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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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 정보

이름	이준석
출생	1945년 11월 12일
출생지	경상북도 칠곡군
적용된 범죄 항목	살인등 총 6항목
가족	부인(부인 실명 공개 금지)

2 트리비아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 직무유기로 인해 대규모 인명피해를 초래한 주범.
승객의 안전은 뒷전치고 자신만 살겠다며 도망쳐 대혼란 속에서 수백 명이 넘는 사람들을 죽게 만든 원흉

1년 반여에 걸친 재판 끝에 미필적 고의 및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는 대형인명사고의 책임자가 부작위범으로서 살인죄를 적용받은 최초의 판례로서, 이후의 인명사고에 대한 법적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의미있는 판결이라 할 수 있다. 물론 무기징역은 너무 가볍다며 국민 정서와 사건의 중대성을 반영해 사형을 선고해도 무방했으리라는 비판도 계속되고 있다.

3 세월호 사태 이전

1945년 11월 12일 생. 경상북도 칠곡군 출신.

세월호 사고 이후 과거 인터넷 신문과의 인터뷰 및 방송출연 그리고 기자의 취재 결과 드러난 바에 따르면 20대에 선원 생활을 시작해 32세였던 1977년에 외항선 선원이 됐고, 17년간 외항선을 탄 뒤 연안 여객선 선장으로 다시 20년간 근무했다. 2004년 제주투데이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선원이 되어 처음으로 탔던 원목선이 오키나와 부근에서 전복되어 일본 항공자위대 헬기에 구조되었다고 한다. 그때 구조되지 않았다면 지금의 자신은 없었을 것이라고. 경력 30년의 베테랑 선장으로서 알려져 2010년에 OBS에서 출연한 방송분에서 말했다.

그를 아는 주변인 또는 뱃사람들은 뱃사람 치고는 몰개성하고 눈에 띄는 것이 별로 없는 평범한 사람으로 평가했으며, 청해진해운 전 직원에 따르면 윗사람 지시에 토를 달지 않는 (예를 든다면 배에 문제 있어도 운항하라고 하면 그냥 닥치고 하는) 예스맨이었을 거라고 발언했다. 사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악당이지만, 도덕적인 판단력의 부재가 각종 시스템의 부재와 함께 더 큰 화를 불렀다고 볼 수도 있다.

청해진해운 오하마나 호에서 1등 항해사로 근무하던 2011년 4월 6일, 기관실 고장으로 배가 표류하는 사건이 있었다. 다행히 아무도 죽거나 다치지는 않았지만 수학여행을 가던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430명을 포함한, 승객 648명이 5시간 동안 정전된 배 안에서 공포에 떨어야 했으며, 이때에도 상황을 설명도 하지 않고 그냥 "자리에서 대기하라"는 지시만을 내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회항 이후 그 어떤 징계조치도 받지 않았으며, 사고 직후인 8일부터는 오히려 해당 여객선의 선장이 되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관련 기사

4 세월호 침몰사고에서의 행적

세월호 사고 때 본 선장이 아닌 대리땜빵 선장으로 알려졌으나, 세월호의 전신인 나미노우에마루를 일본으로 건너가 처음 국내로 몰고 온 게 바로 이준석이며, 6개월간 초대 선장으로 근무하기로 했다. 사고 당시의 본 선장인 신보식씨는 이후 입사하여 인수인계를 받았기에 이준석은 대리선장이라곤 하지만, 직능상 배 자체에 서툰 것은 아니며 청해진해운 소속의 다른 배인 오하마나호 역시 본 선장 부재시 대리 선장으로서 근무했었다.

세월호 사고 당시 본래 선장이던 신보식이 휴가를 내게 되면서 대리 선장으로 세월호를 운항하였는데 세월호 침몰사고가 발생했으며 300명 이상의 사람들을 수장시킨 희대의 살인마+직무유기자로 전락하는 신세가 되었다. 게다가 그 많은 사람들을 일일이 챙겨주긴 힘들더라도 기초적인 퇴선 명령, 그러니까 지금 배가 가라앉고 있으니 얼른 배에서 튀어나와 구명보트를 타세요 이 한 마디만 했어도 정말 극최소한의 동정의 여지는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망놈은 자신의 구조확률을 높이기 위해 476명의 승객들(대부분이 고등학생인)을 세월호에 묶어두고 지인 및 동료 선원들과 함께 선원 신분을 숨기고 사복으로 갈아입고 계획적으로 빠져나와 도망쳐 선박 및 항해에 관한 의무와 규칙를 포함한 법률 및 도의적 책임마저 저버린 추악한 범죄자가 되었으며 게다가 꼴사납게 제복은 온데간데 없고 팬티 바람으로 탈출했다 ~~ 뉴스Y 단독영상

게다가 배의 최고책임자인 선장으로서 주의 및 보조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출항시 안개로 인한 출발지연으로 평소 1등 항해사가 운항하는 구간인 맹골수도 지역을 항해사 경력이 이제 겨우 1년이 채 되지 않은 신참 항해사 박아무개(3등 항해사, 女)에게 맡겨놓고 잠들어 선장으로서 책무가 소홀했다. 게다가 조타수 조OO(55, 男)는 전에도 급선회로 사고를 낼 뻔한 실수를 저질렀고 다른 선원들과 사이가 좋지 않아 정규선장인 신씨가 주시하던 인물이었는데, 결국 잠재적 위험구간을 이 두 사람에게 맡겨버린 선장의 무관심과 방기는 사고원인제공과 그 크기를 확대시킨 원인이라 아니할 수 없다.

본디 선장은 유사시 마지막까지 선박을 지키며 배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내리는 것이 선박 승무원은 물론 일반인도 다 알고 있는 상식인데, 이 선장은 세월호에서 1호로 탈출하여 전 국민의 분노를 산데다 탈출시 팬티 차림으로 구조되는 모습이 영상에 찍혀 전국에 방송되어 망신을 당했다. 게다가 구조 후에는 동료들과 싸우는 모습, 자신은 일반 승무원이라고 하며 선장임을 부인하는 모습이 기사화되어 책임자로서 무능력한 모습이 드러나며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세월호에서 구조되었을 때 인터뷰를 했는데, 상태가 상태인지라 이 때문에 사고 당시 음주 상태가 아니었나 하는 의혹을 받고 있다. 돈 말리는 장면을 목격한 당시 의사도 불그스름한 얼굴빛 등으로 미루어 음주 상태가 아니었나 하는 의심을 한 바 있다. 나중에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없었다고 하는데 꽤 시간이 흐른 뒤에 한 측정이다. 음주의혹 제기 이후에 과거행적을 확인해 보니, 2008년에 술판을 벌여 유병언으로부터 직접 감봉 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 참조.

한편 탈출 도중 부상 당해 쓰러져 있는 조리원 2명과 마주쳤는데 조리원들이 살려달라고 울부짖었으나 이를 무시하고 장애물 뛰어넘듯 지나간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안타깝게도 이 조리원 2명은 실종 상태였다가 결국 조리원 중 1명인 김모씨가 시신으로 발견된 사건으로 인해 검찰에서는 살인혐의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 직접적인 고의성이 너무나 짙은 행태였기 때문. 또한 기관장 박씨는 "조리원들까지 어떻게 신경 쓰느냐"며 해경보트에 올라탔다고 한다!

충격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합동수사본부의 심문 결과 이준석을 위시한 그 일당이 제복을 벗고 사복으로 갈아 입어 신분을 위장한 것은 해경이 퇴선을 허락하지 않고 배에 남아있으라고 할까봐, 즉 구조순위에 밀릴까봐 갈아 입었다고 한다. 결국 옷 갈아 입을 시간은 있었고 승객들 구조에 쓸 시간은 1초도 생각하지 않은 것이다. 선원이라서 구조순위에 밀리는 건 그렇다 쳐도, 역시 승객이 몰려나와 혼잡해져서 탈출할 시간이 없을까봐 퇴선 방송을 하지 않았던 고의성도 있다. 방송기기를 잘못 다뤄 고장난 것으로 오인해 알리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선원 한 사람이 한 번만 시도해보고 다른 선원들은 재차 시도하지 않은 것도 역시나 고의성을 입증한다.

이들은 탈출 순간에 그저 살아야겠다는 생각만 해서 이성적인 판단을 못했다며 합수부 조사에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한다.

5 재판에서의 행적

2014년 6월 10일에 광주지법에서 첫 공판이 벌어졌다.

이준석은 국선 변호사를 쓰는 대신 5월 20일 서울 쪽에서 한 변호사를 사선 변호사로 선임했다. # 그러나 위의 사선 변호인은 5월 23일자로 사임을 선언했다. 3등 항해사 박모씨의 변호사 역시 사임했다. 철저히 변호사 입장에서의 이해관계만 생각해도 득이 없다. 그다지 동정의 여지도 없고 거액의 수임료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승소 확률은 매우 낮으며 승소하면 국민한테 욕 먹고 패소하면 자기 커리어에 손상이 가니. 이로써 15인의 피고인 중 1명을 제외한 나머지 14명은 광주지법에서 배정한 국선 변호사 6명이 나누어 맡게 되었다. 이후 3등 항해사 박씨의 가족이 변호인선임계를 추가로 제출하였으나 새로 선정된 변호인 역시 재차 사임계를 제출하였다.

6월 10일 첫 재판에서는 예상대로 국선변호인을 통해 자신에게 적용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혐의를 부인했다. 이(살인죄 성립여부)는 이번 재판에서의 핵심 쟁점인 만큼 어느 정도 예상된 반응이었으나, 문제는 '부상을 입었지만 (자기는) 구조활동 조치를 다 했고 조타실에서 마지막으로 탈출했다'면서 자기는 할 만큼 했다는 식으로 혐의를 전면부인했다. # 또한 '자기는 5박 6일짜리 임시선장이라 명령을 내릴 권한이 없으며, 구조는 해경 몫'이라며 모든 책임을 떠넘겼다.

사실 변호인이 진짜 피고인을 위한다면 미필적 고의 살인혐의 부분에 대해서만 다투고 나머지는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하는 식으로 나갈 텐데 이준석의 주장을 그대로 읊어주는 것처럼 보이는 듯도 하다.] 이준석은 재판 중 내내 쏟아지는 유가족들의 시선과 얼굴을 보여달라는 요구가 부담스러웠는지 변호인을 방패 삼아 몸을 숨겼다고 한다. # 그런데 그 와중에 재판을 하고 있는 도중에 졸리다며 잤다.

2014년 6월 27일의 JTBC 보도에 따르면 세월호 사고가 대형참사로 이어진 가장 직접적 원인인 안내방송 대기지시를 이준석이 두 번에 걸쳐 2등 항해사에게 직접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 퇴선 명령도 내렸다고 주장하는데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전에는 1등 항해사가 실세여서 당시 지휘는 1항사가 맡았다거나 하는 식으로 이준석은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있었다.

안산지원에서 열린 공판에서는 사고 당시 조타실에 있던 필리핀인 부부의 증언에 따라서 긴급상황에 대한 지시 및 대처를 묻는 다른 선원들에 대해 아무런 결정도 못한 채 봉대만 잡고 앉았다 일어서를 반복하고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고, 8월 12일 증인으로 나온 123정의 당시 출동 해경은 (선장인지 누군지 몰랐던) 이준석의 인상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빠져나오는 데는 동작이 빨랐다'고 증언했다.

결국 2014년 10월 27일 검찰에 의해 사형이 구형되었다. 관련 기사.

그러나 1심에서는 살인죄를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너무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살인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 나머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36년을 선고하였으며 검찰은 재판을 다시 받겠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당사자 역시도 형량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한 상태이다.

일단 2심에서는 살인죄를 인정했지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라고 판단하여 형량을 한 등급 내려 무기징역을 선고한 상태다. 나머지 승조원들은 그 책임이 크지 않다고 하여 징역 1년 6월에서 1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최종 상고심에서도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되어 무기징역이 확정되었다. 참고로 상고심이 선고된 날은 2015년 11월 12일. 딱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날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해당 판결문에서 관련기사 “승객 등의 구조를 위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선장으로서, 퇴선 명령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선내 대기 상태에 있는 승객 등의 사망을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인명구조를 위한 조치를 지휘·통제할 수 있는 법률상·사실상 유일한 권한을 가진 지위에 있었다”라고 한 뒤 “승객들이 익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했음에도 내버려둔 채 먼저 퇴선한 것은 선장의 역할을 의식적이고 전면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씨의 부작위는 작위에 의한 살인의 실행행위와 동등한 법적 가치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배가 침몰하는 와중에 선장이 적절한 구조 조치나 퇴선지시 없이 자기 혼자 살겠다고 빠져나간 것은 변명의 여지 없이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며, 그 중에서도 고의적인 살인과 동급의 악질 범죄라는 것을 대법원에서 인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판례는 앞으로 선장이 선박 사고시 승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법으로 못박은 것에 그 의의가 크다 할 수 있겠다.

6 구형에 관하여

2014년 세월호 사고의 전말이 알려진 이후 전국민의 증오와 원망을 한몸에 받고 있으며, 선장이라는 대표성 때문에 언론과 인터뷰했던 비번 조타수 한 명을 제외하면 얼굴과 이름이 모두 노출된 유일한 인물. 검찰에서는 이들에게 각각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이런 해양인명사고에 대해 살인죄로 기소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엄청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고 한다.

재판 이전 단계에서 검찰이 그에게 적용했던 혐의는 다음과 같다.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수난구호법 위반(도주시 특가법에 따라 가중처벌), 업무상 과실치사상, 선원법 위반, 업무상 과실선박매몰죄 등이 적용되고 있으나, 탈출 지시를 고의로 방치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유기치사, (부작위 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적용도 검토중이다. 결국 살인죄를 적용시킨다고 한다. # 사안의 중대성 및 국민감정의 격앙 등으로 적용 가능한 법률의 최고형을 선고받고 남은 생은 교도소에서 마감할 확률이 높다. 사실 그 편이 본인의 신상에도 안전하다. 외국 사례이긴 하지만 위버링겐 상공 공중충돌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관제사가 유족에게 살해당한 사례도 있다.

일부에서는 선장은 바지이고 1등 항해사 또는 정규직인 기관장이 실세였다, 또는 오너의 명령이 없으면 자기 판단을 할 수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서, 이준석에게만 비판이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것은 가혹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선장은 법적으로 배의 최고 책임자이고, 비상시 승객의 탈출을 도와야 한다는 건 법적 의무 이전에 도의적 상식에 속하며, 게다가 재판 결과를 봐도 이준석이 일을 주도했음은 명백하다. 재발방지와 국민정서를 위해서라도 법정 최고형은 피하기 힘든 셈. 실제로 1심 재판부는 이준석에게 무기징역과 사실상 다를 것이 없는 징역 36년을 선고했는데, 이는 살인죄가 인정되지 않았음을 고려한다면 굉장히 무거운 처벌이다.

또한 2심에서는 살인죄 등 검찰이 요구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긴 했으나 무기징역을 선고했는데, 그가 승객들을 죽일 직접적 고의가 전혀 없었고 단지 퇴선 방송 없이 도망간 비겁자로써 그 결과가 승객들의 사망으로 이어졌을 뿐, 흉악 범죄자는 절대 아니었음을 감안하면 사실상 선고 가능한 최고형을 때렸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다만 법 집행의 결과를 대하는 국민들의 태도는 언제나 중립적이고 신중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거물도 아닌 잡범 사형이란 단어가 몇몇 사람들의 기분은 좋을지 몰라도, 의외로 국격이나 정권 이미지 세탁에는 큰 도움이 안 된다. 물론, 이러한 사안을 관련도 없는 국격이나 국가와 국민 이미지에 연결시키면서 괜시리 우려하는 것은 국수주의적인 생각일 것이다. 법 집행 자체는, 그것이 한국의 "대외 국가 이미지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이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나친 엄벌주의는 국격 향상에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면교사의 대상이 된다. 잡범도 전과 세 번째면 수십 년씩 때리는 캘리포니아식 삼진아웃법을 채택한 미국이나 마약사범도 사형에 처하는 중국, 인도네시아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것과 같다.

즉, 사형 구형이라는 법적인 처벌 자체를 두고 일희일비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사건에서 보여준 비도덕적인 모습으로부터 희생자들을 위로하고, 앞으로의 과실방지를 위한 교훈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애초에 이준석 外 선박 직원들이 외면한 수많은 목숨, 사건 이후에 보여준 모습을 보면 사형 따위로도 도저히 갚을 수가 없을 정도로 희생자와 유족들의 참담함은 물론 한국 사회에도 커다란 구멍을 뚫어놓은 셈이다. 정말 한숨만 나올 지경.

7 평가

리더만 탈출하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보여주는 반면교사

만일 혼자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신속히 대피하라고 방송만 했었어도 그렇게 많은 학생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대피 방송하고도 배에 끝까지 남아 학생들을 구조해 줬다면 더 이상의 설명은 생략한다. 아마 그랬다면 이놈은 한국을 넘어서 국제적인 영웅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한 번 선택을 잘못한 것 때문에 자신은 물론, '자신의 가족들조차도 인생을 말아먹었다.

8 세월호의 원래 선장은?

세월호 선장이 이준석으로 알려져 있지만, 본래 세월호를 원래부터 운항했던 담당 선장은 그가 아니라 신보식이라는 사람이었다. 원래는 사고 당시에도 세월호를 운항하는 게 원칙이었지만 사고 전에 개인적인 사유로 휴가를 가게 되는 바람에 이준석에게 세월호 직무대리를 승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신씨도 세월호의 무리한 개조 때문에 더 이상 배를 운항하기 어려웠다고 신씨의 부인이 대신 말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배를 운전하지 않았다고 이번 사건과 무관하지는 않다.

신씨는 세월호가 지난 1년간 139번 불법과적을 할 때 단 한번도 경찰에 알리지 않았다고,(물론, 내부고발자에 대해 한국 경찰이 얼마나 보호를 빈약하게 하는지를 고려하면 이는 비판하기도 어렵다.) 고발했더라도 실제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단순한 벌금형으로 끝내고 애먼 선장만 실직자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게다가 따지고 보면 신씨가 내부고발을 안 한 것도 아닌데, 경찰 신고는 아니더라도 인천항만공사 관계자에게 이미 이 일을 말했다. # 관행처럼 굳어진 비리를 선장 한 사람이 총대를 메고 뜯어고치기는 매우 어렵다.

이는 사실상 시스템의 문제다. 수익성을 위한 불법 개조 및 과적을 행한 회사와 이를 묵인한 해수부 마피아를 비롯한 정부 기관의 책임이 가장 크다. 그러나 결국 검찰은 원래 선장 신씨도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 # 주요 혐의는 안전교육 등의 미실시와 과적, 부실고박 등의 방치 등이다. 세월호 사고가 세월호 사태라고 부를 만큼 커다란 재앙이기에 업무상 과실이 있다면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지만, 여러 차례 배의 복원성 문제 등을 경고했음에도 사측에서 묵살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고 책임을 어느 정도까지 물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 특히 신씨는 배를 사온 그대로 운행해야지 왜 개조를 하냐며 강하게 따졌으나 청해진 해운측에서 "너 자꾸 그딴 소리 떠들면 해고"라고 윽박을 지르는 바람에 더 이상 말을 못하고 세월호의 운항을 거부했다.

신씨는 법정에서 여러번 배의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묵살당했고 회사방침에 따르지 않으면 해고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실정이었다고 증언했으며, 이준석과는 서로 상대가 진짜 선장이라며 공방을 벌였다. 다만 실질적으로 사고를 일으키고 희생자들을 외면하여 실질적인 피해를 만들어낸 이준석 본인에 비하면 아무런 관련 없는 사람이라고 봐도 된다.

이준석에 비하면 피해를 만들어내지 않았다는 점과 어떻게든 세월호를 정상적으로 운항하려고 노력한 의지가 정상 참작되어서인지 신 선장은 금고 2년 집행유예 3년형이 확정되어 사실상 거리를 활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는 세월호 사고에 연루된 사람 중 유일하게 실형을 선고받지 않은 것이다. 세월호의 주인인 김모 선주는 징역 10년형을 받고 법정구속되었다. 신 선장이 당한 그나마 불이익이라는 건 3년 동안 선장을 하기 힘들다는 것 하나 뿐이다.

9 논란

9.1 과연 살인자일까?

세월호 선장 이준석이 살인죄를 적용받고 살인자가 된 것에 대해 찬/반의 각측의 입장 대립이 존재한다.
대법원에서 살인죄를 인정하는 확정 판결이 나왔지만 도망자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선례가 전세계적으로 극히 희박하기에 논란이 있을 수 밖에 없는 사건이기 때문.게다가 이게 악용되면 도망=살인죄로 간주되어 살인죄 기준 자체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게다가 살인죄 기소와 판결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준석을 살인자라고 지칭 함으로써 사실상 사법부를 압박한 것이 상당부분 원인이 된것도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도 법 집행에 관한 원칙, 혹은 법학적 해석과 국민의 법감정은 자주 충돌하는데 성수대교 붕괴사고에서도 관련 공무원, 건설사 중 어느 한쪽에 책임을 전적으로 묻기가 어려웠다는 이유로 법원에서는 과실범의 공동정범이란 죄목을 동원하여 이들을 모조리 처벌한다. 이는 해당 문서에 적힌 대로 법적 해석의 부분에서 논란이 있긴 하나, 이의를 제기하는 측도 당시 국민의 법감정상 충분히 이해는 가능하고, 다만 좀더 치밀한 법적 논리를 적용했으면 하는 아쉬움을 토로하는 정도이다. 실제로 살인자 평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측에서도 이준석 서장에 대해선 배를 몰 자세는 커녕 마음가짐조차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작자라는 데에는 이견을 내놓지 않는다. 그리고 그런 인간이 배를 몰고 위기상황에서 제대로 된 대응은 커녕 앞장서서 도망을 친 결과, 너무나도 많은 무고한 이들이 희생을 치뤄야만 했다.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거나, 총을 쏴 죽이는 등 본인의 손으로 직접 사람 목숨을 끊어야만 살인죄가 성립하는게 아니다. 확정적 고의범 만이 아닌 작위 의무가 있는 부진정부작위에 의한 미필적 고의범은 형법상 당연히 인정되는 결과이다. 이는 한국만이 아니라 어느나라 형법에서나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다. 선장에게는 승객을 구조해야할 법적 작위의무가 있음은 명백하다. 따라서 선장이 아무것도 안하고 도망=살인범이 당연하다. 악용이고 자시고 현대 형법상 이 점을 부정하는 나라는 없다. 위에서는 도망자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선례가 전세계적으로 극히 희박하다고 하는데 당장 세월호 사태 2년전 코스타 콩코르디아 호 좌초사고의 선장 프란체스코 스케티노도 이준석과 똑같이 살인죄가 인정(합계 16년의 형량 중 살인죄로 인정받은게 5년)되어 실형을 받았다. 1심에서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그가 도망자라서가 아니라 2등 항해사에게 승객을 퇴선시키라고 지시했던 점을 인정해(최소한의 퇴선 조치를 했다고 판단해서-즉, 이것마저 없었으면 1심에서도 무조건 살인죄 확정이었다) 미필적 고의까지는 없었다고 보았기 때문이고, 상고심에서 살인죄를 인정한 것은 '퇴선 명령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있었다 해도 이에 수반한 퇴선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면 무의미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10 다른 이야기

사이비 종교 집단인 구원파/기독교복음침례회의 신도로 알려져 사회적인 논란의 대상으로 올랐다. 일부 종교 세력(?)에서는 구원파의 교리로 인한 사이비 종교관(...)이 문제라는 선동성 글을 퍼트리고 있는데, 구원파와 세월호 사건의 관계는 결국 총체적인 부패 조직에서 배출한 도덕심 없는 리더가 만들어낸 참사에 가깝다. 구원파라는 '사회조직'의 부패한 시스템이 이런 사람을 선장 자리에 앉힌 것이지, 사이비 '종교관'으로 이준석이 그런 짓을 저질렀다는 식의 선동 글은 무시하자. 결국 이 사람도 아주 평범한 악당이었다는 점에서, 도덕심을 소중히 하지 않는 사람은 언젠가 큰 사고를 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세월호 침몰 사고가 난 날이 타이타닉이 침몰한 날과 딱 하루 차이난 날이었는데, 선원들과 승객들을 지휘하면서 배에서 끝까지 남아 최후를 맞이한 타이타닉호의 에드워드 스미스 선장과 비교당했다.

20여 년 전 서해 페리호 침몰사고 때는 선장이 최후까지 배에 남아있다가 숨진 채로 발견되었던 것과 비교되어 더 비판을 받았다.

역시 20년전 1994년대한항공 2033편 활주로 이탈 사고때 기장과 부기장이 먼저 퀵으로 튀었었다. 물론 이쪽은 사망자가 없었지만 기장과 부기장이 튀었다는 점에서 이 작자의 행적과 같다.

2014년 9월 30일 신안군 홍도 유람선이 좌초되는 일이 있었는데, 본 사건에서는 빠른 구조 지시로 30분 만에 선내 인원 전원이 구출되었다. 그리고 이게 일반적이다. 대부분의 침몰사고는 승무원들이 끝까지 수습을 하다가 배와 함께하거나 결국 수습할 방법이 없음이 확실해진 뒤에 퇴선명령을 내리고 탈출한다는 점에서 당시 세월호 선원들이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걸 체감할 수 있다. 그리고 역으로 세월호 사건 이전에 이런 사례가 일반적이었다는 점에서, 굳이 엄벌주의로 가지 않아도 승객을 버릴 승무원은 거의 없다는 것도 확인가능하다.

이 인간으로 인해 이준석이라는 이름을 가진 동명이인들은 졸지에 날벼락을 맞은 터라(...) 개명신청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것이다. 하필이면 이준석이란 이름이 꽤나 흔한 이름이기 때문에...

참고로, 저 처럼 선장이 정신 나간 짓을 한 것도 모자라 도망치는 바람에 배에 탔던 승객들이 희생을 치른 경우가 있다. 코스타 콩코르디아 호 좌초사고 문서를 참조. 다행히도 이쪽은 대형 참사까지는 안 갔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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