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넘어옴)

경제협력개발기구(經濟協力開發機構)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그리스네덜란드노르웨이
뉴질랜드대한민국덴마크
독일라트비아룩셈부르크
멕시코미국벨기에
스웨덴스위스스페인
슬로바키아슬로베니아아이슬란드
아일랜드에스토니아영국
오스트리아이스라엘이탈리아
일본체코칠레
캐나다터키포르투갈
폴란드프랑스핀란드
헝가리호주
설립1948년 4월 16일(OEEC)
1961년 9월 30일(OECD로 개편)
본부프랑스 파리 #
회원국20개국(발족당시), 35개국(현재)
공용어영어, 프랑스어
사무총장호세 앙헬 구리아
홈페이지링크

1 개요

1961년 9월에 창설된 국제 경제 기구. 유럽 경제 협력 기구(OEEC, Organization for European Economy Co-operation)에서 시작해, 지금은 회원국 간에 정책적 협조나 조정을 통해 경제적 협력을 증진시키고, 세계 경제 질서에 대해 논의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일종의 국가들 간 협의체로, 사무총장은 2006년부터 멕시코의 호세 앙헬 구리아가 맡고 있다.

기본적으로 경제 협의체지만, 그 활동 범위는 비단 경제에만 머무르지 않고 정치, 사회, 환경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며, 이들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논의하는 것이 특징이다.

2 선진국 클럽 OECD?

OECD 가입 기준이 일정 이상의 정치·경제적 선진화를 요구하고, 또 회원국 중 대부분이 선진국에 해당하기 때문에 선진국 클럽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회원국들 중 터키나 멕시코 등의 국가들은 보통 국제적으로 개발도상국이나 신흥공업국으로 분류되는 나라들이다. 따라서 '선진국 클럽'이란 별칭은 잘못된 것.

3 목적

  • 경제성장 - 경제성장과 고용 증대, 생활 수준의 향상을 도모. 경제정책위원회(EPC)에서 담당.
  • 개발협력 - 경제발전이 진행되고 있는 여러 지역의 건전한 경제확대에 기여. 개발원조위원회(DAC)에서 담당.
  • 무역확대 - 차별없는 세계 무역의 확대에 기여. 무역위원회(TC)에서 담당.

4 역사

  • 1948년 - 제2차세계대전 종전 후 피폐해진 유럽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미국이 진행했던 유럽 부흥 계획의 일환으로, 유럽 16개국이 참가 유럽 경제 협력기구(OEEC)가 설립되었다.
  • 1950년 - OEEC에 미국과 캐나다가 준회원국으로 참가하였다.
  • 1961년 - 유럽 경제가 살아나면서 유럽과 북미가 자유주의경제 및 무역에서 대등한 관계로 발전·협력할 목적으로 개편되어 현재의 OECD가 설립되었다.
  • 1964년 - 유럽(비공산권)과 북미에 한정된 회원자격을 폐지하고 아시아와 유럽의 공산권 국가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 1990년대 - 냉전이 붕괴하면서 대한민국을 비롯한 신흥공업국과 동유럽의 국가들이 가입하면서 지금에 이르고 있다.

5 회원국

파일:Attachment/OECD/oecde.jpg

5.1 OEEC 창립 회원국 (1948년)

5.2 창립국 이외에 OEEC 가입국

5.3 OEEC에서 OECD 변경 후 가입국

5.4 1961년 이후 OECD 가입국

5.5 가입 초청국이나 비회원국인 국가

6 구조

6.1 이사회와 회의

  • 각료이사회 : 최고의결기구. 연 1회 개최되며, 각국의 경제 관련 각료들이 모인다.
  • 상주대표이사회 : 주OECD 대사가 참석하는 월 1회 열리는 회의.
  • OECD 세계포럼 : 각국의 정상급 인사, 각료, 국제기구의 대표, 석학 등의 전문가들이 모이는 OECD 최대 규모의 회의.

6.2 직속기구

  • 국제에너지기구 (IEA)
  • 핵에너지기구 (NEA) [2]
  • 개발센터 (DC)
  • 교육연구혁신센터 (CERI)

6.3 위원회

이사회 산하에 예산위원회, 특별집행위원회, 경제산업자문기구, 노동조합자문기구, 집행위원회가 있다. 집행위원회 산하에는 분야별로 다시 26개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7 규범

OECD의 규범은, 그 효력의 강도와 범위에 따라 결정, 권고, 선언, 협정으로 분류할 수 있다.

  • 결정 : 모든 회원국에 대해 적용되며, 결정 사항은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 권고 : 모든 회원국에 대해 적용되는 것은 결정과 같지만, 강제성은 없다.
  • 선언 : 일부 회원국과 비회원국 사이에 정한 규범.
  • 협정 : 일부 회원국만을 구속하는 강제적 규범.

8 OECD 통계

OECD 통계 목록
중위 가처분 소득교육지표환경지표정부치안소비자 물가상승률
임금과 세금과학기술보건의료농업엽금Better Life Index
한 네티즌이 제작한 "TV 뉴스로 본 OECD 통계" 링크 (1차 출처 아시는 분 제보바람)

그런데 이런 식의 "안 좋은 것들만 골라서 모아놓기"로 하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떤 나라든 간에 Hell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 한국에 좋은 이미지로 널리 알려진 모 나라에 대한 통계를 비슷한 식으로 짜깁기 해보자. 출처는 대체로 나무위키에 만들어진 항목에서 가져왔고 일부는 다른 곳이다.

예를 들어서 아래 지표는 어떤 한 나라에 대한 설명이다. 맞춰보자.

  • 치안
10만 명당 범죄건수 기준이다. 절도는 한국의 5.5배로 OECD 3위. 주거침입 절도는 한국의 11배로 OECD 2위. 강도는 한국의 10배. 차량절도는 한국의 13배.
  • 보건의료
OECD에서 7번째로 많은 재원을 보유하며 한국의 1.5배에 이르는 비용을 쓰고 있지만 암 사망률 OECD 4위. 호흡기 질환 사망률 OECD 5위. 질병으로 인한 사망률 OECD 9위. OECD 국가 중 이 나라보다 전체 사망률이 높은 국가들은 모두 중부유럽의 체제 전환 국가들과 남미의 국가들밖에 없다. 건강수명도 마찬가지로 고소득 국가이면서 매우 많은 재원을 소비하는 국가들 중 미국과 함께 가장 낮다.
  • 가계경제
가계부채는 OECD에서 압도적인 1위로, 가처분소득 대비 300%를 넘은 OECD의 단 둘뿐인 국가들 중 하나이며, 2012년 기준 한국의 2배에 달한다. 평균소득자[3]가 부담하는 실효세율은 38%, 13%인 한국의 3배이다. 이는 물론 OECD 1위인데, 더 재밌는 것은 기업이 부담하는 세금은 OECD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한편 높은 세금 비중으로 인해 자산 불평등은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 소득에 대해 비례 혹은 역진적으로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는 25%로 한국의 2.5배이며 물론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 교육
OECD에서 6번째로 많은 재원을 투자하고 있고 이는 대부분 정부 지출이나 대학생들의 45%가 평균적으로 한국 돈으로 환산시 2600만원의 부채를 안고 졸업한다. 이 나라는 대학 졸업생의 학력 프리미엄이 거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부채 문제는 더욱 크게 다가온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학생들의 교육 수준을 파악하는 PISA는 평균보다 근소하게 높은 수준이며 2006-2012년 사이에 상당한 하락을 겪은 나라들 중 하나이기도 하다.
  • 환경
공적으로 공급되는 상하수도 비용은 압도적인 OECD 1위로, 한국의 10배에 달한다. 에너지 가격도 매우 비싼 편으로, 가정용 전기 가격의 경우 역시 압도적인 OECD 1위로 한국의 4.5배에 달하며 그나마 전기를 많이 쓰는 편도 아니라서 가정당 소비량은 한국과 비슷한 수준이다. 가정용 가스 가격은 OECD 3위, 한국의 3배이고, 가정용 석유 가격 또한 한국의 2배에 달하는데 이는 1위와 아주 근소한 차이로 OECD 2위이다. 이런 이유로 이 나라의 국민들의 소비지출에서 주거-수도-광열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30%로, 한국의 16%에 2배에 가까우며, 통계가 확보된 유럽 및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 지옥같아 보이는 나라가 어디인가 하니...

Denmark-2.jpg
바로 북유럽의 대표적인 복지국가인 덴마크 되시겠다. 물론 덴마크는 그 외의 사회적 지표에서는 양호한 수준을 보여주므로, 다른 분야들까지 가져와 "안 좋은 것 비교 배틀"을 벌이면 당연히 한국이 불리하다. 하지만 그 덴마크도 이렇게 콕 집어낸 자료들만 가져오면 헬마크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

8.1 한국의 OECD 통계와 오해

8.1.1 나쁜 점만 부각시키는 언론 보도

한국 사회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자 할 때, OECD에 속한 다른 나라나 OECD의 평균을 들기도 한다. 예를 들면 한국의 자살률이 OECD 평균의 두 배 반이라든가[4], 노인 빈곤률 49%, 산재 사망율 최상위권, 연간 노동시간 2위, 출산율 OECD 꼴찌라든가, 교통사고 사망률 OECD 2위 등등... 특히 언론에서 자주 언급하는데 이것만 보면 한국이 OECD에서 좋은 건 다 꼴찌 근처고 나쁜 건 다 1, 2등인 것처럼 보인다. OECD 가입국은 34개인데, 통계를 낼 때는 220개 국가에서 217.... 이 때문에 한국이 OECD에서 제명될 수도 있다는 카더라도 나돌았다. 실제로 2016년 경향신문은 경향의 눈에서 대한민국의 OECD 가입 20주년이 되는 날 (부정적인 통계만 나오는데) 이럴 거면 왜 OECD에 들어왔냐. 한국은 당장 탈퇴하라는 칼럼을 내기도 했다. 아 씨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는 언론들이 이익을 우선시하여 독자들을 조금이라도 끌어모으기 위해 긍정적인 것들은 거의 보도하지 않고 부정적인 것들만 보도하기 때문이다. 긍정적인 내용들은 별로 자극적이지 못하니까! 삶의 질을 결정짓는 매우 큰 요소 중 하나인 치안과 건강수준에서 한국은 OECD 최상위권을 찍고 있으며, 물이나 기타 에너지에 대한 접근성, 환경 관련 지표도 상위권이고, 교육 또한 한국보다 개판인 나라도 널려 있으며[5] 우리가 흔히 '이상향'이라고 떠받드는 유럽의 국가들도 한국과 비슷하거나 혹은 한국에는 없는 숱한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기 일쑤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한국의 언론에서는 흔히 선진국보다 크게 뒤쳐진다며 자학하지만, 실제 지표들을 따져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또 OECD 국가들의 대세를 한국이 따르고 있는 경우에는 언론이나 국민 여론에서나 이를 무시하는 모순도 있다. 예를 들면 사형 제도는 OECD 대부분의 국가에서 실질적으로 폐지되거나(10년 이상 집행하지 않음) 아예 폐지되었다. 한국도 실질적으로 사형이 폐지된 상태이며 OECD 국가 중 사형을 실제로 집행하는 나라는 미국과 일본뿐인데, 한국이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가 되었다고 해서 선진국에 한발짝 더 다가섰다고 주장하는 논자는 찾기 어렵다.

물론 이런 지적들은 물론 한국을 더 좋은 나라로 만들기 위한 건전한 비판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도 많으며, 이런 삶의 질을 순위로 매겨서 막연하게 한국을 자학하는 언론 보도 행태와 박근혜 정부의 각종 실정들이 더해져서 2015년 들어 자국 혐오 사상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반대로 한국이 OECD 통계에서 바닥에 위치한 것이 조작이라고 우기는 사람도 있지만 OECD 통계는 어느 정도는 개연성이 있다.[6][7]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는 말석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이다. 아르헨티나처럼 선진국 문턱에서 미끄러진 나라도 있고, 그리스처럼 망할 국가는 망해가는 경우도 있듯이 한국이 선진국이 아닌 것 같다고 푸념만 할 필요는 없다.

이는 한국의 발전경로가 대부분의 OECD 국가들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한국과 비슷한 발전경로(낮은 조세부담=소득재분배를 잘 안 함/수출위주 성장/권위주의적 정부)를 공유하는 OECD 및 고소득 국가로 터키, 멕시코, 칠레, 그리고 아시아의 네 마리 용 등을 꼽을 수 있는데 한국과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공유한다. 이중에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은 한국을 제외하면 전부 OECD 국가가 아니라 OECD 국가 중에 한국이 더 안습해 보이는 점도 있다. 중동부유럽에서 체제전환 이후 OECD에 가입한 국가들(체코, 폴란드 등)은 그 역사적 맥락 덕분인지 국민소득은 한국의 절반이나 그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지만 한국보다 좋은 점도 많다. 단지 한국 사회는 선진국에 진입한지 얼마 안 돼 선진국보다는 산업, 사회 등 거의 모든 면에서 부족한 면이 많고, 이것이 그대로 OECD 통계로 반영되기 때문에 삶이 팍팍하다고 느껴질 뿐이다. 아마추어 축구 클럽으로 시작한 축구팀이 십여년간의 노력 끝에 1부리그로 승격했는데, 1부리그 팀들이 하나같이 돈 많고 뛰어난 선수를 보유하는 명문팀이라 우리팀 축구 못 해라고 느껴지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8.1.2 실상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OECD의 회원국들 대부분은 19세기부터 시작된 근대화를 통해 제국주의를 기반으로 한 독점 자본주의의 식민지 착취를 통해 선진화를 이룩한 나라들이다. 반면 한국은 조선 말의 궁핍한 생활과 일제의 식민지 착취, 그리고 해방 직후 터진 한국전쟁으로 인해 경제적/사회적 인프라를 모조리 상실한 상태에서 맨 땅에 헤딩을 했던 국가다. OECD 회원국 중 한국처럼 제국주의의 피해를 입은 아일랜드나 핀란드, 체코도 이 정도의 악조건 속에서 출발하지는 않았다. 다른 국가들이 짧으면 140년, 길면 3~400년에 걸쳐 구축하고 발전시켜왔던 시스템을 한국은 본격적으로 산업화를 시작한 지 50년, 아무리 길게 잡아야 70여 년간 후다닥 쌓아올려야 했다. 급성장의 이면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고쳐야 하는 것은 사실이나, 문제점이 나타나는 것 자체를 단순히 한국의 태생적 한계로 몰아붙이는 것은 부당한 지적이다. 물질 문화와 비물질 문화(정신 문화) 간의 괴리를 좁히고, 경제 성장 위주로 짜여졌던 시스템 전반을 '사회의 질 상승'이라는 새로운 목표에 맞게 수정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적잖은 시간이 필요하다. 자기 위안 차원에서 하는 소리가 아니다. 선진국들조차 롤모델로 삼는 북유럽 국가들도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의 전쟁터가 되지 않은 측면도 있겠지만, 그만한 안정성을 사회 내부에 구축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노력했다.

또한, 한국 사회의 후진성을 이야기 할 때 OECD 통계에 나타나는 '낮은 삶의 질(긴 노동 시간[8] 등)'이 꼭 언급되곤 한다. 저런 부분은 한국이 더 살기 좋은 국가가 되기 위해 개선해야 할 점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2000년대까지 정부가 개선시켜 온 삶의 질은 '경제' 측면에 왕창 집중되어 왔다. 정부수립 초기, 한국은 6.25 전쟁으로 인해 기반산업이 거의 다 날아가고, 중공업들은 북한에 집중되어 있는 열악한 상황에서 군사 독재 정권이 국민들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경제 발전이라는 프로파간다를 내세웠고, 경제 발전 외에 다른 삶의 조건들은 짧게는 민주화, 길게는 2000년대까지 내세우기라도 한다면 빨갱이, 반동분자라고 누명을 씌우기까지했다. 또한 2000년대 이전에는 토요일에도 낮 시간대에 근무를 했었고, 낮 오후시간대에도 지상파 방송에서는 정파를 쏘아보냈던 시절이었다. 주 5일제 근무와 함께 인터넷 보급으로 방 안에서 곧바로 정보를 찾을 수 있게 되었고, 24시간 방송과 케이블 방송이 들어선 지금은 이전에 비하면 삶의 질이 많이 개선된 것이다.

이렇게 된 것은 한국 사회의 인권 의식이 원래 바닥을 치기 때문에 삶의 질 지수가 낮은 것이 아니라, 이 때까지 한국이 경제 발전 외에 다른 요소에 신경 쓸 여력이 별로 없었다보니 저런 요소들의 발전이 다른 나라들보다 늦었던 것이다. 주관적인 행복도에 대해 사람들이 불만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 사회가 더 고차원적인 문제에 신경 쓸 수준으로 발전했으며 이 문제점을 개선할 여지를 모색하기 시작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했듯이, 한국 사회의 삶의 질은 느리고 점진적이긴 해도 조금씩 나아지기는 했다. 비물질 문화의 변화속도는 한국 뿐만 아니라 모든 OECD 국가에서 느릿느릿 진행되었다. 프랑스의 여유로운 근무 환경 같은 것은 결코 거져 얻어진 것이 아니며,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쉬고 싶다고 정부에 항의한 덕분에 얻어진 것이다.[9]########## 저 국가들 역시 산업화 속에서 기득권이 아닌 시민들은 온갖 참혹한 생활을 겪어 왔고, 근대화 후발주자(한국보다는 빠르긴 하지만)인 터키, 이탈리아, 일본 역시 근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국민들은 굉장히 피폐한 삶을 살았다. 한국은 이런 인권에 대해 최근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으니, 단순히 '오랜 세월 동안 발전이 없으니 답이 없다' 라는 의견은 옳지 않다. 신세대들이 욕하는 기성세대들 역시 저런 환경에서 살아왔고, 신세대는 그걸 더욱더 개선시키고, 최소한 후대에게는 더욱 좋은 환경을 물려주도록 노력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길이다.

2015 Human Rights Index, 인권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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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인권이 아직까지 후진적이라는 뉘앙스로 서술했지만, 정작 한국의 인권은 서유럽과 동급을 받았을 정도로 나쁘지 않다. 옆나라보다 근대화는 늦었지만 인권은 더 좋다. 그것보다 아시아의 상태가...?
  1. ↑ 2014년 3월, 러시아가 진행한 우크라이나의 크림 반도 병합 등의 정치적 문제가 발생하면서 가입 협상이 중단되었다.
  2. ↑ Nuclear Energy Agency IAEA(국제 원자력 기구)와 헷갈리면 곤란하다.
  3. ↑ 한국 기준으로 연봉 3000~3300만원 정도
  4. ↑ 가장 큰 이유는 노인 자살률이 극단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5. ↑ 대표적으로 미국. 이쪽은 공립 교육 자체가 매우 부실하다. 실감되지 않아서 그렇지 한국의 교육 수준은 괜찮은 수준이다. 지향점이 글러먹어서 그렇지. 괜히 오바마 대통령이 칭찬한 게 아니다.
  6. ↑ OECD도 통계를 만들기 위해 연구와 조사를 굉장히 많이 한다. 한국 괜히 왕따시키려고 점수 차이나게 만들리는 없다. 외국에서도 OECD 통계를 참고할 정도로 OECD는 상당히 권위가 큰 곳이다. 대부분의 OECD 통계는 OECD에서 정하는 지침에 따라 각 나라에서 자국의 통계를 OECD에 제출한다. 그러나 OECD의 지침이 다소 두루뭉실해서(너무 주관적이어서) 각 국가별로 OECD에 제출하는 통계의 기준이 다른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에 따라 종종 자국이 OECD에 다른 국가와 다른 기준으로 통계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통계의 기준을 바꾸는 경우가 있다.
  7. ↑ 다만 정부의 통계 발표를 OECD가 잘못 해석하여 상위권인 지표가 갑자기 하위권으로 나가 떨어지는 경우도 은근히 많다. [1]
  8. ↑ 이 긴 노동시간조차도 어느 정도는 '양질의 직업 요건'에 들기도 한다는 점을 지적하는 경우도 있다. 노동시간이 길다는 것은 그 시간만큼 고용되어 있다는 뜻이므로, 파트 타임으로 일하는 노동 비중이 적다는 뜻이다.
  9. ↑ 심지어 프랑스는 그렇게 얻어낸 적은 근무시간이 국가 발전을 저해시킨다고 근무시간을 늘리는 논의를 05년부터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제는 독일보다도 근무시간이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