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결혼

同性結婚/same-sex marriage

1 개요

동성간, 즉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간에 결혼하는 것.

2 상세

고대의 결혼 제도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결혼 제도와는 매우 동떨어진 제도였다. 당장 성경에서 등장하는 결혼의 종류들만 살펴봐도 답이 없다. 결혼을 한 명의 남성과 한 명의 여성으로 정의 짓는 것은 로마법이 처음으로, 로마법의 영향을 그대로 받은 서방세계는 당연히 그 제도가 그대로 자리 잡았다. 다만 로마법도 자유인 남성과 자유인 여성이 결혼 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지, 인구 절대다수였던 노예들은 결혼할 권리가 없었다. 게다가 자유인 여성은 말이 자유인이지 고대 로마서부터 근대 유럽까지 여성의 권리가 매우 취약했던 당시엔 여성이 주체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일은 없었다. 다른 고대 문명들을 살펴보면 결혼을 남자와 여자만으로 제한한 경우는 찾기 힘들다. 아시리아에서는 동성결혼을 종교적으로 축복했다는 고고학적 유물들이 발견되기도 했고, 이집트에선 아예 동성 부부의 것으로 보이는 무덤도 발굴됐다. 인도의 카마수트라는 이성 관계와 동성 관계를 가리질 않았고, 중국도 많은 고서에도 동성 커플들이 등장한다. 로마도 동성 애인과 결혼한 황제들이 여럿 있다. 법적으로 인정받았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들도 확신하지 못하지만, 황제도 기록에서 대중들의 축하를 받으며 자연스럽게 했던 것인 만큼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도 많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근대의 결혼 제도의 이미지인 남성-여성의 결혼의 시작은 로마법을 기반으로 기독교가 로마 국교가 되고 유럽에 뿌리를 내리면서부터이다. 4세기경에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법을 로마 황제 콘스탄티우스 2세와 콘스탄스가 공포했는데, 반대로 보면 그 전까진 동성결혼이 존재했었단 뜻이다. 하지만 9세기에 비잔틴 황제가 동성 애인과 결혼식을 올리기도 했고, 스페인의 갈리시아 지방에선 지역 신부가 동성결혼을 주례해주기도 했다. 12세기 아일랜드 역사가의 기록에 따르면 아일랜드에서도 동성결혼이 존재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르네상스 이후 근세를 거치면서 동성애를 억누르던 사회적 분위기가 녹아들었고, 가문 간 경쟁, 정략결혼, 활성화되는 경제에 따른 인구 필요, 전쟁 등 시대가 시대였던 만큼 동성결혼은 수면 위로 나올 수가 없었다.

동성애자들의 발언권이 강해진 현대에는 일부 국가에서 동성결혼을 허용한다. 네덜란드가 2001년에 세계 최초로 동성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한 국가가 되었고, 뒤따라 여러 국가들이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추세이다.

서구권 등 사회적인 인식이 자유주의적인 여러 국가들은 국민들 과반수가 이에 찬성하는 편이다. (세계 최초로 동성결혼을 실시한 네덜란드의 경우 국민 전체의 90% 이상이 찬성한다.) 반대로 보수주의적, 기성 종교의 영향이 큰 국가일수록 동성결혼에 반대하는 비율이 높다.

한국의 경우 합법화가 거론되고 있는(혹은 이미 합법화된)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전통적인 유교와 인구 비중이 큰 기독교 신자가 많아 지지율은 꽤 낮은 편이다. 2014년 갤럽 조사에 의하면 한국인의 35%만이 동성 결혼에 찬성한다고 답변했다. 다만 2001년(찬성 17%)이나 2013년(찬성 25%)에 비해서는 찬성 여론이 많이 높아졌다. 세대별로 보았을 때 20대의 66%, 30대의 50%가 동성결혼에 찬성했으나, 60세 이상에서는 그 비율은 13%까지 내려갔다.

상당수 한국인들은 보통 동성결혼을 허용한 국가들이 꽤 있다는 것을 의아해하기 마련. 한국은 동성결혼 이전에 성소수자 차별 금지에도 진척이 느리다. 2002년 16대 대선의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2008년 18대 총선에서 종로구에 출마한 진보신당 최현숙 후보(레즈비언 후보) 등이 파트너십 제도를 공약에 걸었지만, 진보 진영 내에서조차 소수자 담론으로 여기는 실정이다.

한국의 성소수자 인권단체 '친구사이'에서는 성소수자 커플의 결혼권에 대한 세미나 'Speak Out'을 국내 최초로 개최했다. 법적으로 인정은 받지 못하지만 결혼식을 올리거나 비록 인정은 되지 않을지라도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거나 하는 경우는 종종 있다. 한 예로 영화감독 김조광수 씨가 연인과 동성결혼을 발표하고 식을 올렸다. 물론 서대문구청은 이들의 혼인에 대해 불수리 처분.

김조광수 & 김승환 커플이 제기한 불복신청은 서울서부지법에서 각하되었다. 이 불복신청에 대한 판결은 현행 법률과 헌법에서 결혼이 남녀 간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결정이지만, 애를 낳지 못하기 때문에 결혼권을 보장받을 수 없다고 한 부분은 다른 나라의 판결들과 비교할 때 매우 아쉬운 부분. 임신을 못 하거나 하지 않기로 한 사람은 결혼해서도 안 되느냐는 비판에 직면했다.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 판결까지 노리고 시작한 재판이라, 이와 관련된 논의는 앞으로 몇 년간 꾸준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대법원이나 콜롬비아 헌법재판소도 판결이 나오기까지 수년이 걸렸다.

그리고 한국은 부분적으로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국가이다! 미국과의 합의를 통해 한국에서 주둔하게 될 미군들 중 동성결혼을 한 사람이 있다면 법적으로 일반 결혼과 동일하게 대우하기로 했다. 우리 법상 '혼인의 성립요건'의 준거법은 당사자의 본국법이므로(국제사법 제36조 제1항), 만일 외국인의 본국법이 동성혼을 허용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그 혼인의 유효성을 인정하게 됨은 당연한 이치이다.

2.1 시민 결합 제도

기존의 결혼제도에 동성 커플을 편입시키는 대신, 혼인한 이성애자 부부와 유사한 법적인 지위(재산권, 사회보험, 상속권, 보호와 정조의 의무 등)를 보장해주는, 다시 말해 동성 커플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는 '동성 결합(same-sex partnership)', 혹은 '시민 결합(civil union)' 제도를 새로 만든 국가들도 많다. 이는 68혁명 당시의 프랑스가 영향을 많이 미쳤다. 시민 결합 제도는 비단 동성애자 커플뿐 아니라 이성애자 커플도 포함하는, '결혼' 제도 자체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실제로 동거 제도와 함께 출산율과도 연동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도 있다.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아르헨티나에서는 당시 추기경이었던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때 시민 결합을 일종의 타협적 대안으로 내세웠다가 안팎으로 논란이 있자 철회한 바 있다. 이 점에서 상당히 대화가 진전될 가능성이 있으나, 시민 결합, 동성 결합 등의 용어는 동성애 커플의 가족 관계를 마치 '사랑이 없는 일종의 사업적 계약'처럼 취급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3 각 국가별 대우

3.1 동성결혼 완전 승인 국가

동성결혼 자체가 허용되는 국가들이다. 보다시피 상당히 많다.

• 네덜란드(2001년) - 세계 최초로 동성결혼법 재정.
• 벨기에(2003년)
• 스페인(2005년) - 가톨릭이 여전히 지역 사회의 권력을 쥐고 있는 국가 중에선 처음으로 좌파 정권하에 동성결혼이 통과되었다. 통과 후 보수당에서 동성결혼을 뒤집겠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정권 잡고 나서 헌법재판소가 동성결혼이 합헌이라고 하자 동성결혼을 인정한다고 공언했다.
• 캐나다(2005년) - 캐나다도 각 주가 개별적으로 동성결혼을 허용하다가 법원의 판결들에 의해 국회가 전국에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법안을 가결함에 따라 합법화되었다.
• 이스라엘(2006년) - 법적으로 동성결혼 허용이 안 되었지만 이스라엘 최고법원에서 동성결혼 자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에 따라 이스라엘 국민이 동성결혼이 인정되는 외국에서 결혼 증명을 받아 귀국하면 이스라엘 정부에서 인정해준다. 다만 국내에서 결혼 증명을 받을 수 없는데, 이는 이스라엘이 종교 분쟁을 막는다는 이유로 건국 때부터 결혼 증명을 유대교, 기독교, 무슬림 등 각 종교 교단에 위임했기 때문이다. 즉 정부가 허용해도 교단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 진보 정당들을 중심으로 정부에서도 결혼 공증을 해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꾸준히 발의 중이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성소수자 친화 정책을 펼치면서도 보수 지지층을 잃을까 봐 기권하고 있어 통과가 힘든 상황.
• 남아프리카공화국(2006년) - 남아공에는 결혼법이 3개나 존재한다. 식민지 시절부터 존재했던 결혼 Marriage act, 부족들의 결혼 전통을 인정하기 위한 관계결혼인정법, 그리고 대법원이 만장일치로 동성결혼도 헌법에 보장받는 것이라는 판결이 난 후 만든 새 결혼법 Civil Union act이 압도적인 표차로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그래서 2006년 이후 동성 커플은 새 결혼법에 의거해 결혼이 가능하고, 이성 커플은 기존 법과 새 법 중 하나를 선택해 결혼할 수 있다. 의무와 권리 보장 등 두 법이 완전히 동일.
• 노르웨이(2009년)
• 스웨덴(2009년)
• 포르투갈(2010년) - 동성결혼이 2010년 합법화됐을 때 동성결혼을 허용하면서 입양권도 자연스럽게 보장했던 다른 나라들과 달리 포르투갈만 동성 부부의 입양은 허용되지 않았다가 2015년 말부터 입양을 허가하는 법안이 의회에서 가결되었으며 2016년 3월부터 입양이 가능해졌다.
• 아르헨티나(2010년)
• 아이슬란드(2010년) - 아이슬란드에서 동성결혼이 통과될 당시의 총리인 요한나 시귀르다르도티르는 레즈비언으로 이미 시민 결합을 한 파트너가 있었다.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자 총리부터 곧바로 파트너와 결혼에 골인. 요한나 시귀르다르도티르는 대중에게 커밍아웃한 동성애자로서는 세계 최초로 민주주의 절차에 따라 당선된 국가수반이다.
• 덴마크(2012년) - 덴마크는 1989년 세계 최초로 동성 동반자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한 시민 결합 제도를 도입한 나라였지만 동성결혼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많이 늦은 감이 있다. 자치지역인 그린란드와 페로 제도도 각각 2016년에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었다.
• 뉴질랜드(2013년) - 2013년 4월 17일 찬성 77 대 반대 44로 법안이 통과되었다. 법안 통과 직후 방청객들이 마오리족 가사로 된 사랑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화제가 되었다. 또한 의원 모리스 윌리엄슨(Maurice Williamson)의 연설이 이 법안을 통과시킨 쩌는(원문: epic) 연설이라고 《뉴질랜드 헤럴드》에서 보도된 적이 있다.MP's 'epic' same-sex marriage speech praised<nzherald> 모리스 윌리엄슨의 연설 영상(한글 자막).
• 우루과이(2013년)
• 프랑스(2013년) - 2013년 4월 24일 법안이 통과되어 입양할 권리까지 포함한 이성애자 혼인과 완전 동일한 혼인 권한이 부여되었다. 초기에는 동성결혼 반대주의자들이 거리에서 극심한 시위를 벌이곤 했는데, 몇 년도 안 가 모두 와해. 그중 동성결혼 반대의 선봉에 섰던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2015년 후반부터 말을 바꾸더니 이젠 동성결혼을 인정한다고 시인했다. 그에 따라 보수정당도 동성결혼에 대한 의제에 별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다. 극우 포퓰리스트 정당인 국민전선도 2015년 이후엔 대외적으론 동성결혼 반대를 하고 있진 않다. 프랑스는 체코와 함께 유럽에서 가장 세속주의적이고 무신론적인 국가이다. 다만 여긴 종교 격차가 극단적인 것이, 가톨릭을 안 믿는 사람은 완전히 안 믿고 가톨릭을 믿는 사람들은 또 너무 독실한 편이다.
• 브라질(2013년) - 브라질에서는 사법부의 결정에 따라 동성결혼이 전국적으로 허용되었다.
• 잉글랜드, 웨일스, 스코틀랜드(2014년) - 2013년 7월 17일 법안이 통과되어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인가를 받았다. 스코틀랜드 또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였으나, 북아일랜드에서는 합법화에 실패하였다. 국회 과반이 동성결혼에 찬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권 민주통일당이 '정치적 우려'라는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하여 합법화되지 못했다. 이 외에 맨 섬, 저지, 건지 등의 속령들에서도 현재 동성결혼이 국회를 통과한 상태다.
• 아일랜드 공화국(2015년) - 최초로 국민투표를 통한 동성결혼 합법화에 성공한 나라이다.
• 룩셈부르크(2015년) - 합법화된 뒤 1호 동성 부부로 총리인 그자비에 베텔과 그 반려자가 결혼하였다. 그자비에 베텔은 아이슬란드 시귀르다르도티르 총리와 벨기에 엘리오 디 뤼포 총리에 이어 세 번째 동성애자 국가수반이다. 참고로 룩셈부르크는 부총리도 게이다. 한번은 우크라이나의 한 국회의원이 룩셈부르크 총리를 영어의 F단어에 준하는 비속어로 욕보이는 트윗을 올렸다가 국제적 이슈가 된 적이 있다. 한창 분리주의자와 내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 우크라이나를 돕는 서방국가의 수반을 공격했으니 우크라이나 내에서도 한바탕 난리가 나서 곧바로 사과했다.
• 멕시코(2015년) - 한때는 연방법과 지역 법의 차이로, 몇몇 주에서는 동성결혼을 부정했으나 2015년 6월 3일 멕시코 대법원은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법안에 위헌 결정을 내림으로 동성결혼이 멕시코의 모든 주에 허용되었다. 하지만 스페인어권에 존재하는 위헌 심판 제도는 암파로로, 위헌으로 결정이 난 법 조항이 바로 사라지는 건 아니고 동성결혼이 금지된 주에서는 여전히 개개인이 일일이 법원에 신청하여 결혼 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많은 주들이 대법원 판결 때문에 주법을 바꾸고 있는 중이지만, 2016년 5월 17일 국제 동성애 혐오 반대의 날 기념식에서 멕시코 대통령이 동성결혼을 허용키 위한 헌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안하였고, 여기에 찬성하는 정당이 절반을 훨씬 넘기 때문에 조만간 공식적으로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멕시코 내에서도 찬반 시위로 크게 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 미국(2015년) - 2013년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연방법인 결혼보호법에서 혼인을 이성 간의 결합으로 한정한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었다. 그동안 주에서 동성결혼을 인정하더라도 연방 차원의 혜택을 받지 못하였으나 이것이 폐지됐다. 2015년 6월 26일 찬성 5, 반대 4로 연방대법원이 주법으로 동성결혼을 금지한 나머지 14개 주에 대해서도 동성결혼을 강제로 저지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판결을 냄에 따라 미 전역에서 동성결혼이 허용되었다.기사) (번역) 버락 오바마의 동성결혼 합헌 연설 전문.
• 콜롬비아(2016년) - 콜롬비아에서의 동성결혼은 2015년까지 법적으로 미묘한 위치에 서 있었다. 콜롬비아 대법원은 2011년에 동성 커플의 법적 지위를 인정해줘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고 2013년까지 관련 법을 제정 및 개정하라고 하였으나 콜롬비아 의회에서 부결돼 버렸다. 결국 대법원은 자체적으로 동성결혼을 인정해주기 시작했다. 법적 림보에 빠져버리자 국회에 다시 동성결혼 법안이 발의된 상황. 일단 이쪽은 동성결혼이 입법부와 사법부간의 알력싸움의 중심이 돼버린 느낌이다. 그러다가 2016년 4월 7일에 법률적으로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헌법재판소 합헌이 내려지면서 동성결혼이 가능해졌다. 여론조사에서는 28%만이 동성결혼을 찬성하고 66%가 반대하고 있다.
• 핀란드(2017년) - 핀란드는 의회에서 십 년이 넘도록 논의를 해도 위원회 단계에서 단 몇 표 차이로 계속 부결되자, 시민사회가 화가 났는지 주민발의해버렸다. 법안은 통과되었지만, 동성결혼은 2017년 봄에야 가능해질 예정.

3.2 시민 결합 제도를 시행하는 국가

• 독일(2001년)
• 체코 공화국(2006년)
• 슬로베니아(2006년)
• 스위스(2007년)
• 에콰도르(2008년)
• 헝가리(2009년)
• 오스트리아(2009년)
• 오스트레일리아(일부 지역, 2004년)
• 리히텐슈타인(2011년)
• 몰타(2013년) - 참고로 몰타는 해외에서 공증받은 동성 커플의 결혼 증명서를 국내에서 인정해준다.
• 안도라(2014년)
• 크로아티아(2014년)
• 키프로스(2015년)
• 그리스(2015년)
• 에스토니아(2016년)
• 이탈리아(2016년) - 마테오 총리가 정치 경력을 걸고 강력히 추진하여 결국 입법되었다. 다만 가톨릭계의 반발로 최초의 제안에서 몇 개 후퇴한 감이 없지 않다. 이탈리아에서 시민결합법이 대통령의 서명을 받고 정식으로 공포되었다.
• 일본(일부 지역,2015년) - 도쿄 시부야 구와 세타가야 구, 미에 현 이가 시, 효고 현 다카라즈카 시, 오키나와 나하 시에서 신고 가능하며 '동성커플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이 증명서를 받기 위해서는 공증의 제출이 필요하다. 등록 시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는다. 이 증명서는 형식적인 것이며, 실제로는 그 증명서의 내용을 담보로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공증이 된다. 그래서 시부야 구에 살고 있지 않아도 동성 커플의 경우 공증을 만들어 놓는 것이 여러 권리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공증을 만들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참조 또, 소프트뱅크, 라쿠텐 등 기업에서도 동성 배우자로 인정하고 있다. #

3.3 동성결혼 합법화 논의 국가

• 독일 - 2016년 조사에서 국민의 75%가 동성결혼을 찬성하고 있으나, 보수정당인 기독교민주연합의 반대로 번번이 실패하고 있다. 그런데 기독민주당 지지자의 2/3도 동성결혼에 찬성 중이기에 사실상 지도부의 독단이다. 기독민주당과 연립했던 자유민주당이나, 현재 연립 중인 사회민주당 둘 다 동성결혼에 찬성하고 있지만 연립연정을 만들기 위해 동성결혼을 연정협정서에 넣는 데 실패하여 사실상 기독민주당에게 끌려가고 있는 실정. 다른 원내 정당인 녹색당과 좌파당은 동성결혼을 찬성하며 꾸준히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독일에서 동성결혼을 허용하려면 기독민주당 지도부가 입장을 선회하거나, 다음 총선에서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사민당과 녹색당이 과반을 차지할 정도로 승리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를 통하는 길도 있는데 이쪽은 오래 걸린다. 독일 헌법재판소의 판례들을 살펴보면 성소수자 인권에 우호적인 입장이 강하다.
• 오스트리아 - 오스트리아도 독일과 유사한 상황이다. 다만 요즘 극우정당이 제1당을 먹을 정도로 성장해있는 탓에 독일보다 더 험난한 상황.
• 스위스 - 스위스는 오스트리아와 유사한 상황이다. 다만 직접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가 헌법상, 동성결혼을 찬성하고 있는 녹색당과 자유주의 계열 정당, 사민당이 밀어붙이면 국민투표로 직접 발의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 2016년 2월에 그런 일이 벌어질 뻔했지만,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기독민주당이 먼저 선수 쳐서 동성결혼을 헌법상으로 금지하는 발의안을 내놓았다가 국민투표에서 부결되었다. 2013년 여론조사에서 스위스인 63%가 동성결혼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 슬로베니아 - 슬로베니아는 2015년에 동성결혼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지만,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가톨릭계가 주도한 반대 서명운동과 국민투표에 의해 부결되었다. 참고로 슬로베니아의 국민투표 유효 최소 투표율은 고작 20%에 불과하다. 국민투표에서 동성결혼법에 반대한다는 표가 턱걸이로 20%를 넘어 통과됐다. 그러나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슬로베니아에서는 기본권에 관련된 주제는 국민투표에 부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국민투표를 못하게 막은 표결에 문제가 있다고 판결해 국민투표를 허용했었으나 기본권에 관한 건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앞으로 국민투표 자체가 다시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셈. 또한 국민투표는 2015년에 통과시킨 법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만 물은 것이지 동성결혼 자체를 물은 게 아니다. 그러므로 국회가 몇 개월 뒤 똑같은 법안을 또다시 통과시켜도 된다. 이미 슬로베니아 의회는 기존에 존재하는 시민결합제도를 동성결혼과 사실상 동일하게 개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참고로 여론조사상으론 54%가 동성결혼 찬성, 40%가 반대다. 즉 국민투표는 반대 측의 조직력이 힘을 발휘한 것이고, 찬성 측은 국민투표 자체에 참가를 안 해 무효로 만들자는 사람들과 참가해서 찬성에 표를 더하자는 측으로 분리되어 현재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 헝가리 - 헝가리는 2009년에 좌파 정권하에 시민결합법을 통과시켰다. 원래는 2007년에 동성결혼을 허용하려고 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위헌시킨 것. 이후 2012년 선거에서 우익 포퓰리스트 정당인 피데츠가 의석을 개헌선인 2/3 이상을 얻어내며 헌법을 자기들 입맛대로 개정해버렸다. 헌법재판소를 사실상 종이호랑이로 만들고 국회 정원도 반 토막으로 깎아버린 후 언론을 장악할 수 있게 만들면서 결혼도 남녀 간으로 제한시켜버렸다. 2015년 자유주의 계열 정당에서 동성결혼 합법화를 위한 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헝가리는 2015년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39%가 동성결혼에 찬성하고 53%가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 칠레 - 칠레에서는 2013년 동성결혼 합법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미첼 바첼레트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당선된 직후 시민 결합 제도를 도입하였고, 아마도 임기가 끝나기 직전에 동성결혼 법안을 본격적으로 발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 여론조사에서 60%의 칠레 유권자가 동성결혼을 찬성하고 있다.
• 호주 - 호주에서는 노동당이 집권하던 시절 동성결혼 합법화 목소리가 커졌지만 당시 줄리아 길라드 총리가 반대하는 바람에 이루지 못하였다. 노동당 내에서 신임을 잃은 길라드 대신 다시 총리로 취임한 케빈 러드는 동성결혼에 찬성했지만, 곧바로 선거철이라 흐지부지돼버렸다. 총선 이후 집권한 보수당은 동성결혼에 반대. 그러나 토니 애벗 총리가 보수당 내 쿠데타에서 쫓겨나고 새 총리가 된 맬컴 턴불이 매우 유화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자신은 동성결혼에 찬성한다고 하나, 먼저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것. 호주 헌법상 국민투표는 어떤 법적 강제성이 없는 것으로 그냥 세금 300억 원을 써서 여론조사 하자는 것이나 마찬가지니 지금은 동성결혼에 찬성하고 있는 노동당이나 전부터 찬성해온 녹색당이나 시민사회가 강하게 반발 중. 성소수자 단체들은 국회의원들 개개인을 찾아가 동성결혼법의 지지서명을 받고 있다. 상원에선 54%에 해당하는 41명이 동성결혼법에 찬성하겠다고 하였고, 하원은 47%인 71명이 찬성에 서명하였다. 하원에서 5명만 더 지지 의사를 밝힌다면 동성결혼법이 통과될 수 있다. 2016년 여론조사 기관에서 시행한 조사에 따르면 호주 유권자 64%가 동성결혼에 찬성하고 있다.
• 대만 - 2016년 총통선거에서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차이잉원이 총통에 당선되었다. 대만은 이미 2003년부터 정부 내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기 위한 논의가 있어 왔다. 2015년부터는 가오슝시를 비롯한 타이베이시, 타이중시, 타이난시, 타오위엔시, 장화현 등지에서 동성반려자임을 증명하는 신고서를 수리하기 시작하였다. 국민들의 여론도 매우 호의적인 편이어서 2012년 이후 주요 기관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줄곧 동성결혼 지지율이 절반을 훌쩍 넘기고 있으며 특히 대만법무부가 2015년 실시한 인터넷 투표에서 전체 참가자 중 71%가 동성결혼을 찬성한다고 투표하였다. 2001년 행정원 연구발전심사회에서 시행한 조사에서 23.1%만이 찬성한 것에 비하면 매우 비약적으로 지지율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2016년에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을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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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 2016년 5월 2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서대문구가 불수리한 동성 커플 간의 결혼 증명서에 대한 불복소송을 각하하였다. 다만 소송을 시작한 측은 최종적으로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노리고 시작한 것이라 대한민국에서의 동성결혼 법제화 논의는 이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지방법원의 판결 또한 입법부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기 때문에 국회 논의가 시작될지 주목. 참고로 한국은 부분적으로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국가로, 동성과 결혼한 미군에 대해 이성과 결혼한 미군과 법적으로 동일하게 대우하기로 미국과 합의하였다. 이것 또한 불평등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인지라...

4 성전환과 관계

성전환자의 성별 변경을 허용하여 그들에게 본래 성별에 따르면 동성결혼이 되어 금지되는 것을 허용하기도 한다. 동성결혼이 허용되지 않아서 같은 방향으로 성별을 바꾸려는 트랜스젠더끼리 결혼하기 위해 한쪽만 성별을 고친 상태에서 혼인신고하는 커플도 있다. 중화민국(대만)에서는 이와 관련, 남성으로 태어났지만 둘다 트랜스젠더였던 커플이 둘 다 성전환 수술을 받고 한쪽만 성별을 정정한 상황에서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나중에 관청에서 혼인 당시 둘 사이를 이성으로 볼 수 없다 하여 혼인을 취소한 사건이 있었다.

동성결혼 금지국은 기혼의 성전환자가 성별을 고치면 동성결혼이 된다는 이유로 성별 정정을 인정하지 않는다. 캐나다 퀘벡 주에서는 동성결혼이 허용된 이후 기혼자의 성별 정정을 금지한 규제가 폐지되었다. 한편 동성 간의 시민결합을 인정하는 국가에서는 이성결혼에서 한쪽이 성별을 바꿈과 동시에 시민결합으로 전환하는 제도를 운영하지 않아서 이혼을 한 뒤 성별을 고치고 시민결합을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겪는 커플이 있다.

5 종교와 관계

'동성결혼 지지자 = 반기독교주의자'라는 식의 흑백논리가 보수주의 기독교인들 사이에 자리 잡고 있는데, 이건 누가 닭이고 누가 달걀이냐는 싸움으로, 성소수자들의 동성결혼 합법화 요구에 보수주의 기독교 측에서 반대하자 진보주의적 시민단체도 이에 반발한 것이고 갈등의 골이 깊어짐에 따라 보수주의 기독교계는 동성결혼 반대자들만 남고 진보주의적 시민단체에선 세속주의자들만 남아서 그렇게 된거다. 성소수자 인권 문제도 마찬가지다. 성소수자와 성소수자의 인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탈기독교화 내지 반기독교화되어가고 있는 것은 이들을 공격하는 보수주의적 기독교 측의 탓이 크다.

교회 측에서 동성애와 동성결혼에 관한 이슈가 부각될 때마다 성소수자 인권에 민감한 청년, 젊은 층은 교회에서 급속도로 떨어져 나가고 있으며, 보수주의 기독교계는 더욱더 근본주의화 되어가고 있다. 반동성애를 주장하는 교단들에는 결국 비주류 신자들만 남아 시대에 뒤떨어질 것이라는 목소리가 기독교 안팎으로 나오는 상황이다. 하지만 신학과 교리 차원의 문제이기에 단순히 교세를 지키기 위해 아무거나 허용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주장도 타당하다. 진짜 문제라면 '네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예수의 말 따윈 씹어 드시고 의도적으로 성소수자 혐오 발언을 선동하고 사건을 만들어내 교인들로부터 기부금을 쓸어모으는 몇몇 한심한 사람들이다.

모든 기독교 교단이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건 아니다. 당장 루터교회와 미국 성공회, 주류 장로교회, 친우회(퀘이커), 발도파 등은 동성결혼에 찬성하며 주례도 허용하고 있다.

동성결혼에 크게 반발하는 교파는 감리교와 침례교, 오순절교회, 가톨릭과 동방정교회, 모르몬교, 여호와의 증인이다. 어째 서로 이단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교단들이 나란히. 로마 가톨릭은 교도권 차원에서 동성결혼 옹호를 금하고 있으며(영성체 제한), 로마 가톨릭을 믿는 정치인 더러는 동성결혼 법률의 저지/철회/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한국의 장로교는 보수파가 다수라 대부분이 동성결혼에 반대한다. 한국의 루터파도 동성결혼에 반대하는데, 미국의 보수주의적 루터교단인 미주리회의 선교가 그 시초가 되어서 그렇다.

영국 성공회나 메노파, 모라비아 형제회 등은 교단 내에서도 매우 상반적인 입장들이 정리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정리하자면, 기독교계 내에서도 진보파만 동성결혼을 온전히 인정하는 입장이고, 중도파는 교회법적으로는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지만(혼인 성사 및 교회 결혼식 불가) 교회의 자율성이 보장된다면 세속정부의 동성결혼 입법화에는 정교분리 원리를 근거로 불관여한다는 입장이고, 보수파는 세속정부의 동성결혼 입법화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이다.

무슬림 국가들 중에선 동성결혼이 허용된 국가가 없고 논의조차 되는 곳이 없기 때문에 언급하기 매우 이른 편이다. 당장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태형과 사형, 징역형을 하는 나라들이 수두룩하다. 이집트에선 비밀리에 동성결혼식이 열렸다며 신랑들과 결혼식 참가자들을 모두 구속한 사례가 있다. 무슬림이 인구 과반인 국가들 중에선 최초로 알바니아가 시민 결합 법안을 입법 준비 중에 있어 세속화되어있는 이슬람 국가들에선 관련 논의가 활발해질 것 같다.

불교는 딱히 입장이란 게 없다. 다만 티베트 불교의 달라이 라마는 동성결혼에 찬성한다고 발언했다.

5.1 종교의 자유?

'결혼식 장소, 케이크 전문점, 꽃집 등 결혼 관련 사업을 하는 개인 사업장에서 동성 커플이 결혼식에 필요한 서비스를 요구하는 경우,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종교를 믿고 있는 사업장 주인이 이를 거절해도 되는가'라는 문제가 미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결말부터 말하자면, 이는 미국에서는 차별에 해당한다. 일단 미국의 수많은 법원들의 판례에서부터 성적지향을 이유로 서비스를 거절하는 것은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못 박혀있다. 쉽게 말해 근본주의 무슬림이 공공장소에 가게를 열었는데, 여성이 부르카를 입고 오지 않았다고 서비스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 차별이듯이, 사업장의 믿음과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이 논쟁은 과거 백인과 흑인 간의 결혼이 허용되었을 때에도 똑같이 발생했던 것으로 그 당시에도 종교적인 이유로 결혼 케이크를 안팔겠다는 식의 사람들이 많았고, 모두 법의 철퇴를 맞았다. 지금 시대에 와서 흑인이 백인이랑 결혼한다고 결혼식 꽃을 안 팔겠다는 사람이 나타나면 제정신이라고 생각하겠는가?

"그냥 동성애자를 환영하는 가게로 가면 되잖아?"라는 말도 있지만, 우선 어떤 가게가 자신을 환영할지 알 수도 없는 데다가, 손님으로서 어떤 가게에 가든지 대접을 받을 것이란 기대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 또한 대안이 없는 중소도시의 경우에는 다른 가게로 갈 수도 없고, 게다가 소규모 사업장을 상대로 이런 차별을 허용하면 다른 중대형 사업장으로 번지지 않는다는 법이 없다. 가령 병원에서 자신들의 종교에 반한다는 이유로 사고를 당한 환자의 치료를 거부할 수 있어야 하는가? 경찰이나 소방서 등은?

미국의 몇몇 보수주의 주들의 공화당은 이런 차별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속칭 '종교자유법')을 주의회에 상정하고 있다. 인디애나주는 이 법을 통과시키기도 했는데, 현지 기업들과 상공협회가 강력히 반대한 데다 인디애나의 사업 철폐와 박람회 및 스포츠 이벤트 등 취소가 잇따르자 결국 차별을 허용한 주법을 개정했다.

물론 종교 시설물들은 이미 현행법상으로 해당 종교단체의 교리에 어긋나는 서비스는 하지 않아도 되게끔 보호를 받고 있다. 동성결혼에 반대하는 교회를 찾아가 동성결혼 주례를 봐달라고 하면 당연히 거절할 수 있고 이걸 가지고는 소송을 걸지 못한다.

가끔 뉴스에 동성결혼식을 거절한 꽃집이나 제과점, 빵집들이 동성애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했다며 이들이 그래도 피해자가 맞느냐는 식의 기독교 언론 기사들이 등장하곤 하는데, 이면에는 이들이 크라우드펀딩으로 보수주의 기독교 교인들로부터 어마어마하게 돈을 기부받고 있다는 얘기는 쏙 빠져있다. 오리건 주의 한 빵집은 수천만 원의 기부금을 받고선 몇백만 원하는 벌금은 죽어도 못 내겠다고 떼를 쓰다 강제 차압당했다.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 후 고액의 기부금을 받은 다음 장사를 접고 책을 내놓고 컨벤션을 돌아다니며 강연료를 받는 식의 오래된 수법이다.

여기에 한 발짝 더 나아가 아예 공무원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믿는 종교에 반한다며 정부와 법원 명령에도 결혼 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는 동성 커플에게 못 내놓겠다고 악을 쓰는 킴 데이비스와 같은 경우도 있다. 공무원으로서의 일을 안 하려면 사퇴하라니까 사퇴도 안 한단다. 이쯤 되면 이게 문제가 크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데, 어느덧 편 가르기 싸움이 돼 버린 터라 킴 데이비스 같은 사람이 보수주의 기독교계에서 영웅 취급을 받고 있다. 공무원이 헌법이나 법률보다 종교를 우선시해버리면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된다. 꼬우면 공무원 시험 응시하지 말고 다른 길 찾아봐

6 유명인들의 관련 어록

"이게 사회 문제인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두 남자가 결혼한다는 걸 제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하죠?' 그걸 내가 아냐? 니 자식이잖아, 니가 알아서 해. 니 자식한테 겨우 5분 동안 설명하기 싫다고 사랑하는 두 남자가 결혼을 못해?" - 루이스 C.K. 영상. 1분 6초 부터.

"오바마 대통령님께 한 마디만 하죠... 제가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동성이혼을 못하게 법을 막아버릴겁니다... 그런 다음 그 사람들이 이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볼 겁니다." -잭 갈리피아나키스(코미디언)이 오바마한테 실제로 한 말 (참고로 Between Two Ferns라는 개그 스킷 중 하나다, 참고로 잭 갈리피아나키스는 동성결혼을 찬성한 개그맨이다.)

"요새 티비 존나 재미없잖아, 이혼 상담 방송들도 이젠 다 거기서 거기라고. 우리가 보는 TV 프로그램 수준을 개선시키려면 (동성결혼을) 합법화해야 해. (지금까진) 맨날 여자가 피해자고 남자가 가해자였잖아? 근데 동성이면 뭐가 뭔지 도무지 종잡을 수 없어진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혼 상담 방송이 존나게 재미있어질거라고." - 코미디언 빌 버

"간단한 겁니다, 동성 결혼이 싫으면 동성이랑 결혼하지 마세요." - 우피 골드버그

"결혼보다 심오한 결합은 없다. 결혼은 사랑, 신의, 헌신, 희생 그리고 가족의 가장 높은 이상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혼인관계를 이루면서 두 사람은 이전의 혼자였던 그들보다 위대해진다. 이들 사건들의 일부 상고인들이 보여주었듯이, 결혼은 때로는 죽음 후에도 지속되는 사랑을 상징한다. 동성애자 남성들과 여성들이 결혼이란 제도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그들을 오해하는 것이다. 그들은 결혼을 존중하기 때문에, 스스로 결혼의 성취감을 이루고 싶을 정도로 결혼을 깊이 존중하기 때문에 청원하는 것이다. 그들의 소망은 고독함 속에 남겨지지 않아야하고, 문명의 오래된 제도로부터 배제되지 않아야할 것이다. 그들은 법 앞에서 동등한 존엄을 요청하였다. 연방헌법은 그들에게 그러할 권리를 보장한다."

"동성결혼이 잘못되었다고 여기는 많은 사람들은 바르고 명예로운 종교적 또는 철학적 가치들을 바탕으로 그러한 결론을 얻는다. 여기서 그들이나 그들의 믿음을 폄하하지 않는다. 다만 그런 진정성 있고 개인적인 반대가 제정된 법과 공공정책이 된다면, 필연적으로 정부의 승인 자체가 자신의 자유를 부여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오명을 씌우고 그들의 위신을 떨어뜨리는 배척이 될 것이다. 헌법 아래에서 동성애자들은 결혼에서 이성애자들과 동일한 법적 대우를 바라고, 그들에게서 이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그들의 선택을 폄하하고 그들의 존엄성을 감소시킬 것이다." - 2015년 6월 26일, 미국 연방대법관 앤서니 케네디

7 논란

7.1 동성결혼 법제화를 찬성하는 측의 주장

아일랜드의 동성결혼 합법화 투표 결과는 사회적 혁명과 마찬가지다. 이것은 아일랜드가 가톨릭교의 지배를 받고 있고 오랜 보수주의 전통이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 엔다 케니 아일랜드 총리는 "오늘의 투표로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드러냈다. 우리는 포용, 관용, 사랑 그리고 동성결혼에 찬성한다고 말하는 관대하고, 인정 있고, 대담하며 행복한 사람들이다"라고 말했다. 보수 기독교 단체들이 한국 정치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지만 이 주목할만한 사건이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아일랜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라면 한국에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있는가? [한국에 살며 한국의 성소수자 문제]

"동성 커플들의 희망은 비난 속에서 외롭게 살거나 문명의 가장 오래된 제도의 하나로부터 배제되는 게 아니라 법 앞의 평등한 존엄을 요구한 것이며 헌법은 그 권리를 그들에게 보장해야 한다."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미국 연방 대법원의 26일(현지시각) 결정문 가운데 한 구절이다. [사설 '동성결혼 합법화'의 도도한 흐름]

'그냥 동거해서 알콩달콩 잘 살면 되지 꼭 결혼해서 살아야하느냐?'라는 반대 주장이 많은데, 허점이 많은 주장이다. '그렇게 따지면 남자, 여자끼리도 결혼 안 하고 그냥 동거하면 되는데 왜 결혼을 하겠나?'로 간단히 논박 가능하며, 결혼(정식 혼인신고)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은 제3자가 강요하고, 압박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이는 성 소수자든 아니든 모두가 마찬가지로 동성혼에 대한 거부감으로 엉뚱한 소리를 늘어놓는 것에 불과하다. 결혼은 각각의 개인과 그 반려자가 판단할 문제이다.

동성결혼이 없을 때 발생하는 큰 문제 중 하나는 유산 상속이다. 한 사람이 사망할 때 유언장을 쓰지 않는 경우, 나머지 재산이 송두리째 친족에게 간다. 실제로 몇십 년간 같이 산 파트너가 교통사고나 심장마비로 갑자기 죽자, 같이 돈을 모아 장만했던 집이 단지 파트너 명의로 되어있던 이유만으로 통째로 그 친족에게 가버려 하루만에 길거리 노숙하게 된 노인들 얘기도 심상치 않게 나왔었다.

또 다른 문제는 의료 문제인데, 중요한 수술을 하거나 안락사, 장기 기증, 뇌사와 식물인간과 관련된 선택을 하게 된다고 할 때, 파트너는 대리인으로서 어떠한 결정도 할 수 없다. 둘이 평생 함께하기로 약속을 했어도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아니 애초에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면회조차 거부당할 수 있다.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부모에게 버림받은 상처를 지닌 파트너와 행복하게 살다가 파트너가 사고로 병원에 실려 갔는데, 그 부모라는 자들은 병실에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가면서 정작 자신은 병원 정문 앞 대기실에서만 기다리다가 파트너가 죽었다는 소식도 못 들었다는 스토리도 곳곳에 쌓여있다.

이 외에도 회사나 국가에서 부부에게 지급하는 온갖 복지 제도의 혜택과, 입양 제도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것 등이 있다.국가에 따라 상이하지만, '가족'으로서 받을 수 있는 각종 절세 혜택도 줄어 동일한 사실혼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동거 생활일 경우 세금이 월등히 많은 경우도 많다. 즉 법적으로 혼인관계를 인정받을 시 배우자로서 합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그 어떤 권리도 가질 수 없다는 것. '배우자'라 함은 부모를 비롯한 친인척을 제하고, 일반적인 경우에서 유일하다시피 어느 자연인의 '법정 대리인', '법적 보호자'를 맡는 위치다. '동거 금지는 안 하니 동거하면 그만'이 아니다.

게다가 단지 성적지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결혼을 못 한다는 건 평등권 침해이기도 하다. 동성애자보고 이성과 결혼하라고 말하는 건 당신보고 난생처음 보는 길 가다 마주친, 사랑의 감정은커녕 같이 가정을 꾸리고 싶지도 않은 사람과 결혼하라는 소리만큼 어이가 없는 소리다. 이런 주장들이야 말로 결혼이란 제도, 인간이란 존재를 폄하하는 태도이다.

이런 이유로 미국에서 세기의 재판 중 하나였던 미국 대 윈저 사건 재판이 일어났고, 그 결과로 결혼은 남녀 간의 결합이라는 미국 연방 결혼보호법이 위헌 판정을 받게 되었다. 한편 혼인 제도 자체에 회의적인 사람들은 이성애, 동성애 혼인 모두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논지가 전혀 다른 이야기.

결혼은 자녀 생산이 첫째 근거라는 주장도 과연 21세기 현대 사회에 나올 법하기나 한 건지 의심스럽다. 자녀를 낳을 계획이 없거나 불임인 사람도 결혼해서는 안된다는 뜻인가? 결혼신고하러 갈 때 가임이라는 의사 진단서와 자녀를 최소 한 명 이상 낳을 거라는 서명을 받는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도 없다. 그럼 왜 동성 커플만 자녀를 못 낳는다고 결혼 제도에서 격리시켜야 할까? 그리고 동성 커플은 자녀를 낳지 않거나 양육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은 어디서 나오는가?

동성 커플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는 이유로 동성결혼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연구 사례로 보았을 때 동성 커플도 이성 커플처럼 또는 이성 커플보다 더 자식들을 잘 양육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식들의 성적지향이나 성정체성에 영향을 주는 부분도 보이지 않았다. 성적지향의 항목에서 보면 알듯이, 성적지향은 전염되지도 교육되지도 않는다.

동성결혼은 경제적으로 꽤 큰 이득을 준다. 결혼 관련 업계와 관광업의 수입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소비 촉진이나 입양, 복지 사업에도 영향이 가기 때문이다. 호화스러운 게이 결혼, 레즈비언 커플의 지극정성 양육 등이 영화나 미드에서 괜히 스테레오타입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다. 캐나다도 한때 동성결혼이 불가능했던 미국인들을 상대로 결혼 장사를 해왔다. 하지만 동양 문화권에서는 결혼 여행이라는 개념 자체가 생소하며, 나아가 동성결혼에 대한 담론이 충분히 수면 위로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 결혼 장사 등의 기대 수입원을 노리고 행동에 나서기에는 서양 문화권의 동종업계에 비해 기대 수익이 크지도 않을뿐더러, 부담하게 될 사회적인 위험이 예측 불가능하다.

7.2 동성결혼 법제화를 반대하는 측의 주장

미 대법원의 올리버 웬들 홈스 판사는 법은 논리가 아니라 경험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남녀관계의 경험에 구체적인 바탕을 둔 법률을 동성 간의 관계에 적용하는 것은 야구 규칙을 미식축구에 적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현행 결혼법이 동성애자들을 차별한다는 주장은 인간의 차별과 행동의 구분을 혼동하는 것이다. 모든 법은 종류가 다른 행동을 구별하고 있으며 그것이 법의 목적이다.[해외논단동성결혼 합리화는 허구]

어린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의 안정을 제공하며 국가 미래의 자손을 낳기 위해 고안된 혼인과 달리, 정부가 인정해 주기를 좌익이 원하는 동성 결혼은 자유의 문제란 미명 아래 성인들만을 위해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자유는 정부가 간섭하지 않는 가운데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을 따르도록 허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동성 결혼에서는 정부가 외부 압력에 따라 동성결혼제도를 창설하여 공익으로 인정하며 각종 법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것은 비정부적인 자유의 행사가 아니라 외압에 의한 정부의 복지혜택이다. 동성 결혼 허용이 부당한 이유

5. 체외수정과 대리모 출산을 동성애 커플에게 허용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 같은 방법을 통해 출생할 아이들의 정신과적이고 정서적인 면을 고려할 때 많은 윤리적 질문과 문제들을 야기한다. 희귀 의약품의 배급에서부터, 대리모 출산을 권유하는 나라들에서의 잠재적 인권 남용, 그리고 태아를 상품화하는 망령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문제점들이 제기될 수 있다. [기고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다섯 가지 이유]

위에 인용된 3개의 논설, 기사들이 모두 기독교계 언론사에 실렸다는 사실은 잠시 잊자
God created Adam and Eve, not Adam and Steve! (신은 아담과 스티브가 아니라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셨지!.)

21세기 동성결혼 반대 논지는 결국 다음으로 총결된다.

1. 자녀 생산을 하지 못하는 동성 커플은 결혼이란 제도가 필요 없고 원해서도 안된다.
2. 동성 부부에게 입양된 자녀들은 어머니 혹은 아버지의 부재로 불행할 것이며, 동성애자가 될 것이며, 성폭행에 노출되거나 학교에서 왕따를 당할 것이다.
3. 동성결혼이 허용되면 근친혼, 일부다처제, 수간도 허용될 것이다.
4. 지금껏 동성결혼이란 제도가 역사에 없었는데 왜 그걸 '발명'해야 하는가?
5. 아직은 이르다.
6. 동성결혼 때문에 에이즈가 퍼진다!
7. 동성결혼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7.3 동성결혼 법제화를 반대하는 측의 주장에 대한 비판

1번과 2번 주장은 함께 주장되기도 하는 게 가령 동성결혼 때문에 동성부부에게 입양된 아이들이 게이나 레즈비언이 되어 결국 모든 인류가 동성애자가 되어 자녀를 낳지 못하고 멸망할 것이다 등.

하지만 이 주장들은 결국 중대한 결함과 자기모순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동성결혼 합법화 담론에서 반대 측의 의견이 설득력을 가지기 힘들다.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반대 이유를 들지 못하니 더 많은 국가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되고, 동성결혼 지지율이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것인데, 반대 측에서도 그 이상의 주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위에 거론된 주장도 이미 30년째 우려먹고 있는 것들이고. 그렇다 보니 저런 주장들은 논리적이기보다는 거의 맹신 종교적으로 합리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저 주장들이 동성애자 입장에선 굉장히 모욕적이고 호전적인 인신공격급의 주장들이라는 것도 중요하다. 이걸 알면서 일부러 호모포비아적 발언을 위해 정치적 문제라며 동성애자들에게 모욕을 가하기 위해 스스럼 없이 하는 사람들이 있다. 즉 정치적/종교적 발언을 빙자한 증오 언설. 참고로 캐나다와 영국 등은 증오 언설 처벌법이 있고 독일은 국민선동금지법이 있다. 우선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한국에선 어떨지 모르지만 저런 발언은 외국에서 불법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자.

포스트-동성결혼에선, 이성결혼이 동성결혼에게 역차별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도 생겨났다! 이것도 너무 엉터리 주장인 것이, 언제 동성애자들이 이성결혼을 금지하자거나, 동성애자인 공무원이 이성 부부의 결혼 증명서 발급을 거부했다거나, 이성결혼식에 꽃이나 케이크 판매를 거부했다는 둥 이성애자를 강제로 동성결혼 시켰다는 일이라도 있는가? 동성결혼식이 너무 파뷸러스 멋있어서 이성결혼식이 멋없어 보인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냥 농담이지만...

결국 동성결혼을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반대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위에 거론된 주장들이 자신의 입장에 섞이거나 올라가선 안된다는 것을 명심하자. 동성결혼 찬성자들은 이미 반론을 모두 알고 있는 사안이며, 자신을 몰지식하거나 종교 근본주의/배타적인 사람으로 보이게 할 우려가 있다.

모멸적인 표현들로 뭉쳐있지만 않아도 실상 동성결혼 반대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동성결혼 합법화는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 사회관에서 너무 변하는 모습인지라 적응하거나 소화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반대한다.'로 귀결된다. 하지만 이걸 스스로 너무 개인적인 사유라고 걱정/의심하여 이상한 것들을 자꾸 반대논리로 가져와서 문제인 것이다.

8 관련 문서

• 결혼
• 동성애
• 성소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