兩岸統一, (영어)Cross-Strait (Re)unification[1]
목차
1 개요
중화민국/미수복지구문서에서 자세히 언급되지만, 중화민국의 명목상 영토는 오늘날의 중화인민공화국 영토보다 훨씬 넓고, 몽골까지 멸망시켜도 모자랄 정도이다(...) 그러나 이 문서에서는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의 통일에 대해서만 다룬다.
2 양 정부의 입장
2.1 중화인민공화국(중국)의 입장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통일에 찬성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통치 제도 아래에서 홍콩보다 높은 수준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일국양제 통일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반국가분열법에 따라 대외적으로 대만 독립을 선언하거나, 외국과 군사동맹을 체결하거나, 하나의 중국 원칙을 거부할 경우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이를 저지할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
2.2 중화민국(대만)의 입장
중국 국민당 등의 범람연맹이나 외성인들 중 양안통일에 우호적인 사람들은 중화인민공화국이 현재 대만 지역과 같이 민주화가 되면 점진적으로 단일 국가로 통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다만 이쪽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아래로 들어가서 특별자치구가 되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중화민국의 정통성에 대한 생각이 대체로 단호한 편이다.[2] 다만 분단 시간이 길어지고 세대가 달라지면서 생긴 대륙과의 거리감도 있고, 범람연맹 지지자나 외성인 출신이라도 젊은 세대 중심으로는 현상 유지를 바라는 성향이 다수가 되고 있다. 반면 민주진보당 등의 범록연맹이나 본성인들은 분리주의적·탈중국적 성향이 있으며 우리는 한번도 중국이었던 적이 없었다라고 주장하며 통일에 반대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우산 혁명 등으로 중국의 일국양제 원칙에 대한 대만 사람들의 불신감이 커져 양안통일에 대한 반대 의사가 거세지고 있다.
중요한 변수는 세대가 달라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진영을 막론하고 대만인 및 대만 문제에 관련있는 여러 사람들의 인식이 '중화민국=대만'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인데, 이걸 단적으로 보여 주는 예시가 TWICE 쯔위 청천백일만지홍기 논란이었다. 청천백일만지홍기는 대륙에서 온 중화민국의 국기인 만큼 대만 독립진영에서는 그다지 좋아하는 깃발이 아니지만, 쯔위에게 이걸 문제삼은 사람은 대만 독립주의자 아니냐는 논란을 걸고 넘어졌다. 그리고 대만에서는 중국 국민당과 민주진보당 모두 앞장서서 쯔위를 감싸며(선거철이었던 것도 있었지만) 국민들도 여야 할 것 없이 분개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나무위키에서도 중화민국항목과 대만항목이 따로 있었으나 이제는 대만이라고만 쳐도 중화민국 항목으로 리다이렉트가 되고 기존 항목은 동음이의어 처리되었다. [3]
3 양안통일 시나리오
한반도의 남북관계와는 달리 중국이 대만을 압도하여 서로 현상유지로 된지 오래이기 때문에 세계의 관심은 받지 못하고 있으나 양안통일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남북통일만큼의 거대한 스케일이 벌어질 것은 틀림없다.
3.1 중화인민공화국 위주로 통일 될 경우
만일 타이완의 중화민국이 중화인민공화국에 합병될 경우의 시나리오. 한중합방에 써있는 시나리오와 유사하지만 이쪽은 실제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이기도 하다.
3.1.1 홍콩과 마카오 처럼 일국 양제가 시행될 경우
실제로 덩샤오핑이 "타이완 특별행정구"라는 말을 쓴 적이 있는데 이처럼 타이완이 홍콩이나 마카오처럼 특별행정구로서 독립된 자치권을 가진다면 중화민국 때의 체제는 그대로 이어져오게된다. 단 중화민국이라는 국호와 국기가 폐기되어 "중화인민공화국 타이완 특별행정구"라는 이름으로 깃발도 새로 지정하게 될 것이다.
타이완은 홍콩이나 마카오에 비하면 규모가 상당히 크기도 하고, 실제로도 실질적인 하나의 국가로 기능했던 곳인 만큼 독립 문제에 대해서 중국 정부쪽에서 상당히 민감해 할 것이다. 기존에도 하나의 중국원칙에는 민감했지만, 타이완이 중화인민공화국의 특별자치구가 된다면 당연히 좀더 직접적으로 간섭할 수 있다.
기본권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지만 친대륙세력의 확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의 간섭이 있을 수 있다(그럼 홍콩처럼 우산 운동이 일어날 수 있다). 중화민국 국군은 병력을 최소화시켜 "대만군"이라는 이름으로 운용될 것이다.
여담이지만 그때는 (중화민국이 외교적으로 침체되던 시절에) 정치 문제로 하고 싶어도 못하던 문화사업, 테마파크, 특히 대만 디즈니랜드나 유니버설 스튜디오 타이완이 정식 개설돼 관광객들이 큰 혜택을 볼 수도 있다. 대만이 정치 문제의 부담에서 해방돼 옥산 등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타이난 정성공 유적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가능해질 것이고 APEC 정상회담이 타이베이에서 개최되거나 세계의 주요 기업들이 타이베이나 가오슝에 더 많이 진출하는 한편 영국, 태국, 일본 등 세계의 주요 왕족들이 대만을 공식 혹은 비공식으로 방문하며 베를린, 비엔나, 뉴욕 등 세계적으로 이름난 관현악단, 음악인들의 대만 공연 등 각종 이점도 생길 수 있다.
허나 홍콩의 상황으로 볼 때 중간에 이 과정을 거쳐 결국엔 아래 문단처럼 된다.
3.1.2 아예 정식 영토로 합병될 경우
중화인민공화국의 오늘날 경제체제는 사실상 자본주의화된지 오래이기 때문에 타이완이 적화통일 마냥 최악의 결과는 맞지 않을 것이다. 물론 어디까지나 그렇다는 것이고 민주진보당이라던지 타이완 독립을 외쳤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처벌할 가능성도 있다.코짜장 그리고 중화민국의 수많은 정당들은 중국 공산당의 우당으로 흡수되거나 강제해산될 것이다. 또한 중화민국군은 중국 인민해방군으로 흡수되어 재편성될 것이다.[4]
그리고 중국이 모병제라서 타이완에도 똑같이 모병제가 적용되겠지만 대신 중국이 전시에 전인민(국민)을 민병으로 편성하기 위하여 20대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1주일 병영체험을 실시하기 때문에 타이완인들도 1주일 병영체험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 "그래도 현역으로 가는 것 보다 낫지"[5]라는 의견과 "1주일 병영체험마저도 안된다"는 병역의무 부정론자나 군대무용론자들의 의견이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타이완에 진출한 기업들은 이미 대륙에 진출한 지부와 합병하거나 "제2 중국 지부" 또는 "타이완 지점"이라는 명목 하에 남겨둘 수도 있다. 이점은 중화민국 위주일 경우에도 마찬가지 일수 있어 중화민국 위주 문단에서는 생략한다.
적화통일만큼은 아니지만 타이완에 출시된 각종 문화 매체들은 검열하에 리콜되거나 수정 뒤 재출시된다. 물론 문화대혁명 시기나 북한처럼 그렇게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것은 아니라서 몰래 빼돌리거나 숨겨놓거나 해적판으로 나돌 가능성도 있지만.[6] 또한 타이완에 진출한 외국 방송인 디스커버리, 카툰네트워크 등은 중국에서 모두 철수되고 다만 일부 방송프로그램이 인터넷 시청으로 감상할 수 있게된다.
타이완 경찰의 경우는 퇴역시키기가 아까우므로 일정기간 동안에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처럼 특별지방행정기관으로 남겨두게 될 것이다. 이러면 범죄자들이 대륙 공안에게 험한 꼴 당하기 싫어서 타이완으로 도망치는 현상이 일어나면 어쩌나하겠지만 법무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 사법부가 맡을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 경찰 업무는 대만식으로 하되 법적처분은 대륙과 똑같이 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 이런 방식으로 하면 대만 민중들이 전국으로 시위가 벌어지고 유혈사태와 테러가 반복 될수있다
3.1.3 중국 대륙이 민주화된 뒤 합병될 경우
이 때는 굳이 일국양제를 할 필요가 없지만 역시 중국 대륙 중심으로 통합될 공산이 크다. 현재 류샤오보를 비롯한 중국 내 민주화 인사들도 민주화에는 동의하지만, 언제까지나 일당독재 및 인권 탄압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일 뿐이다. 이들 역시 대만 독립이나 중화민국 중심 통일보다는 중국 대륙 내부 민주화를 지향하는 등 기본적으로는 하나의 중국과 중화인민공화국 중심 통일을 요구하고 있다. 선거에서는 중국 공산당 출신이 다수 포함[7]된 민주정당 인사들이 주로 뽑힐 것이다. 설사 대만측 인사들이 대거 뽑히더라도 국민당이 중심이 되고, 민주진보당등 범록연맹 계열은 소수당으로 전락할 공산이 크다. 이렇게 되는 것은, 중국 대륙의 인구 수와 대만의 인구 수를 비교해 보자. 설명이 필요없다.
중국 대륙이 민주화되더라도 하나의 중국원칙과 대만 독립 진영은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갈등은 불가피할 것이다. 대만과 사실상 동의어로 쓰이던 중화민국이 사라졌으니 대만공화국을 주장하던 대만 독립 진영이 더 활발해질 수 있다.
3.2 중화민국 위주로 통일 될 경우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매우 낮다. 물론 적화통일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당연히 적화통일보다는 가능성이 높다.
중화민국의 실효 영토가 중화인민공화국 보다 매우 조그맣고 국력은 안드로메다급으로 격차가 나서(...)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붕괴하고도 어찌어찌해서 중화민국 위주로 통일을 자진하지 않는 이상 실현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중화민국 정부에서도 1991년을 기준으로 무력 수복을 포기하였다. 가능성이 있다면 중화인민공화국의 민주화 → 중국 국민당[8] 또는 친 중화민국계[9] 정당 집권 → 양안통일 테크를 타는 것뿐이겠지만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다만, 중화인민공화국의 분열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중화민국위주의 통일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충분히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당장 홍콩에도 친 중화민국 성향의 주민들이 많다는 점을 생각해보자) 물론 그래도 쉽지는 않겠지만 말이다. [10]
만일 중화민국 위주로 통일될 경우 공산당 일당 독재 채제에 적응된 본토를 재조율하기위해 수십년 동안은 버티기가 힘들 것이다. 중화민국 정부 자체가 대륙의 기존 경제시스템에 그대로 얹혀간다거나. 이 경우 새로 통일된 중화민국은 중국 국민당이 독점하거나, 중국 공산당의 계승 정당이 차지할 가능성이 크다. 물론 현재 중국의 재벌들 대부분이 새로운 중화민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은 자명하다. 그리고 혹 어찌어찌하면 태자당 출신자들이 새로운 중국 국민당에 대거 입당해 국민당의 주도권을 장악해버릴수도 있겠다.
또한 수도는 난징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베이징으로 천도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대만 독립이 아니라 대륙을 수복한 중화민국인 만큼, 상징적으로던 지리적으로던 '지방'의 대만 섬에 소재한 임시수도 타이베이를 유지할 이점이 없다.[11] 기존의 수도 타이베이는 외성인 위주의 도시인 만큼, 중화민국 위주로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대륙으로 수도를 이전하는 것에 대한 반발은 적을 것이다. 만약 난징이 수도가 된다면 베이징은 다시 공식적으로 베이핑으로 이름이 고쳐질 가능성이 있다. 베이징이 수도가 되어도 난징은 지금 이상으로 중요한 위치와 상징성을 갖는 역사도시가 될 것이다. 여담이지만 대륙의 소수 민족들, 특히 티베트족, 위구르족이 독립은 못 하더라도 자신들의 목소리를 더 높일 수도 있거나. 특별행정구 자치권 정도는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도 있지만 중화민국이 대륙에 있던 시기에는 소수민족 문제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었기에 어찌될 지는 미지수다.
중국 민주당 등 대륙 내부의 자유주의 세력은 중화민국이 1987년 이전의 대만시절같은 국민당 일당제가 아니라 다당제를 인정해야 한다고 요구할수 있다. 한편 세들어 살던(?) 중화민국 정부가 본토로 복귀했으니, 역설적으로 범록연맹 중심으로 대만 독립운동이 더 활발해질 수 있다. 어쩌면 중화민국이 대륙을 정리하는 틈을 타 타이완에 타이완 공화국이 사실상 미승인국으로서 장악하여 중화민국 대 타이완 공화국이라는 제2의 양안관계가 시작될 수도 있다. 민주진보당을 비롯한 범록연맹 정당들이 이 시점에서 중화민국의 정당이겠지만 인구 수에서 중국 대륙과 타이완의 차이가 너무 큰 것도 고려해야 될 수 있다.
한편 중화인민공화국의 관제여당은 대부분 해산당할 것이다. 왜냐하면 해당 정당들은 중화민국을 부정하는 공산당의 어용단체들이기 때문이다. 다만, 중화민국의 기존 정당에 흡수하는 형태를 취할 수도 있다. 중화민국 공산당이라던지.
또한 간체자 대신 정체자가 재도입될 수도 있다. 그러나 대륙인들이 이미 간체자에 익숙하여 반발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 투표로 정하던지 아니면 정체자는 형식상 또는 공식상의 표기로 쓰고 간체자는 일상적인 표기로서 남을 가능성이 높다. 후자가 된다면 교육 과목에 정체자 과목이 신설될 가능성도 있다. 참고로, 21세기에 들어 중국 대륙에서는 정규 교육 과정에서 간체자와 병행해서 정체자도 가르치자거나, 심지어는 간체자를 폐지하자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12] 대표적으로 2009년에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위원 판칭린(潘庆林)이 이같은 주장을 하였다.[13] 그리고 한국어 키보드의 2벌식 키보드, 3벌식 키보드 처럼 한어병음 키보드와 주음부호 키보드가 같이 팔릴것이고 차기 운영체제의 중국어판에서는 간체, 정체가 동시 지원함에 따라 입력법도 병음, 주음부호 중 자기가 원하는 입력법을 선택할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단둥(丹東)[14]처럼 중국공산당을 기념하는 지명도 바뀔 것이다.
미국과의 관계는 급속도로 개선되어 미-중화민국은 우호관계가 수립되어 군사동맹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되면 북한을 빼고는 동북아시아가 모두 친미 국가가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중화인민공화국에 정치, 경제적으로 극도로 의존 중인 북한은 버틸 가능성이 0에 수렴할 것이다. 다만 지정학적 위치상 한반도는 중화인민공화국 대신 중화민국의 세력이 뻗칠 것이다. 또한 새로운 중화민국도 아시아에서의 주도권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마지막 변수는 UN 회원국 지위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아예 소멸한다면 중화민국이 자동적으로 재 승계를 받겠지만 하이난 성 등 극히 일부 외진 곳에 중화인민공화국이 남아 있다면 절차가 쉽지 않을 수 있다. 실제로 국부천대는 1948년, 중화민국의 UN 회원지위 상실은 1971년으로 23년이나 걸렸다. 중국은 UN 상임이사국 지위를 갖고 있는 만큼, 중요도가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다.
이게 되면 중화민국 대륙 신영토에 NHK 등 일본 방송(애니 등)의 대대적인 진출이 가능해질까?[15]
3.2.1 중화민국 대륙 특별행정구?!
이 이미지는 공식적으로 만들어진게 아니라 누군가가 설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니 믿으면 곤란하다!
대륙인 한정 혐짤 다윗과 골리앗 국가급 버전
양안 영토의 차이를 보면 아주 아주 아주 비현실적이고 실패할 확률 높을 홈프론트급 판타지[16]라서 중화인민공화국, 중화민국 양측에서 공식적으로 한번도 나온 적 없는 시나리오인데 다만 홍콩과 마카오처럼 대부분을 떠맏기는게 아닌 중화민국 정부가 중국 공산당의 통제권을 완전히 장악한뒤 신탁통치와 비슷한 통치를 한다면 이것도 가능성과 현실성이 약간 있긴한 시나리오긴 하다. 사실 중국 대륙을 무리하게 중화민국 체제로 돌려버렸다간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온건하게 중화민국물을 먹이는 방안도 나올 가능성도 있다.
3.3 제3의 중국으로 통일될 경우
"중화연방공화국", "중화연합" "중화합중국", "중화연합공화국" 등의 국호를 걸고 연방제 통일을 내건 경우도 있다. 아예 중국의 다른 뜻인 華夏(화하, 표준중국어 발음으로 "화샤")를 내놓은 경우도 있다. 정확히는 "화하공동체"(華夏共同體)[17]와 "화하방련"(華夏邦聯)이다.
다만 화하방련은 양안통일이 아니라 중국어권(대륙, 홍콩, 마카오, 타이완, 싱가포르)을 포함한 모든 한자문화권 국가(한반도, 일본, 베트남)간의 국가 연합 방안이다! 즉 유럽연합과 비슷한 컨셉이지만 과연 해당 국가와 지역들이 보기에는 글쎄... 출처는 홍콩의 학자 호레이스 친(陳雲)[18]이 쓴 책인 "홍콩도시론"(香港城邦論)이란 책에서 언급된 것이다. 그런데 이 책은 2016년 2월 춘절 몽콕 폭동이 일어나면서 홍콩 경찰이 압수하는 상황이 벌어졌다.[19]- ↑ 이 밖에 Reunification of China, Chinese (Re)unification 등의 표현이 쓰인다.
- ↑ 2006년 중국 국민당의 마잉주 전 총통이 미국 방문 강연일정 중에 "하나의 중국은 중화민국이다. (대륙 정부는)중화민국이 필요한가, 아니면 대만 공화국이 필요한가?"라는 상당히 수위 높은 말을 실제로 했었다! 반면, 대만인 중에서도 황안같은 사람도 있는 걸 보면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 ↑ 주한 타이페이대표부 측에서도 중화민국 대신 대만이라는 표기를 쓰고 있는 만큼, 리다이렉트의 정당성은 충분하다.
- ↑ 그러나 흡수된 중화민국군의 일부가 무장항쟁을 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일부를 제외하고 모두 예비군으로 전역시키거나 준군사조직으로 줄일 수도 있다.
- ↑ 현재 중화민국의 징병제 폐지가 2017년으로 연기되었지만 그때 폐지될지는 의문이므로 이 시나리오를 써둔다. 만일 모병제가 실시되었다면 이 시나리오를 삭제바람.
- ↑ 실제로 중국에서 발매 금지된 C&C 제너럴, 배틀필드4 등이 중국 웹에서 대놓고 해적판으로 돌고 있으며 요우쿠나 투더우망에서도 해당 게임의 플레이 영상들이 잘도 올라오고 있다. 거기다 최근 중국에서 스팀이 차단되어있지만 여전히 스팀을 통해서만 실행할 수 있는 게임들의 중국인 유저, 중국 서버들은 여전히 건재하다.
- ↑ 포함을 안시킬 수가 없는게, 현재 중국 엘리트층의 대다수가 공산당 출신들이다.
- ↑ 중화인민공화국에도 (지금은 명목상일 뿐이지만)중국 국민당이 존재한다.
- ↑ 당연하지만, 대만 독립 계열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 ↑ 오늘날의 중화인민공화국, 즉 중국 공산당이 민주화와 분열을 그렇게도 두려워하며 적극적인 반대 제스처를 취하는 이유도 이런 상황에 대한 공포가 크다. 중화민국 위주의 통일이라는 극단적 예시까지는 아니더라도, 기존의 입지와 기득권은 대폭 축소되기 때문.
- ↑ 오늘날에도 '대만'이 아니라 '중화민국'을 내세우는 측에서는 타이베이를 공식 수도라고는 안 한다.
- ↑ 출처1, 출처2, 중국어 위키백과
- ↑ 바이두 백과
- ↑ 원래 이름은 안둥(安東)이었으나 문화대혁명 직전인 1965년에 붉을 단(丹)을 써서 개칭했다.
- ↑ 중국 본토에서도 일본 애니 등의 감상이 가능한데 중국 당국의 협의하에 텔레비전으로 방영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요우쿠, 투더우망 같은 중국 동영상 사이트 공식으로 올라온 자막판 혹은 더빙판(주로 대만산)으로 접해야한다.
- ↑ 그게 어느 정도냐면 한국에서 일개 한 지방(도)이 국토의 모든 영토를 장악할 가능성, 또는 미국의 일개 한 주가 미국의 전 영토를 단일국가로 통일할 가능성과 같은 수준이라 보면 된다.
- ↑ 중국어로 Commonwealth를 "공동체"라고도 하므로 이쪽의 컨셉인듯하다.
- ↑ 陳雲은 필명으로, 본명은 陳云根 Horace Chin Wan-kan
- ↑ 이 책은 친중성향의 책이 아니라 홍콩이 도시 국가로 독립하자는 주제가 담겨있다. 여기서 언급된 화하방련은 일단 홍콩이 국가로 독립한뒤 다시 동아시아/동남아시아판 유럽연합인 화하방련으로 끼어드는게 어떨까하는 것이다.
나갔다가 들어오기사실 유럽연합도 서로 싫어서 나갔다가 다시 한 지붕에 들어온거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