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클럽

Club de Paris(정식명칭) / Paris Club(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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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일부 회원국을 중심으로 발족한 국제 채권국가 협의체. 국가간 대외채무 및 대외채권 협의를 위해 생겨난 협의체. 이에 대응해 민간 채무를 해결하기 위한 민간은행 협의체로는 런던클럽이 있다.

본부가 따로 있지 않아 비공식 협의체이다. 프랑스 파리에서 회의를 한다고 파리클럽이다. 파리클럽의 모든 의사소통은 프랑스어로 진행된다. 영어를 전혀 쓰지 않는다. 의장은 프랑스 재무부 차관이 맡는다.

2 상세

1956년 아르헨티나디폴트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개별 협의를 지속하기 어려웠던 아르헨티나 정부의 요청[1]으로 채권국가들이 파리의 한 클럽에 모인 것을 시초로 삼는다. 회원 지위는 정회원(Members), 특별회원(Ad hoc participants), 옵저버(Observers) 세 종류가 있다. 2016년 7월 1일 대한민국이 특별회원에서 정회원으로 승격함에 따라 정회원은 21개이다. 21개의 회원국들 중 러시아를 제외하고는 모두 선진국들이며, 세계의 선진국들 중에서는 뉴질랜드, 포르투갈, 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 등을 제외하면 모두 정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2]

정회원(Members)은 모든 회의에 참가할 수 있으며, 논의를 자유롭게 하고 의결권 및 거부권을 가진다. 채권협의는 모든 채권자들이 만장일치하지 않으면 의결되지 않는 특성 상 정회원이 모두 각각이 거부권을 가지고 있다. 특별회원(Ad hoc participants)은 정회원 만장일치의 초청이 있을 때 참가해서 의사를 표현할 수 있고, 제한적으로 의결권도 있으나 거부권이 없다. 즉 특별회원들은 반대의사를 표시해도 정회원들이 찬성이라면 그대로 의결되는 것. 옵저버(Observers)는 말 그대로 옵저버. 의결권도 없고, 의견 표출도 할 수 없다.

파리클럽의 회원들은 정기 또는 수시로 모여서 국가 간 채무조정 및 디폴트, 모라토리엄, 대외원조 등에 대한 의결을 하고 조치를 협의한다.

3 회원

3.1 정회원(Members)

파리클럽 정회원
유럽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
스페인네덜란드벨기에오스트리아
덴마크아일랜드스위스스웨덴
노르웨이러시아핀란드
아메리카미국캐나다브라질
아시아-태평양대한민국일본이스라엘오스트레일리아

3.2 특별회원(Ad hoc participants)

파리클럽 특별회원
유럽포르투갈터키
아시아-태평양중국인민은행[3]뉴질랜드
중동쿠웨이트아부다비[4]
아메리카아르헨티나멕시코트리니다드 토바고
아프리카모로코남아프리카 공화국

3.3 옵저버(Observers)

파리클럽 옵저버
국제통화기금세계은행경제협력개발기구
유엔무역개발회의유럽위원회아프리카개발은행
아시아개발은행유럽부흥개발은행미주개발은행
  1. 아르헨티나는 빚을 지고 수시로 떼먹는 게 일상인 나라(...). 당연히 신용은 바닥을 긴다. 1970년대 후반기부터 80년대 초반, 80년대 후반, 90년대 후반-2000년대 초반의 경제난으로 세차례씩이나 거액의 외채를 져서 문제가 되었었고, 2000년대 중반 이후로는 좀 안정화 되었다지만 2000년대 초의 경제위기 여파와 미국 헤지펀드와의 채무 재조정 문제도 얽혀있었기 때문에 신용도는 여전히 낮으며 각종 분식회계도 저질러서 아르헨티나의 공식 통계는 그 어떤 채권자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정도.
  2. 이중 뉴질랜드포르투갈은 특별회원국이며, 두 나라 모두 선진국들인 이상 다른 특별회원국들과 달리 언제든지 쉽게 정회원국으로 승격될 수 있다.
  3.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단위에서 참가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인민은행이 위임받아서 참가한다.
  4. 아랍에미리트 전체가 아닌 아부다비만 특별회원 지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