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일/북한의 급변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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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통일의 과제들
경제	군사	정치	행정
치안	교육	인프라	스포츠
위화감	수도	급변사태	외교

1 개요

북한이 붕괴되는 등의 급변 사태가 벌어질 경우의 관련된 사항이다. 북한의 급변사태 문제는 1990년대부터 냉전의 해빙과 함께 시작되었다. 정확하게는 김일성 사후에 벌어질 수 있는 문제로 인식했다. 특히 김일성의 후계자로 당시 알려졌던 김정일이 나름대로 서구 유학파 출신이라는 점에서 개혁개방의 가능성의 염두에 두고 북한 체제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던 시점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90년대 소련이 붕괴하고 동유럽의 공산권 국가들이 도미노 현상을 보이듯이 붕괴하면서 그 공산권의 모순의 패배는 동아시아에도 불어닥쳤던게 사실이다. 특히 스탈린주의식의 우상화체제가 극도로 강한 북한에 대한 이목은 당연했다. 사실 중국이나 몽골, 그 외 베트남 등의 동남아시아권 공산권 국가들도 급변사태나 붕괴론에 대해서 이야기가 된바 있으나 그건 어디까지나 80년대 중후반~ 90년대 중반까지의 이야기였으나 북한은 상대적으로 늦은 90년대 중후반부터 그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타났다.

이 문제에 대해서 처음 대비계획을 작성한 한국의 집권 행정부는 당시 김영삼 행정부였고 당시 그때문에 나온 작전계획이 충무계획으로 충무 3300/9000계획이다. 충무 3300은 행정부 중심의 계획성향이 강하고 충무 9000계획은 한국군 주도 작전계획이 강하다. 이는 충무 3300은 대량탈북과 같은 문제에서의 실질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에 대응성격이 강하지만 충무 9000의 경우 북진하여 북한군의 무장해제와 WMD 통제 및 치안유지작전 수행을 주도로 하여 통일부가 북한에 임시행정기구 역할을 수행하는 형태의 전시작전계획+예방전쟁 성격과 유사한 성격을 띄기 때문이다.

90년대 말부터 최초로 한국군은 실제로 휴전선 일대로 들어오는 북한 주민들의 대량난민에 대한 대비계획의 훈련을 진행하기도 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계획체계가 거론된건 2000년대 초반인 노무현 행정부 시기로 이때 흔히 이야기되던 매뉴얼 계획이 그 계획이다. 동시에 한미양국간의 북한 급변사태 대응에 대한 대응인 작계5029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던 시기였으나 노무현 행정부의 추상적인 북한 바라보기와 감싸기등을 통한 한미간의 정치적인 극단대립으로 개념계획으로 한단계 낮춘 수준에서만 운영되었다. 2000년대 후반에 들어서 이명박 행정부 시기에 개념계획 5029가 작계5029로 정식계획화됨으로서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한 대비를 한미양국이 주도하는 형태로 둠과 동시에 충무계획을 전임 행정부들과 마찬가지로 존속 유지시켰다. 2015년에 들어서 박근혜 행정부때 기존의 작계5027등의 총괄적인 계획들을 통합한 통합계획인 작계5015를 통해서 급변사태에 대한 대비문제를 포함시켜서 준비중에 있으며 한국의 독자계획으로는 충무 3300/9000계획이 그대로 존속 유지되어있다.

이처럼 90년대부터 북한에 대한 체제붕괴는 끊임없이 제기되어왔던게 사실이고 실제로 북한의 체제는 끊임없이 붕괴되어서 기존 체제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 90년대 처음 제기되었던건 김정일이 서구식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개혁개방을 이끌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하는 입장이 강했었다. 하지만 그 평가와 반대로 더욱 철저하고 확고한 독재체제를 구축하였고 김정일 사후 이후에 다시 제기되고 있는 붕괴에 따르는 급변사태에서는 김정은의 과격행보에 대한 정치적 해석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2011년 이후에도 붕괴될 가능성에 대한 주장이 더 나오기도 했다.하지만 그 이후에도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다.

2 북한의 붕괴 가능성

북한 체제자체는 지속적인 붕괴를 보이고 있는게 사실이다. 꾸준한 붕괴에는 바로 식량난과 계급차별및 경제의 쇠퇴가 대표적인 형국으로 특히 김정일 시대의 90년대말 고난의 행군은 가히 최악의 상황이었기에 실제로 붕괴가능성이 높았던 시기이기도 하다.

그리고 요즘(2016년도)에는 북한이 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로 인해 UN안보리에서 기존에는 반대하던 중국, 러시아가 동참해 고강도 대북재제안을 통과 시켰고 대한민국, EU, 미국등이 독자적인 제재를 하고 있어서 북한은 붕괴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단 UN안보리 제재안에는 중국이 인도적지원은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러시아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 여지를 남겨두었다. 그래서 미국이 제출한 초안에 비해 강도가 약해져 초안에 비해 붕괴될 확률보다 낮아졌다. 그래도 기존에 비해 붕괴될 확률은 확실히 높아졌다.

하지만 북한은 현재 철저한 억압과 통제를 통하여 체제의 붕괴를 최대한 막고자하고 있으나 과거의 답습형태의 벼랑끝외교와 군사도발을 통하여 무리한 힘의 낭비는 급변사태를 초래하는 체제붕괴라는 균열을 계속 낳고 있는게 사실이다. 사실 북한의 체제 붕괴에 대한 이야기들은 전문가들마다 의견이 굉장히 갈리는 편이다. 왜냐하면 90년대 붕괴설 이후에 이것이 20년이 되도록 안되고 있었다는 점등에서 붕괴론에 대한 비판론을 제기하는 입장도 만만치 않으며 실제로 중국이 북한체제를 존속시키기 위한 공식-비공식 원조지원을 하고 있는이상 자체적 붕괴는 요원하다는 평가도 틀린게 아니기 때문이다. 더욱이 북한지역의 주민들자체가 민주주의를 요구할만큼의 시위를 할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나 연결 및 의식이 부족하다는 점에서도 붕괴론에 대한 회의적 시각은 분명하게 존속하고 있다. 붕괴론이 나왔을때부터 붕괴론에 대한 회의적 입장도 같이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누가 맞을지는 함부로 속단하기 어렵다.

3 가능 시나리오

그간 북한 급변사태의 가능 시나리오는 여러가지로 구성되었던바 있다.

북한내 권력층의 집단 이탈에 의한 내전/ 쿠데타에 의한 정국 혼란/ 대규모 탈북난민 집단화 사태 발생/ WMD과 군사통제력의 상실/북한 내 민주주의 시위 요구 확산에 의한 불안정/ 북한 체제의 정치력 상실에 따르는 무정부현상

등의 여러가지 시나리오가 있다. 대표적인 것이 90년대에는 탈북난민의 집단사태로 오늘날 시리아 난민과 같은 유럽 난민 사태가 가장 핵심쟁점대두였고 두번째로 핵심이 바로 WMD문제의 통제력 상실로 흔적이 사라지는것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큰 핵심이었다고 하겠다. 실제로 90년대에는 북한 내 민주주의 확산요구와 같은 동유럽의 민주화 사태가 나올 가능성을 염두했으나 북한식 체제하에서의 시위소요가 불가능한 점과 세뇌된 통제사회라는 점에서의 문제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경향이 강하다. 반면에 김정일때와 김정은때에 나오는 권력층의 권력다툼에 의한 내전 및 쿠데타 문제는 앞서 이야기된 핵심쟁점 사항들과 동일하게 핵심으로 간주되는 편이다.

3.1 북한내 권력층의 집단이탈에 의한 내전/쿠데타

북한의 소말리아화
북한의 권력층의 세습체제에 대한 불만 및 세습체제에서의 권력자들간의 권력행사의 남용에 의한 갈등이 군사대립으로 번질 가능성을 염두한 내전이나 쿠데타의 사항이다. 실제로 북한에서는 크고작은 쿠데타 가능성이 발생한바 있었고 북한군에 정치장교와 보위장교의 존재도 이러한 내전 및 쿠데타에 북한군이 동원되는 것을 사전에 막고자하는 통제력 강화라고 하겠다. 덕분에 북한군은 소대단위에서까지 파벌싸움으로 군대가 개판이다.

그동안 이 시나리오에서 '중국이 친중파를 내세워서 선제개입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때문에 한국과 미국이 상당히 이 시나리오에 대해 우려가 큰 시나리오이기도 하며 현재도 그러하다. 하지만 김정일-김정은체제에서 권력층간의 권력싸움에서 대체적으로 세습체제에 대한 반발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김정일이나 김정은이 대규모 숙청체제를 플래툰 형식으로 가동시키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있으나 오히려 가능성이 크기도 한 것도 있다는 점의 두가지 모순된 형태가 있다는 점이 가장 유력한 핵심포인트 시나리오이다.

만일 북한이 내전이 터지게 되면 아프리카나 중동의 몇몇 분쟁 국가들처럼 장기간의 내전이 일어날 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주장도 있다. 다만 북한은 이들과는 성격이 다른 내전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북한의 내전 사례가 있다면 지역감정으로 인한 명분이나 이념 대립, 이로 인한 유혈사태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중동의 사례들과 비교할 때 그래도 그렇게 심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군벌화는 피할 수는 없을 것을 것이나 기간이 길어지되 장기간까지는 이어질 수준은 아니다.

3.2 대규모 탈북난민 집단화 사태 발생

북한체제가 더이상의 식량난이나 운영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북한내 주민들이 대규모로 국경을 넘는 상황을 상정한 시나리오이다. 실제로 휴전선-해상-북중국경-북러국경에서의 대규모 난민들이 이주를 목적으로 탈출하는 형태를 감안한 시나리오로 중국이 이 문제에서도 이를 위해서 개입할수 있다고 가장 경고되는 시나리오이다. 우선 알려진 난민 통제계획으로는 한국과 일본이 존재하는데

한국만 하더라도 제파별로 각각 최대 20만 이상(...)의 북한 난민이 휴전선과 해상으로 넘어올 것을 상정하여 계획한 것이 충무 3300에서 나오는데 이들에 대한 분산수용을 각 지방의 초-중-고등학교의 분산수용을 최대한 하려고 한바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를 주도하는 것이 바로 행정부와 지방행정자치단체들의 역할인데 사실 분산수용 문제의 지역을 두고 상당히 이야기가 많다고 한다. 당장 첫 수용인력만 20만명으로 잡아도 다시 전방지역에 수용해야할 인원이 또 추가로 20만이 들어온다는 전제하에서 1파에 해당하는 제파 인력저글링을 다시 남쪽인 충청-경상-전라도로 분산수용하는 형태를 최대한 취해야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 난민을 분산할 지역이 결국 학교와 같은 공공시설인데 이 공공시설에서의 난민통제 및 식량배급과 같은 의식주 문제와 위생문제의 해결을 두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체단체간의 입장차이가 당시에도 컸다고 한다. 지금도 이 문제 관련해서의 입장은 행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입장차이를 어떻게 봉합했는지 나오지는 않고 있으나 아직 해결을 제대로 보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연평도 포격 사태 당시에 연평도 피난민들 통제 수용 문제에서 보여준 행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입장차이와 갈등상황에서 잘 나타난다.

일본의 경우 해상탈출에 대비하여 한국과 유사하지만 최종적으로 임시수용 가능한 인력인 20만의 수용여부를 파악하여 임시거처를 일본내에 만든다는 조치를 취하는 형태를 구상한바 있다.

다만 한국전쟁때의 사례나 북한의 미비한 통신 및 고립된 형태의 행정체계와 발달하지 못한 교통수단들을 감안한다면 어느날 갑자기 과연 대규모 난민들이 발생할지 여부가 의심이 될수 밖에 없는 시나리오이기도 하다.

실제로 북한은 철저하게 지역적인 구분을 통하여 계급별 차등을 두는 거주체제를 확보하였던데다가 행정력이 어떻게 갑자기 사라져서 공백으로 대규모 난민이 무작정 발생할수 있는가 여부는 북한의 붕괴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수도 있다. 실제로 한국전쟁때도 북한지역에서 중국으로 넘어가는 난민들은 대규모가 나온적이 없으며 한국으로 넘어온 난민만 해도 10만 이상이 되진 않았다.물론 이 숫자로도 한국은 난리날 터이지만 2006년이후 탈북자 행렬이 많아졌던 대표적 사례에서도 수만명 규모 혹은 수천명 규모가 일시적으로 한번에 대량화를 이루지 못했던 점을 감안한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회의적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3.3 인민들의 진달래혁명(함박꽃혁명)?

절대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거나 성공한다고 치더라도 엄청난 희생이 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사례이다. 남북통일/방식 참고.
북한 정권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도 시민혁명은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

이게 일어나려면 대규모 유혈사태가 일어난 이후, 몇 년이 더 지나서 다시 시위로 인한 혁명이 일어나거나 김정은 이후의 정권이 약해져야 가능한 사례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중/러/일/미/ 다른 서방 나라들이 이곳의 패권을 모두 포기해야 동유럽처럼 될 수 있을 것이다.

4 각국의 대처

• 관련 문서 : 한국군 vs 북한군/주변국

4.1 한국

한국은 이미 앞서 이야기된대로 90년대 충무 3300/9000계획을 통하여 행정부-군부의 각각의 계획안이 구성되어있다. 미국의 경우 작계5029로 대비를 하는 형태였으나 2015년에 기존의 한반도의 전략변화에 맞는 작계들의 통합을 위하여 작계5015를 구상하면서 기존보다 훨씬 공세적인 형태의 대비를 하고 있다. 다만 작계 5015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한국의 박근혜 행정부의 친중행보와 그에 따르는 한미공조 균열및 전략부재의 문제 그리고 미국의 소극적 행보에 대한 의혹제기가 논란을 촉발시키고 있으나 우선 기본적인 대전제 자체가 한미연합군이 선제공격을 포함한 적극적 공세행보를 취한다는 입장을 전제로하여 움직이고 있다.

실제로 한국군은 한반도 유사시에 지상전의 중심지휘가 본격적으로 한국군 주도로 이루어짐으로서의 대비와 동시에 저출산에 의한 병력감소와 국방개혁의 편제개편으로 기존 사단체제의 방어에서 주 전투제대를 여단-대대의 모듈화편제를 통한 체제를 구성하여 훨씬 공세적 형태를 취하고자하고 있다.관련기사

기본적으로 한국의 전제자체는 어떤식으로든지 간에 북한지역인 미수복지구를 신속하게 회복-통제하여 행정력을 행사하는데 그 목적이 강하다.

4.2 미국

미국은 한반도 급변사태에서 한국의 지원을 하고자하는 입장이나 이미 작계5029를 포함한 작계5015에서도 언급이 되는 북한이 보유한 WMD문제에 더 집중하는 추세이며 어차피 작계5027에서도 나오듯이 북한 통제작전에서 수행되는 실무적 업무는 한국군이 주도할수 밖에 없고 한국이 미국의 정치-군사동맹국이라는 점때문에 미국은 지원적 입장의 고수성향이 강하다.

최근 미국의 신고립주의자들의 문제나 중국의 성장에 미국이 중국과의 대립을 피하고자한다는 입장이 나오기도 하나 기본적으로 미국의 근본적 전략은 바뀐게 없다.

4.3 중국

• 관련 문서 : 북중합병, 북중합병/북한분할

중국의 경우 북한 급변사태 관련해서 공식적 언급은 매우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회피하고 있다. 이는 러시아도 마찬가지이나 러시아는 이 문제 개입에 상대적으로 소극적 입장의 성격이 강한데에 비해 중국은 중국의 역량강화와 정치적 팽창을 위한 목적의 핵심지역으로 간주하여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대표적으로 중국은 그간 무성하게 소문으로만 알려져있던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중국의 대비계획의 존재를 밝히게 되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병아리계획(小鸡计划)이다.

즉 중국은 어차피 한국과 미국의 협의자체에서 결론이 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 형태의 기준으로서 한국은 평양 외곽인 평안남도, 황해남북도를 통치하고, 미국은 강원도, 중국은 함경남도와 평안북도,자강도,양강도를 러시아는 함경북도를 각각 통제한다는 계획이 알려진바 있다. 실제로 중국은 2010년들면서 북중국경의 경비를 인민무장경찰이 아니라 인민해방군이 맡음과 동시에 중국의 구 센양군구 현 북부전구에 소속된 퀘속반응군으로 정예 제39합성집단군을 북한지역에 신속하게 개입할수 있게 전진배치를 하면서 백두산 지역에서 북한 급변사태 개입 훈련을 보인바 있다. 실제로 급변사태 관련하여 중국은 지속적으로 특히 미국에게 중국의 점유지분을 정치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이 문제 관련해서 한국과는 대화를 하지 않는입장인 이유는 중국은 결코 중국을 위협할 수 있는 반중적 성향으로서의 한반도의 통일을 원하지 않을뿐더러 특히 미국의 정치-군사동맹국인 한국 더욱이 주한미군과 닿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전략에서 나오고 있는 행보라고 하겠다.

4.4 러시아

반면 유럽이 본진인 러시아의 경우 크게 돋보인건 없었으나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논의때 오히려 중국보다 러시아의 공세적 개입에 대해서 이야기된 바가 있다.관련기사 하지만 2010년 이후의 러시아와 서방의 대립 그리고 중동에서의 대립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러시아의 군사력이 다시 유럽쪽으로 집중되는 상황이라 현재로서는 러시아는 상당히 동아시아 문제 그것도 북한 문제에서 소극적으로 일관하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도 러시아는 한반도 문제에 대해 단순한 립서비스 내지는 아예 관망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러시아의 경우 극동 함대가 있기는 하지만 중요도나 위험도 면에서는 유럽 쪽의 발트 함대나 흑해 함대에 밀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러시아의 주요 전력 자산들은 우랄산맥 지역에 대부분이 있다. 거기에 러시아가 한반도와 접하는 국경은 아주 좁다. 따라서 급변사태가 발생한다면 러시아는 국경봉쇄에 치중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사실 러시아의 경우 한반도가 남한 주도로 통일되는 것에 대해 반대하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 왜냐하면 러시아는 예전부터 한국에 천연가스 판매와 시베리아 횡단철도, 유라시아 철도 연결을 꿈꿔왔기 때문이다. 특히 러시아의 경우 푸틴 대통령이 가스관을 해저로 연결할 것을 제안했을 정도로 의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는 북한 때문에 사실상 연결이 불가능하지만 남한 주도의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가스관과 철도 연결은 시간문제일 것이다. 특히 가스관과 철도 연결은 한국에게도 이득이지만 러시아에게도 상당히 큰 이득이다. 게다가 러시아는 오래 전부터 부동항을 갖기를 원했고, 청나라로부터 연해주를 뺏어오면서 이 소원을 일부나마 아주 약간 이뤘다. 하지만 블라디보스토크 역시 완전한 부동항이 아닌지라 현재는 하산-라선간 철도를 부설하고 북한으로부터 라선항을 빌려 쓰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투자는 꿈도 못 꾸고 있고 항구도 러시아가 빌려 쓰기에는 작다. 그런데 만약 남한 주도로 통일을 하면 항구도 새로 짓거나 개축을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더 좋을 수도 있다. 한국 입장에서도 항구 대여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좋다.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남북한이 존속하면서도 가스관과 철도를 한반도로 연결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바라겠지만 현실은 북한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차선적으로는 반러적이지 않은 전제하에서 자유로운 개발과 투자가 가능한 남한 주도의 통일을 거부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러시아는 중국의 북한 지역 4국 분할론에 대해서도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 제아무리 미국을 견제하겠다고 국제적인 사건, 사고에서 중국과 유사한 입장을 보이고는 있지만 중국이 극동 지역에서 세력을 불리는 것은 용납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극동 지역이 점점 중국 자본에 의하여 잠식당할 위기에 처하자 이에 대해 경계하는 목소리가 강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 등 제3국의 투자를 요청하고 자국민의 극동 이주를 장려하고 있다. 실제로 러시아의 경우 과거 소련 시절부터 북간도 지역을 북한에 넘기기로 결정했을 정도로 중국이 극동 지역에서 세를 불리는 것을 견제해왔으며, 중소 국경분쟁 등 극동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충돌해 왔다. 거기에 러시아 내부에서도 중국에 대해 그다지 호의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중국이 북한 지역 일부를 흡수하여 동아시아 지역의 주도권을 강화하려는 것을 쉽게 용납할 리가 없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차라리 이럴 바에야 현상 유지를 하는 것을 바랄 수밖에 없다.

4.5 일본

일본 역시 북한의 붕괴등에 따르는 북한 급변사태에 상당히 주의깊게 보고 있는 국가이다. 주변국가로서 당연한 일이겠으나 일본은 고이즈미 내각때부터 본격적으로 급변사태 관련해서의 대비를 해왔었는데 대표적으로 해상으로 대량 탈출할 가능성이 높은 난민에 대한 수용대비 여부에 대한 계획을 구축한바 있다. 총 20만명 규모의 난민 대비계획을 준비한바 있으며 현재도 그 계획이 존속되고 있다.

이 계획은 미국과 합동계획으로 준비되고 있으며 동시에 북한 급변사태에서의 한국과 미국의 공조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일본은 2000년대 들면서 납북일본인들에 대한 북한 급변사태시의 안전이나 구출문제를 염두하는 입장이 나오고 있으며 특히 아베 신조 1차 내각때 이 문제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자위대 파병까지 고려할정도였다. 실제로 일본의 민주당 내각 시절인 하토야마-간 내각때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거론했다가 여론문제와 한일간의 잡음을 내기도 했다. 따라서 한미일간의 공조는 중시하겠으나 북한 급변사태시에 해상탈출 난민통제와 함께 납북일본인들에 대한 구출및 안전확보를 위한 군사적 행동을 할 가능성도 있다. 2차 아베 신조 내각에서 이 문제를 특히 집중적으로 거론했던 점은 실현가능성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4.6 기타 국가들

유럽 연합의 유럽 국가들은 미국과의 공조를 통한 NATO와 UN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문제로 한국과 협조적인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필요하다면 이라크와 아프간과 같은 다국적군 파병의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현재의 한국의 UN군 사령부의 존속상 당시 UN군으로 참여했던 NATO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한국과 미국에 공조하여 적극적 개입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군 전력이 급감해있는 상황이고 러시아와의 대립태세가 장기화되는 문제와 중동문제가 장기화되어있는 상황이라 파병을 한다고해도 규모는 상대적으로 적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아프간에 파병된 NATO군 규모들의 면면은 1만~수천명을 파병한 영국과 독일 프랑스를 제외하면 수백명 내외였다. 동시에 경제적 지원도 동반될 것으로 보인다.

중화민국(대만)과 기타 국가의 경우 외교적 수사이상의 형태의 지원은 기대하기 힘들다. 다만 대만 입장에서는 한국과 중국이 제대로 붙으면 대만에 가해지는 압력이 그만큼 줄어드리라 생각할 수 있을 것이지만 또한 한중이 전쟁할 때쯤 되면 대만도 중국의 공세를 직접적으로 받게되니 역시 현상유지에 치중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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