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사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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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본 문서의 내용 초반부는 2013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사태와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1 2013년
- 11월 12일, 원로 한국사학자 16명,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역사교육에 대한 권력과 정치의 개입을 개탄한다"는 기자 회견 발표 #
- 12월 3일.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에서 "한국사 교과서를 둘러싼 논쟁과 해법" 정책 리포트 발간 #
- 12월 10일, 2015 교육과정 개정안 총론 고시 :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편수 조직의 부활 및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문제를 공론화할 수 있다고 제기 #
2 2014년
2.1 2014년 상반기
- 1월 8일, 교육부가 교학사 교과서 채택 철회에 '외압'이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같은 날 여당에서는 역사과목을 종전의 단일 국정교과서로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1] 당연히 야당과 시민단체는 반발하고 있다.
- 1월 9일,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과 민주당 유기홍 의원간 토론 전개 #
- 1월 10일, 교육부가 서남수 장관의 편수조직 설치 발언[2] 및 직접적인 검정 개입 의지가 없음을 밝힘 #
- 1월 13일, 인터내셔널뉴욕타임스(INYT)가 사설을 통해 "한국 정부가 역사 교과서에 정치적 관점을 투영하려 했다"고 지적
국제 망신이다.#, 교육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한국사 교과서를 포함한 모든 교과서의 국정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보고 # - 1월 15일, 5·18 왜곡 대책위원회, '교과서 왜곡과 국정화 반대' 기자회견 #
- 1월 21일, 서남수 교육부 장관, 국정 교과서 전환을 하더라도 사회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발표. 이와 동시에 교과서에서 기존 정권을 평가하는 것이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요소라고 지적 #
- 1월 28일, 박혜자 민주당 의원, 국정 교과서 지정을 정부가 아닌 별개 단체인 교과용도서 심의회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
- 2월 11일, 역사교과서 정책 토론회가 대학로 흥사단에서 진행 #
- 2월 13일, 박근혜 대통령, 교육부에 '역사교과서 제도 개선' 지시 #
- 6월 5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인,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에 정해 진보 교육감들과 공동 대응할 것을 밝힘#, 같은 날 전교조 측에서도 "진보 교육감들이 자사고 폐지는 물론 현 정부가 추진중인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작업과 세월호 참사 시국선언 참여 교사 징계 등에도 제동을 걸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는 논평 발표 #
- 6월 13일, 김명수 한국교원대 교수[3]가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로 내정
- 6월 27일, 전교조,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 철회 요구 기자회견 후 항의서한 전달하려다 경찰에 막혀 무산. 주요 내용으로 한국사 국정화 추진 중단 요구 #
2.2 2014년 하반기
- 7월 9일,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 5.16 군사정변이 쿠데타인가 혁명인가에 대하여 "충분한 시간이 지나지 않은 현시점에서 평가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다"고 서면 답변서 제출, 박정희 정권이 추진한 국사교과서 국정화 방안에 대한 견해'에는 "이런 조치는 일제강점기, 6·25 전쟁과 분단 등을 겪은 우리 역사의 특수성, 일본의 역사 왜곡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해야 한다"고 대답
- 7월 15일, 박근혜 대통령,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황우여 새누리당 의원[4]을 새로운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로 내정
- 7월 16일, 황우여 교육부장관 후보,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찬성 입장 재확인 #
- 8월 6일, 황우여 교육부장관 후보, 국회 인사 청문회 전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역사교과서 문제에 대해 "국정화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며 "역사교육은 통일되고 일관된 내용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답변 #
- 8월 7일, 교육부 역사교육지원팀, EBS 수능교재기획부에 전자 메일을 통해 수능 한국사 교재 본문 중 유신 정권 관련 문항 등에 대한 수정 의견 전달 #
- 8월 8일, 황우여 교육부장관 후보, 신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취임
- 8월 13일, 김태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간사, 기존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교과용 도서의 범위와 검·인정, 선정 등을 따로 법률로 정해 국회 논의를 거치게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 8월 20일, 전국역사교사모임과 역사교육연구소가 전국 중·고등학교 역사교사와 초등학교 교사 85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공개. 역사 교사 97%가 국정 교과서 반대 #
- 8월 26일, 교육부, 한국사 교과서 발행체제 개선 토론회[5] 개최 #, 같은 날 이 토론회에 참석한 역사정의실천연대 회원들이 경기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앞에서 '박근혜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전환 반대 긴급 기자회견' 개최 #
- 8월 28일, 한국사 관련 7개 학회 대표, 정부의 국정화 시도 중단 촉구 공동 성명 발표 #
- 9월 4일,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회원들, 검인정 교과서를 국정 교과서 체제로 전환시켜줄 것을 촉구하는 역사 교과서 관련 긴급 기자 회견 #
- 9월 17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시민단체협의회,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촉구 공동 성명 발표 #[6]
- 9월 24일, 교육부,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 발표, 새 교과목인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은 국정 교과서가 바람직하다고 연구진이 제의.[7] #
- 9월 25일, 서울교대 사향문화관에서 열린 '2015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정 추진에 따른 교과용도서 구분 기준(안) 정책연구 토론회(약칭 교과용 도서 구분 기준안 정책연구 토론회)' 개최.[8] 제2세션 '한국사 교과서 발행 체제 검토' 토론이 시작되면서 진보·보수단체가 충돌 #[9]
- 9월 28일, 황우여 교육부 장관, KBS 일요진단에서 국정화를 정부는 생각한 적이 없으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가 국민 통합을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이 많아 귀 기울이고 있다고 발언 #
- 9월 29일,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 한국사 교과서 국정 발행시 전북 자체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를 제작하겠다고 선언 #
- 10월 2일, 전국 초중고 역사교과 교사 1,043명, 국정교과서 거부를 위한 선언문 발표[10] #
- 10월 27일, 홍수연 한국자유연합 사무총장, 역사 교과서에 이어 국어 교과서의 편향성도 심각하다고 지적 #
- 10월 30일, 전국역사학대회협의회 소속 16개 역사학회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 발표 #, 같은 날 초등교육과정연구모임과 전국역사교사모임 소속 교사들이 내년부터 적용될 초등 사회 5-2 교과서의 박정희 미화, 독재 감추기 문제 지적#
- 12월 7일, 한국서양사학회 등 서양사 관련 국내 10개 학회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 #
- 12월 9일, 역사정의실천연대, 박근혜 정부의 국정 초등 <역사> 회수 및 사과 요구 #
3 2015년
3.1 2015년 상반기
- 1월 8일, 황우여 교육부장관, "역사를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이렇게 가르칠 수는 없다”고 답하며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가능성 시사 #
- 1월 14일, 정의당 정진후 의원, 교육부의 교과서 업무 담당 인력 보강을 두고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의혹 제기[11] #
- 1월 22일, 교육부의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교과서 내용에 대한 부처별 요구사항을 통합 관리하겠다고 밝힘 #
- 4월 2일, 서울행정법원, 교육부가 각 출판사에 지시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수정 명령이 적법하다고 판결[12] #
- 5월 12일, 교육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서 논란이 많은 근현대사 비중을 40% 정도 감소시켜 현행 5:5 비율을 6:4 비율로 바꿀 것을 결정 #
- 6월 9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국어교과서와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필수 주장 #
3.2 2015년 7~8월
- 7월 14일, 전교조,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관에서 열린 2015 국가교육과정 전문가 포럼에서 2015년 교육과정 개정 중단 촉구 #
- 7월 22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관련 논의가 비공식 의제로 다뤄짐 #
- 7월 31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방미 중 로스엔젤레스 현지 교민들 앞에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 주장 #
- 8월 4일,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 국회 원내 대책 회의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검토해 많은 역사학자가 참여한 가운데 제대로 된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발표 #
- 8월 5일, 교육부, 국정화 결론을 더이상의 공청회 없이 다음달인 10월까지 장관 권한으로 결정하겠다고 발표 #, 같은 날 황우여 교육부장관 또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교과서 전환과 관련하여 발언 #
- 8월 8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제주도에서 열린 한 특강에서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어린이들에게 부정적 역사관을 심어주는 역사 교육체계를 바꾸기 위해 역사 교과서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 #
- 8월 9일, 한국교육정책교사연대, 전·현직 교사 479명과 일반 시민 65명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544명 중 74.8%가 국정화를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 발표 #
- 8월 20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동국대에서 명예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은 뒤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조 #
- 8월 26일,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도종환 의원을 임명 #
- 8월 31일, 공영언론이사추천위원회, 교육방송인 EBS에 뉴라이트 계통 인사, 친박 인사 등 자질 부족 인사가 응모했다면서 비판 #
3.3 2015년 9월
- 9월 2일, 서울대 역사 관련 5개 학과 교수 34명, 황우여 교육부 장관에게 한국사 국정화 반대 뜻을 밝힌 ‘황우여 교육부 장관님께 드리는 의견서’ 제출 #. 같은 날 전국역사교사모임 소속 교사 2,255명, 국정화 반대 성명 발표
- 9월 7일
- 9월 8일, 남부 6개 지역 교육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공동 성명서 발표[13] #
- 9월 9일
- 9월 10일
- 9월 11일
- 9월 15일
- 9월 16일
- 9월 18일, 성균관대 교수와 직원 34명,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성균관대학교 교수·직원 선언’을 발표 #
- 9월 21일, 법학 교수와 연구자 등 107명, 교과서 국정제가 학생과 교사의 기본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 #
- 9월 22일
- 9월 23일
- 9월 24일, 한국외대 교수 58명, 가톨릭대 교수 45명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성명 발표 #
- 9월 25일, 바른교육교사연합·공교육살리기교장연합·서울평생교육원 주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지지하는 현직 교장·교사 1000인의 선언 #[14]
3.4 2015년 10월 전반기
- 10월 1일
- 10월 5일 - 경희대(116명), 목포대(48명), 인하대(90명) 교수들이 국정화 반대 성명 #
- 10월 6일
- 10월 7일 - 정부와 여당이 한국사 교과서를 국가에서 발행하는 단일 교과서로 전환하기로 잠정 결론 #
- 10월 11일
- 10월 12일
- 교육부, 국정 교과서 전환 예고 발표. 다음 달 2일까지 구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고시가 될 경우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는 2011년 검정 교과서로 완전히 바뀌고 나서 6년 만에 국정으로 회귀하게 되며, 이 교과서는 2017년 부터 보급될 예정.[16] [17]
- 광화문 광장에서 반대시위 중이던 대학생 일부를 연행했다.
- 교육부는 새 국정교과서를 올바른 역사교과서로 지칭하였고, 정부와 여당은 청와대와 조율해 이를 국민 통합을 위한 올바른 역사교과서 로 최종 명명하였다.
- 김재춘 교육부 차관, 현행 교과서의 독재라는 단어 사용이 북한보다 남한에 훨씬 많다고 비판(북한 2회, 남한 24회 언급).[18] #
- 경상대학교 교수진 67명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교수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 10월 13일
- 실험용 국정 사회교과서 5학년 교재에 실린 내용이 공개되었는데 특히나 문제가 되는 내용은 '을사조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라고 적혀있어 얼핏 봐도 일본의 입장에서 기술한 것처럼 보인다. 더욱 심각한것은 실험용 국정 사회교과서에 나온 '을사조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라는 표현이 실린 대목이 표면으로 나타난 게 불과 국정 교과서 전환 공식 발표 하루만에 일어난 일이며 이 문장을 포함한 문제가 되는 다른 표현들이 수정되지 않고 국정화 교과서 내용으로 정식 채택 될 시 '대한민국의 지도자급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대놓고 부정하는 것'으로 확대 해석이 가능하므로 엄청난 논란의 가능성이 있다.
- 대정부질문 첫째날 '을사조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등 문제가 되는 내용들이 공개되자마자 여야간의 국정화 공방이 격화되었고, 민병두 의원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대목을 언급하며 해당 교과서를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건네기도 했다.
- 대한민국의 주요 대학 교수들이 잇따라 국정 교과서 반대 성명을 내거나, 집필 거부를 선언했다.
- 연세대학교 사학과 교수 13명 전원이 국정 교과서 집필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 경희대 사학과 교수 전원이 국정 교과서 집필을 거부했다.
- 이미 서울대, 고려대 등의 역사교수들도 국정 교과서를 반대하는 성명을 내었다.
- 국정 교과서에 공식적으로 반대하는 역사교수의 수가 전국적으로 이미 1000여 명에 육박한다고 한다.
- 고려대 한국사학과와 역사교육과, 사학과 교수 전원이 국정 교과서 집필 참여를 거부하겠다는 선언을 하였다.
- 새누리에서 우리 학생들이 주체사상을 배우고 있다는 플랜카드를 내걸었다.
- 김용익 의원이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국정교과서 반대의견 제출 방법을 안내하는 트윗을 올렸다.
RT를 하면 의원님이 프로필의 덕스런 문구를 읽어주신다 카더라.
- 10월 14일
-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 개발 업무를 맡은 국사편찬위원회(국편)는 내부적으로 집필진 구성 작업에 들어갔다. 집필진 공개 모집도 공고할 예정이다.
- 고려대 역사관련 교수 22명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집필 거부’ 의사를 밝혔으며, 국사편찬위원회는 집필진 구성 작업에 들어갔다는 기사 내용이다.
- 13일날 공개된 실험용 국정 사회교과서에 담긴 내용 중 을사조약에 대하여 '성공적'이라는 등의 내용이 공개되자 '새정치민주연합'측에서는 집중 반대서명 및 국정 교과서 저지 운동을 추진한다고 한다.
- 새정치민주연합 대전시당 ‘교과서 국정화반대 서명운동 돌입’
- 새정치민주연합 충북도당은 국정화 교과서를 친일·독재교과서로 규정하고 국정화 반대 대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 서울 일부 대학생단체와 보수시민단체는 붉게 물들인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잡아야한다며 국정화 교과서를 지지한다고 한다.
일부라고 썼지만 모두 알 만한 그 단체들 맞다. - 새정치민주연합의 국정교과서 저지운동에 맞서 보수 시민단체가 1인시위나 기자회견 등 여러방법으로 국정교과서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JTBC 여론조사 결과
- JTBC 뉴스룸 2부에서 한국학중앙연구원 권희영 교수(교학사 역사 교과서 대표 집필진),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 vs 새정치연합 유기홍 의원, 성균관대 동아시아역사연구소 연구교수 이신철 교수(전 천재교육 역사 교과서 집필진)이라는 구성으로 토론이 벌어졌다.[19]
- 10월 15일
- 새누리당이 "학교가 종북좌파 혁명전사 양성소"라며 역사교과서 건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다.
- '수탈'과 '수출'을 구분하지 못하는 권희영 교수의 명언, 한번 살펴보고 각자의 가치관대로 판단해보기 바란다.[20][21]
- 새누리당에서 학생들이 주체사상을 배우고 있다라는 현수막을 내걸었다가 하루만에 내렸다. 배운다는 내용 자체가 주체사상에 대해 알고 비판하기 위해서라는 점을 볼때 명백한 왜곡이다. 또한 새누리당이 그렇게도 까는 현재의 교과서가 자기들 정권때 통과된 것을 생각할때 셀프 디스나 다름없다. 그런데 하루만에 또 걸었다. 그것도 다른 정당 현수막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걸었다. JTBC 뉴스룸의 팩트체크 코너에서 조사해본 바로는, 현수막을 내린 것은 선관위에서 10월 선거를 앞두고 당의 정책을 내거는 현수막은 선거법에 저촉되니 내리라고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 새누리당에서는 김무성 대표가 긴급 의원총회에서 국정화는 제2의 건국이라고 말했다.
- 야권신당을 추진 중인 무소속 천정배 의원이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회동을 가졌다.
- 전남대 교수진도 국정교과서 집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 국정교과서에 지지하는 쪽의 경기도 새누리당 남경순 국회위원이 '국정화 반대 촉구안'을 온몸으로 막다가 끌려나왔다.
- 한국외대와 중앙대, 성균관대, 서울시립대 사학과 교수진은 집필 거부를, 강원대·전남대·제주대 등도 국정 교과서 추진에 분명히 반대하는 의사를 보이고 있다.
- 어버이연합 단체를 비롯한 극우 반공성향의 시민단체들이 광화문광장 한복판에서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찬성'하는 기자회견 집회 도중 지나가던 시민에게 집단폭행을 가해 물의를 빚었다.# ##
체포를 안 해???? -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었던 국정화 반대 촉구 건의안을 상정하려고 했는데, 이 와중에 새누리당 소속 교육위원회 도의원들이 회의실을 점거하거나 회의진행을 방해하여 새정연쪽에서 회의장긴급변경을 통해 건의안을 처리한 이후 본회의장에서 도의회 공성전 끝에 건의안을 단독 처리했다. 그러자 새누리당 소속 지미연 도의원은 합의도 하지 않고 날치기 처리를 했다고 주장했다. 기사
경기도의회에서 벌어진 공성전.
3.5 2015년 10월 후반기
- 10월 16일
- 국내 최대 역사 연구단체인 한국역사연구회에서 국정교과서 제작에 불참을 선언했다. # 서울대 정용욱 교수(회장)는 “회의 내내 침통한 분위기였으며, 때로는 격한 성토가 이어졌다”며 “회원들이 특히 분개한 것은 현 정부와 여당이 엄격한 기준에 따라 심사와 검정을 마치고, 이후 수정까지 거친 교과서들에 대해 낡아빠진 색깔론으로 국민 선동을 일삼고 역사연구자와 역사교사들을 모독한 것 때문”이라고 밝혔다. 중요한 건 집필 거부가 아닌 참여 거부. 집필을 포함한 모든 제작 활동에 보이콧한 것이다. 감수라든지 자료 제공이라든지 등등.
- 충북대 역사교육, 사학과 교수 13명이 국정교과서 집필 거부를 선언하였다. 기사
- 나승일[22] 서울대 산업인력개발학과 교수를 포함한 102명의 교수[23]가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지지하는 교수 모임을 결성하고 국정교과서에 대한 지지의사를 표명했다.기사에 지지발언의 전문이 포함되어 있다. 기독교사 연구자와 교육학, 경제학, 정치학 교수, 뉴라이트 계통의 학자, 각 대학의 총장 등이 참여하였다. - 한남대 역시 국정교과서 집필 거부를 선언하였다.
-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가 외신 기자들에게 국정화 기자회견을 열었으나 제대로 된 회견 내용은 없이 망신만 당했다.
- 10월 17일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제 역사전쟁이 시작됐으며, 우리 학생에게 올바른 역사를 가르치기 위해 절대 물러설 수 없는, 꼭 이겨야만 하는 전쟁"이라고 말했다. #
- 서울 세종로공원에서 국정교과서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있었다. #
- 국정교과서 반대 청소년 행동[24]에서 국정교과서 반대시위가 이루어졌다. #
- 또한 각지의 대학의 학생들 사이에서도 잇달아 국정교과서 반대 대자보나 성명, 시위 등이 이어지고 있다.[25] 국정교과서 반대 확산…청소년들도 거리로제2의 안녕들 하십니까? 전국 대학가에 ‘국정화 반대’ 대자보
- 10월 18일
- 10월 19일
- 대구·경북지역의 9개 대학[26] 역사학 전공 교수 40명 집필거부선언 #
- 어버이연합 단체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국정교과서 찬성 관련 연설 순회를 연세대학교 앞을 기점으로 시작. 교문 내에서 사학과 교수들의 불참선언을 지지하는 학생서명을 막으려다가 경찰에게 제지당하고 연설내용으로 기싸움을 하는 등 약간의 충돌이 발생했다.
- 서강대학교 교수 89명이 집필 거부 선언 #
- 대전·충남지역의 4개 대학[27] 역사관련 전공 교수 27명 집필거부 선언 #
- 지난주에 정부가 국정 교과서를 만드는데 필요한 예산을 예비비에서 우선 꺼내서 쓰기로 단독 결정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
- 10월 20일
- 10월 21일
- 10월 22일
- 서울대학교 역사학 관련 학과 교수 36명 집필거부 선언. #
- 원광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5명 국정교과서 반대 및 집필거부 선언. #
- 충남대학교 사학과 교수 6명 국정교과서 반대 및 집필거부 선언. # 한국사를 다루지 않는 특성 때문에 의견을 내지 않고있었던 사학과가 국정화 반대의사를 표명함으로써, 충남대는 고고, 국사, 사학의 역사관련 3개과가 모두 반대하게되었다.
- 검정 교과서 집필진들이 여당과 김무성에 대해 '명예훼손' 소송을 진행하기로 밝힘. #
-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모인 5자 회담에서,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에서 "현행 교과서에서 부끄러운 역사로 보이는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가" 라고 질문하자
제다이박근혜 대통령은 "교과서가 그런 내용으로 기술되어 있다는 것은 책을 보면 알 수 있다. 전체 책을 다 보면 그런 기운포스이 온다."[31] 라고 답변했다. #
- 10월 23일
- 김정배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은 23일 국회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전환이 불가피하단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또한 국정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 구성은 11월 중순쯤 완료될 것이나, 구성이 완료되더라도 집필진 신원공개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전(前)근대는 역사학자들에게 집필을 맡기지만 근현대, 특히 현대사는 역사학자를 포함해 정치·경제·사회학자, 헌법학자들 모두가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
- 부울경 지역 14개 대학[32] 87명의 역사전공 교수들과 광주·전남 지역 6개 대학[33] 27명의 사학과 교수들이 집필 거부 선언 #
- 기독교 교사 모임인 좋은교사운동 소속 교사 1017명, 실명을 걸고 국정 교과서 반대 성명 발표 #
- 새정치민주연합 측에서 국정교과서 반대 온라인 서명운동 사이트를 만들었다. 트위터에도 올렸다. 올린 지 16시간 정도 경과했는데 서명자가 벌써 9만 4천명을 넘겼다.
- 국정 한국사 교과서 반대 움직임이 교사와 학생으로 번지자 교육부가 ‘엄정 조치’를 경고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학생들의 집회 참여를 독려하거나 유도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
- 10월 24일
- 10월 25일
- 서울 방송통신대 내에 국정화를 추진하는 미공개 조직이 있다 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야당 국회의원들이 야간에 방문했는데, 경찰이 중간 현관을 막으며 한동안 대치가 이어졌다. 교육부, '국정화 비밀 TF' 운영했나..野 교문위원들 사무실 급습
- 비밀 TF팀 사무실 컴퓨터 화면에 청와대를 뜻하는 ‘BH’라는 글자가 들어간 폴더가 떴다. 국정화 비밀 TF팀 컴퓨터에 ‘BH’ 글자 선명
- 10월 26일
- 새정치민주연합 도종환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지난달 말부터 국정화 비밀 TF를 운영하며 청와대에 일일보고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 의원 측은 또한 현재는 행정 예고 기간이기 때문에 국정화 작업을 이미 시작한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 건국대 교수 75명이 국정교과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
- 국가경쟁력강화포럼이 개최한 세미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왜 필요한가"에서 권희영 교학사 역사 교과서 대표 집필자가 검인정제의 공격과 함께, 국사편찬위원회의 중도적 교과서 편찬 발언이 반역 행위라고 비판하면서 김정배 국사편찬위원회장의 사퇴를 요구하였다. #
이젠 자기들끼리 싸운다. -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서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중국은 문화대혁명을 일으켜 6천만 홍위병을 죽게 만든 모택동[34]도 격하하지 않는다고 발언하였다.[35] #
한국은 중국 수준의 정치 체제이건 옹호 발언인지 저격 발언인지 구별이 안 간다. -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정현 의원이 "올바른 교과서 반대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 아냐"라고 발언하였다. # 또한 해당 회의에서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자는 취지에 반대하는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 아니다’ 다음에 나올 말은 ‘국정교과서 내용에 동조하지 않는 자는 국가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없다’입니다” 라고 발언하였다.
이건 뭐 북한도 아니고 - 전날 비밀 TF사무실 안에서 나온 쓰레기 더미에 한겨레를 비롯한 각종 언론사의 이름과 ㅍㅍㅅㅅ 등 인터넷 언론, 커뮤니티의 이름이 담긴 파쇄 문서가 발견되었다. #
- 10월 27일
- 교육부 산하 한국학중학연구원의 한국사 전공 교수 10명 중 8명이 국정교과서 집필 거부 선언[36] #
-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직접 국정화의 당위성을 주장했는데, 지난 22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5자회동'에서 제기한 '역사교과서 친일·독재 미화' 가능성에 '그런 교과서가 나오는 것은 저부터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며 '집필되지도 않은 교과서,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두고 더 이상 왜곡과 혼란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역사를 바로잡는 것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되는 것' 등의 말을 하였다. 동시에 야당 의원들에게 소모전을 멈추고 민생 법안에 힘쓰자는 요구를 전달하며 국정화 정면돌파 의지를 천명했다. 김무성 대표를 위시한 여당은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을 적극적으로 환영하며 국회가 화답할 때라 하였고[37], 문재인 대표와 야당 측은 박 대통령이 아무런 성찰이나 반성이 없고 상황 탓 남 탓만 한다는 평가를 내렸다.
- 아주대학교 사학과 교수를 포함한 148명이 국정교과서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
- 10월 28일
- 10월 29일
- 박근혜 대통령은 여성대회 행사에 축사를 하러 방문했다고 하는데, 사복경찰의 제지로 인해 일부 학생이 부상을 입으면서 여성의 이름을 이용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했던 여성대회에서 행사 도중 발생한 쓰레기를 치우지 않고 돌아가, 일부 이대생들이(정확하게는 11인) 이대미화원의 고생을 우려하여 대신 치웠다는 사실이 알려져 많은 질타를 받고 있다. #
- 전교조 소속 및 비전교조 교사 2만1379명 실명으로 국정교과서 반대 선언 #
- 교사들의 반대선언에 교육부는 공무원법 위반(집단행동금지)으로 이들을 고발 및 징계할 계획이라며 맞대응했다.
- 10월 30일
- 서울대학교 문화관에서 '전국역사학대회' 학술회가 개최되었는데, 이 자리에서 극우성향의 시민단체들이 들이닥쳐 충돌했다. 참고로 전국역사학대회는 이름 그대로 전국의 역사학자들과 대학원생,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역사학계의 가장 큰 행사다. 여기에 들이닥쳐 깽판을 친 것... #[38]
대체 어떻게 알고 방방곡곡 귀신같이 찾아가는지 궁금한 사람이 한 둘이 아니다. - 이태진 전 국편위원장이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하여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 때 모두 검정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현 한국사 교과서에 좌편향은 없다고 발언하였다, 또한 검인정교과서를 청와대도 10일간 심사를 했고, 무엇보다 새누리당에서 검정한 교과서를 왜 좌편향 시비를 거는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현 검인정체제에서도 충분히 제제를 가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반향을 일으키면서까지 국정체제로 전환하려는 것은 문제라고 했다. #
- 10월 31일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수원 경기대학교 주차장에서 열린 등산대회에서 "역사전쟁에서 보수우파가 반드시 이겨 총선 승리, 정권 재창출 해야 한다" 등의 내용이 포함된 연설을 했다. 그런데 이게 정치색을 띈 행사를 하지 말라고 한 학교와의 약속을 어기고 한 행동이라 역시 차기 국왕 답다는 비아냥을 듣게 됐다.
- 청계광장에서 저녁 6시부터 열린 3차 범국민 촛불집회에 맞춰 오후 내내 대학생과 청소년, 연구자들의 집회가 열렸다. 오후 2시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를 위한 대학생 대표자 시국회의의 주관으로 혜화동 마로니에공원(동북부), 대현문화공원(서부), 전쟁기념관(남부)에서 모인 대학생들이 청계광장으로 행진하기 시작해 오후 4시 청계광장에서 집회를 열었다. 참가 인원은 경찰 추산 1700여명 규모. 오후 3시쯤 국정교과서반대 청소년행동 소속 학생 300명이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열어 국정교과서를 비판하고 국정교과서 반대 의견을 밝힌 교사들을 지지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4시 40분경 서울역사박물관 앞에서 역사 전공 대학원생 모임인 '만인만색 연구자 네트워크' 소속 400여명(경찰 추산)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입장을 밝혔다. 6시 청계광장 모전교 인근에서 범국민 집회가 진행됐으며, 8시부터 종각을 지나 옛 인권위 건물을 거쳐 시청 인근으로 돌아오는 거리행진이 이어졌다. 최대로 모인 인원은 약 1만여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관련기사
3.6 2015년 11월
- 11월 1일
- 세계 최대 규모의 교원단체인 국제교원단체연맹(Education International·EI)이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의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발송했다. #
이제 국제교원단체연맹도 종북좌빨이라고 할 기세
- 세계 최대 규모의 교원단체인 국제교원단체연맹(Education International·EI)이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의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발송했다. #
- 11월 2일 - 당초 11월 5일에 할 예정이던 확정고시를 이틀 앞당긴 3일에 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이는 역사 교과서에 대한 반대여론이 점점 커져서 앞당긴 것으로 추정된다고. # 혹은 박정희의 국장일인 1979년 11월 3일에 맞춰서 날짜를 변경했다는 의혹도 있다.
절묘하다 - 11월 3일
- 정부가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국정화 고시를 강행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새누리당이 막판에 조직을 동원해 찬성 서명을 긁어모으려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
- 드디어 국검인정 구분고시가 발표되어 관보에 게재되었다. 즉, 고등학교 한국사와 중학교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가 이날 확정된 것이다. 이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는 '역사교육 정상화를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자리를 마련하여 "현재의 검정 교과서 체제로는 올바른 역사교과서[39][40]를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며, "고등학생의 99.9%[41]편향된 교과서로 역사를 배우고 있다."[42]고, "이들 교과서가 북한 정권을 옹호하고 대한민국의 건국과 역사적 사실을 축소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국정교과서 체제로의 변경을 선언했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역시 같은 자리에서 같은 취지의 내용을 발표했다. 황우여 부총리의 답변내용, 기타 황우여 부총리 발표내용
- 저자를 선정하고 있다고 한다. 저자 모집이 무척 어렵겠지만 노력해보겠다고...
안 하면 편할텐데 - 교육부 산하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재학생, 수료생, 졸업생 129명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 성명은 한국학중앙연구원 내에서만 10월 27일 역사전공 교수 8인의 집필 거부 선언, 10월 30일 원내 교수 29인의 국정화 철회 요구를 잇는 세 번째 성명이다.
식민지기 쌀 수출, 댓츠 노우노우. 수탈이다.## - 노동당, 청년좌파를 비롯한 진보 정당과 사회단체들이 2일 밤부터 3일 오전까지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교과서 국정화 고시에 반대하는 노숙 농성을 벌였다. #
- 11월 4일
-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국정교과서 원천무효를 위하여 국민불복종이 필요하다는 대국민 담화를 하였다.
-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을 대한민국 수립일로 바꾼다고 한다...[43]
- 이날 유튜브에 올라온 한 여고생의[44] 국정화 반대 인터뷰에서 프롤레타리아 레볼루션이라는 단어가 나와 논란이 되었다. 사과문이 후에 본인 페이스북 계정으로 올려졌으며, 프롤레타리아 발언은 이해의 부족이라고 밝혔다. #
- 11월 5일
- 국사 교과서 편찬에 국방부가 참여한다고, 문제는 이것이 민주주의 체제의 문민우위 원칙을 위배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군이 시민의 통제 하에 있는 것이 민주국가의 원천인데 그러한 시민을 군대가 가르치는 꼴이라 논란이 되고 있다. 군인복무규율 제18조와 헌법 제5조 2항 위반이다.
정훈교재 제작?북한의 선군정치를 벤치마킹 - 11월 5일자 8시 20분쯤 라디오에서 공안통 검사 출신 국회의원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이 최몽룡 서울대 명예교수의 국정 교과서 참여를 제자들이 막자 이들을 테러리스트 라고 말하였다.기사 아침 라디오인데도 불구하고 대학생들에게 이런 발언을 한 점에서 지나치게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 교육부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고발하면서 찬성 시국 선언에 참여한 교사는 고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45]
- 교육부가 뒤늦게 교육과정 고시에 대한 수정안을 행정 예고하였다. 처음 국정화를 발표하는 시점부터 교육부에서는 역사/한국사 교과서를 2017년 1학년부터 적용하겠다고 하였으나, 사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르면 모든 교과를 2018년부터 중고등학교 1학년에 적용하기로 되어 있다. 따라서 2017년부터 하겠다고 할거면 국정화하겠다는 고시를 예고할 때 교육과정 수정안 고시도 같이 했어야 정상적인 건데 이를 빠트린 것이다. 이를 뒤늦게 깨닫고 국.검.인정 구분고시가 확정된 이틀 뒤에야 역사/한국사에 한해 1년 앞선 2017년부터 새 교육과정을 적용하겠다는 수정안을 행정예고하였다.
일처리 하나 제대로 못하는 멍청한 교육부
- 국사 교과서 편찬에 국방부가 참여한다고, 문제는 이것이 민주주의 체제의 문민우위 원칙을 위배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군이 시민의 통제 하에 있는 것이 민주국가의 원천인데 그러한 시민을 군대가 가르치는 꼴이라 논란이 되고 있다. 군인복무규율 제18조와 헌법 제5조 2항 위반이다.
- 11월 6일
- 최몽룡 교수가 성추행 파문 끝에 사퇴를 선언했다. 11월 4일 자택에서 여기자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은 후 이틀 만인 6일에 “국사편찬위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며 자진 사퇴의사를 전했다.[46][47]
가히 21세기의 손빈이요 괴철이라
- 최몽룡 교수가 성추행 파문 끝에 사퇴를 선언했다. 11월 4일 자택에서 여기자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은 후 이틀 만인 6일에 “국사편찬위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며 자진 사퇴의사를 전했다.[46][47]
- 11월 9일
- 국편의 집필진 공모가 마감되었으며 25명 이상이 공모하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모인원을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 하여 논란이 예상된다.
- 11월 11일
- 11월 12일
- 11월 14일
- JTBC 밤샘토론에서 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주제로 토론했다. 패널로는 찬성측은 조전혁 전 새누리당 의원, 권희영 교수, 반대측은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이신철 교수가 출연하였다. 다시보기 링크(현재는 볼 수 있으나 서버가 다소 불안정한 듯) 토론의 결과는 각자 판단. 다만 유시민은 왜 이런 논의를 논란의 당사자(정부당국자)가 아닌 우리 같은 허접한 사람들이 하고 있냐[50]고 하였다. 판단은 각자.
- 국정화 찬성 서명이 친필이 아닌 컴퓨터로 작성되었거나 대필, 무더기 복사하는 등으로 찬성 의견을 만들어 낸 정황증거가 발견되었다. #
-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취소를 포함한 주제들로 민중총궐기 집회가 열렸다. #
- 11월 14일
- 11월 16일
- 11월 19일
- 11월 21일
- 국편위가 집필진 구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3.7 2015년 12월
- 12월 1일
- 우종범 제8대 EBS 사장이 새로이 부임했다. # EBS는 현재 한국의 사교육 정책에 맞물려 사실상 참고서 시장의 독점권을 부여받고 있으며 거의 제2의 교과서 취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EBS 사장이 누가 되는지는 국정화 문제와 맞물려 굉장히 큰 문제였다.[52] 실제로 최종 후보 4명 중 현재 역사교과서 국정화 작업에 앞장서고 있는 이명희 공주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53]가 후보에 포함되어 있어 논란이 컸다. 반대 세력 또한 전국언론노동조합에서 "EBS 이념편향, 정치편향 사장 선임 반대 서명운동" 결과를 방통위에 제출하는 등 움직임이 있었다. #
- 12월 10일
- 한국사를 가르친지 9개월밖에 안된 상업 교사가 '올바른 교과서' 집필진에 선정된 사실이 폭로되면서 결국 스스로 사퇴했다. 국가에서 국정 교과서 저자를 비공개하기로 한 이상 이에 대한 보안을 유지했어야 하나 이를 동료 교사들에게 메신저로 자랑했고, 해당 교사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봤던 동료 교사가 이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기관지인 '교육희망'에 폭로하며 문제 제기를 하면서 논란이 일어났다. 국사편찬위원회 관계자는 “고대사 집필진에 응모한 교사들 중에서는 이분이 박사과정도 수료하는 등 괜찮았다”며 “이 정도면 교사 집필진으로서 충분하지 않나 싶었다” 고 말했다고 한다.# # 고대사 응모자 중 그 상업 교사보다 경력이나 전문성 면에서 더 나은 교사가 없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쯤되면 막장이 따로없다. # 다만 이번 사건에서 국정 교과서 제작과 관련된 몇가지 진행 방향이 드러났는데, 이번 국정 교과서 제작이 수능과 마찬가지로 합숙 형태로 진행되며 합숙은 아직 들어가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 사실 합숙 자체도 기존 초등 국정 교과서들과 비교하면 이례적인 상황인 데다가 장장 13개월에 달하는 합숙은 굉장히 특이한 사례이다. 굉장히 비밀스럽게 진행하겠다는 것. 다만 13개월이나 46명의 저자가 자리를 비우는 만큼, 적어도 저자진은 합숙 이후 대부분 파악될 것으로 보인다.
- 국정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 명단을 확정한 정부가 이들이 소속된 일선 학교에 집필진 선정 여부를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보안을 문제 삼아 현장에서의 혼란이 일어나는 것을 방관했다는 지적 또한 나오고 있다. 또 이날 사퇴한 김형도 서울 대경상업고 교사가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고종사촌동생이란 사실 또한 드러났다. #
- 강은희 새누리당 역사교과서 개선 특위 간사의 발언에서 국정 역사교과서 편찬기준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기재할 것이라는 내용이 나왔다. 5.16 군사 정변과 5.18 민주화 운동은 현행대로 유지할 예정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이라는 일부 교과서의 표현은 '북한 정권 출범'으로 정리될 것이라고 한다. 근현대사 비중은 지난 2009 개정 교육 과정 때 한차례 축소되었던 것을 더욱 축소하여 40% 수준까지 축소할 예정이라고 한다. #
- 12월 11일
- 국사편찬위원회의 국정 국사교과서 집필진 선출 과정에서 오직 지원 서류만으로 선출하고 면접이나 학위 및 연구실적 검증 등 다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심지어 10일날 사퇴한 김형도 서울 대경상업고 교사가 상업 담당이라는 사실조차 몰랐음이 드러났다. #
- 12월 12일
- 한국고대사학회 정기발표회에서 한규철 경성대학교 명예교수가 국정교과서 집필위원을 제안받고 승락하였으나, 사상 문제로 탈락하였다는 사실을 폭로하였다. 한규철 교수는 2012년부터 2015년 최근까지 제17대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김정배 국사편찬위원회장의 고려대 시절 제자이다. 국편위원장마저도 사실상 저자 선출에 대한 제대로 된 권한이 없고, 그 윗선에서 저자들에 대한 일종의 사상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입맛에 맞는 저자들만 선발하고 있다는 사실이 폭로된 셈. #
4 2016년
4.1 2016년 상반기
- 1월 27일
- 이영 교육부 차관이 2016년 교육부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국정 국사교과서에 대한 편찬 기준이 확정돼 현재 집필이 진행 중이며 편찬 기준은 추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사실상 편찬 기준도 비공개로 하겠다는 것인데, 앞서 2015년 11월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은 집필진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대신 편찬 기준은 공개하겠다고 했다가 편찬 기준이 정해지지 않으면서 해를 넘겼고,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월 7일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편찬 기준 발표가 계속 연기되고 있다는 질의를 받자 편찬 기준이 만들어지면 발표하겠다고 답했다.
- 2월 3일
- 2017-2019년간 국정교과서 발행 권한에 대한 출판사 실사가 실시되었다. 이 실사는 본래 초등에만 해당하던 국정 교과서 발행 권한 실사였으나, 이번 실사부터는 중등 역사와 고등 한국사가 국정으로 지정됨에 따라 해당 과목 또한 사회 과목의 하나로 포함되어 발행 권한이 결정된다. 지난 11월에 실사가 시행되었으나, 2017년부터 국정 교과서 체제가 바뀜에 따라 2016년 발행권에 대한 실사만 시행되었고 이번 실사에서 2017-2019년 3년간의 발행권이 결정된다. 출판사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업무. 해당 실사에는 천재교육, 비상교육, 지학사, 교학사, 좋은책신사고, 미래엔, 동아출판의 7개 업체가 참여하였으며, 이중 신사고는 수학 교과에 한해서만 신청하였고 비상교육은 사회 교과에 대한 신청은 하지 않았다. 그 외 출판사는 국어, 수학, 사회, 과학, 통합(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등 초등 저학년 과목) 과목 모두 신청하였다. 지난 11월에 있었던 심사에서 교학사가 자격 미달로 탈락하였기 때문에, 이번에 합격 여부가 업계 내에서 주목받고 있다.
- 4월 16일
- 20대 총선 이후 국민의당에서 국정교과서 폐기결의안을 들고 나왔다. 여기에 더불어 민주당도 국정교과서 폐기는 총선 공약이었다며 적극 호응할 의사를 내보이고 있는데다가, 두 당이 연계하면 가볍게 20대 국회의 과반을 넘기 때문에 이 결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높다. 다만 이는 간접적인 방법이라 실제로 국정화를 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
- 5월 10일
- 현재 극도로 외부 유출을 꺼리는 국사교과서와 지금까지 편찬된 일부 역사 교과서의 자료 출처가 엉망임이 드러났다. 참고 자료에 일베저장소를 포함해서 디시인사이드, 싸이월드, 위키백과, 엔하위키 미러(…)가 출처로 이용되었던 것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네이버 블로그와 티스토리 등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비단 역사교과서 뿐만 아니라 국내 교과서들도 이런 문제를 공통적으로 안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국내 교과서의 신뢰도에 문제를 줄 수도 있다.[55]
4.2 2016년 하반기
- 10월 3일
- 국정 한국사교과서의 구성과 내용 등 일부를 공개하였는데, 시대별 배분이 6개 챕터(chapter, 章)로 돼 있고, 기존에 줄이기로 했다던 근현대사의 양이 종전과 변함이 없었다는 것이다. 중앙일보 단독 보도
- 10월 8일
- 11월 말에 현장 검토본이 공개할 예정이다. #
- 10월 24일
- 11월 28일에 일반에 공개된다.#
- 10월 28일
- 일부 내용 중 1948년 대한민국 수립' 적혀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 10월 31일
- ↑ 그런데 위에서 언급된 대구 등 일부 지역의 학교운영위 차원에서 내려온 교학사 교과서 채택을 종용한 일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조사 요구를 거부했다. 이 점에서 야당과 시민단체는 교육부의 조사야말로 교학사 교과서를 억지로 살려주려는 정부 차원의 외압이라고 비판한다.
- ↑ 편수 조직이란 교과서를 직접 편집하고 수정할 수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것으로, 편수 조직이 마련되면 교과서 검정 과정에서 정부의 영향력이 커질 우려가 있었다.
- ↑ 보수 성향의 교육학자로 보수성향의 교학사 교과서 채택률이 0%에 가까운 사실이나 좌파·진보성향 시민단체들이 교학사를 협박하고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를 찾아가 행패를 부린 일은 국가적·국민적 수치라는 발언을 한 적이 있다. 또 "교사와 한국 사학계, 역사교과서 검정을 담당하는 국사편찬위원회까지 이념적으로 좌편향되어 있다”며 “국정화도 검토해야 한다. 역사교육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이념투쟁도 해야 한다"는 발언도 있었다.
- ↑ 2014년 초 교학사 역사 교과서를 지지하고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주장한 이력이 있다.
- ↑ 이 토론회에서 오히려 국정화에 대한 거센 반발이 일어났고, 경향신문은 이 토론회에 대해 본전도 못 찾은 토론회라고 비판했다. #
- ↑ 이 시기 몇몇 출판사의 한국사 교과서에서 유관순의 이름 및 사진이 누락된 것을 기화로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이 다시금 가열되었다.
근데 쓰다보니 식은 적도 없는 것 같다특히 그전까지 이 논쟁은 정치적 논쟁에서 머무르는 느낌이 강했지만, 유관순이라는 인물이 대중에게 차지하는 영향력이 여파를 미치면서 국민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크게 충돌하기 시작하였다. - ↑ 이에 대해 한국사 국정화를 위한 명분 쌓기란 지적이 나왔다. 사실 현장인 출판계와 저자들 사이에서는 이 교과목들의 제작이 굉장히 어렵고, 국정의 필요성을 어느 정도 실감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사회 과목은 역사, 지리. 일반사회, 윤리 등 전혀 색깔이 다른 과목들을 통합해서 서술해야 하고, 과학 또한 상황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무슨 아리스토텔레스도 아니고여태껏 한두 과목에서의 융합이 시도된 적은 있어도 전 교과를 통합하는 시도는 전세계적으로 없다. 그런 작업을 갑자기 하라니 당연히 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즉 연구자들의 지적은 어느 정도 옳았다. 그러나 실제로 2015년 10월 상황을 보면, 정작 국정이 필요하다는 이 과목들은 쏙 들어가고 역사만 국정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 ↑ 과거 토론회에서는 분명 국정 반대 의견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였는데, 이 토론회에서는 오히려 절반 이상의 패널이 국정을 지지하였다. 이 때문에 인원 선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 ↑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당초 2014년 6월 역사 교과서 발행체계 개선안을 내놓을 예정이었으나 인사 공백 등으로 인해 9월로 지연됐다. 교육부는 역사학계와 교육학계를 중심으로 진행한 몇 차례 공청회에서 국정화에 부정적인 의견이 많이 나오자 이날도 확정안을 내놓지 않고 최종 결정을 10월로 미뤘다.
- ↑ 국정 교과서 거부를 위해 이러한 대규모 실명 선언이 교사들에 의해 진행된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한다.
- ↑ 2014년 12월 30일과 2015년 1월 7일 교육부 인사발령에서 신임(전입) 교육연구사 13명이 교육과정 정책부서로 배치됐다. 또 이에 앞서 2014년 8월엔 교육과정 개정 및 교과서 개발 업무의 전문직 정원을 늘려놓기도 했다. 그 결과 5명에 불과하던 교과서 관련 업무 담당 인원이 30명까지 늘어났다.
- ↑ 이 사건에 대해 교과서 검정이 무력화되고 정부 입맛대로 언제든 수정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는 비판이 있다. #
- ↑ 이걸로 진보 교육감으로 분류된 13개 지역 교육감 중 10개 지역 진보 교육감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성명을 발표하게 되었다. 이후 진보 성향 교육감 3명은 물론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우동기 대구교육감과 설동호 대전교육감도 이러한 움직임에 합세하면서 총 15명이 되었다. #
- ↑ 하지만, 이와 관련해 교원들 이름 도용 논란이 있다. #
- ↑ 역사 교육과가 개설된 전국 23개 대학 학생회의 연대 조직으로, 이 선언에는 23개 대학 학생회가 모두 참여하였다.
- ↑ 이것 또한 굉장한 문제이다. 2017년 보급이라는 것은 2016년 말까지 교과서 제작 및 검수가 모두 완료되어야 한다는 소리. 발표 나온 시점이 2015년 10월 12일이다. 지금부터 저자진 구성하고 해도 2015년 12월 정도에야 본격적인 팀이 운영될 것이다. 1차 검토 및 2차 검토 시간을 각 3개월씩만 잡아도 9-10월에는 일단 검토본이 완성되어야 한다는 소리고, 편집 및 교열 기간까지 감안하면 정말 집필 기간이 5개월 남짓 남은 상황이다.
검토를 안하면 된다.# 유신 시절 국정교과서로 넘어오기 전 단일본 교과서가 2개월만에 나온 거랑 어째 굉장히 느낌이 비슷하다. 실제 최초의 역사 국정 교과서도 1973년 6월 9일 결정나서 1974년 3월부터 사용되었다. 즉 절대적인 시간 부족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오류가 나지 않기를 바라는 게 신기할 상황이다. 국사편찬위원회는 나름 집필진을 구성해 놓았다고 했지만, 내부 관계자는 그 집필진 목록은 희망사항에 가깝고 그분들이 집필을 맡지 않으려 할 것이라 했다. - ↑ 이 문서에서도 이날 확정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아직은 확정이 아니다. 이날 발표는 행정예고이며 앞으로 11월 2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차후에 확정된다.
- ↑ 어느 교과서인지는 정확히 밝히지 않고, 현재 채택율이 가장 높은 검정 교과서이며 고등학교 3학년이 사용하고 있다고만 언급하였다. 조갑제닷컴의 자료를 보면 실제로 이런 경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이 자료에도 2번, 24번 같은 극단적 횟수 차이가 나오지 않아 출판사들은 모두 이게 어느 출판사의 어느 교과서인지 찾고 있는 중이다.# 근데 이 말은 굉장히 황당한 것이, 애초에 현대사 부분에서 남한 관련 서술이 많겠나, 북한 관련 서술이 많겠나? 그나마도 북한에 대한 서술이 지나치게 길다며 그것을 종북으로 몰아간 적도 있다. 이런 수치상의 비교는 불가능한 이야기라는 소리다. - ↑ 시간이 50분 가량이라 안 볼 사람들을 위해 요약을 하자면, 권희영 교수는 트롤링, 강은희 교수가 권희영 교수의 입을 막으면서까지
다소 미흡한반론을, 하나 유기홍 의원과 이신철 교수는 거의 막히지 않고 맹공했다. - ↑ 단, 이 부분은 정치적 논리를 배제하고 냉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당시 일본으로의 쌀 유출은 주로 일본인이나 친일파로 이루어져 있던 지주층이 일본으로 쌀을 파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물론 그 가격이 굉장히 쌌던 것은 사실이나, 조선 내에서 파는 것보다는 지주들 입장에서는 돈이 되었던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일본과 지주와의 관계에서는 수탈이라고 부르기 어렵고, 굳이 안 좋게 보더라도 불공정 거래 정도에서 바라봐야 한다. 간단하게 다른 나라의 예를 보면, 인도에서 아편을 재배하여 청에 팔아넘기던 삼각무역 또한 수출로 보지 아편을 수탈했다고 표현하지는 않는다.
예시가 뭔가 이상한데? 중국 정부가 자국 내에 아편 부족현상을 해결하려고 정책적으로 인도에 아편을 심은게 아니잖아.무슨 중국이 인도 정복해가지고 친중국파에 땅 줘서 아편장사하게 했나?반대로 지주층과 소작인 관계에서는 수탈 관계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 이러한 사실 관계를 단순히 일제가 조선의 쌀을 수탈했다고 표현하면, 그 중심에 있는 친일파 세력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고 일제가 쌀을 강탈한 것으로만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일제를 절대악으로 기준하고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친일파 등 조선 내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강단 사학 내에서도 어느 정도 비판하는 부분이다. 현재 국정화 반대 세력 내에서도, 이러한 표현의 문제에 집착하여 이를 지나치게 친일-종북 대립으로 보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기도 하다. 사실 국정화의 가장 큰 문제는 그것이 친일이냐의 문제 이전에, 국정으로 상징되는 지나친 정부 관여 정책이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라는 대의에 어긋난다는 원칙적인 측면이다. - ↑ 물론 이러한 구체적인 설명 없이 단순히 '일본에 쌀을 수출했다'는 묘사만 적어두었을 때 그것이 어떤 느낌으로 학생들에게 다가올지는 뻔한 일이다. 전체적인 맥락을 일일히 집어줄 것이 아니라면 결국 수탈이란 표현이 가장 적절함에도 불구하고 수출이라는 측면만 강조하는 것은 명백한 역사 왜곡이라 할 수 있다.
- ↑ 박근혜 정부의 전 교육부 차관,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교육과학분과 전문위원,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행복교육추진단 추진위원
- ↑ 대표를 포함한 참여교수 대부분이 역사와는 거리가 있는 학과의 교수들이다. 이 사람들이 교과서 제작의 인력으로 투입되어서 제대로 된 역사책이 나올 가능성은 0에 가깝다는 것
- ↑ 국정교과서 반대 청소년선언의 성명을 모으는 활동을 하고 있다.
- ↑ "박근혜 대통령님 가족사를 한국사로 만들지 말아주세요."라는 문구는 기사로도 작성되었다.
- ↑ 경북대, 안동대, 대구대, 계명대, 대구가톨릭대, 대구한의대, 동국대 경주캠퍼스, 대구교대, 영남대
- ↑ 대전대, 목원대, 선문대, 한남대
- ↑ 강릉원주대, 강원대, 연세대, 춘천교대, 한림대
- ↑ 그런데 이 말이 재미있는 것이, 이렇게 되면 새누리당 의원들을 포함한 해당 세대를 싸잡아 공격하는 꼴이 된다. 애초에 현 국회의원들은 상당수가 운동권 출신이기 때문. 그리고 현재 반대를 펼치고 있는 또 다른 중심 세력인 학생층은 시위 세대도 아니다. 즉, 자신들은 그들보다 무식하다고 자백하는 꼴. 게다가 계속되는 역사학계의 집필 거부 선언으로 집필진들 구하는데 애를 먹고 있으면서 또 학계 전체를 적으로 싸잡아 돌리는 발언을 하는 건 대체?
- ↑ 경상대, 진주교대
- ↑ '전체 책을 다 보면 그런 기운이 온다.'는 국어적으로 비문이다. 일단 '전체 책'이라는 말은 비통사적 구조이며, '기운'이라는 단어도 이럴 때 쓰는 단어가 아니다. '책 전체를 읽어 보면 그런 느낌이 든다.' 쯤이 맞는 표현이다. 이로 인해 '한국사가 울기 전에 국어가 먼저 운다'는 쓴소리가 나오고 있다.
- ↑ 경남대, 경상대, 동아대, 동의대, 부경대, 부산대, 부산교대, 부산외대, 신라대, 울산대, 진주교대, 창원대, 한국해양대
- ↑ 광주대, 광주교육대, 목포대, 목포해양대, 순천대, 조선대
- ↑ 이 발언은 역사적으로 오류가 있는 것이, 문화대혁명 당시 홍위병이 폭력을 행사한 거지 홍위병을 죽인 게 아니다. 게다가 수많은 인명을 죽인 걸 비판하지않는 못하는 건 중국이 비정상적인 정치제제라는 증거이지 결코 본받을 일이 아니다.
- ↑ 그리고 사실 문화대혁명은 모택동의 잘못이라고 분명히 격하한다. 공칠과삼이라고 하여 모택동을 아주 까내리는것도 아니지만 공과는 비교적 확실히 나누는 편이다. 중국은 북한이 아니다.
- ↑ 정영순, 권희영 교수는 찬성
- ↑ 김무성 대표는 이 날 중요하게 다뤄야할 민생 문제 중의 하나인 청년 실업문제를 청년 세대가 좌편향 교과서에 오염되었기 때문이라고 발언하였다.
- ↑ 해당 언론사 연합뉴스의 '제목' 선정은 매우 부적절하다. 전국역사학대회를 마치 '일개 진보 역사학회'의 의미로 축소한 대단히 문제있는 제목인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천재교육 한국사 집필자이자 역사학자 주진오 상명대 교수는 대단히 불편한 입장을 나타냈다. #
- ↑ 이 자리에서 한 언론사 기자는 "올바르다는 평가를 누가 내리는 것이냐?"라며 박근혜 정부의 레토릭의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던졌으나,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확한 답변을 피하고 원론적인 대답을 했다.
아몰랑 - ↑ 이는 "올바르다는 평가를 누가 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황우여 사회부총리의 답변이다. "헌법 가치에 합당한 나라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부여하는데 현재의 교과서로는 미흡하다. 제대로 된 교과서 만들어야겠다는 데서 방침이 출발했다. 좋은 교과서를 만들 수 있느냐, 어떤 것이 좋은 교과서냐, 누가 이를 주도하고 검증하느냐 하는 문제는 이제부터의 현안이다. 검정 교과서에 비해 배 이상 되는 집필진이 투입될 예정이며 그분들이 충분한 독자성을 갖고 일하도록 하겠다. 내용 검증은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할 것이다. 내용이 나올 때마다 웹에 전시하는 등의 방안으로 국민과 함께 검증하고 국민 의사가 잘 반영되도록 해서 국민이 만든 교과서라는 얘기를 듣도록 하겠다. 교과서에 편향성이 있더라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우리 사회의 성숙 정도로 볼 때 자신감을 갖는 것도 좋다. 그러나 역사 교육은 국가를 유지하는 골격이다. 국가가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올바른 역사교육과 역사교육의 정상화를 완성해야 하는 것은 포기할 수 없는 목표다. 다만, 교과서로 교실에서 자긍심과 정체성을 갖게 한다고 해서 모든 일이 끝나는 게 아니고 교과서는 출발점이다. 세계에 당당히 우뚝 설 대한민국 기초를 놓는 일이다."
- ↑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한 고등학교 3곳을 제외한 나머지 고등학교의 숫자로 보인다.
- ↑ 조사 기관이 어디인지 드러나 있지 않다.
- ↑ 이 이야기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헌법에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한다고 되어있지만 이렇게 바꾸게 되면 임시정부를 계승하는 게 아니게 되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게다가 더 중요한 것은 1948년 9월 1일 대한민국 관보 제 1호인데, 여기서는 연호가 대한민국 30년 9월 1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대한민국 30년치 역사를 흑역사 취급하고 있다.
- ↑ 김포 모 고등학교 3학년인 전모 양이다. 키보드워리어(?) 경력이 있다고 한다. #
- ↑ 교육부는 국정화를 반대해서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를 내린다고 하였는데, 찬성 시국선언을 한 교사들도 중립을 지키지 못한 것이므로 징계를 똑같이 내리는 게 당연히 옳다.
- ↑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그가 계획한 대로다? 사퇴를 발표하며 해맑은 웃음을 짓는 그의 모습에 여러 해석이 존재한다.###
- ↑
빠지기 위한 설계였다는 해석에 대해선 이쪽으로.바보야! 내가 성추행을 했던 이유는 국정 교과서에서 빠지기 위함이었다!매국을 할바에 명예를 버리리라!하지만 여기자에게 성희롱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행위에 자체에 대해서 옹호하는 것은 삼가하는 것이 좋으며, 의도적인 성희롱은 집필위 사퇴를 위해서였다는 것도 어디까지나 가능성 높은 추측이므로 100% 믿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어쨌든 평소 보수 성향 인사들의 성추문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던 커뮤니티들에서조차 성희롱 자체를 크게 문제삼지 않고 탈출 음모론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 - ↑ 아버지가 10세 아들을 청구인으로 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황에서, 일부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헌법소원을 위해 아무것도 모르는 10세 아이까지 팔아먹는다'라고 주장하지만, 헌법소원은 당사자(국정교과서가 배포되면 그 교과서로 공부해야 할 현재의 중등학생 이하)가 아니면 청구자격이 없다. 아버지는 청구자격이 없기 때문에 아들의 이름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한것.
- ↑ 게다가 이 학생의 아버지는 민변 소속의 변호사다.
법잘알참고로 원래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고시 이후 30일 이내 헌법소원 원칙대로 (정확하게는 헌법에 위배되거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될 시 그 시각 이후 9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내면 된다.) 헌재에 요청하려 했으나 여당인 새누리당에 의해 비난을 받은 상황이라 이 헌법소원은 낼수 있을지도 다소 의문이 있던 상황이었다.문자 그대로... 답답해서 내가 친다가 현실이 된 상황 - ↑ …라고 하면서 조전혁 의원과 본인을 함께 묶어 자학개그를 하였고, 조전혁 의원은 "저 허접하지 않습니다"하고 웃으며 항변했다. 이에 유시민은 원래 '전'자 붙으면 허접하다고 힘주어 말하면서, 자기만 허접하다고 하면 불쌍하니까 좀 넘어가달라는 식으로 너스레를 떨었고, 조의원도 웃으며 넘어갔다. 발언의 요지는 정부 당국자와 청와대가 이 문제에 대해 일방통행식으로 숨지말고 토론 좀 하자는 것이다.
- ↑ 염수정 추기경 등 39명으로 구성된 주교회의는 한국 천주교를 대표하는 기구로, 그 산하인 정의평화위원회는 사회 문제를 주로 다루는 사회주교위원회에 속해 있다.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등 진보적 성향의 단체가 아닌 한국 천주교를 대표하는 기구가 발표한 것으로, 사실상 국내 천주교 교단 자체가 국정화에 반대한다고 선언한 것과 마찬가지 상황이다.
- ↑ 실제로 이런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다.
- ↑ 권희영 교수와 함께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의 대표 저자이자 한국현대사학회의 공동 대표이다. 권희영 교수는 그래도 학자로서 뉴라이트를 지지하는 반면, 이명희 교수는 학계에서도 아예 폴리페서로 보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이명희 항목 참조.
- ↑ 자격 미달인 것이 이미 알려져 있고 실제로 탈락했던 회사가 이번에는 되었다는 모순은 있지만, 어쨌든 최대 논란 소지가 있었던 역사 교과의 교학사 발행은 아닌 셈. 그러나 출판사는 사실 국정 교과서에서 큰 영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유의한 변화를 가져올지는 알 수 없다.
- ↑ 참고로 이 문제는 참고 문헌이 아니라 사진 자료에 대한 내용이다. 즉 해당 사진을 다운받아서 사용했을 뿐, 댓글 등에서 까는 것처럼 내용적으로 일베나 디시를 가져왔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처럼 교과서의 사진을 인터넷 등에서 저작권을 무시하고 적당히 다운받아 쓰는 행태는 예전 국사 교과서 시절부터 계속 내려오는 행태였으며, 세계사의 경우에는 원체 원하는 사진을 구하기 힘들다 보니 마땅한 방법도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