兩岸經濟合作架構協議(양안경제협력구조협의) / 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 EC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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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하면 "국민 생활에 보탬이 되고, 대만의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중국과의 양안경제협정을 지지해 주십시오"라는 캠페인 문구다.
1 개요
중화인민공화국(중국)과 중화민국(대만)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준하는 조약이다. 왜 FTA에 준하는이라는 표현을 썼냐면, 중국과 대만은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영문명칭을 보면 알 수 있듯 대한민국에서는 이 조약을 영문 번역해서 '경제협력기본협정'이라고 쓰며, 실제로 '경제협력기본협정'과 '양안경제협력구조협의'로도 이 항목에 올 수 있게 리다이렉트가 설정되어 있다.
2 상세
2008년 마잉주 총통이 집권 이후 양안관계 개선을 위해 중화인민공화국에 자유무역협정을 제안한 것이 시초이다. 이에 중국 측이 협상에 응하여 2010년 6월 29일 중화인민공화국 충칭에서,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 대표들이 최종 합의에 이른 자유무역협정이다. 이후 양안간 비준절차를 거쳐서 2011년 1월부터 발효되었다. ECFA의 발효로 마잉주 총통은 Chiwan(China + Taiwan)시대가 열렸다고 선전하기도 했다기사. 범람의 정체성대로라면 당연히 Chiwan이 아닌 China(하나의 중국은 중화민국)여야 하는데, 이는 마잉주 총통이 Chiwan 드립을 치면서 범록연맹 쪽에 대한 ECFA 비준동의를 촉구했기 때문이다. 뭐 범록은 끝내 반대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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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6월 29일 중국 충칭에서 이루어진 ECFA 서명식 모습. 양측 협상대표는 대만 해협교류기금회(약칭 해기회)의 장빙쿤 이사장(왼쪽), 중국 해협양안관계협회(약칭 해협회) 회장 천윈린(오른쪽). 상대방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양안관계의 특성상, 정부 당국이 아닌 명목상 민간 재단의 형태를 띈 해협회와 해기회가 정부 위임을 받아 협상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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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FA 찬반쟁점 (대만의 입장에서).
- 1. 경제
(장점): 중국 시장 선점, 타국 기업들보다 중국 업체와의 제휴 유리, 중국과의 산업 연계 및 공조 강화,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경제 거점(허브)으로서 대만의 위상 강화
(단점): 중국 외 국가와의 FTA 확대로의 효과 보장 없음, 소수 대기업만이 직접적 혜택을 볼 우려, 저가 중국제품의 대만 유입 확대로 인한 경제적 손실(예: 실업율 증가)
- 2. 정치
(장점): 중국과의 양안 교류 활성화, 정치적 평화 촉진
(단점): 대만의 주권 및 자주성 훼손,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 심화로 향후 정치, 외교 부문 협상에 취약점으로 작용할 우려
2010년 ECFA 토론회 영상(1번). 마잉주 총통과 차이잉원 민진당 주석의 1:1 TV토론이다. 토론이 길어져서 14개로 나누어진 버전이 있다. 이 링크로 가면 1~14번 전부 다 볼 수 있다.
문제는 이 비준과정에서 중화민국 입법원에서 국회 공성전이 벌어지고, 민주진보당 입법위원들과 차이잉원 주석(대표) 등은 열렬하게 반대를 한 것. 한국에도 보도됐다. 이 와중에 위에서처럼 마잉주 총통과 차이잉원 주석 간 1:1 TV 토론을 하기도 했다. ECFA를 통해 대만 경제가 중국 경제에 종속이 심해지고 이는 결국 중화인민공화국에 중화민국이 먹히는 하나의 중국의 완성이 될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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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저 국회 공성전날에는 처리가 안 되고 1달 정도 있다가 역시나 기습적으로 강행처리되었다. 기사
2011년 발효된 ECFA는 우선 800여개 항목에서 FA(Framework Agreement)를 통해 먼저 선개방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차후 논의하는 것이다. 이에 이 ECFA가 발효된 이후에도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양안 정부는 계속해서 무역협정 확대를 추진하였으며, 이에 2013년 ECFA를 상품 분야에서는 거의 대부분 항목으로 확대하고 서비스업과 노동시장에서도 양안관계를 개선하여 서로 더욱 개방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이리하여 2013년 ECFA 서비스협정이 성사됐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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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협정이 입법원에 비준동의안이 올라간 2014년, 중화민국의 대학생들이 이 조약을 반대하며 중화민국 입법원을 점거하는 해바라기 운동이 발생하기도 했다. 양안 경제개방, 통합이 상품 부문을 넘어 서비스 부문까지 확대 적용될 경우, 중국 본토의 저가 노동력이 대만 노동시장에 직접 진출하여 대만 내부의 일자리까지 중국에게 장악당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대만 청년층 내에서 광범위하게 퍼졌기 때문이다. 링크 이 때문에 난리가 벌어지다가 국민당 측에서 결국 비준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하고, 정권까지 민주진보당으로 넘어간 후에는 더 이상 진척이 없는 상태이다.
자세한 점은 추가바람
3 관련항목
- 한중 FTA : 대한민국이 중화민국의 ECFA를 보고 이듬해인 2011년 한미 FTA 비준을 마무리하고, 2014년에는 ECFA 서비스협정이 대만 내부의 진통으로 주춤한 사이에 중화인민공화국과의 FTA까지 협상을 타결시켰다. 그래서 서로 연관이 있다.
- 한중 FTA가 타결되었던 2014년 하반기 대만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지방선거를 진행 중이었는데, 집권 국민당에서 "민진당이 발목잡는 동안, 한국에게 중국 시장을 빼앗기게 생겼다"는 식의 선거광고를 제작했다. 그러나 대만 유권자들의 호응을 그다지 얻지 못했고,
한국 내부의 비웃음은 덤이었다.때마침 홍콩에서 벌어진 반중국 시위까지 겹치면서 국민당은 선거에서 참패했다. 한중 FTA를 막는게 아니라 민진당을 선거에서 참패시켜 동력을 상실케 해 ECFA 확대를 빠르게 하자는 것[1]이다. 하지만 현실은 반대로 국민당이 민진당한테 관광 당했으니... 실제로 ECFA 서비스/투자협정은 국민당의 지방선거 참패 이후 비준동의안이 멈췄다. 일단 대만에서 "한중 FTA를 막읍시다!"라는 공약을 내거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 중국과 한국이 맺는 협정을 제 3국의 일개 시(市)에서 뭘 어떻게 말리려고(...) 지자체가 손댈 수 있는 영역의 일이 아닐 뿐더러, 된다면 내정간섭이다. 중화민국 총통도 제대로 못하는 것을 공약으로 내세우는 것 자체가 어이가 뺨을 치는 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