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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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위 항목: 중국, 경제 관련 정보, 국가별 경제

동아시아의 경제
대한민국	북한	일본	중국	중화민국	몽골

중화인민공화국의 경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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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3억 8,145만 명	2016년, 세계 1위
경제 규모(명목 GDP)	12조 3,833억 달러	2016년, 세계 2위
경제 규모(PPP GDP)	20조 8,583억 달러	2016년, 세계 1위
GDP 성장률	6.5%	2016년, 세계 12위
1인당 명목 GDP	8,240 달러	2016년, 세계 69위
1인당 PPP GDP	15,095 달러	2016년, 세계 85위
무역 규모	4조 2,350억 달러	2015년, 세계 1위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	46.8%	2016년, 세계 100위
무디스 국가 신용등급	Aa3	2016년, 4등위
피치 국가 신용등급	A+	2013년, 5등위
S&P 국가 신용등급	AA-	2016년, 4등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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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간략히 줄여 말하자면, 중국은 2015년 기준 명목 GDP는 미국의 3분의 2이며 구매력 평가기준 GDP는 미국을 능가한 경제 대국이다. 2011년에 일본을 제치고 명목 GDP 세계 2위를 점유한 후 계속 3, 4위와의 격차를 벌리면서 2위를 유지하고 있다. 2014년 중국 GDP가 일본 GDP의 2배 이상으로 거대해진 이후부터 현재는 무려 3, 4, 5위의 일본, 독일, 영국의 경제규모(GDP)를 합처도 중국보다 적다. 이전 버전에서는 중국이 PPP기준 GDP에서 1위를 했다고 세계 1위의 경제대국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서술하였으나 사실 이말 자체는 정확한 말이다. PPP는 후진국일수록 올라가지 선진국들은 그리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며, PPP로만 경제력을 판단한다면 인도는 일본을 뛰어넘는 경제대국이 된다는 허무맹랑한 소리나 다름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PPP기준 경제력을 무조건적으로 폄하하고 무시할 수는 없다. 구매력평가로 환산한 경제력이나 명목 기준으로 평가한 경제력이나 모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두가지 수치를 모두 고려해 한 나라의 경제력을 평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PPP 기준 GDP는 무조건적으로 쓸모가 없다고 볼 수는 없기에 중국이 PPP기준 GDP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은 무시 할 수는 없다고 볼 수 있다.

구매력 평가론에 대한 반론 WSJ ; China can’t buy missiles and ships and Iphones and German cars in PPP currency. They have to pay at prevailing exchange rates. That’s why exchange rate valuations are seen as more important when comparing the power of nations."기사

실제로는 국제 거래, 여행, 투자 모두 명목 기준 환율로 계산되기 때문에 국제간 비교에는 환율 베이스가 더 중요하는 것. 심지어 중국 공산당조차 중국이 세계 제1위의 경제대국이라는 설레발은 하지 않는다. 심지어 중국정부는 세계은행에 PPP기준 미국을 능가했다는 보고서 발표를 막기위한 압력과 로비까지 했다.기사 결정적으로 진료 받기 위해서는 뇌물이 필수고 격분한 환자의 폭행으로 의사 사망사건이 수백건 발생하는 중국의 의료서비스와연합뉴스스웨덴의 의료 서비스가 동일 가치로 계산되고 중국산 -멜라닌-분유와 뉴질랜드산 분유, 중국산 생수와 프랑스산 생수가 동일한 가치를 가진 것으로 계산되는 PPP 기준은 상식을 가진 전세계인 심지어 중화주의에 심취한 중국인조차 선뜻 동의하기 힘든 계산법일 것이다. 이는 구매력 평가설을 창시한 케셀의 가정이 마르크스의 자본론처럼 현실에서는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케셀은 국제 거래에 아무런 제약이 없는 경우 일물일가를 가정하고 이론을 창시했다. 구매력 평가론은 비교역재의 가격과 무역재의 가격이 비례적으로 변화하는 경우를 가정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카셀도 이 양자의 상대가격의 변동이 환율을 일시적으로 구매력평가로부터 괴리시키는 요인이라는 것을 인정했다. 당신이 국경을 벗어나는 순간 일물일가는 적용되지 않는다. 구매력 평가설은 국제 거래 가격의 차이나 품질은 고려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각국의 생활 수준 비교 같은 학술적 연구에서 주로 쓰인다.

공학 관련 제조업(가전이나 컴퓨터, 자동차, 고부가가치 조선 등)는 한국보다 좀 뒤진 편. 하지만 활발하고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중국기업들의 해외기업 M&A와 세계 2위 규모의 R&D 투자지출액, 막대한 내수시장, 매년 수백만 명씩 배출되는 이공계 인재들, 강력한 자국의 정치력 등으로 최근 중국의 기술성장 속도가 매우 빨라지고 있기에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늦어도 10~20년 안에 따라잡힐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2016년 8월 29일 차이신 영문판의 보도에 따르면 2016년 2분기에 중국 반도체 기업들의 매출은 대만 기업을 추월하였다. 단 고부가가치 조선, 반도체등 한국기업들이 점유하고 있는 일부 고기술 산업들은 한국이 지속적으로 우세할거라는 평도 있다. 메이드 인 차이나에 씌어져있는 안 좋은 이미지는 앞으로 중국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한국의 반중 네티즌들도 많으나, 이러한 감정적 인식은 시간이 흐르고 산업의 수준이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문제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한국의 재벌, 대기업들은 '장차 중국에 넘어갈 산업'을 고려하여 미래 사업 분야를 개척하고 현재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분야들을 재조정하는 움직임이 관측되고 있다.

한국의 무역에서 수출,수입 모두 1위가 중국 (대한민국/무역 참고) 이라며 중국몽(중국 패권론)을 공공연히 주장하는 친중론자들의 주장은 부분적 진실이다. 한국경제신문 정규재 주필 칼럼에 의하면 2016년 현재 한국 대중 수출의 75%는 중간재로 중국에서 재가공을 거쳐서 미국등으로 수출된다. 기사 중국이 만들지 못하거나 가격과 품질조건에 가장 적합한 한국산 부품을 수입해서 국제 경쟁력있는 완성품을 만들어 부가가치를 창출해 구미 각국에 수출하여 중국은 더 큰 이익을 보는 것으로 중국인이 직접 소비하는 한국산 제품은 25%에 불과하다. 그나마 중간재 수출의 상당 부분은 한국의 중국 투자 법인으로 수출한 중간재임을 감안하면 중국이 한국 상품을 시혜적으로 사 준다기 보다는 한국 기업이 중국에 투자한 자회사가 한국 모기업에서 중간재를 수입해 저가의 인건비로 가공해서 미국에 수출하는 식으로 물론 양자가 이익을 얻지만 한국이 중국 경제 성장에 이바지 하는 게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사드등의 정치적 이유로 비관세 장벽이 높아지고 중공 당국이 장난질을 치면 정치 리스크로 한국기업의 중국 투자가 줄어드는 것은 물론 일부 기업은 베트남 등의 국가로 공장이전을 할 수 도 있고 이미 삼성전자같은 경우 상당 부분 베트남으로 이전했다. 굳이 따지자면 레버리지는 한국측에서 쥐고 있다. 한국 입장에서(non-zerosum game; 중국의 손해 ≠ 한국의 손해 ) 최종 소비시장(미국)은 건재하므로 단기적 손실은 있겠으나 저임금 대체지인 베트남 등지로 공장을 이전하면 되지만 중국 입장에서는(zerosum game; 중국의 손해 = 베트남의 이익) 그야말로 수출입 감소에다가 국내 공장 폐업으로 하도급 연쇄 공급망 붕괴에 따른 GDP감소, 사회 안정에 목을 매는 중공 당국으로서는 무엇보다 실업률 증가가 뼈아픈 부분이다. 중국 내수 시장에 주력하는 일부 업종의 피해가 있겠으나 한국 대중 수출의 25%에 불과한 중국의 빈약한 내수 부분은 미국 더 나아가 세계 시장과 비교하면 작은 파이에 불과하다. 미국과 비교하면 빈약한 중국 내수 시장도 각종 국가적 지원(은행 저리 대출, 교묘한 비관세 장벽)과 중화애국주의 선동을 등에 업은 중국 기업들이 외자계 기업을 축출하는 형편이다. 장사가 좀 되면 합작사의 갖은 횡포로 한국 기업을 축출하는데 중국 법원마저 중국 기업편이라 속수무책으로 당한다. 홈쇼핑 업체의 경우 CJ의 경우 중국측 강요로 지분 매각했고 현대는 경영권 갈등에 방송중단, 롯데는 거액을 투자하고도 경영권을 얻지 못했다.기사 한때 1위 였던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현재 순위권 밖으로 밀린 것도 기업간 정당한 경쟁의 결과로 보기는 힘들다. 대놓고 중국정부가 샤오미등의 자국 기업을 밀어주기 위해 자국 통신사에 마케팅비 축소명령을 내려 외국 휴대전화업체에 대한 보조금을 줄이도록 유도했다.기사

결국 한국의 실질적 최대 수출국은 미국인셈으로 미국의 대중 반덤핑 관세에 따라 한국 수출도 타격을 입는다. 실제 미국이 중국산 타이어에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먹이자 중국에 진출한 한국타이어와 금호타이어 중국 법인의 대미 수출은 엄청난 타격을 받았다. 중간재를 수출하는 본사도 더불어 타격을 입게 된것.

2012년 들어서부터는 성장률이 둔화되기 시작하였으나 최근들어 중국에서 구조조정이 진행되어가고 있기에 지켜봐야 할 듯 하다.

2 경제 정보 분석

중국의 경제 정보 분석
GDP 성장률	6.9%(2015년 3분기)
외환보유액	3조 7,300억 달러(2015년 1월)
GDP 대비 정부부채율	16.7%(2012년)
지니계수	46.9% (2014년)
노동인구	804,000,000명(2015년)

2.1 산업별 GDP 비중

2015년, 중국의 GDP 구조
서비스업	48.4%
제조업	42.7%
농업	8.9%

3 중국 경제의 역사

3.1 개요 : 역사적 맥락

나폴레옹 1세 : 중국은 잠자는 사자다. 깨우기만 한다면 전 세계를 진동시킬 것.

중국이 개혁개방 이래 개혁개방으로 고도발전을 하면서 경제를 성장시킨건 신흥국가의 발호가 아니라 원래의 제자리를 찾아온 것, 즉 '왕의 귀환'에 불과하다는 견해가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럴 듯 한 게 중국 대륙의 지리적 특성상 역사시대 이래로 다른 나라들을 1대 1에서 압도할 수 있는 규모의 인구와 영토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17, 18세기 중반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였던 중국의 몰락이 시작된 기점은 1839~42년에 일어난 아편전쟁을 꼽는다. 아편전쟁 이전까지 중국의 GNP는 전 세계 GNP의 거의 20-30%에 육박했다.

스페인이나 영국이 식민지를 갖고 있었다는 걸로 반론을 제기할 수 있지만, 스페인이 라틴아메리카에서 수백 년 동안 약탈하고 캐내서 유럽 전역에 풀린 끝에 영국과 네덜란드가 국제 교역에서 빨아들인 수백 톤의 금과 수만 톤의 은 중 4분지 1 내지 3분지 1 가량이 중국산 비단, 도자기, 차 등의 수입 결제 대금으로 쓰이느라 중국에 들어갔고, 이로 인해 중국은 지정은제라는 징세제도를 만들었다. 이와 달리 스페인은 카를 5세 이래의 전비 지출 및 채무 상환에 펠리페 2세가 자기 대에서 뿌려댔던 신성로마제국 황제 선거 로비 자금 + 영국 침공 경비 + 전멸당한 아르마다 복구 비용을 조달하느라 빚이 더 늘어나서 재위 기간 중에 채무불이행만 4번을 선포했다. 결국, 빚은 늘고 늘어 펠리페 2세가 죽을 무렵엔 1억 두카트로 불어나서 사실상 채무변제가 불가능했다. 때문에 라틴아메리카에서 들어오는 귀금속과 각종 물자로 국내 산업을 활성화시키지 못했으니 결과적으로는 중국의 배만 불려준 셈. 영국 또한 중국산 물품 수입대금을 은으로 결제하느라 세계무역에서 난 흑자가 중국 무역 때문에 적자로 바뀌었는데, 당장 영국사람들의 생활음료인 차의 주산지가 어디인지 생각해보라. 당시에는 차가 엄청나게 비싼 사치품임에도 물 마시듯 마시느라 비싼 가격에도 불티나게 팔렸다는 걸 생각하면 영국이 왜 무역적자가 났는지 알 것이다. 그리고 이 문제를 풀겠다고 아편을 팔아먹었을 정도니 그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중국이 이미 산업혁명의 기반을 만들어져있었다는 것이다. 왕정농서에 수력방적기가 실려있는데 이미 14세기이고 석탄도 사용하고 있었다,<천공개물>참조 강철도 이미 제조하고 있었다. 양무운동으로 무기생산만 되었다면 산업자본은 아마성숙할수 있었을 것이다. 중국은 일본보다 역량은 낮진않았다.

사실 문화대혁명의 엄청난 삽질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인도보다 빨리 성장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 토지의 질, 경제 체제, 영국 등으로 인한 몇몇 선진 과학기술 도입 여부 등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자체적인 면에서 중국이 앞에 있었기 때문으로 보는 관점들도 있다. 중국은 청나라 시기에 정체 혹은 쇠퇴했고 인도는 1세계와 직접적으로 대립하고 후에 소련하고도 대립하던 중국보다 교류에 있어 유리한 점이 있기는 했지만 인도는 문해율 기준도 실질적으로는 중국에 크게 밀리는 편이었고 전통적인 쟁기, 풍구, 조파기, 탈곡기, 양수기 등등을 보면 중국의 경우에는 산업혁명 직전, 직후에 나온 것들에 성능이 근접하거나 약간 능가하는 것들도 있었다. 근대 이후 시대에 전통적인 것들에 차이가 있어봐야 뭐하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중국과 인도는 인구가 너무 많아서 정부와 기업, 혹은 외부 집단에서 모든 인구에게 첨단 과학기술의 혜택을 제공하기 어려웠고 모든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도 아니었다. 그런 상황에서 낮은 수준의 능력으로도 접근하기 쉬운 전통적인 것들이 더 나은 편이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비교적 더 나은 우위를 얻을 수 있었던 사실이 중국이 인도보다 더 빨리 성장할 수 있었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여겨진다.

더 충격적인 것은 강희제 때 시행된 ‘성세자생인정’이라는 징세정책이었는데, 1711년 이후부터 증가하는 인구부터는 세금을 내지 않게 하는, 쉽게 말하자면 실제 국민의 숫자에 상관없이 "앞으로 청나라 백성의 숫자는 1억 명이니까 이만큼의 인두세만 거둬라."라고 선포함으로써 국가세입을 고정시켜 점진적으로나마 인구 1인당 감세 효과를 내는 정책을 발표한 것이었다. 만약, 증가하는 인구분에서까지 세금을 거뒀다면 청나라 정부는 훨씬 더 넉넉한 국고를 바탕으로 국가 규모를 더 키웠을 수도 있었지만 오로지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이런 정책을 시행했다니 그것 참.... 결국, 요점만 말하자면 당시 유럽+러시아를 모두 합쳐도 중국에 미치지 못했다는 충공깽스러운 이야기(...)다. 흔히 아시아에서 일본이 가장 발전했다고 하지만, 일본은 청나라 말기에도 종합경제력에서 중국에 비교가 되지 않았다. 심지어는 일본의 국력이 리즈시절이었던 중일전쟁 직전에도 경제규모만을 놓고 보면 중국과 일본은 그다지 차이가 없었다.

이런 중국이 망한 것은 바로 19세기 중반~20세기 중반 100여년간 춘추전국시대와 위진남북조는 명함도 못 내밀 정도의 혼란을 겪었기 때문이다. 이 당시 중국은 외부의 침략 + 내부의 삽질때문에 바람 잘 날이 없었다. 이 시기 10년이상 안정을 이룬 기간은 거의 없었다.

• 태평천국의 난 1851~1864
• 제2차 아편전쟁 1856~1860
• 회교도의 난 1864~1877
• 청불전쟁 1884~1885
• 청일전쟁 1894~1895
• 무술정변 (변법자강운동 실패) 1898
• 의화단 운동 1899~1901
• 신해혁명 1911
• 위안스카이 칭제소동 및 군벌할거 1915~ 1945
• 중국 국민당 북벌 1926~28
• 제1차 국공내전 1927~1937
• 만주사변 1931
• 중일전쟁 1937 ~ 1945
• 제2차 국공내전 1946 ~ 1949
• 한국전쟁 참전 1950 ~ 1953
• 반우파투쟁 (백화제방운동의 반동) 1955~1956
• 대약진운동 1957 ~ 1959
• 문화대혁명 1967 ~ 1976

내우외환으로 중국 대륙 전역이 파괴와 살육, 기아, 부정부패 등으로 뒤덮여졌으니 소위 선진국들이 빠른 성장을 하는 동안 중국은 제대로 발전할 안정을 가지지 못한 게 당연하게 여겨질 정도. 참고로 이런 전란이 하나씩 벌어질 때마다 수백, 수천만 명이 죽어나갔다.

어쨌든 중국이 밑바닥에 있을 때조차 중국이 다시 한 번 초강대국에 오를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예상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는 2010년대에 들어와서 비로소 실현되었다. 즉 이때까지 중국 경제의 초고속 성장은 신흥국의 약진이 아니라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다만, 뭐 중국이 과거 초강대국이어서 다시 한번 초강대국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던게 아니고, 과거 여부와는 상관없이 그 특유의 덩치빨때문에 잠재력을 인정받았던 것이니 딱히 '왕의 귀환'까지는 아니란 반론이 있다. 단적으로 한때 전세계를 휘젓고 다녔던 몽골이 지금 어떤 꼴인지를 보자.(...) 인구가 고작 수백만명 밖에 안되기에 징기즈칸 할아버지가 부활한다고 해도 몽골이 왕으로 귀환할 가망은 없다. 반면 중국은 이미 최홍만급 덩치니까 빌빌 대도 잠재력을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과거 격투기 전문가들이 최홍만은 그냥 원투펀치 치는 법만 제대로 갖춰도 위협적인 파이터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지 않았던가?

중국의 경제발전 정책이 철저하게 덩치빨을 활용한 방식이라 만약 중국이 몽골 인구 수였으면 절대 부활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 인구빨로 전세계의 공장들을 값싼 인건비로 끌어 모아서 돈도 끌어들이고 기술도 끌어들이고(선진국 기술들 카피수준) 전세계 기업들의 공장 역할을 하며 발전시켰던 거니 사실 뭐 정말 특출난 능력을 가졌다기보다 그냥 타고난 덩치빨을 이제서야 제대로 활용해서 간신히 부활하고 있는 추세이다. 오히려 저런 덩치를 가지고 이전에 공산주의 한다며 삽질을 하며 빌빌댔던게 한심했던 것에 가깝다. 현재 중국의 발전 방식을 보면 철저하게 인구빨을 활용하여 전세계 공장으로 돈도 끌어들이고 기술도 슬금슬금 카피해가며 발전해가는 방식이니 사실상 덩치 큰 신흥국의 약진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과거 나치 독일처럼 망해서 공중분해 될뻔하다가 그래도 쌓아둔 기술과 과학을 바탕으로 부활한 것이라면 과거의 위상을 되찾는다고 볼 수 있으나, 중국은 과거의 유교문화나 기술을 딱히 활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소련의 공산주의를 바탕으로 미국의 자본주의 좀 개방해서 전세계 공장유치+기술카피로 발전한 것이니 사실상 덩치 큰 신흥국이 백지 상태에서 선진국들 정책 적당히 카피해서 발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선진국인 독일은 나치 독일이 멸망한 뒤 바닥까지 추락했으나 그래도 그동안 쌓아둔 철학이나 체제, 과학 기술 등을 바탕으로 부활한게 확실한다면, 중국은 그야말로 백지 상태에서 소련식 공산주의와 미국식 자본주의를 적당히 짬뽕해서 전세계 기업들 공장 유치하여 돈도 모으고 기술도 야금야금 카피해가는 방식으로 발전한 것이다.

3.2 중국의 경제 발전 과정

중국을 10여년간 난장판으로 만든 문화대혁명은 1976년 마오쩌둥 사망과 사인방의 축출로 끝났다. 이후 화궈펑과 덩샤오핑의 권력투쟁이 있었고 마오쩌둥이 점지한 후계자인 화궈펑이 1981년 축출되면서 덩샤오핑의 승리로 돌아갔다.

문화대혁명 직후에 중국 경제는 한없는 나락으로 떨어져 있었으며 세계 최빈국중의 하나였고, 당시 농촌은 북한처럼 식량난에 허덕이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문혁당시 자급경제를 이룩하겠다고 실시한 여러 산업시설이나 농업정책들은 오히려 경제적인 짐이 되어 총체적으로 문제가 많았다.

덩샤오핑은 먼저 인민공사를 해체하고, 농민에게 토지를 불하하는 개혁을 실시했는데, 이는 많은 반발이 있었지만 식량생산을 급격히 늘려 1949년 건국 이후 30여년간 중국을 괴롭혔던 식량부족 사태는 더이상 없어지게 된다. 사실 식량부족 사태는 청나라 말기 이후 중국의 고질적 만성문제였으며, 장제스 치하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즉 덩샤오핑은 이렇게 수천년간 내려오던 문제를 단숨에 해결한 것이다.

이후 덩샤오핑은 개혁개방을 주장하며 여러가지 정책을 실시하게 된다. 먼저 홍콩 옆의 자그마한 어촌마을이었던 선전을 개혁특구로 지정하여 이곳에 서구의 자본과 기술을 끌어들였다. 이후 이곳의 성과가 눈부시자, 특구를 4개로 확대하였고, 계속 확대하였다. 이당시만 해도 냉전이 끝나기 전이었고, 미국은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소련과 다른 노선의 중국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려고 했다.

1980년대 중국 산업은 이렇게 개방된 해안지방의 특구에서 경공업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이는 소위 사소룡과 비슷한 경로의 발전이었으며, 이때부터 중국은 세계의 공장으로 발돋음하게 된다.

1980년대 후반의 천안문 사태때문에 잠시 개혁개방이 주춤하기는 하지만, 1990년대 다시 불붙었고, 이때부터 중국의 개혁개방의 성과는 점점 내륙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경공업으로 시작한 발전이 확산되자, 중국은 중공업과 하이테크산업에 눈을 돌렸다.

이런 하이테크 산업을 육성할 때, 중국정부는 거대한 시장을 이용하여 외국기업의 기술과 자본을 유치하였다. 이런 방법은 자동차에서 두드러졌으며, 처음에 만들어진 중국 자동차회사들은 대부분 합작사였으나, 이런 기술 낙수효과로 2000년대 들어 중국 고유모델들도 나오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런 자동차나 전자제품과 같이 기술집약적 제품들은 처음에는 기술적 소화가 미흡하여 여러가지 문제점을 보였으나, 점점 시간이 갈수록 개선되는 추세이다.

그 결과 2010년 중국은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되었다. 2014년 중국의 GDP 규모는 세계 3위인 일본 GDP 규모의 2.2배가 되었으며, 2016년 현재는 일본의 2.5배에 이르렀다.

3.3 중국경제의 간략한 연대기식 서술

중국의 경제체제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건국 이후 기준으로,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1978년 중국의 지도자가 된 덩샤오핑(등소평)의 개혁개방의 이전과 이후이다. 1978년 이전에는 (명목상으로) 순수 사회주의 노선, 1978년 이후의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국가가 그것이다.

3.3.1 1978년~2003년

1970년대 말 중국은 대약진운동, 문화대혁명의 후유증으로 인해 세계 최빈국이었다. 이때 덩샤오핑은 이때까지 고수해왔던, 사회주의 자급경제를 폐기하고, 개혁개방이라는 정책을 도입해서 순수 사회주의 노선에서 약간 방향을 선회를 한다. 그렇지만 항상 유의 해서 봐야할 점은 아직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를 포기하진 않았다는 점이다.

일단 순수사회주의 폐기는 농업에서 마오쩌둥 시절의 인민공사의 폐지부터 시작했다. 1950년대말부터 실시된 농업집단화로 만들어진 인민공사는 원래 식량을 증산하기 위함이었으나, 도리어 비능율과 비효율을 불러와 식량생산을 매우 떨어뜨렸다. 덩샤오핑은 이렇게 인민공사를 폐지하면서 토지를 농민에 임대형식으로 불하했고, 이는 식량생산을 매우 늘렸다. 그래서 건국이래 항상 존재했으며, 1950년대 말에 대약진운동시 참극을 빚은 식량난은 그 뒤로 사라졌다.

개혁개방부터 살펴보면 1970년대 말의 중국의 상황은 농업 중심의 국가성향이 강했다. 쉽게 말해서 도시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던 것이다. 노동력은 엄청나게 풍부하지만, 일단 자본과 기술력이 현저하게 부족했다. 중국의 핵무기, 미사일, 우주선을 보고 하이테크 기술을 가지고 있다거나 한국보다 기술적으로 앞서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단면만 보는 부분적 진실이다. 사실 핵무기, 미사일은 40년대 기술로 파키스탄이나 북한같은 후진국도 만들 정도로 하이테크라고 보기는 힘들다. 하이테크 기술이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제 정치적 제재와 국민 생활과 동떨어진 거대 과학 투자에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힘들기 때문에 의회에서 대규모 투자안 통과가 어렵기 때문이다. (한국형 발사체의 경우 대통령 공약사항임에도 국회 예산 통과 과정에서 여러차례 예산이 삭감됐다) 미국같은 초강대국이 아닌 이상 한정되고 부족한 재원을 국민의 바램(복지)을 철저히 외면하고 막대한 예산을 집중 투자해서 군사적 필요나 정권 프로파간다에 동원할 발사체, 우주선이나 만드는 권위주의적이고 폭압적인 정권이라는 것을 증명할 뿐이다. 일본과 유럽이 유인 우주선을 만들 기술이 없는 것은 아닐 것이다. 실례로 독일, 영국, 이태리가 기술력이 없어 중국, 인도, 이란같은 개발도상국도 만드는 발사체나 유인 우주선을 못 만드는 게 아니다. 영국은 복지비등의 마련을 위해 위해 대규모 재원이 들어가는 발사체 개발을 포기하고 인공위성 발사는 프랑스에 아웃소싱하고 ICBM은 미국에서 구매할 정도다! 유인 우주선이나 발사체는 시간과 돈만 들이면 왠만한 선진국은 만들 수 있지만 아직까지의 중국은 신뢰할 만한 전차엔진을 만들지 못한다. 탱크 바이애슬론에 참가한 중국 96식 전차를 보고 러시아 전문가는 스펙상 1200마력이나 실마력은 1000마력에 불과하다고 단정했다.빅토르 무르홉스키 두산의 1500마력짜리 전차엔진의 문제가 있다지만 중국의 96식 전차엔진의 신뢰성과 마력을 보면 처참한 수준이다. 지금도 중국이 자랑하는 전투기 엔진은 모두 러시아산이며 러시아제 AL-31F 엔진을 불법 카피한 WS-10A 엔진을 장착한 J-11전투기(Su-27 불법 카피)의 추락 사고는 빈번하다. 요컨데 중국이 지난 20년동안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산업 스파이로 기술을 훔쳤어도 현대 자동차가 만드는 신뢰할만한 자동차 엔진이나 삼성의 최첨단 반도체는 만들지 못하는 게 진실이다. 자동차나 전차용 엔진과 반도체야말로 한 국가의 금속공학, 재료공학, 전자공학같은 기초 과학의 수준을 말해주는 척도라는 것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어쨌든 덩샤오핑은 급격한 개혁개방이 체제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판단한 듯하다. 하지만, 흑묘백묘론을 얘기한 것 처럼 현실적으로 인민들이 굶어 죽고, 나날이 빈곤해지는 것도 고려했다. 우선 수도 베이징에서 머나먼 광동, 복건 지역의 세 개 도시부터 개방을 한다.

이 위치 선정이 아주 탁월했던 것이, 동남아시아나 대만의 화교들의 접근이 용이하고 화교들과 문화, 정서적으로 아주 밀접한 지역을 선택한 것이다. 열어두고 실패하면 말고 되면 좋은 식이었던 것이다. 물론 개방만 한 게 아니라 마케팅도 좋긴 했다. 이른바 남순강화.어쨌든 개방은 계속되고, 천안문 시위의 폭력 진압으로 유발된 중국 체제 불안정에 대한 대내외적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화교 기업가 자본가들에게 확신을 심어주고자 노력했다.

결과적으로 봤을때 덩샤오핑의 선택은 아주 엄청난 성공을 거두게 된다. 세 개 도시 중 대표 도시로 광저우는 아주 미친듯이 발전한다. 1980년대 중반부터 이런 노하우를 바탕으로 계속 특구를 늘려가게 된다. 이른바 점이 선으로 이어지고, 결국 면으로 확대되는 점-선-면의 기본 정책의 기조를 유지한다. 현재 중국의 해안 지방은 중진국 이상의 발전을 이루었으며, 이제는 개발의 방향을 내륙으로 확산시키고 있다. 이른바 서부대개발이 바로 이것이다.

결국 1990년대 후반 중국은 세계 최빈국을 탈출했고, 1990년 세계 10위였던 GDP는 2011년에 세계 2위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다.

3.3.2 2003년~현재

여기까진 비교적 통용되고 있는 이야기로 이견이 별로 없다. 하지만 1978년 이후의 중국경제에 있어서 큰 분기점을 고르라면 약간 학자들, 학과들에 따라서 견해는 나뉘어지게 된다. 대략 꼽아보면, 천안문 사태(1989), 소련의 붕괴(1991), 남순강화(1992), 동아시아 금융위기(1998), WTO 가입(2001), 세계금융위기(2008)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다.

결국 2000년대 들어서 중국은 강대국 대열에 들었으며 2010년대 들어서 중국은 후진국을 탈출해 중진국수준의 발전을 이루었으며 강대국중에서도 미국을 제외하면 다른 강대국보다 넘사벽의 국력을 갖게 되었다. 물론 군사력은 러시아에게 밀리지만... 그래도 종합적으로 보면 중국이 위다.

참고로 중국이 GDP로 일본을 앞서고 세계 2위가 된 건 2011년부터이다. 원래도 2012~2013년 안에 역전될 거라 예측되고 있었다. 그 이후 확고한 GDP 2위를 수성 중이며, 미국을 따라잡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2015년 12월 중국 위안화가 SDR의 3대 통화가되었다. 미국 달러, 유로화 다음으로 10퍼센트의 비율을 차지하고 엔화, 파운드 스털링을 추월했다.

중국의 GDP 측정방식에 대한 의문점 관련기사 #

2016년 상반기 GDP 성장률이 6.7%를 달성했다. #

IMF도 중국의 2016, 2017년 성장을 6%로 예상했다. #

2016 포춘 글로벌 500대 기업 국적에서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것은 중국 기업들이다. #

2016년 포브스 세계 상위 2000개 기업에 들어가는 중국 기업의 수는 249개로 세계 2위이다. #

랴오닝 성·저장 성 등 7개 자유무역시험구 추가 설치를 한다. #

물론 이러한 고도 발전에는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수많은 부작용이 따랐다. 부작용은 아래를 참조하기 바란다.

4 중국의 기업

(2014/9/30) 중국 상위 10개 기업 종목
순위	기업	업종	시가총액(단위: 100만달러)
1	PetroChina(페트로차이나)	Oil & gas producers	232,487.4
2	Industrial & Commercial Bank of China(중국공상은행)	banks	206,240.7
3	China Construction Bank(중국건설은행)	banks	174,788.8
4	Agricultural Bank of China(중국농업은행)	banks	132,877.5
5	Bank of China(중국은행)	banks	123,558.6
6	Sinopec China(중국석유화공집단공사)	Oil & gas producers	101,142.7
7	China Life Insurance(중국생명보험집단)	Life insurance	73,392.4
8	Ping An Insurance(중국평안보험)	Life insurance	55,726.9
9	Bank of Communications(교통은행)	Banks	51,819.7
10	China Shenhua Energy(중국신화에너지)	Mining	51,270.6

5 임금수준

2014년 기준 중국 도시근로자의 평균임금은 4만9969위안이었다. 15년 8월 환율(187.72원)으로 계산하면 940만원 정도. 링크를 타고 들어가보면 알겠지만 분류가 조금 복잡한데 비사영기업은 국영기업이고 사영기업은 그 나머지라고 보면 된다. 단 이 통계에는 주의할 점이 몇 가지 있는데 조사 대상이 "도시 근로자" 에 한정된다는 것 그리고 사영기업의 정의가 "개인이 출자하고 8인 이상을 고용한 기업" 이라는 것이다. 중국의 도시화율은 상주인구 기준 50%를 조금 넘으며 소규모 자영업, 영세 기업에 고용된 근로자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당연한 얘기지만 농민보다 도시 근로자들의 임금수준이 훨씬 높고 기업체 규모가 커질수록 임금도 높아진다. 뭐 14억 인구의 절반이면 7억에 이르는데 이 7억의 평균임금이 1,000만원이라는 것도 정말이지 무시무시한 결과이긴 하지만(...) 한국과 비교해 보면 고용노동부의 <임금 근로실태 조사>에서 5인 이상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약 4,000만원 정도로 중국의 4배이다. 인구수 차이가 워낙 크긴 하지만 사실 한국도 인구수가 적은 나라는 아니고 중국이 워낙 엽기적인지라(...)
그냥 대충 2016년기준으로 도시지역 기준으로 한국노동자의 25%정도라 보면된다 농촌은 정확한 통계가 안나와있으나 '광군(光棍)' 즉 농촌 노총각 계층의 평균 연봉은 1만 위안 한화로 계산하면 약 170만원(...)정도라고 알려저있다.

6 문제점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월가는 박살이 났고, 중국도 꽤 피해를 보았다. 랑셴핑 교수가 미국은 경상, 유럽은 중상, 중국은 내상을 입었다는 표현을 쓴 이유는, 중국도 2008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인해 수출 증가율이 -19.7%를 기록할 만큼 경제에 타격을 입어 4만억 인민폐 (약 7천억달러)의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경기부양책을 실시하였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미국의 경기부양책은 상당수가 제조업으로 흘러가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을 회복시킨 반면, 중국의 경기부양책은 대다수가 철강, 콘크리트 등 부동산 관련 산업으로 흘러가서 버블을 양산하였다. [1], [2]

중국은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시점으로 해외 수출시장의 성장이 어렵자 이제는 내수시장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성장동력을 유지하려 한다. 단순 노동밀집형 산업은 임금이 더 싼 해외나 중국 내륙지역으로 이전하고 있으며, 소득이 높은 해안지역은 화웨이, ZTE 등으로 대표되는 고부가가치의 산업들로 전환중이다. 중국의 제12차 5년계획에서는 신에너지, 전기자동차, 신소재, 차세대 IT,우주항공, 고부가가치 제조업및 서비스업, 고부가가치 조선, 해양개발 및 에너지 절약등 9개 분야를 중국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명시, 한국에 있어서는 큰 위기로 전망되어 한국의 산업 재조정과 산업 업그레이드를 촉진시키고 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중국 경제의 각종 문제점들이 표출 및 심화하는 상황이며, 중국의 빈부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안그래도 심한 빈부격차의 나라가 중국인데 더 심해지는 상황이며 중국은 명실공히 세계 탑클래스급으로 빈부격차가 심한 나라이다. 중국의 갑부들은 정말 끝장나게 돈이 넘쳐나는 반면 중국의 빈민들은 다리나 동굴 등에 판자 또는 골판지 박스 등으로 움막을 짓고 사는 수준이다.

중국 민간 기업과 국영 기업간의 심각한 불공평이 표출되고 있다. 중국의 국영기업중 가장 큰 117개의 기업들을 중앙기업(央企)이라 한다. 이들은 중국의 석유, 철강, 화학, 재료, 통신 등 분야를 독점하고 있으며, 이들 자체가 중국 공산당의 조직자체라 정상적인 관리가 될리 만무하다. 정경유착이 아니라 정경합일 수준이라... 이는 중앙기업들이 일방적으로 중소기업을 짜내는 결과가 이루어지게 되어, 은행은 더더욱 중앙기업에 돈을 몰려주는 상황이 되어 악순환. #

은행이 안전성을 이유로 중앙기업에 돈을 몰려주는것과 동시에, 중국에는 상당한 지하경제(즉 고리대)가 존재한다. 일부 공산당 간부도 참여하고 있으며, 중국의 제2,3 금융권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는 민간기업의 수요를 무시한채 2,3 금융권을 무작정 탄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결과적으로는 민간기업의 활동을 위축을 초래한다.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탄압하여도 중국의 비제도권에서의 대출은 매년 계속 증가하는 상황. # 이 자금들은 계속해서 리스크가 큰 투자처로 몰려가고 있다.

게다가 민영화도 쉽지 않다. 이유 구조적으로는 민영기업이지만 사실은 특권으로 이루어진 기업들이다.

중국의 삼공소비三公消费는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2011년은 약 9000억위안(162조 원...)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실제로는 더 많을 것이다. 계산하면 약 600만명의 중국 공무원이 1인당 15만 위안(2700만 원)에 달하는 공금을 출장, 차량, 접대에 사용된다는 것이다. 이러니 중국 사법고시와 공무원 시험에 사람이 몰린다.12

그리고 가장 심각한 중국 지방정부의 토지재정과 부채...중국의 농촌지역은 별다를 세수가 없으며(중국정부는 농민들의 불만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농민의 소득세를 면제하였다), 중앙정부의 지원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결국은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는 자원은 오직 땅뿐이다. 그래서 중국 지방정부는 토지임대권을 기업과 개인에게 판매하여 예산을 충원하는데, 이 과정에서 아무것도 가진게 없는 농민들이 쫓겨난다.

게다가 각종 부패로 인하여 농민에게 돌아가는 보상비가 턱없이 낮은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여, 중국 각지에서는 강제철거와 이에 저항하는 농민들의 시위가 끝없이 발생한다.#
게다가 이는 부동산 과열을 촉진, 이런 결과를 낳았고 부동산 관련 철강, 콘크리트 산업의 과잉생산을 초래, 결과적으로 세계 금융위기로 인한 수출시장의 위축과 합하여 중국 경제의 과잉생산 문제를 만든다.

2012년에는 지방정부는 각종 비세금수입(벌금, 몰수등)으로 재정을 유지하는 상황이며, 농민뿐이 아니라 도시인들도 정부에 대한 불만이 더욱 높아지는 상황이다.

중국 국무원은 2010년 지방정부융자 플랫폼(地方政府融资平台)을 법적으로 규정하여 지방정부가 재정, 토지 등을 담보로 융자제도를 구축하여 지방정부가 더욱 자율적으로 재정을 운영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이로 인하여 중국 각성 , 시, 현 지방정부의 부채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현재 중국 지방정부의 총 부채는 2011년 기준으로 10.7조 위안으로 집계되며 무디스는 최소 14조 위안이라고 한다.# 지금도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이다. 이 금액은 도로, 기초 인프라 구축, 병원 설립 등에 사용되지만, 시스템적인 부정부패와 방만한 운영으로 분식회계 등의 각종 불법과 천문학적인 숫자의 불량채무를 낳을 것이 분명하다. 좋은 예로 중국철로고속 때문에 무시무시한 채무에 시달리고 있는 중국철로총공사를 들 수 있다. 물론 중국의 막강한 외화보유와 풍부한 노동시장 등으로 단기간 내에 문제점이 터지지는 않겠지만, 분명 장기적으로 중국에 엄청난 폭탄이 될 것임은 분명하다. 이 페이지에 의하면 중국정부는 80% 지방정부 부채의 채권자인 은행에게 부채 차환을 요구하는 상황인데, 이는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인 문제해결 대책이 될수 없다.

일부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 중국 경제의 거품이 빠지고 질적인 성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중국의 부동산 가격이 낮아질 리가 없다는 것이다. 만약 부동산 가격이 낮아지면, 땅값이 낮아짐으로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곳은 땅을 담보로 재정에 쓰이는 돈을 충당한 중국 지방정부이고, 이차로 피해를 보는것은 지방정부에게 땅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그림자 금융과 은행이며, 그리고 그림자 금융의 부실은 이를 운영하거나 자금줄인 민간기업에게 피해가 간다.

결국 일부 지방정부는 상품부동산 가격이 15%이상 떨어지는 경우에는 거래 약정서를 체결할 수 없는 제한 규정을 마련했다.# 실제로는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지방정부 재정에 손실이 가는 것을 두고 보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당연히 이것은 폭탄돌리기에 불과하다.

결국 2014년 4월 30일에는 파생상품인 은행신탁상품의 디폴드로 인해 중국 건설은행 북경본부에서 수십명의 부자들이 시위를 벌였다. # 이제부터 만기도래하는 은행신탁상품의 부실은 약 30%이다.

중국 관료들의 거시적 성과 중시와 일당독재로 인한 견제세력의 부재로 인해, 결국 방만한 재정운영을 제어할 장치가 없다. 선임이 저질러놓으면 후임은 이를 더욱 크게 벌리고 버블이 커지면서 생산과잉과 인플레이션이 도래하는 것이다.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는 눈더미같이 쌓인 상태이고, 이는 증세로 이어진다. 이미 중국의 조세부담율은 2011년 포브스 통계로 세계3위이며, 조세부담율의 상승은 GDP 상승보다 3배가 빠르다. #

이 문제점들은 현재 중국경제가 가지고 있는 심각한 구조적 및 제도적인 문제이며 유럽 경제위기로 인한 세계 경제 침체로 더불어 단기간 내에 해결되지 않을 전망이다.

2012년 10월의 상황을 보면 중국경제의 8% 성장은 사실상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며(1~3분기 경제성장이 8%을 넘지 못했다.Q3에는 7.4%의 성장), 이것도 중국 추석,국경절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기초건설 투자등 지표도달을 위해 각종 무리수를 쓴 결과이며, 미국의 양적완화(그러니까 달러를 찍어내는것이다)와 맞대응을 하면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사회불안때문에 대응할 수 없는상황이다. 결국은 환율상승, 이로 인한 수출 경쟁력 하락이라는 악재를 겪을 것이며, 세계 곡물가격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2013년 2월 원자재 가격 상승은 현실이 된 상황(...) 결국 중국은 2014년 현재 대규모 부양정책 보다는 소규모의 도시화계획으로 필요한 상황에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3년 1월, 시진핑 시대에는 내수시장 촉진, 감세, 노동자 임금 2배 실현등의 정책을 내세웠지만...실제로는 도시화 비율 확대 - 즉 부동산으로 성장율을 유지하는 상황이며#, 중국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인 중국의 토지재정, 중앙기업 개혁은 기득권 세력의 반대로 인하여 개혁이 힘든 상황이다.

재앙적인 빈부격차도 문제점이다. 물론 빠른 경제성장과정에서는 어느 정도의 빈부격차 심화는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2012년 CIA와 중국 국가통계국에서 발표한 중국의 지니지수는 0.47으로 심각한 수준이다. 지니계수가 갈수록 심화된다면 사회에 대한 불만이 심화되어 사회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그것은 중국의 경제성장 동력을 더 까먹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다. 때문에 중국정부도 이의 해결을 고심하고 있다.

한편 1월 대기오염으로 인한 중국의 스모그는 중국 환경오염의 모든 치부를 드러냈다. 이 중 세번째 비디오에서 스모그가 가장 심각한 상황의 천안문, 장성 등 베이징 명승고지의 사진을 제시하였다, 충격과 공포(...) 2미터 밖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결국 이는 공장과 물류의 일시중단을 초래하였다(...)

2013년 3월, 세계 최대 태양전지판 회사인 선텍 파워사가 사실상의 파산을 선언하였다.# 태양광 산업의 생산과잉과 선진국 경제위기로 인한 태양전지 수요 축소, 설상가상으로 미국,EU의 250%에 달하는 반덤핑 과세와 이로 인한 중국 정부의 보조금 축소는 중국의 민간 태양전지 산업의 붕괴를 유발하였다. 결국 중국 지방정부가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고, 지금까지의 중국의 정부 주도 경제발전의 저해를 아는 사람이라면 무슨 문제가 생길지는 불보듯 뻔한 상황이다(...)

7월에는 자녀가 부모를 찾아 뵙지 않으면 위법으로 규정하였다. 표면적인 입법 취지는 좋을지 모르나, 중국인들이 왜 집을 자주 못 들어가는지 그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은게 문제이다 . 대다수의 중국인은 고향을 돌아갈 시에 철도를 이용하는데, 그중 수요가 가장 큰 집단은 농민공이다. 이들은 저임금으로 대도시에서 힘들게 생활하고 있으며, 이들에게는 한푼도 아껴야 하는게 현실이다. 중국 농민공: "우리도 부모님을 찾아뵙고 싶지만..돈이 안된단 말이다!"

중국철로총공사라는 집단이 2012년 3억 위안을 들여 개발한 인터넷 티켓 구매 시스템의 원가는 불과 3000만위엔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정작 이 시스템은 춘절같은 성수기에는 접속이 힘들거나 아예 다운 되어 버린다. 게다가 무리한 고속철로 건설로 인해 생긴 어마어마한 적자는 운송 가격의 상승으로 메꾸는 중. 2013년 Q1에 적자는 63억 위안이다. 결과적으로 표값 상승으로 적자를 매꿀 수 밖에 없으며, 이런 법안은 철도총회사의 이익을 보장하며, 중국인의 소비 패턴을 강제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2014년의 상황을 본다면, 중국의 M2(총통화)는 미국의 비교해 여전히 약 1.5배 높은 상황이며, 증가속도는 전혀 줄어들지 않는 상황이다. 제조업지수인 PMI는 거의 증가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M2는 전혀 감속하지 않은 상황이다. 즉 돈이 부동산이나 기초건설 등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뜻이다. #1, #2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국영기업의 개혁안을 마련하였다. 2014년 2월 중국석유화학(Sinopec)의 30%의 지분을 시중에 넘기는 계획이다. # 중국의 다른 거대 국영기업도 이런 형식으로 개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런 우회적이고 점진적인 개혁방식은 오히려 국영 기업의 독점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

지금 중국의 성장둔화 압박은 상당히 강하고, 결정적으로 최근 시진핑 정부는 과거의 도시화 확대, 철도 등 기초건설 투자와 민간부분에서의 IT분야를 제외하고는 명확한 성장동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성장동력에서 잘 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서비스업이 빠진 이유는, 실제로는 은행만 잘 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먹이사슬의 정점에 위치하는 기득권인 인민은행과 5대 메가뱅크가 기득권을 놓으려 하지는 않을 것이다.

부동산 시장, 통신 시장 같은 경우는 정부가 독점하고 있다. 토지의 영구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고 토지의 소유권은 전부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다. 다만, 중국에서 땅은 국유지임은 사실이나, 건물은 사유재산이 맞다. 물론 명시적인 법률에서 그렇다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보면 좀 웃긴 상황인데, 70년(최장 70년이고 다른 기한도 존재한다)이 끝나면, 토지의 임대 년한을 연장해준다고 정부에서 입법공표는 해 놓은 상황이라고 한다. 하지만, 얼마나 연장해줄지, 아니면 그 임대료는 얼마나 받을지 아무도 모른다. 아마 국가주석도 모를 것이다. 아직 70년이 돌아오려면 한 35년 넘게 남았기 때문에 세부세칙은 공표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여기에 문제는 존재하는데, 임대료를 만약 경제주체가 용납할 수 있는 범위 밖에서 설정하면? 건물은 당연히 포기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지만, 70살이 넘은 건물은 거의 없다. 이런 경우는 있다. 아버지가 대지와 건물을 아들한테 넘겨주면, 아들은 오래된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건물을 짓는 경우는 있다. 중국은 이런 경우는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2040년~2050년 전후에 초대형 도시 중심으로 한번 대규모로 건설 경기를 부양해야 할 것 같다. 아직 멀디먼 이야기이다.

경제성장률을 높이고 계속된 성장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상당한 무리수를 쓰고 있는 부분도 있다. 심지어 작은 도시 하나를 통째로 이주시키기 위해서 도시 옆에 같은 규모의 도시를 건설하고 전의 도시는 버리는 방식의 개발을 하기도 한다. 특별한 재난이나 대형 사고 때문이 아니라 건설 쪽 일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중국 정부는 사회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경제성장율을 8%로 상정한다고 한다. 그 이하로 내려가면 문제가 커진다는 이야기이다.

지금의 중국의 1인당 gdp는 8000달러가 넘는다. 경제성장률은 작년의 경우 약 7%대 수준이다. 그 와중에 위안화는 계속 절상되어가는 추세다.

다만 중국경제에 위와 같은 많은 문제점들이 존재하고 있고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전보다 둔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중국은 여전히 지속적으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거대한 규모의 내수시장을 자랑하고 있고(2013년 세계은행 기준 세계 2위) 아래와 같이 시진핑 정부에서 강도높은 경제개혁을 추진하고 있기에 향후의 중국경제는 관망해봐야할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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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중국) 내몽골 자치구의 오르도스. 부동산 미분양이 백만채 단위로 쌓여서 아예 유령도시화 된 지역이다. 중국의 미분양 주택 물량은 통계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그나마 가장 최근에 추산되는 수치가 2015년 6월의 6540만 채!!!기사대한민국 국민 1인1채 해도 남는다 이렇게 미분양이 누적될 경우 버블의 붕괴는 사실상 예정된 것이고 연쇄적으로, 다만 시차를 둔 채로 금융업체들의 부도와 국가부채의 급증으로 연계(공적자금 투입)된다. 1980년대 일본 버블경제가 무너지면서 간 루트가 중국에 그대로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

위안화가 특별인출권이 되었다지만 국제거래에서 위안화가 사용되는건 적은편이라고한다. 관련기사 [3] 기존 SDR 미국 달러 , 유로화 , 영국 파운드 , 엔화는 물론이고 캐나다 달러한테까지 밀리고있다고한다.

7 시진핑 정부의 개혁

물론 시진핑 정부도 충분히 이와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특히 시진핑 정부가 들어오면서 매우 강도 높은 개혁을 진행하고, 중국의 각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는 2008년의 "4만억" 과 같은 대규모의 재정부양 정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된다.

2014년의 중국의 반부패개혁은 주로 중국의 독점기업인 중앙기업에 집중되었다. 2014년 상반기에만 무려 27인의 고위관료가 낙마하였다. 그중에는 석유·은행·통신·전력·물류 등의 중국경제의 가장 핵심기업의 실세들이 대부분이다. #

2014년 5월4일에 중국 국무원은 중국의 금융 개혁을 담은 <신국9조>를 발표하였다. 주식, 채권, 사모펀드, 선물시장의 발전과 규범을 담았고, 실물경제와 시장에 더욱 힘을 주고 해외자본의 중국진입을 완화하는 등 금융개혁의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였다. 더욱 구체적인 행동과 정책은 향후 추가하도록 하겠다.

중소기업의 세금부담도 완화하고 있는 중이다. 연간 납세금액/순수익이 10만 위안 이하인 중소기업에는 기업 소득세를 순수익의 50%의 기준으로 20% 징세하는 감세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 물론 중국의 높은 인플레이션과 중국 임금상승 부담등의 문제가 남아있지만, 적절한 정책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10년동안 타협점을 찾지 못했던 천연가스 공급에 합의하였다. 무려 4000억 달러에 달하는 빅딜이다. 2018년부터 30년간 중국에 연간 380억㎥을 공급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석탄 연료 사용으로 오염된 중국 북부지역의 공기를 개선시킬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아직 지금까지의 개혁은 중국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아직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다만 분명한 사실은 시진핑 정부는 개혁하지 않으면 중국이 망한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또 한편으로는 내부 기득권 등의 저항도 엄청나다는 것이다.# 중국의 중앙기업, 예산제도의 개혁과 공개, 중국의 법치화, 지방정부의 토지 문제등 앞으로도 해결해야 할 문제는 여전히 산더미같이 남아있고, 이 문제들을 시진핑 정부가 잘 해결해 나갈지의 여부는 앞으로 지켜보아야 한다.

7.1 제조업의 탈중국화?

현재 세계 제조업에서 굉장히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제조업이 탈중국화될 경우 중국의 경제에 큰 위기가 찾아오리라는 가설이다. 이에 대한 가설은 두 가지 정도가 있다.

첫째로는 최근에 중국의 인건비가 비약적으로 상승하면서 제조업이 탈중국화되어간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저임금을 기반으로 한 산업을 중국에서 동남아나 인도와 같은 나라로 옮긴다는 것. 그러나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다. 이때문에 중국의 산업이 공동화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중국의 하이테크 산업은 이미 충분히 발전되어 있다. 곧 노동집약적 산업이 빠져나가도 중국산업이 공동화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이는 중국이 발전을 못하고 항상 싸구려 노동력과 저질 기술로만 승부한다는 고정관념에 의한 것이다.

• 일단 중국 내부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는 이런 노동집약적 산업의 이전이 합리적인 것이었으나, 현재는 중국 자체의 시장도 고려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자체의 시장을 놓고 봤을 때, 이런저런 여건을 감안하면 외국으로 이전하기보다는 중국의 서부와 같은 오지로 이전하고 있는 경향이 많다.

• 동남아나 인도와 같은 경우, 중국만한 인프라나 노동력의 질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정국안정의 측면에서도 중국이 다른 나라를 압도하고 있다. .

현재 높은 인프라 수준이 필요하지 않은 제조업들이 이미 후진국으로 옮겨가고 있긴 하지만 이것은 제조업 전체가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고 규모가 상당히 작다. 영향이 없진 않겠지만 이것만으로 중국에 제조업 위기가 올 것이라는 가설엔 무리수가 따른다.

한편 두번째 가설은 마찬가지로 중국의 인건비 상승으로 시작되긴 하지만, 그로 인해 노동집약적 산업이 더 임금이 싼 나라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존에 중국 대신 공장을 운영하던, 중국보다 더 발달된 나라들, 특히 공장을 운영하는 모기업들이 소속된 나라들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이다.

• 중국의 임금이 다른 공업국들보다 더 싸다고는 해도 이제 그 격차가 그렇게까지 크지 않다. 더욱이 유가 등 운송비의 상승까지 고려해볼 때 모기업에서 떨어진 중국에 있는 공장을 계속 유치하는 것에는 큰 경제적 이득이 없다.

• 인건비가 싼 중국 내륙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할경우, 물류 운송과 주변 인프라가 막장이다. 땅떵어리가 더럽게 크기때문에 내륙까지 들어가 버리면 운송 시간도 엄청 길어지고 당연 생산 스케쥴에 지장을 초래한다. 주변 인프라가 산업단지와 떨어져서 생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2차,3차 가공공장까지 같이 옮기지 않는한 생산운영에 유연성이 떨어지는것도 또 하나의 문제.

• 메이드 인 차이나 항목에 서술된 워크샵의 예를 봐도 알 수 있듯이, 중국은 그 자체의 사회 문제 때문에 공장 유지에 문제가 많을 때가 많다. 이것은 중국 공장을 유지하는 데 대한 또 다른 위험부담이다.

• 중국의 인프라가 인도나 동남아 등의 다른 개발도상국보다 낫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덜 발달된 국가들과의 비교일 뿐, 아직도 중국은 상당수 인프라나 노동력 품질에서도 크게 뒤쳐지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요소는 생산비 증가나 품질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 중국 정부의 오만함은 날이 갈수록 그 정도를 더하고 있다. 외국 기업들에 대한 이런저런 심한 제약을 걸어두면서 점차 외국 기업들은 중국에 더 이상의 투자를 꺼리는 추세다. 인건비 및 별별 임금을 강압적으로 올릴 것, 심지어 10년 이상 장기 근무한 노동자는 평생 고용할 것이라든지 별별 요구를 다 한다. 게다가 철수하려는 기업에게 막대한 돈을 배상하라고 배째라하는 판국에 이제 중국에 공장차린다고 하면 미친 짓이라는 말이 나온지 꽤 오래 되었다.

• 공업국가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기업들이 중국으로 옮겨가면서 자국 노동자들이 실업자로 전락하는 것을 경계해왔다. 공장들을 자국으로 되돌리기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한다면 위의 요소들과 겹쳐져서 기업들이 중국에서 공장을 빼갈 수도 있다.

• 그리고 중국의 하이테크 발전에 저해되는 다른 요소는, 중국의 지적재산권 보호가 빈약하기 때문이다. 한 회사가 열심히 연구개발 비용에 열심히 투자하여 성과를 내어도, 경쟁사가 헤드헌팅을 통하여 기술을 카피하여 똑같이 만들어내는것이 쉽다. 게다가 중국정부의 비호를 받지 않는이상 제대로 된 처벌도 없다. 이런 환경에서 어떤 기업이 연구기술 개발에 노력하겠는가?

이런 현상은 미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에게서 이미 나타나는 현상으로, 한국 등 중국에서 빠져나가기는 하되 귀환 대신 다른 나라로 다시 공장을 이전하는 방법을 선택한 국가도 적지 않아 이 가설의 경우 좀 더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

중국경제도 문제가 많긴 하다. 중국의 경제가 상승세인건 사실이지만, 중국경제의 앞으로의 열쇠는 노동생산성의 향상여부이다.

사실 핵심은 자산시장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자금을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으로 돌리고 빈부격차를 완화해 유효수요를 창출하는 것이다

8 증권거래소

• 상하이증권거래소
• 선전증권거래소

9 GDP

• 항목 참조: 중화인민공화국/GDP

10 관련 항목

• 2015~2016 중국 증시 폭락
• 중진국 함정
• 중화인민공화국/경제성장률
• 경제학
• 경제
  • 대한민국/경제
  • 미국/경제
  • 스웨덴/경제
  • 스페인/경제
  • 일본/경제
• 자유무역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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