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2015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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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년 10월 1일

세월호 인양업체를 선정한 평가위원 15명 중에 국제학 석사, 법학 석사, 문학사·사법행정학 석사 등 비전문가가 포함되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평가 과정에서 국내와 해외 전문가 혹은 기관에 자문도 단 한 차례 받지 않았다. 해수부는 평가위원 선정 근거를 알려달라는 요구에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자료 제공을 거부했다. 또한 인양 업체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선체 인양 및 운반’ 3개 항목에 24점 밖에 배점되지 않은것으로 드러났다.(한겨례)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배보상 접수가 전날 마감되었다. 희생자 가족의 68%, 전체 대상자의 75%만이 신청을 완료했다. 신청을 하지 않은 가족 등 131여명은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책임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정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이데일리)

경찰이 세월호 추모집회에서 피해자 가족 등의 법률지원을 목적으로 현장에 있었던 변호사까지 ‘일반교통방해’로 소환 조사를 벌이고 있어 비판이 일고 있다. 연행자 접견 등 법률지원을 진행했으나 역시 소환조사를 받은 신훈민 변호사는 경찰이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법률지원 활동을 하지 못하게 겁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찰은 또한 ‘인권침해감시단’ 활동을 벌인 민변 및 인권활동가들에게도 소환장을 발부한 것으로 들어났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세월호 집회와 같은 ‘공안사건’의 경우 입건부터 수사 종결까지 검찰의 지휘를 받아 진행한다”고 해명했다.(민중의소리)

경기도 안산시 화랑유원지 안에서 매점과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황모씨 등 상인 3명은 4ㆍ16세월호가족협의회와 경기도, 안산시, 경기도 교육청을 상대로 1인당 5,000만원씩 총 1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들은 유원지에 합동분향소가 설치된 후 시민들의 발길이 끊겨 매출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소송대리를 맡은 강용석 변호사는 “세월호에 대한 국민적 애도와는 별도로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정부와 국회 등이 피해를 외면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상인들의 피해를 배상받기 위해 소송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한국일보)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세월호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동료 잠수사의 사망과 관련해 기소된 민간잠수사 공모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24일로 연기했다.(뉴스1)

안산시 단원구 고잔1동 주민자치위원회와 통장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체육회 등 단체 지도자들과 세월호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학생 부모들이 고잔1동주민센터에서 만나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만남은 지난 8월 광주광역시에서 실시된 ‘소중한 생명길-단원소생길 성찰안내자 워크숍’이 계기가 됐다. 고잔1동은 직능단체와 ‘0416쉼과 힘’과 함께 합동분향소에서 문화빌라 사거리까지 이어지는 소중한 생명길-단원소생길을 만들고 있다. 지난 21일 이뤄진 만남의 자리에는 세월호 참사로 자식을 잃은 10명의 부모들과 단체지도자 14명이 참여해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희망을 이야기 했다.(경기신문)

가수 이승환이 세월호 참사를 다룬 ‘가만히 있으라’라는 노래를 공개했다. 새 미니앨범‘3+3’에 실린 곡으로 노랫말에선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한 미안함이 절절히 묻어난다. 이승환은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로하면서도 곡 후반 ‘잊으라고만, 묻으라고만,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만’이라고 절규를 토해내며 마무리되지 않은 세월호 인양 문제도 언급한다. 전인권은 세월호 참사 후 분열된 사회의 공존을 위한 노래를 내놨다. 세월호 사건이 터진 뒤 3개월 뒤 곡 구상을 해 최근 발표한 신곡 ‘너와 나’다. 전인권은 “세월호 사건이 터진 후 석 달이 지나 우연히 폭풍이 지나고 간 밤바다를 보고 힘겨웠던 일들을 모두 바다 속에 묻자는 생각이 들었다”며 “모두 힘들고 아프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싶었고, 지금을 뛰어넘지 못하면 우리는 참 많이 헤매지 않을까란 생각에 이 노래를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한국일보)
이승환은 이날 오후 소속사 드림팩토리와 개인 계정 SNS를 통해 "세월호의 진실을 인양하는데, 세월호의 슬픔을 공감하는데 뜻을 같이 하는 분에게는 이 곡의 지적재산권을 주장하지 않겠다"면서 "랩을 첨가하셔도, 음향 이펙트를 더 넣으셔도, 뮤직비디오를 만드셔도 좋고 다큐에 사용하셔도 좋다. 그래서 여러 곳에 편집이 가능하도록 여백을 살짝 두었다"고 전했다. "제 것보다 더 훌륭히 완성시켜주시길 바랄 뿐"이라고 밝힌 뒤 "이메일(press@df.co.kr)을 통해 미리 사용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으셔야 한다"면서 "아울러 이 곡의 취지를 왜곡하거나 세월호 희생자와 가족들을 위로하는 목적과 상관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오마이스타)

2 2015년 10월 2일

이날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태풍 두쥐안의 영향으로 진도군 광대도 부근에 피항하던 중국 상하이샐비지 소속 1만t급 바지선이 일주일만에 이날 오전부터 이동을 시작해 오후 9시께 침몰지점에 도착한다. 중국인 잠수사들은 주말부터 다시 세월호의 모든 창과 출입문에 유실방지망을 설치하고 연료탱크에 남아있는 기름 제거작업에 나선다.(연합뉴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김대규 판사는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정부대응을 호소하는 글에 '글쓴이 일베충 맞음'이라는 댓글을 단 혐의(모욕)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하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했다. 지난 1월 검찰은 A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했고, A씨는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의 공익변론 지원을 받아 지난 2월3일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4월14일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김 판사는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지만 개인의 외부적인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모욕죄에 대한 구속 요건임이 인정된다"며 "'일베충'이라는 단어가 상대방을 향한 경멸적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점에 비춰 볼 때 A씨의 행위는 유죄"라고 밝혔다.(뉴스1)

3 2015년 10월 3일

4 2015년 10월 4일

사회적기업 '트리플래닛'에 따르면 전남 진도군 팽목항 인근 백동 무궁화동산 부지에 조성중인 세월호 기억의 숲이 현재 진행중인 276그루의 은행나무를 심는 것을 마지막으로 늦어도 다음달에는 마무리될 전망이다. 앞서 트리플래닛은 세월호 기억의 숲 내부에 설치할 조형물 '기억의 방' 실물 모형을 완성하고 안전성 테스트도 마쳤다.(연합뉴스)

5 2015년 10월 5일

2015년 10월 5일
20시 00분
전남 진도 조도면 해상에서 세월호 프로펠러를 절단하던 L모씨, 폭발 후 기절함.#

오후 8시께 전남 진도군 조도면 해상에서 중국 상하이샐비지 소속 잠수사 L(43)씨가 세월호 뱃머리 쪽 프로펠러 절단작업 중 폭발사고를 당했다. 오후 7시30분부터 수중작업을 하던 L씨는 오후 8시께 사고를 당해 의식을 잃었고, 함께 있던 동료가 곧바로 물 위로 끌어올렸다. 해수부는 수중에서 산소를 이용해 프로펠러를 절단하던 중 특정 부위에 뭉쳐진 산소가 불꽃과 만나 폭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작년 5월30일 세월호 4층 창문 절단작업 중 폭발사고로 민간 잠수사 이모씨가 사망했기에 중국인 잠수사가 잠수병 외 큰 부상 없이 깨어나자 인양팀 관계자들은 가슴을 쓸어내렸다.(연합뉴스)

선체 내부와 바다를 향한 64개의 세월호의 카메라 영상 기록 속에는 침몰 직전 등 결정적인 시각의 영상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김어준의 파파 이스 68회에서 집중 조명되었다. 참사 전날 밤 9시50분 부터 녹화가 중단된 채널이 있는가 하면 속력이 급격히 바뀐 16일 아침 7시 2분께 배의 속력을 확인 할 수 있는 채널들도 녹화가 중단되었다. 무엇보다 기록장치에 따르면 세월호의 CCTV 영상들은 16일 아침 8시46분 이후로는 더 이상 기록되지 않았다. 하지만 선원들의 진술에 따르면 CCTV가 그 이후에도 작동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영상들을 기록하는 장치인 DVR의 인양 과정도 의문 투성이다. 두달 동안 바닷물에 잠겨있었던 DVR의 상태가 깨끗했으며 DVR을 인양한 해군 SSU 대원의 증언이 석연치 않다. 구체적인 DVR 인양 장면도 작업 과정을 담은 카메라에 찍히지 않았다.(한겨례)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조하다 숨졌으나 정규직 교사들과 달리 기간제라는 이유 만으로 순직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김 모, 이 모 두 선생님의 순직인정을 촉구하는 세번째 오체투지가 7일 오전 10시 30분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출발한다. 순직인정을 위한 오체투지에는 두 교사의 아버지를 비롯한 예은아빠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대한불교조계종 노동위원회, 천주교서울교구 노동사목 위원회, 기독교교회협의회 노동인권센터등 3대 종교 노동, 인권 단체와 노동자, 시민들이 함께할 예정이다.(신문고)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시간을 끌면서 피로감을 조성하며 나쁜 상황으로 몰아가지 말라"며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건"이라며 "국가가 예외규정을 두더라도 순직처리를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the300)

이날 서울 여의도 KBS신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2015년 KBS(한국방송공사) 국정감사(위원장 홍문종)에서 문병호 의원은 “KBS 1TV ‘도전! 골든벨’ 프로그램 경기 안양 부흥고등학교 방송분(783회)에서 한주연 학생의 발언 중 마지막 부분만 방송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대현 KBS 사장은 “많은 학생들의 발언이 편집된다”고 해명했다. 이어 조 사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생이 이것으로 심적 고통을 겪었거나 한다면 제작진의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제작진의 의도가 정확히 전달됐는지 확인(하겠다)”고 대답했다.(폴리뉴스)

인천가족공원에 건립 중인 세월호 추모관에 세월호 희생자가 아닌 유족의 유골을 함께 봉안하게 해달라는 요구가 일부 반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인천시 관계자에 따르면 세월호 희생자가 아닌 그 유가족을 함께 추모관에 봉안하게 해 달라는 일반인 유가족 측의 요구는 올해 초부터 있었다. 유가족들은 “희생자와 유가족이 부부인 경우, 배우자만이라도 함께 봉안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데일리안에 “부부를 함께 안치시켜달라는 유가족들의 요구는 현재 설계상에만 반영됐을 뿐 아직 결론이 난 상황은 아니다”라면서 “인천시비가 아닌 전액 국비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인천시에는 이와 관련,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데일리안)

제20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영화인들이 세월호 피켓을 들었다. "세월호 인양! 아직 세월호에 사람이 있다!"의 문구를 드는 피켓 시위는 영화인 연대 모임에서 제안 되어 영화 <스틸 플라워>로 영화제에 초청받은 박석영 감독과 동료 PD들의 참가로 시작되었다. 박 감독은 “조속하고 성의 있는 인양 작업을 촉구하고 유족 분들에게 영화인들이 그 사건을 잊지 않고 있다며 힘을 실어 드리기 위해서” 피켓을 들었다며 “영화제가 열리는 해운대 부근 곳곳에서 마음이 맞는 분들이 피켓을 들 것"이라고 밝혔다.(오마이스타)

조각가 배정문 작가가 제3회 개인전 ‘내세로의 여행’ 수익금 165만원을 이날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충북본부를 방문해 전달했다. 지난달 15일부터 20일까지 충북문화관 숲속 갤러리에서 진행된 개인전 ‘내세로의 여행’은 지난해 세월호 사고로 운명을 달리한 304명의 아이들을 기억하고 추모의 의미를 담았다.(충청매일)

6 2015년 10월 6일

2015년 10월 6일
10시 30분
기독교·불교·천주교 단체, 서울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을 인정하라며 오체투지 시작.#

전날 송호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해 5월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이 세월호 사건 희생자를 교통사고 사망자 수로 비교 발언했다고 언급하면서 KBS의 보도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대현 사장은 “제가 (사장으로) 있을 때가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 드릴 수 없다”며 “(KBS 감사실이) 독립된 기관으로 감사 여부에 대해 제가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하지만 지금 그와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날 미디어워치는 전날 KBS 감사 결과에 대해 '발언은 사실무근이다', '길 전 사장이 사실상 KBS 내부 정치공작에 의한 희생양이었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기사를 올렸다.(미디어워치)

이우현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감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광화문에 보니까 아직도 세월호 천막이 있다. 정상적으로 생각하느냐"며 "보수단체가 천안함이나 연평도(해전 희생자)로 (광화문에)천막을 치고 있다면 어떻게 할거냐"고 따져물으며 광화문 세월호 유가족 농성장 철거를 요청했다. 이에 박 시장은 "광화문에 있는 세월호 천막이 본래는 농성장으로 사용됐지만 지금은 성격이 많이 바뀌었다"며 "추모하는 공간으로 변했고,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는 유족의 참혹함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말해 철거를 거부했다.(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이 이날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국은 작년 2월 25일 '대통령 지시사항 관련대책 송부 요청' 제목의 공문을 검찰에 내려보냈다. 검찰은 이 지시사항에 대한 조치 계획을 보고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작년 4월의 2차례 요구가 4.16 세월호 참사 하루 뒤인 17일과 그로부터 1주 후인 24일에 있었다.(프레시안)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대한불교조계종 노동위원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촉구 오체투지’를 시작했다. 인사혁신처가 있는 세종로 정부서울청사까지 펼쳐질 오체투지는 이번 참사의 희생자인 김 모, 이 모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자리다. (뉴시스)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갖고 전날까지 접수된 진상규명 조사신청 중 15건에 대해 추가로 조사개시 결정을 내려 총 20건에 대해 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또, 올해 세월호 선체 인양 사전 작업이 끝나는 이번달 안에 해양수산부가 선체 촬영에 협조해 줄 것을 요구했다. 불응 시 특조위가 직접 선체 촬영 등 실지조사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뉴스1)

해양수산부진도군은 어업인 등의 편의를 위해 진도군청 종합상황실과 명품관에서 현장사무소를 운영한 결과 유류오염배상 62건과 어업인 손실보상 562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이날까지 매월 2회 개최되는 배보상 심의위원회에서 374건을 심의해 245건에 16억여원을 보상했다.(CBS 노컷뉴스)

부산국제영화제 기간에 세월호의 인양을 촉구하는 영화인 연대 피켓 시위가 사흘째 이어졌다. 이날 오후 해운대 영화의 전당 건물 근처에서 정병철 독립 다큐멘터리 감독이 피켓을 들었다. 정 감독은 <오마이스타>에 "해운대 비프 빌리지와 영화의 전당을 오가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안타까운 현실을 알려야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정병철 감독의 피켓엔 '세월호 인양만이 진실규명의 열쇠다'라는 문구가 적혀있었다.(오마이스타)

가수 이승환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노래 '가만히 있으라'와 함께 추모 동영상을 게재했다.(스타뉴스)

7 2015년 10월 7일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 침몰 원인을 밝히기 위해 선체 내·외부를 직접 조사할 방침을 밝혔다. 특조위는 해수부에 공문을 보내 협조 요청을 했으며 8일까지 답변을 요구했다. 특조위는 "해수부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특조위는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실지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며 사실상 최후통첩을 보냈다. 특조위는 또한 학생들을 구하다 숨진 단원고 기간제 교사들의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에 제출했다고 밝혔다.(뉴시스)

지난 5일, 수중절단 작업 중 산소폭발이 일어나 얼굴과 복부에 상처를 입은 인양업체 상하이샐비지 소속 중국인 잠수부가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목포한국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경향신문)

경기도는 경기도의회와 함께 이번 참사로 피해를 본 안산 단원고 3학년생 87명에게 대학 입학시 1년치 등록금 1000만원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담은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학교 및 학생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국민일보 쿠키뉴스)

이번 참사에 책임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성과급 잔치'를 벌였단 지적을 받은 한국선급이 올해 성과급 협의 때 지난해 성과급을 반납하는 수준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반납조치를 취하겠다는 것. 이는 지난달 18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성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the 300)

이번 참사 당시 음파탐지기 먹통으로 구조작업에 동원되지 못한 통영함과 관련해 방위사업비리로 구속기소된 황기철 전 해군 참모총장이 법원에서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앞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을 체포하는 것도 실패하고 장남 유대균에게 징역 4년, 추징금 74억원을 선고했다. 반면 세월호 추모집회 참가자 등 참사 이후 정부 대응에 의문을 제기한 사람들은 대거 구속기소당해 형사처벌 받았다. 이에 대해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고 후 대처 과정에 정부 책임이 없었는지에 관해서는 엄정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경향신문)

지난해 8월 세월호 추모 집회에 참석한 대학원생 최씨는 지난 7월, 출석요구서나 사전 연락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유효기간이 8개월이나 지난 체포영장으로 9시간 동안 감금되었다. 최씨는 감금 후 조서 없이 풀려났다. 경찰은 또한 체포영장 원본을 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PDA로 체포영장을 제시해 불법체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최씨는 “일단 경찰들이 법집행을 막무가내 식으로 하는 것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미디어오늘)

8 2015년 10월 8일

4·16 세월호 가족협의회는 경기도 안산시 경기도미술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기도교육청에 '추모와 교육의 조화'를 위한 단원고 교사 증축 방안을 건의했다고 밝히고 세부적인 계획을 설명했다. 가족협의회는 단원고 2학년 교실 10곳을 계속 추모공간으로 유지하는 데 따른 교실 부족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단원고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교실 12곳, 다목적 공간 3곳을 증설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재학생들의 면학 분위기에 방해되지 않도록 교내 통로를 차단하고 외부 통로를 마련하고 부족한 교실을 증축하는 방안이다. 유경근 집행위원장은 "유족 의견만 주장하려는 것이 아니라 재학생 부모들의 진솔한 의견을 듣고 함께 단원고 발전계획을 세웠으면 한다"며 "부모들이 교내 교실 존치가 어렵다고 하면 외부에 존치시키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뉴시스)

이번 참사 이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대균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청해진해운이 더 이상 유병언 일가의 회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이날 2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보고 형량을 확정했다.(민중의소리)

9 2015년 10월 9일

이날 오후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위치한 동서대학교 센텀캠퍼스 컨벤션홀에서 제20회 부산국제영화제 갈라 프로젠테이션 섹션에 초청된 영화 '컬러 오브 아시아 - 마스터스'(아피찻퐁 위라세타쿤·임상수·가와세 나오미·왕샤오슈아이 감독)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이날 취재진을 만난 아피찻퐁 위라세타쿤 감독은 세월호 참사에 대해 "많은 걸 배웠다. 이 프로젝트 전 일본 역시 큰 지진을 겪었다.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지 조금이나마 이해가 된다. 이러한 프로젝트를 할 수 있어 의미가 더 크다"고 위로를 전했다.(TV 리포트)
임상수 감독은 “인간은 누구나 다 죽는다. 하지만 젊은 죽음, 납득할 수 없는 죽음, 죽지 않았으면 너무 좋았을 죽음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다”며 “그걸 비통한 마음으로 애도하는데 무엇을 고려하고 무엇을 걱정해야 한단 말인가”라고 지난해 ‘세월호’ 참사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다이빙벨’ 문제로 부산국제영화제가 곤욕을 치른 것에 대해선 신경 쓰지 않았다는 뜻을 밝혔다.(뉴스엔)

10 2015년 10월 10일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이 이날 오전 서울 명동 서울대교구청 접견실에서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 고 이모 씨와 김모 씨의 유가족을 만나 50여분 면담했다. 고 이모 씨의 부친은 추기경을 만난 자리에서 눈시울을 붉히며 딸에 대한 그리움과 억울함을 털어놓았다. 이번 만남은 세월호 기간제 교사로서 순직 인정을 받지 못한 두 교사들의 유가족들이 염 추기경 면담을 요청하면서 이루어졌다. 염 추기경은 유가족들에게 “저도 여러분과 함께하며 같이 청하는 입장에서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경향신문)

이날 저녁, 세월호를 기억하자는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광화문광장에서 ‘416 기억교실’을 열었다. 매달 한번씩 선생님과 학생들이 주최하는 토요문화제의 일환으로 열린 ‘416 기억교실’에서 초등학교 교사, 안산지역 교사들의 세월호 수업 진행사례 발표와 기간제 교사 고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의 순직인정 촉구가 있었다. 또한 학생들의 세월호를 기억하기 위한 실천 사례 발표, 노래와 응원, 시 낭송 등이 진행되었다. ‘416 기억교실’을 주최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6일 광화문 정부청사(인사혁신처) 앞에서 ‘세월호 희생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촉구 결의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민중의소리)

이날 문화방송에서 방송된 무한도전에서 정준하가 세월호 추모 스카프를 착용한 모습이 나왔다. 이 스카프의 정식 명칭은 `304 위로 손수건`. 영남대학교 최호선 심리학과 교수가 제작한 것으로 숫자 세월호 사건 때 사망한 희생자 304명을 추모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방송 이후 최호선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준하씨에게 감사를 표한다. 유가족들에게 아이들이 생전에 '무한도전'을 좋아했다고 연락해왔다"고 전했다.(스타투데이)

11 2015년 10월 11일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연선주)은 모욕죄로 기소된 A(48)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트위터에 "(보상으로)한 밑천 잡으면 제주도 뱃길 수학여행 상품은 효도관광 상품으로 인기 끌겠다" 등의 '세월호' 유가족을 모욕하는 글을 7차례에 걸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뉴시스)

12 2015년 10월 12일

안산시의회(의장 성준모) ‘4.16 세월호 참사 피해대책 마련과 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은경)가 이날 단원고등학교를 방문, 저녁에 교장실에서 학부모협의회 소속 학부모 10여명을 만나 특위 활동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최근 학내에서 쟁점 사안으로 떠오른 희생 학생들이 사용하던 교실의 존치 문제에 대한 학부모들의 입장을 들었다.(아주경제)

수원남부경찰서는 식품위생법과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15억6천만원을 챙긴 권모(53)씨와 김모(44)씨 등 12명에 대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권씨 등 4명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수도원 대형 음식점 146곳에서 “세월호 사고로 타격입은 진도 경제활성화를 위해 도움을 주세요.”라고 하는 등 농협직원·파출소장으로 사칭하며 진도 특산물을 황당한 거짓으로 시가보다 5배나 비싼가격에 판매하는 수법으로 6천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있다.(중부일보)

세월호 참사 이후의 일상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나쁜 나라'(감독 김진열·제작 4.16 세월호 참사 시민기록위원회) 메인 포스터가 공개됐다. 해당 포스터는 '416 세월호 참사 시민기록위원회'에서 기록한 실제 교실 풍경으로 완성됐다.(티브이데일리)

13 2015년 10월 13일

이석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서울 저동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이 세월호 선체 조사의 마지막 기회"라며 세월호 선체를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이달 5일 해수부에 보냈고, 선체조사 필요성을 설명하는 공문을 12일 재차 발송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세월호문제해결을 위한 안산시민대책위'는 이날 수원 경기도교육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아이들을 구할 골든타임을 놓쳐버린 정부처럼 도교육청은 단원고 정상화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며 “학교현장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있는 컨트롤타워이자 경기교육호의 선장인 교육감이 이 문제에 뛰어들어 모든 비난과 불편을 감수하면서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경기도교육청과 교육감이 (세월호 참사 희생 학생들이 사용하던) 단원고 교실 존치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경향신문)

참사 이후 한동안 뜸했던 '해피아(해양수산부+마피아)' 논란이 인천에서 재연되고 있다. 이날 인천항만업계 등에 따르면 현재 임기가 끝난 인천항만물류협회의 새 상무이사에 해양수산부 출신 관료 A씨가 내정돼 인사혁신처에서 인사 검증작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새 상무이사로 내정된 A씨는 해양수산부, 울산항만공사 경영본부장 등을 역임한 인사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가 세월호 참사 이후 해수부 산하기관과 관련 기관에 해수부 퇴직 관료 출신의 '해피아' 임명을 자제한다는 의지가 무뎌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서울경제)

장훈 4.16 가족대책협의회 진상규명 분과장는 지난 6일, 프레시안과 인터뷰에서 현재 특조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직권 조사할 능력과 의지 모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밤새워 방향성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프레시안)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본부(본부장 김백수)는 이번 참사 현장인 진도 팽목항 임회지역아동센터에 공부방을 기증했다고 밝혔다. 공부방은 공단 직원들의 성금으로 마련됐다. 김백수 본부장은 “세월호의 아픔을 묵묵히 나눈 진도 군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다가 이번에 공부방 건립을 지원하게 됐다”며 “전 직원이 적립하는 사회공헌기금으로 공부방 개설, 의료봉사, 저소득층 지원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광주일보)

14 2015년 10월 14일

정부는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4차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를 열어 세월호 피해 지원과 추모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우선 세월호 희생자나 구조자 등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금의 경우 435가구에게 약 9억3000만원을 지급해 97% 지급이 끝났다. 또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 재학생이나 세월호 희생자의 형제·자매들에게 약 15억원 상당의 교육비 지원이 이뤄졌다.(아시아경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부장판사 이은희)는 정부가 유섬나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정부에 2억1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이 있어 충분히 변제가 가능한데도 재산을 숨기거나 함부로 사용해 채권자를 해하는 경우 내는 소송이다.(뉴스1)

이명수 ‘치유공간 이웃’ 대표는 한겨레에 연재 중인 칼럼 '이명수의 사람 그물'을 통해 '세월호참사에 공감하고 연대하는 많은 사람들이 불면증에 시달리거나 무릎과 허리에 통증을 느끼는 등 ‘공감의 대가’를 치르고 있다. 참사 이후 매일같이 피케팅과 오체투지, 기록, 기도 등을 하는 이들은 괴롭고 힘든 상황에서 끝까지 응시하며 공감이라는 ‘심리적 참전’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한겨레)

배우 문소리가 세월호 참사 이후의 일상을 담아낸 영화 ‘나쁜나라’ 내레이션에 참여한다.(텐아시아)

이번 참사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노래 '화인(火印)_사월의 노래' 뮤직비디오가 유튜브를 통해 공개됐다.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가 세월호의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한다는 시민들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세월호 인양과 진상규명을 시민의 힘으로 이루어 낼 수 있다는 결의을 다지기 위한 프로젝트로 제작한 뮤직비디오다.(CBS 노컷뉴스)

15 2015년 10월 15일

이날 명동 카톨릭회관에서 열린 시민토론회 '구할 수 있었다'에서 참사 당시 상황을 분 단위로 쪼갠 타임라인이 공개되었다. 서울대 세월호 연구팀의 팀장인 박영대 특위위원은 선내, 선외 상황, 교신 녹취 기록, 그리고 피해자들의 카톡 기록 등이 담겨있는 타임라인을 시민들과 함께 보며 참사 당일 구조 책임자들의 구조방기를 재구성했다. 이날 가족들이 특조위에 조사신청한 사건들에 대한 발제를 한 416가족협의회 진상규명분과장 준형아빠 장훈은 시민들에게 특조위 활동 모니터링을 당부했다.(프레시안)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이동진 진도군수, 임준모 진도군 세월호 대책위원장과 함께 최경환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을 면담하고 4·16 세월호 참사 이후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부의 특별지원을 요청했다.(뉴시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22단독(부장판사 최지경)은 모욕죄에 대한 형사소송 선고공판에서 ‘세월호 사건’에 대한 보도를 비판해 MBC와 동료 기자로부터 피소된 이상호 MBC기자의 무죄를 선고했다.(PD저널)

가수 전인권JTBC 뉴스룸에 출연, 인터뷰에서 손석희 앵커가 "신곡 '너와 나'를 세월호 참사 후 밤바다를 보며 썼다고 들었다"며 어떤 의미를 곡에 담았는지 묻자 "밤바다를 바라보며 우리가 세월호 사건을 너무 슬프게만 갈 필요가 있을까. 그 당시 많은 사람이 양심적이 됐다. 이럴 때 한 번 우리가 믿음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 싶었다"고 말했다.(뉴스엔)

미주 지역 한인들을 주 청취대상으로 하는 팟캐스트 미주동포설록은 지난 10일 토론토 세기토(세월호를 기억하는 토론토 사람들)와의 대담과 세기토 합창단의 '4월의 기억' 첫 공연을 소개했다.(뉴시스)

16 2015년 10월 16일

해양수산부 산하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이날 제13차 심의를 열어 이번 참사 희생자 20명에 대해 53억원의 인적배상금과 7억2천여만원의 국비 위로지원금 등 총 60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이후 1년여를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나쁜나라’의 메인 예고편이 공개되었다. 예고편에는 서로를 위로하는 유가족들과 이들을 외면하는 대통령의 모습 등이 담겼다. 배우 문소리가 나레이션을 맡은 ‘나쁜나라’는 현재 언론 및 VIP 시사회를 진행중이며 29일 개봉된다.(오마이스타)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 아트하우스모모에서 진행된 '나쁜나라' 기자간담회에 김진열 감독과 세월호 유가족, 이태호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이 참석했다. 김진열 감독은 이 자리에서 촬영 과정을 털어놨다.(스포츠투데이)

불교, 천주교, 기독교 등 3대 종교의 노동, 인권단체들이 학생들을 구조하다 숨진 기간제 교사 김모, 이모 선생님의 순직인정을 위한 4번째 오체투지 행진을 진행한다. 두 선생님은 기간제라는 이유만으로 순직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21일 오전 10시에 명동성당에서 출발하는 오체투지 행진은 시청을 거쳐 종합청사 인사혁신처 앞까지 진행된다.(신문고)

고잔1동 주민자치위원회와 선부종합사회복지관부설 힐링센터0416쉼과힘, 안산지역공동체회복을 위한 복지관네트워크 우리함께는 단원고 앞에 위치한 원고잔공원에서 ‘제1회 즐거운 문화마을축제’를 열고 ‘생명과 안전의 성지 고잔1동’을 선포했다. 축제에 참여한 주민과 시민 200여명은 먼저 화랑유원지 내 정부합동분향소를 찾이 단원고 희생 학생들을 조문했다.(경기뉴스)

17 2015년 10월 17일

참사로 희생된 故 정모 양 아버지 정모씨가 대장암 투병 중 끝내 사망했다.(민중의소리)

18 2015년 10월 18일

4·16세월호 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는 제13차 심의회를 열고 인적·화물손해배상, 어업인 손실보상에 대한 배보상액 60억원을 심의·의결했다.(머니투데이)

'나홀로 미대륙횡단 마라톤'의 주인공 강명구(58)씨가 팽목항에서 '세월호 추모달리기'의 특별한 의식을 치렀다. 강명구씨는 이날 해남 우수영에서 진도 팽목항까지 달려왔다. 지난 한달여간 분신이나 다름없는 조깅용 특수유모차도 물론 함께였다. 그는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3150마일(약 5040km)의 미대륙횡단마라톤에 성공한 주인공이다.(뉴시스)

그룹 블락비 지코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Official cover”라는 글과 함께 자신의 솔로곡 ‘말해 Yes or No’의 공식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 지코는 훈민정음을 배경으로 한 채 서 있으며, 지코의 주변에는 흩날리는 지폐, 불에 타고 있는 건물 등이 시선을 끈다. 재킷 사진의 오른쪽 아래에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는 노란 리본이 그려져 있다. 지코는 이번 곡의 러닝타임 또한 세월호 참사 날짜인 4월 16일을 따라 4분 16초로 만들었다고 전해져 세월호 사건을 추모하는 뜻으로 예상된다.(글로벌이코노믹)

오는 22일 오후 4시와 8시 2회에 걸쳐 창작무용극 ‘망아(忘我)’가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무대에 올려진다. 이 작품은 제23회 전국무용제 인천시 지역 예선에서 1위로 본선에 진출, 본선에서 은상(인천시장상)을 수상한 무용가 박성식(37·인천시립무용단원)씨의 연출 작품이다. 작품은 ‘세월호에서 희생된 어리고 연약한 생명들’에 대한 추모를 배경으로 기획됐다. 차가운 바다로 사라져 간 아이들뿐만 아니라 이 참사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에게 위로와 치유의 메시지를 주고 싶다는 생각으로 작품을 구성했다.(뉴스1)

19 2015년 10월 19일

세월호 선체 인양 업체 상하이샐비지가 해수부를 통해 특조위에 "특조위가 요청하는 (선체조사) 작업을 진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며 선체조사 협조를 거절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권영빈 특조위 진상규명소위원장은 “독립적인 선체조사를 위해 업체 선정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현장 사전조사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특조위는 해수부에 여러 차례 선체 조사를 위한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뉴스1)

대법원은 이준석 선장과 선원 등 세월호 사건 15명에 대한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에 회부했다고 이날 밝혔다. 침몰하는 세월호에서 승객을 버리고 탈출한 그의 살인죄 혐의가 결국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가려진다. 대법원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 상고사건 의견이 소부에서 불일치하는 사건 등에 대해 대법관 13명의 견해를 종합한다.(국민일보)

해양수산부는 이달 중 업계 등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연구용역을 통해 선박 안전성에 대한 정부검사업무를 대행할 노르웨이·독일선급(DNV-GL), 영국선급(LR), 프랑스선급(BV) 등 3개 선급을 후보로 선정했다. 해수부는 해사 분야 전문가와 종사자 대표 등이 참가하는 ‘정부검사업무 대행 외국선급 선정위원회’를 열어 3곳 선급 중 1곳을 최종 선택하기로 했다. 한국선급은 1975년부터 40년간 정부 선박검사 업무를 대행해왔으나 참사 당시 세월호 안전점검을 허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를 부실하게 처리한 사실이 드러나 해수부의 선급 개방을 앞당기게 만들었다.(경향 비즈앤라이프)

이날 오전 10시 위원회 9층에서 제15차 4.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회의가 열렸다.풀영상(팩트TV)

지난해 8월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기사를 작성해 보수단체에게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당한 산케이신문 전 지국장 가토 다쓰야가 검찰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받았다. 이에 대해 산케이신문은 논평을 통해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민주주의의 근간으로 돌아가 국제 상식에 입각한 판단을 해달라”는 입장을 발표했다.(미디어오늘)

지난 주말인 17일과 18일, 독일 베를린, 영국 런던, 캐나다밴쿠버토론토, 미국 뉴욕과 북가주, 휴스턴, 앤아버 등에서 세월호 피켓팅, 영화 <다이빙벨>상영 등의 세월호 알리기 행사가 있었다. 멀리서나마 세월호 진상규명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부끄러운 부모가 되지 않기 위해서 세월호 행동을 해 온 동포들은 매달 셋째 주말이면 자발적으로 모여 세월호 기억을 이어가는 중이다.(오마이뉴스)

이날 오후 수원시 경기도교육청내 4·16 장학재단 사무실에서 코이스토리의 총괄대표 연희연(18)양과 재무총괄 안희태(18)군이 김태영 재단 이사장에게 장학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장학금을 건넨 이들은 경기 수원시에 있는 삼일공고 발명디자인과에 재학 중인 고교 2학년생들이다. 지난 1년간 1억원의 매출을 올린 학생 창업 학교기업인 코이스토리의 어엿한 사장이기도 하다. 코이스토리는 지난해 7월 사업자등록을 한 회사로, 공간지능교육 교재를 팔고 재능기부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중이다.(한겨례)
발명특기 학생들이 만든 사회적기업 '맨딩재능기부자원봉사단'은 이날 수원에 사무국을 둔 재단법인 '416단원장학재단'을 방문해 기부금 500만원을 전달했다.(연합뉴스)

20 2015년 10월 20일

이번 참사로 복역 중인 선원 15명 중 한 명인 세월호 1등 항해사 신모(34)씨는 이날 0시12분 교도관의 통제를 받아 광주광역시 북구 삼각동 광주교도소 정문을 통과해 출소했다. 만기 출소로 선원 가운데 첫 출소다.(중앙일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세월호특조위 앞으로 편성된 예산은 6개월 기준 61억 7000만원이다. 이는 현행 세월호특별법이 특조위 활동기한을 최대 내년 6월까지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특조위 측은 특별법 개정 등을 통해 활동기간이 연장되는 것을 감안, 1년 기준 총 198억 700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다.(the300)

세월호 참사 유족 단체인 4·16 가족협의회와 안산온마음센터는 오는 31일과 11월 1일 화랑유원지 일대에서 문화 장터 ‘엄마랑 함께하장’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엄마랑 함께하장을 준비하고 있는 고(故) 박모 양의 어머니는 “오래 기억하고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고자 이 행사를 준비했다”고 말했다.(아시아투데이)

가수 전인권은 오후 8시부터 포털사이트 네이버 V앱을 통해 '너와나(You&I)' 미니콘서트를 생중계했다. 이날 MC 써니는 대기실에서 자이언티를 만났다. 자이언티는 전인권과 무대에 대해 "긴장도 많이 되고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인사했다. 또, '너와 나' 가사가 세월호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을 알았냐는 질문에 "사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지는 몰랐다. 전인권 선생님께 노래 가사의 의미가 궁금해서 대상을 놓고 썼는지, 인물이 있는지 여쭤봤는데 사회라고 하셨다. 사회에 대한 이야기구나라는 생각으로 불렀다. 세월호에 대한 의미를 담은 줄은 몰랐다"라고 솔직하게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이투데이)

영화 '나쁜 나라' 뮤직비디오가 공개됐다. 이번 뮤직비디오는 이승환이 지난 6일 공개한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곡 '가만히 있으라'를 배경음악으로 했다.(티브이데일리)

21 2015년 10월 21일

정부 심사 과정에서 특조위가 신청한 내년 사업비 예산이 31%만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결과 특조위가 요청한 12개 진상규명 사업 중 9개 사업만 반영되었으며 그마저도 예산이 75억5천만원에서 6억7천만원으로 대폭 삭감되었다. 12개 사업에는 인양선체 정밀조사와 정밀과학연구 등이 포함되어있었다. 대형사고와 재난사례 분석 등의 사업 예산도 5억2천만원에서 8천200만원으로 대폭 사각되었다. 이에 이석태 특조위원장은 "정부 예산 지원 부족으로 특조위 조사가 부실화될 우려가 있다"며 특조위 활동기한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
신정훈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수부가 선체관리 예산 40억, 전문가 컨설팅 비용 23억, 유실방지대책 60억 등을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했는데 선체조사는 해수부가 아니라 특조위가 해야하는 내용"이라며 "(이와 관련된) 해수부 예산은 삭감돼야 한다"고 지적했다.(the300)

세월호 수색·구조 작업 중 숨진 민간잠수사 고 이모씨의 동생, 세월호 실종자 수색에 참여했던 민간잠수사 김모씨, 시민단체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각하 결정에 불복, 서울중앙지검을 통해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장을 접수했다.(이데일리)
명동성당에서 정부서울청사 인사혁신처까지 2시간 10분에 거쳐 오체투지 행진이 진행되었다.(뉴시스)

세월호 참사 직후 피해자 가족들의 모습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나쁜 나라’ 가 29일 개봉을 앞두고 있다. 생존 학생들의 “세월호를 잊지 말아 주세요”라는 호소로 시작하는 영화는 “살려달라”고 외치는 가족들을 못 들은 듯 지나치는 대통령의 모습 등이 담겨있다. 김진열 감독은 “이 영화는 나와 다른 타자, 국가를 비난하기 위한 영화가 아니라 나쁜 나라를 만들고 방관한 공모자로서 우리를 성찰하기 위한 것”이라 말했다.(한겨레)

22 2015년 10월 22일

국민안전처는 유람선과 도선의 선령 제한 등을 규정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유도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유선은 유람선을, 도선은 가까운 항구 사이를 운항하는 교통선박을 뜻한다. 이번 개정안은 선박검사와 관리평가를 통과해도 최장 30년까지만 유람선과 도선을 운항할 수 있도록 해 30년령이 넘은 배는 띄울 수 없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해 일어난 세월호 참사와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한 후속 입법이다. 앞서 정부는 해운법 시행령을 개정해 여객선도 선령을 최장 30년으로 제한했다.(경향신문)

선박과 해상운송 관련 국제 기준을 관리·감독해온 국제해사기구(IMO)가 그동안 관리 대상으로 삼지 않았던 각국의 ‘국내 연안여객선’ 안전 문제에 대해 본격 논의하기로 했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를 비롯해 전 세계에서 국내 연안여객선 사고가 잇따랐기 때문이다. 임기택 IMO 신임 사무총장 당선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가진 국민일보와 인터뷰에서 “세월호 참사가 워낙 충격적인 사고이다 보니 IMO 내부에서 연안여객선에도 규정을 만들어 감독해야겠다는 논의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국민일보)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청와대 5인 회동의 모두발언에서 청와대로 오는 길에 광화문 광장에서 만난 세월호 가족들의 힘겨운 모습을 언급하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약속하신대로 유족들을 만나주십시오”라고 당부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정 교과서는 헌법 정신을 거스르는 것”이라며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철회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경향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비례대표)은 보건복지부 2016년 예산안 상정에 따른 질의에서 보건복지부는 트라우마센터 설계비 3억8천400만원을 요구했으나 정부 최종안에 전액 미반영됐다”며 세월호 참사로 인한 트라우마 치유를 위해 정부지원이 지속돼야 한다고 촉구했다.(중부일보), (제민일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북지부(지부장 윤성호)는 오는 24일 4.16 세월호 참사에 대한 기억과 약속을 환기시키고 진실을 향한 실천 의지를 촉발하기 위해 경기도 안산지역의 기억전시관, 단원고 교실, 합동분향소 등을 걷기로 했다고 밝혔다.(아시아뉴스통신)

23 2015년 10월 23일

김어준의 파파 이스 71회에서 김지영 감독은 지금까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세월호 앵커(닻)의 미스터리를 제기했다. 김 감독이 찾아낸 사진과 동영상 캡처 화면을 보면, 세월호 뱃머리 쪽 양쪽에 있는 2개의 닻 중에서 왼쪽 닻이 이상하다. 사진 하나는 사고 시각(8시50분께) 40분 이후인 9시32분에 세월호 주변에 있던 둘라에이스호에서 찍은 것이고, 다른 하나는 9시36분께 현장에 도착한 헬리콥터에서 찍은 영상을 캡처한 것이다. 전자에는, 왼쪽 닻이 보이지 않고 4분 뒤 사진에는 뭔가가 묻은 듯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세월호가 완전히 뒤집힌 이후의 사진에는 양쪽 닻이 온전히 보인다.(한겨레)

배급사 시네마달 김일권 대표는 CBS노컷뉴스에 "'나쁜 나라'의 개봉일이 12월 초나 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날 예정된 국회 시사회부터 모든 시사회가 한 달 가량 연기될 것"이라고 밝혔다. '나쁜 나라'는 오는 29일 개봉 예정이었다. 갑작스럽게 개봉일이 연기된 이유는 재편집 때문이다. 앞서 송정근 목사는 자신의 SNS에 "생존 학생들의 얼굴이 그대로 나가는 '나쁜 나라' 상영을 반대한다"고 장문의 글을 올렸다.(CBS노컷뉴스)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마포구 미디어 후 카페에서 3일간 개최되는 제3회 공감영화제가 세월호를 위로하고 나누는 프로젝트를 실천한다. 작지만 의미 있는 영화들을 재조명하고 영화의 공감을 현실의 실천으로 이어가는 영화축제인 공감영화제는 매회 시민프로그래머의 기획으로 영화제를 이끌어간다.(일요신문)

24 2015년 10월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가 이날 12시간 여의 공방 끝에 '4·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2016년도 예산을 122억 4000만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정부안(61억 7000만원)보다 25개 사업분야에서 61억 1600만원이 증액되고, 1개 사업에서 4600만원이 감액된 결과다. (the300)

10월 16일 (금) 오후 4시 30분, 아트하우스 모모에서 성황리에 개최된 <나쁜 나라> 언론시사회의 녹취록 전문을 이날 무비조이에서 공개했다.(무비조이)

25 2015년 10월 25일

2015년 10월 25일
18시 00분
서울 홍대 롤링홀에서 '열일곱살의 버킷리스트 vol.8'(2학년 10반 소녀들의 이야기)이 열림.#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민간업체 언딘에 일감을 몰아주고 편의를 봐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기소된 해경 수색구조과장 박모(49)씨와 같은 과 소속 경감 나모(43)씨에게 내린 원심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박씨와 나씨는 재판이 시작되던 시점에 1심 법원인 광주지법을 관할 법원이 아니라며 관할위반 신청을 냈다. 광주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임정엽)는 “이 사건은 광주지법 관할에 속하지 않는다”며 두 사람 손을 들어줬다.(이데일리)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검찰이 당초 세월호 실종자 수색과정에 참여했던 잠수사의 사망 책임을 물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한 민간잠수사 공모 씨에 대해 금고 1년을 구형한 뒤 변론 재개를 신청하면서 다음날 공 씨에 대한 재판을 재개할 예정이었지만, 증인인 전 해경 상황담당관 임모 씨가 불출석을 통보하면서 다음달 26일로 재판을 연기했다.(광주문화방송)

인터넷 커뮤니티에 공개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 총회 명의의 공문은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을 위한 주보 게재 요청의 건’이란 제목으로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의 고통과 슬픔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주보에 미수습자 명단을 공개하여 잊지 않고 함께 기도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15:4)’라는 성경 구절과 함께 ‘아직도 세월호에는 돌아오지 못한 9명이 있습니다’는 내용을 명단과 함께 지교회 주보에 게재할 수 있도록 홍보해달라는 요청도 공문에 담겼다.(국민일보)

26 2015년 10월 26일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16일부터 시작한 세월호 잔존유 회수 작업을 마무리했다고 이날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세월호는 탱크 내 잔존유 중 상당수가 C, D데크 내부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파이낸셜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왼쪽 부터), 유성엽, 신정훈, 박민수, 최규성, 김승남 의원이 국회 정론관에서 정부의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예산 삭감과 해양수산부의 선체조사협조요청 거부에 대해 규탄하며 진상조사 활동 보장을 촉구했다.(연합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4·16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하려 했다. 현재 농해수위에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4건의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의 발의로 회부돼 있다. 농해수위는 전체회의에서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로 보내고 27일 소위 심사를 거쳐 28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국민일보)
하지만,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을 둘러싼 여야 간 입장차로 전체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했다.(이투데이)

27 2015년 10월 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김모씨가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옥외집회 금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6월 7일 종로경찰서에 '세월호 진상규명 및 참사 추모제'를 3일 뒤인 10일 오후 5시부터 밤 12시까지 국립민속박물관 입구 앞 인도에서 열겠다고 신고했으나, 경찰이 "인근 주민과 자영업자들로부터 집회·시위로부터의 보호 요청서, 탄원서 및 서명부를 제출받았다"며 집회 금지 통고를 했다. 이번 소송에서 재판부는 인근 주민의 탄원서가 가짜일 가능성이 있다며 집회금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연합뉴스)

김정(31) 등 일부 연극인들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민원게시판에 5차례에 걸쳐 올린 글에서 "센터의 간부직원 A씨가 지난 17일 팝업시어터 프로그램의 하나인 연극 '이 아이'를 관람하다가 내용이 세월호를 연상시킨다는 사실을 알고 퇴장했다"며 "다음날인 18일 공연을 위해 치워놨던 카페 테이블을 유인화 센터장이 직원들과 함께 원래 상태로 이동시켰다"고 주장했다.(뉴스1)

28 2015년 10월 28일

지난 14일, 보수단체 회원들이 광화문 세월호 분향소 서명대를 훼손하고 이를 말리는 시민들을 폭행한 사건에 대해 4.16연대가 이날 검찰에 어버이연합과 한겨레 청년들을 집단적 폭행 혐의로 고발했다. 4.16연대 회원과 장애인인 시민까지 폭행을 당한 이 사건에 대해 4.16연대는 “보수단체 회원을 자처하는 이들이 자행하는 연속된 집단적 폭력행위는 심각한 백색테러로 이어질 수 있어 속히 근절돼야 한다”고 밝혔다.(헤럴드경제)

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세월호 참사 뒤인 지난해 7월 14일 자신의 트위터에 “세월호 유가족 국회에서 소란, (중략) 세월호 유가족이 뭔 벼슬이라고 대통령보다 위에 있는 건가요”라는 글을 올렸다. 울산지방법원 형사2단독 연선주 판사는 지난 6일 모욕죄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이날 확인됐다.(로이슈)

벌써 구속된지 100일을 맞이한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이 4.16가족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공개되었다. 박위원은 편지를 통해 가족들에게 “세월호 참사를 푸는 일은 참사를 목격한 증인이라면, 그리고 이 사회에서 살아갈 ‘시민’이라면, 아직도 가슴이 뛰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같이 힘 모아서 할 일”이라며 미안해하는 세월호 가족들에게 도리어 미안하다고, 그리고 고맙다고 전했다.(한겨레21)

세월호참사 561일을 맞이하는 지금, 일 년전 베를린에서 진행되었던 세월호 추모 퍼포먼스가 다시 화제가 되고 있다. 퍼포먼스 사진에는 ‘세월호 베를린행동’ 참여자들이 베를린 파리저 프라츠에 가지런히 놓은, 당시 수습된 285명의 참사 희생자들을 상징하는 수많은 신발의 모습이 담겨있다. 베를린에서는 매달 셋째 주 토요일에 세월호 추모 집회가 열리고 있다.(오마이뉴스)

29 2015년 10월 29일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에게 징역 7년에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대표는 증축으로 복원성이 악화한 세월호에 화물을 과다하게 싣고 평형수는 줄이는가 하면 출항 전 과적 여부와 고박 상태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대표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에 업무상 과실선박매몰·선박안전법 위반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경향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신정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4.16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의 세월호 선체에 대한 조사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민중의소리)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안산상록구갑)은 국회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 1주년을 맞이해 세월호 특별법 제정 후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대책 마련 활동 중간 점검과 개선과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특별법 제정 이후 각종 논란과 쟁점들은 물론, 진상조사 활동을 시작한 특조위가 다루어야 할 과제들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토론회는 4.16가족협의회, 4.16연대 등과 함께 공동 개최했다.(아시아뉴스통신)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안산 단원을·사진)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에서 ‘416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세월호 피해지원 특별법’)’ 규정에 따른 피해지역인 안산시 지원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기호일보)

30 2015년 10월 30일

해양수산부 산하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이날 제14차 심의를 열어 세월호 사망자 17명에 대해 58억3천만원의 인적배상금과 7억7천만원의 국비 위로지원금 등 총 66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연합뉴스)

서울고법 행정2부(이균용 부장판사)는 이번 참사 당시 학생들을 두고 홀로 살아남았다는 죄책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강모 단원고 전 교감의 유족이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순직인정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다. 사실상, 순직으로 인정되지 못했다.(쿠키뉴스)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날 세월호 유가족들과 만나 ‘아이들의 방’ 사진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 성남시청사 2층 시민갤러리 ‘공감’에서 간담회를 열고, 아직도 진실은 묻혀 있으며 누군가는 진실을 은폐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KBS),(기호일보)

'팝업시어터' 프로젝트를 책임진 센터 담당 부장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 사이버 민원에 남긴 글을 통해 "개인적인 섣부른 판단과 행동으로 팝업시어터에 참가하기로 했던 젊은 연출가 세 분과 배우 분들에게 상처를 드린 점에 통절한 마음으로 사과드린다"고 적었다. 아울러 "비이성적인 태도로 인해 열심히 준비한 공연을 기분 좋게 할 수 없었던 담당 직원들에게도 부장으로서 사과한다"고 전했다. 해당 부장은 앞서 이달 18일 '팝업시어터'에 참여해 대학로예술극장 1층 시어터카페에서 선보인 김정 연출의 연극 '이 아이' 공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공연을 위한 테이블 세팅을 방해했고 일부러 공연 도중 카페 직원에게 커피 그라인더를 작동시켜서 관객들의 공연관람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담당 부장은 관객들에게 언성을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뉴시스)

조계종 노동위원회, 천주교 서울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등 3대 종교 노동·인권단체는 11월4일 오전 10시 세월호 희생 기간제 교사 순직인정 촉구 5차 오체투지를 갖는다.(법보신문)

31 2015년 10월 31일

정부와 세월호 인양계약을 맺은 상하이샐비지 소속 중국인 잠수사 47명이 지난달 16일부터 이날까지 창문 108개와 출입문 8개에 유실방지망을 설치했으나 대부분 세월호의 우측면이다. 좌측면은 잠수사들이 배 안쪽으로 들어가 유실방지망을 설치해야 하는데 진입 자체가 난관에 부닥쳤다. 세월호가 옆으로 누우면서 온갖 가구와 붕괴한 구조물들이 좌측면에 쌓여 잠수사들이 바닥에 닿아있는 창문, 출입문까지 접근하는 게 불가능한 상태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