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華民國立法院 / The Legislative Yuan of the Republic of China (Tai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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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민국의 국회 공성전 링 본회의장 내부.
1 개요
중화민국의 입법부 기관. 단원제를 채택하고 있다. 중화민국 타이베이시 중정구 중산남로 1에 위치해 있고, 타이베이 첩운 반난선 산다오스역 역세권에 있다.
2 상세
원래는 쑨원의 오권분립에 따른 국민대회의 하부기관으로써의 입법기관이었으나, 2005년 천수이볜 정부에서 국민대회를 완전히 폐지하면서 국민대회의 기능도 입법원에 넘어와 완전히 입법기관으로써의 기능을 갖추었고 개헌, 탄핵 등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2016년 기준으로 입법원이 중화민국의 실효지배 중인 대만 지구와 진마지구만을 관할하나, 중화민국의 헌법에서는 중화민국의 명목상 지역에도 전부 입법원의 관할구역으로 넣고 있다. 장제스, 옌자간, 장징궈 시절에는 진짜로 중국 국민당의 일당독재로 입법원과 국민대회 의원은 대륙에서 선출되었던 사람을 종신직으로 하고 이 의원들의 사망에 따른 보궐선거 형태로 진행되었으나, 민주화가 달성된 이후에는 총선 직선제로 진행되고 있다. 2005년 국민대회를 폐지할 때 중선거구제였던 총선 지역구 시스템을 소선거구제로 고치면서 225명이던 입법위원 정수[1]를 2008년 선거부터 113석으로 확 줄여버렸다.
유권자는 중화민국 자유지구(타이완, 펑후, 진먼, 마쭈) 주민 중 20세 이상인 자로 규정된다. 입법위원 정수 113명 중 73명은 중화민국 자유지구의 각 지역구에서 선출된 소선거구제 의원들이며, 34석은 재외국민(화교)과 중화민국 자유지구 주민에 의해 선출된 비례대표들이다. 나머지 6석은 대만 원주민으로 등록된 유권자들끼리만 선거를 치러 당선된 원주민 대표[2]로 구성된다. 기본적으로 소선거구제이지만 원주민 의원은 중선거구제로 평지원주민 유권자 사이에서 다득표 순으로 3명, 산지원주민 유권자 사이에서 3명이 선출된다. 비례대표의 봉쇄조항 기준은 5% 득표이다.
비례대표 중 절반 이상은 여성 의원이 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중화민국 헌법 제134조 각종 선거는 마땅히 여성의 당선 인원수를 규정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법률로 정한다.第一百三十四條 各種選舉，應規定婦女當選名額，其辦法以法律定之。
중화민국 헌법에 있는 여성의원의 강행조항. 참고로 저 헌법은 1947년에 제정된 것이다. 흠좀무(...)
2016년 1월 31일까지의 원장(국회의장)은 국민당의 왕진핑(王金平)이며 1999년부터 연임 중이다. 부원장이 훙슈주로 2016년 대선 국민당 후보가 되었다가 짤린 사람. 2016년 2월 1일부터는 민진당의 쑤자취안(蘇嘉全)이 입법원장에 취임했다.
입법원 총선은 항상 총통 선거와 같은 날에 치르게 된다. 따라서 입법위원의 임기는 4년이다. 그 이전에는 총통임기가 4년, 입법위원 임기가 3년이었기 때문에 선거날짜가 당연히 달랐지만 2012년부터 대선과 총선을 통합했다. 2008년까지는 총선이 1월이고 대선이 3월이었다. 하지만 2달 차이로 선거를 두번씩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이 있어서 1월로 대선을 땡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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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총선 결과를 반영한 입법원 원내 각 정당의 의석 규모. 중국 국민당이 푸른색(65석), 민주진보당이 초록색(40석), 대만단결연맹이 갈색(3석), 친민당이 오렌지색(2석), 민국당이 노란색(1석), 무당단결연맹(無黨團結聯盟)이 분홍색(1석), 무소속이 검은색(1석)이다.
2016년 제9대 중화민국 입법위원 선거를 반영한 정당의 의석 규모. 민주진보당이 초록색(68석), 중국 국민당이 파란색(35석), 시대역량이 노란색(5석), 친민당이 오렌지색(3석), 무당단결연맹이 분홍색(1석), 무소속이 회색(1석)이다.
3 기타
다른 나라의 대궐같은 크기의 국회의사당에 비해 매우 작아 보이는데, 이는 이 건물이 일제시대 대북주립 대북제2고등여학교(臺北州立臺北第二高等女學校) 교사[3]였기 때문이다. 한 나라의 국회의사당 크기가 고등학교 교사만한 셈(...) 당초에는 어차피 대륙 수복 이전의 임시의사당이라 생각했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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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국회 공성전에 맞먹는 입법원 공성전(...)이 매우 자주 벌어진다.
제일 유명한 짤방. 중국 - 대만 간 FTA인 ECFA 처리 때의 충돌이다. 대만 입법원은 옷에다가 자기 정당과 이름을 표기한 덧옷을 입게 하고 있어서 누가 어떻게 싸웠는가 알 수 있다.(...) 저 사진에서 단상에 뛰어든 사람은 민진당 전 주석(대표) 쑤전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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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3월에는 ECFA에 반대하는 대만 대학생들이 입법원을 점거하는 초유의 사태(해바라기 운동)가 일어났다.
4 선거
- 중화민국 입법위원 선거 : 국회의원 총선이다.
- 제9대 중화민국 입법위원 선거 : 2016년 1월 16일에 치러진 중화민국의 총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