 떨어졌다가 푸틴때 들어서 다시 상승세를 타서 2014년 기준으로 1.7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불가리아나 체코, 우크라이나, 벨라루스도 마찬가지의 상황이긴 한데, 2010년대 들어서 경기침체의 여파로 주춤해진 상황이다.) 1980년대 당시 때의 출산율 회복은 요원한 일이다.
  2. ↑ 서구에서의 출산율이 늘어난 국가들의 공통점 중 하나가 묻지마 출산에 관대한 곳이라는 사실이다. 영국이건 프랑스건 미국이건 북유럽이건 복지는 천차만별이지만 묻지마 출산을 국가 차원에서 권하거나 지원금을 주고 기본 양육만 알아서 하도록 하고 그 이상은 공교육에 의존하게 한 점은 똑같다. 반대로 독일이나 일본, 이탈리아는 국가 차원에서 묻지마 출산보다는 부부 출산을 권장했고 부모의 책임을 강조했다.
  3. ↑ 다만 동시기 한국이나 중국 등과 비교해보면 인구가 비교적 완만하게 증가하는 수준이었다.(다른 유럽국가들도 알바니아 정도를 빼면 사정은 비슷했다.)
  4. ↑ 당시 루마니아에서는 전체 임신의 무려 4/5가 낙태로 이어질 정도로 낙태율이 높았다.
  5. ↑ 물론 이건 어느 나라에서나 벌어지는 일이지만, 문제는 루마니아에는 이렇게 버려진 아이들을 제대로 키울 만한 양육시설및 인프라가 전혀 없었다는 데 있다.
  6. ↑ 1966년: 1.90명=> 3.66명(1967) 참고로 이 수치는 1940년대 후반에서 1950년대 베이비 붐 시절보다도 높은 수치였다. 당연히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리가 없었다.
  7. ↑ 참고로 지금 루마니아 출산율은 1.3명대로 프랑스의 2.0명보다 출산율이 훨씬 낮다. 다만 국민소득이 EU의 일반적인 국가들에 비해 매우 낮은 데서 보듯이 기본 양육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었다는 점은 고려해야 한다.
  8. ↑ 사실 1인당 국민소득이 10,000달러 정도 되니 그렇게 못 사는 나라는 아니다. 물론 유럽 연합 기준으로 보면 확실히 하위권이지만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를 제외한 구 유고슬라비아 소속 국가들이나 불가리아, 우크라이나, 알바니아같은 옛 동구권 중에서도 가난한 국가들과 비교하면 그런대로 국민 소득이 높은 편이다. 다만 서유럽에서도 루마니아인들이 넘어와 깽판을 치는 게 현실이니...
  9. ↑ 참고로 지금 루마니아가 겪는 문제이다. 또한 한국과 일본,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등에도 들이다칠 가장 큰 문제로 꼽히는 일이다. 물론 이 나라들보다는 동남아시아나 동유럽의 상황이 더 심각하다.
  10. ↑ 방글라데시처럼 인구의 질도 나쁘고 부양도 불가능하면 곤란하다.
  11. ↑ 중화인민공화국은 예외. 미등록 출생아가 많고 대한민국·일본보다는 이질 분자 수용도가 높다.
  12. ↑ 최근 선진국이나 상위권 개발도상국, 중진국에서 이뤄지는 저출산은 자녀 양육에 큰 문제가 없는 수준의 경제력이 있는데도 눈높이가 높아서 포기하는 경우가 다수다. 이에 선진국 상당수는 다출산 가정을 지원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산을 기피하는 시민을 제재하려고 슬슬 준비하는 추세지만, 부모 세대와 다른 현실을 수용하지 않는 사회상 인식이 근본 문제인지라 결국 세대가 교체돼야 해결 가능하다. 실제로 출산율이 그나마 높은 영국은 이미 인식이 한 번 바뀌었고 독일처럼 아직 변화가 진행 중인 국가는 하나같이 출산율이 낮다.
  13. ↑ 최소한 출산 관리 과정 등 일부만큼은 어떻게든 지원이 필요했음에도 그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14. ↑ 예컨대 아기가 일정 시간 이상 울게 방치하면 신경계에 손상이 올 수 있다. 아기에겐 보호자의 작은 관심조차 후에 큰 결과로 나타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