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록연맹

중화민국(대만)의 정당 (2017년 기준)
범록연맹민주진보당대만단결연맹시대역량
범람
연맹
(좁은 의미)국민당신당
범귤연맹*친민당민국당
(사실상)무당단결연맹
* 친민당과 민국당은 따로 범귤 연맹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 무당단결연맹은 사실상 범람연맹으로 간주된다.


泛綠聯盟 / Pan-Green Coalition

1 개요

중화민국(대만)의 비공식 정치연맹. 비공식 정치연맹이라는 이유는 이들이 연맹을 맺자고 공식적으로 협약을 맺거나 한것이 아닌 탓. 다만 이들은 양안통일에 반대하는 공통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연대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다. 범록진영(泛綠陣營), 녹영(綠營), 녹군(綠軍), 범록(泛綠) 등으로도 불린다.

범록연맹 대다수[1]은 타이완이 중국과 다른 국가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대만 독립을 추구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타이완 통일은 물론이고 중화민국의 양안통일 원칙 역시 반대하고 있다. 중국 본토에서는 이들을 한간, 즉 매국노 취급한다.

2 참여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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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진보당대만단결연맹시대역량

범록연맹에 속한 정당으로는 민주진보당(민진당), 대만단결연맹, 건국당, 시대역량 등이 있다. 그러나 대만단결연맹이나 건국당이 모두 중소정당에 불과해서 사실상 범록연맹은 민주진보당이 거의 전부라고 봐도 과언은 아니다. 범록연맹이라는 이름도 민진당의 환경운동에서 비롯되었다. 무소속 정치인 중에서는 커원저 타이베이 시장[2]도 범록연맹에 속한다.

3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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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지도에 기반한 대만공화국 국기[3]
나이지리아? 로디지아 코소보

이들은 대만과 중국은 매우 다른 사회이며, 이 때문에 중국에서 독립대만민국 '대만공화국'(臺灣共和國, Republic of Taiwan)을 건국하자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들은 점진적으로 독립을 향해 움직이는 것과 더불어 공식 명칭을 '중화민국'에서 '대만공화국'으로 교체하고, 중국 역사 중심으로 교수되는 역사교육을 대만 역사 중심으로 바꾸며, 표준중국어 외에도 대만어에게 좀더 폭넓은 지위를 부여할 것 등을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는 대만어를 한자가 아닌 로마자나 새로운 표음문자로 표기해 대만어의 '중국어'성조차 거부하려는 극단적인 사람들도 있다. 꾸옥응으? 이 사람들은 중화민국 국가대만취청으로 대체하자고 한다. 중화민국 국기가는 당연히 갖다 버린다.



2014년 2.28 사건 기념식에서 범록연맹 측과 그 지지자들이 부른 대만취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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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진당이 이쪽이라, 천수이볜 총통이 권력을 잡은 2000~2008년에는 중화민국 정부가 탈중국적이고 독립적 성격이 강해져서, 그때 당시 만평중에는 천수이볜이 중화민국의 기업 간판들 중에 中國이란 글자가 들어간 부분을 먹으로 X표를 치고 臺灣이라고 고쳐적는 것도 있었다. 중화우정, 중국석유공사, 중국조선공사가 각각 대만우정, 대만중유, 대만국제조선으로 바뀌었으며 대만우정은 청나라 시절부터 시작된 역사가 있고 해서 나중에 중화우정으로 환원되었다. 추가로 플래그 캐리어중화항공도 대만항공으로 바뀔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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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에는 현행 '중화민국' 여권에 '대만국'(臺灣國: Republic of Taiwan) 스티커를 붙이는 캠페인을 벌이는 단체도 존재한다. 중화민국 외교부는 이러한 행위가 '공문서' 변조에 해당한다고 규정하며 이를 금지하는 여권조례시행세칙 수정안을 마련, 2016년부터 실행한다는 방침이다.[4] 이미 저런 스티커 여권때문에 위조여권으로 간주되어 입국이 거부되는 사례가 나왔다고 한다. 기사 차이잉원이 당선되어도 스티커 여권을 허용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2016년 2월 스티커 여권 만드는 단체에서 이 스티커 여권 캠페인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유는 싱가포르, 홍콩, 마카오 등에 입국 거부 사례가 속출하기 때문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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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물건도 있다. 대만 여권 커버인데 그냥 기존 중화민국 여권 위에다가 씌우기만 하면 된다. 이쪽은 스티커와 달리 외국 공항·항구의 출입국 심사 때 즉각 대처할 수 있다. 그냥 벗기기만 하면 원래의 중화민국 여권 표지가 보이기 때문. 아무래도 위의 스티커 파동 때문에 앞으로는 독립론자들 사이에 이런 대만 여권 커버가 더 애용될 것으로 보인다[5] . 참고로 대만 뿐만 아니라, 독립 운동이나 국호 변경 운동이 벌어지는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종류의 물건들이 만들어져 판매되고는 있다.

범록연맹의 강경한 지지자들 중에는 아예 대만이 역사적으로 한번도 '중국'이었던 적이 없다고까지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 모양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대만은 스페인, 네덜란드, 일본에 지배된 적도 있는데, 왜 청나라의 지배만을 특별취급해야 하느냐?'는 주장을 한다. 이는 자신들은 청나라의 식민지였던 것이라는 말로, 자신들을 식민지 주민 취급했던 외성인들에 대한 적개심의 표현이기도 하다. 더 나아가면 그들은 지금의 중화민국 자체도 외세의 지배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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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독립파들이 자주 써먹는 지도이다. 1926년에 발행한 지도인데, 타이완 섬이 영토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를 근거로 대만은 중국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중이다. 한발 더 나아가서, 타이완 섬을 일본에 양도하기로 한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대만과 중국은 완전히 결별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들 중 일부는 카이로 선언과 이를 재확인한 포츠담 선언으로 일본이 청나라에게 빼앗은 영토는 중화민국에 반환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카이로 선언에는 법적 효력이 없다며 반박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카이로 선언을 참조.

4 현실

그런데 정작 이들도 원리주의자가 아닌 이상 당장 독립하자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독립하는 순간 대륙인 중화인민공화국에서 무력행사를 불사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참고로 중화인민공화국이 발표한 대만에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계기 다섯 가지를 나열해보자면...

1)대만의 독립 선언

2)대만의 외국과의 군사동맹 체결
3)대만의 내란
4)대량살상무기 보유
5)하나의 중국 원칙을 거부

第八条 “台独”分裂势力以任何名义、任何方式造成台湾从中国分裂出去的事实,或者发生将会导致台湾从中国分裂出去的重大事变,或者和平统一的可能性完全丧失,国家得采取非和平方式及其他必要措施,捍卫国家主权和领土完整。

(제8조 “대만독립” 분리세력이 어떠한 명목으로든 어떠한 방식으로든 대만을 중국에서 분열시키는 사실을 야기할 경우, 중국으로부터 대만을 분리시키는 결과가 수반될 중대사변이 발생할 경우, 평화통일의 가능성이 완전히 상실될 경우, 국가의 주권과 영토보전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는 비평화적인 방식과 기타 필요한 조처를 한다.)

- 반분열국가법,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2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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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중국에 대한 반감과 공포 때문인지 2014년 3월 20일엔 대만의 학생단체들이 중국과의 교류협정에 반대하며 입법원점거 장악하는 대만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기사.깨알같은 민주주의 제1야당인 민진당은 입법원 외곽에서 지지 시위를 벌였고, 23일(현지시간)에는 행정원 청사에 학생들이 진입해 사무실 일부와 정문 등을 돌발적으로 점거했다가 경찰에 의해 강제 해산당하기도 했다.# 이 점거 농성은 3주만에 학생들의 자진 해산으로 마무리됐지만, 양안서비스무역협정의 비준이 지연되고 對중국 정책과 관련된 갈등이 표면화 되는 등 그 파장은 이어질 전망이다.# 여담으로 이런 반중에 대한 반사효과인지 범록연맹은 외교적으로 친일이 많다.

여튼 대만독립이라는 주제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꽤 많음에도 불구하고, 중국과의 갈등을 우려한 보수 성향 국민들은 국민당을 중심으로 한 범람연맹에 표를 던지는 경우가 많은 탓에 오랫동안 만년 야당 신세였다. 물론 민진당천수이볜총통으로 배출한 시절도 있긴 했으나, 그때도 민진당이 제1당은 해도 과반은 먹지 못했다. 2008년에 이어 2012년 총통선거에서도 국민당의 마잉주 총통에 패배했다. 다만 입법위원(국회의원 격) 선거에선 선전한 편. 결국 독립파들도 즉각적인 독립보단 대만이 국제적으로 사실상의 독립국가로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방향을 택하는 것이다.

다만 2014년 홍콩에서 우산 혁명이 일어나고, 그 과정에서 비타협적인 중국의 태도가 홍콩-중국간 일국양제 체제에 대한 신뢰도를 급격히 무너뜨림에 따라, 후일 비슷한 상황이 올수도 있는 중화민국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었고, 이 여파로 2014년 11월 29일 열린 지방선거에선 범람연맹이 범록연맹에 대참패하는 일이 벌어졌고, 2016년 1월 16일에 치러진 총통선거입법위원 선거에서도 압승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범록연맹이 행정과 입법, 지방 권력을 모두 잡게 되었다.

범록 지지자는 주로 한족계 본성인 중에 많다. 그런데 대만 원주민들, 주로 한족에 동화가 안 된 산지족들은 범록연맹의 대만 독립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경우가 적지 않다. 대만 원주민 입장에서는 본성인도 침략자인데 이들이 자신들이 대만의 주인이라고 행세하니 시선이 곱지 않은 것. 게다가 범록연맹 지지자들은 친일 성향이 강한데 반해 대만 원주민들은 일제 시대에 학살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반일 감정이 강하다. 자세한 내용은 대만 원주민 항목을 참고할 것.

5 대만 외부와의 연계

대만의 범록연맹 지지자들은 범람연맹 지지자들에 비해 몽골이 독립국임을 쉽게 인정한다[7]. 좀더 나아가서 중화인민공화국과 일국양제를 시행중인 홍콩, 그리고 중국의 자치구인 티베트, 위구르, 내몽골 등의 독립 또한 쉽게 지지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범록연맹 지지자들은 대만공화국 수립을 지지하기 때문에 중화민국이나 중화인민공화국의 영토 범위에 집착할 이유가 없기 때문.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해서도 현재의 '특수한' 관계에서 일반 국가간의 관계로의 전환을 추구한다. 중국-대만 수교가 이뤄질경우 확실한 독립보장이 되므로 공식적으로 외교관계를 맺을 것을 주장하기도 한다. 일단은 중국과 대만 양측을 두개의 국가로 인정하는 것으로, 일부가 중국을 적대'국'으로 인식할망정 국가성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

국외 화교들은 대만 섬 출신이 아닌 사람들(특히 현재까지 중화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만 독립에 반대해 범람연맹(주로 국민당)을 지지하고, 대만 섬 출신의 화교들이 대만 독립에 찬성해 범록연맹(주로 민진당)을 지지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2016년 현재 국외 화교들은 성향이 거의 비슷한 편이다. 둘 다 외국인이 이 문제를 물으면 어지간하면 "대답하지 않는다". 주의할 것. 서로 기분 나빠질 수 있다. 정말 친하더라도 이런 문제는 얘기하지 않는게 좋다.

한편 홍콩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홍콩 독립론자[8]들과 중화민국 지지자[9]로 나뉘는데(전자가 더 우세), 전자가 대만의 범록연맹, 후자가 범람연맹과 친연성이 있다. 그래서 홍콩의 중화민국 지지자들은 2014년 홍콩 우산 혁명과 같은 민주화 이슈에서 홍콩 독립론자들과 보조를 같이 하지만, 센카쿠 열도 분쟁 같은 범중국 이슈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지지자들과 보조를 같이 한다. 이들은 홍콩이 중국이라는 입장을 부정한 게 아니기 때문이고, 그래서 대만의 범람연맹과 연계가 된다. 반면 홍콩 독립론자들은 대만 독립론자들과 마찬가지로 중국임을 거부하기 때문에 대만의 범록연맹과 연계된다. 홍콩 독립론자가 대만 독립을 지지해주고, 대만 독립론자가 홍콩 독립을 지지해주는 식.

6 관련 용어

  • 대만 독립, 대만 독립론, 대만 독립 운동, 대독
  • 대만 이름 바로잡기(正名)운동: 중화민국은 올바른 이름이 아니니 대만국이나 대만공화국으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 대만 안에 있는 각종 단체명에 중국이나 중화가 들어간 것을 대만으로 고치는 것도 포함된다. '정명'은 외국인인 공자의 정명 사상에서 따옴.
  1. 통일 지지자라도 범록연맹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이유는 현재 중국 본토의 상황을 볼때 통일 협상은 무의미하다고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2. 커원저 타이베이 시장은 사실상 민진당 소속으로 본다. 민진당 당 지도부의 결정을 충실히 따르고 있기 때문.
  3. 이거 말고도 여러 디자인이 제안돼 있다. 다만 이게 대만공화국의 국기로서 가장 선호된다.
  4. 흥미롭게도 과거 홍콩에서도 1997년 중국 반환을 전후로 하여 여권에 비슷한 표시를 하는 캠페인이 벌어진 바 있었다. 참고 문서.
  5. 그런데 가게에서 이런 유형의 여권 커버를 발견한 한국인의 증언에 따르면 역설적이게도 '제조연월일'에는 '105년 모월 모일'이라고 찍혀 있다고 한다.
  6. 원문 및 영문(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7. 중화민국의 헌법상 영토로는 몽골도 자국 영토이며 따라서 몽골은 존재하지 않는 나라이다. 아직까지 이 입장은 수정하지 않고 있다. 어차피 몽골도 중화인민공화국과 수교하느라 중화민국이나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은 채 대만과 비공식 관계만 맺고 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중화민국 영토에서 몽골을 제외할 필요성이 없으니 이 문제는 방치되고 있다. 어차피 몽골에서도 자기 나라가 중화민국 헌법상 중화민국의 일부로 돼 있는 걸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다만 중화민국의 현행법에서 '대륙지구'는 중국 공산당 치하의 지역을 가리키기 때문에 몽골은 제외된다. 그래서 굉장히 애매한 상황.
  8. 영국 식민지 시기에 홍콩이 중국과 다른 독자적인 정체성이 확립됐다고 간주하는 이들이다. 그래서 이들은 홍콩이 독립된 도시국가가 돼서 영연방 회원국이 되길 바란다. 이 중에서는 캐나다, 호주 등과 마찬가지로 영국의 (여)왕이 홍콩의 (여)왕을 겸하여(동군연합) 영연방 왕국(Commonwealth realm)이 되는 것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인도, 싱가포르처럼 영연방 내 공화국이 되는 방식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나뉜다.
  9. 말 그대로 이들은 홍콩이 중화민국의 지배를 받길 원하며 중화민국이 정통 중국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