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일/군사 문제

• 상위항목: 남북통일, 통일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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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통일의 과제들
경제	군사	정치	행정
치안	교육	인프라	스포츠
위화감	수도	급변사태	외교

1 개요

기본적으로 남북간 대치라는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면서, 국방비를 절감하는 것과 동시에 시장안정성의 개선, 대외신뢰도 상승을 받을 수 있다. 북한 핵도발과 같은 군사적 도발이 있을 때마다 자본시장에서 큰 피해를 보고 있으며 아무리 미국이라는 든든한 버팀목이 있다고는 하지만 북한이라는 변수는 해외 투자가들의 투자를 감소시키는 요소이다. 통일이 된 이후에는 이러한 문제에서 어느 정도는 자유로워질 것이다.

그러나 북한과 통일하게 되면 바로 팍스 시니카를 노리는 중국, 그리고 많이 몰락했다지만 여전히 그 중국을 넘어서는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는 러시아와 좁은 강 하나만을 사이에 두고 국경을 맞이하게 되며, 특히 중국은 자국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한반도를 필수적인 확보 대상 중 하나로 간주하고 있음을 생각하면 휴전 상태인 지금만큼은 아니더라도 여전히 긴장해야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2 논의

2.1 북한 군사력 해산

북한 군사력의 최단시간 내의 안전한 해산

물론 통일 이후 우리가 국경을 맞댈 중국은 대표적인 반미국가이고 미국의 가상적국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협이 되기에 국방은 그 때도 중요하며 국방비는 더 증가할 것이고 그에 따라 많은 병력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통일한국군의 2/3가 북한 사람으로 채워진다는 것은 여러모로 너무 위험한 일이다. 최악의 경우 통일 후 현대식 남한장비로 무장한 110만 북한군이 내란을 일으킨다는 흠많무한 사태가 일어나게 된다. 그렇기에 북한군의 해산이 필요하다.

북한군의 사병 대우가 상당히 좋지 못하다는 점은 북한군 해산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사실 선군정치라고 하지만 북한군은 그저 일반 주민들보다 약간 보급을 더 받을 수 있었을 뿐, 그렇게 까지 혜택을 많이 받고 우월한 특권을 가진 집단은 아니다. 장교(군관)이 아닌,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 사병들 입장에서는 그저 노예 감옥일 뿐이다.

휴가도 거의 없이 10년 이상 복무, 복무한 뒤에도 고향에 돌아갈 수 있을지 알 수 없고, 물자 공급도 부족해서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해 식량 확보와 도둑질에 열을 올리는 것이 북한군의 현실이다. 이보다 더 나쁜 조건을 만들기도 쉽지 않다. 따라서 병사들이라면 그냥 해산하고 집에 가라고만 해줘도 환영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차후 고향에 돌아간 이들의 생계대책을 마련해 주는 것은 필수적이며 무기는 모두 압수해야 한다.

여기에 여러모로 아니꼬운 일이지만 어쩔 수 없이 장교, 장성급은 반인륜범죄에 가담하는 등 일부 악질을 빼곤 어느 정도 회유나 우대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다. 그리고 빠른 시간내에 전역시켜버려야 할 것이다..

독일의 경우 통일 당시에 대부분의 동독 군인들을 퇴역시켜서 군대 역시 동독군이 서독군에 흡수되는 형태였으나, 모병제를 도입하고 얼마 지나지도 않아 서독 출신들이 상대적으로 힘든 군대를 가기 싫어하여 부사관이나 병사 등 군대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인원들이 거의 동독출신 사람들로 구성되는 등의 역전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한반도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아서 특히 지원병제를 채택할 경우 상대적으로 가난한 북한주민들이 주로 군에 입대하여 군인 대부분이 북한출신으로 채워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통일이 된 후 시간이 지난다면 이런 식으로 일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한세대 정도는 어떻게든 걸러낸다 쳐도 그 다음 세대부터는 가난을 벗어나겠다며 군대에 가는 사람들이 급증하게 될 것이다.

물론 해산된 북한군들은 정규훈련을 받은 병사들로, 아마 예비군으로 편성되어 남한식 훈련을 받아 예비병력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의 예비병력이면 각국도 함부로 우습게 볼 수 없을 것이니... 일단 북한의 현실을 볼 때, 북한 남성의 50%가 예비군(...)이다. 합쳐도 거의 2000만!!

또한 해산은 시키되 어떤 방식의 통일이 되었든 북한군 장병들이 한국군에 편입될 수 밖에 없는 상황도 있다. 따라서 한국군이 통일 이후 운영할 육해공 총병력에서의 규모에서 북한군 출신 장병을 얼마나 채용하고 추가적으로 군무원 등으로도 채용하여 활용할 것인가도 해산 단계를 밟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고, 통일시에 어떻게든 한국군의 생활방식이나 근무환경 등에 대해서 북한군도 알게될 것이며 한국군에 흡수해체&편입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자발적인 참여(자신들 대부분이 편입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를 유도하는 노력도 중요하다 하겠다.

통일 직후의 북한군에서 남한 기준으로 신체검사를 했을때 현역에 복무했어야 하는자들 중에서 복무기간이 남은(육군기준으로치면 21개월미만) 몇 안되는 군인들은 재교육 후 남한의 군대에 편입해서 남은 복무기간을 채우게 될수도 있다.

2.2 북한군 무장 폐기

북한군사력 해산과 더불어 북한군의 고철무기는 전량 폐기를 원칙으로 해야한다. 일단 북한군의 재무장을 방지하고 안전한 해산을 위해서도 북한군의 무기는 전량 폐기하는게 유리하다. 어차피 통일 이후에는 대한민국 국군만 존재하는 관계로 어찌하던 북한군들의 재입대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또 이것이 민간으로 흘러들어가는 것과 위험한 거래를 막는데에 중요한 것이다. 아마 이 과정을 위해서 현역병만 가지고는 숫자가 모자라서 동원 예비군까지 투입할 가능성도 있다.장사정포를 녹여서 생산용 기계를 만들자

북한군의 재무장 문제를 논외로 치더라도 현재 북한이 보유한 전쟁무기와 장비들은 현대전에 어울리지 않는 구시대의 유물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박물관에 소장될 소수를 제외하면 폐기가 불가피하다. 전차야 2차대전때 굴러다니던 T-34도 어찌저찌 전력으로 취급하는 판국에 현대전에 어울리는 3세대 이상 또는 그에 근접한 기갑세력이 부실하고, 그마저도 북한의 열악한 경제난으로 제대로 유지나 관리가 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포병장비들도 대부분 연식이 오래된 물건들이고, 장사정포의 주축인 대구경 방사포들도 정밀도를 보장하지 못하므로 군사적으로 큰 가치는 없다. 다만 AK 계열 개인화기나 RPG-7은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에 대비하여 추가 소집대상자 용으로 써먹을 수 있어 비축할 가능성도 있다. 그보다는 미국 역시 RPG-7을 보병 무기로 편입하였기에 발사관을 다시 개량을 하여, 효율성 높은 직사 화기로 운영하는 한편, 14.5mm은 50구경과 20mm 사이를 메울 수 있기에 비축량이 상당하다면, 정식 편제로 만드는 것도 고려될만 할 것이다.

공군이나 해군은 워낙 상태가 심각해 언급할 필요성이 없다. 공군의 경우 북한이 하이급 전투기로 40기 가량 운용 중인 물론 실제로는 29기 미만이지만 MiG-29라면 모를까, 열악한 북한 기술과 예산 문제로 관리상태마저도 개판인 MiG-23, MiG-21, MiG-19의 경우 전쟁기념관 잔디밭의 컬렉션은 늘어나겠다역공학을 해볼 건덕지도 없이 없이 용광로로 직행할 게 분명하다. 해군? 만재 배수량이 2,000톤도 안 되는 나진급이 기함을 맡고 있는데다 대다수가 1970년대 이전에 건조된 함선인지라 수상 함정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나마 공방급 공기부양정 정도가 부족한 상륙 전력에 도움이 될 수는 있겠다. 다만, 잠수함의 경우 북한이 비대칭 전력으로서 오늘날까지도 꾸준히 연구, 개발하고 있는 무기체계고, 운용 측면에서도 나름의 역량을 갖추고 있으나 소련으로부터 도입한 게 아닌, 자체 개발한 현역 함정의 경우 1,000톤 이하의 연안 방어용 소형 잠수함인지라 큰 도움이 될 지는 미지수. 창고 공간만 차지하는 겨우겨우 떠다니는 고철들
전쟁기념관: 어-예 부지를 늘려야..

게다가 북한군의 무장들은 국군의 무기체계와 전혀 호환성이 없고, 만약 북한군의 무기체계와 국군의 무기체계를 유지한다면 당장 보급이 복잡해지며 워낙 기술적 격차가 큰 상황이라 북한 무기를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돈낭비이다. 차라리 고철로 녹여 재활용하는게 더 이득이고, 중장비나 그나마 사용가능한 장비들은 제3국에 헐값에 증여하는게 더 현실적일 지경.

한가지 골치아픈 사항은 북한이 보유한 장거리 탄도탄이다. 이는 후술할 핵무기와 더불어 가지고 있자니 주변국의 반발이 불을 보듯 뻔하고, 없애자니 당장 국경을 맞댈 중국이나 러시아 모두 핵보유국이라는 딜레마가 존재한다. 핵을 포기해도 장거리 탄도탄은 핵무기를 운반하는 수단이니 자연스럽게 포기하는게 순리지만, 핵탄두가 없는 재래식 무기라 우기면서 유지하거나 기술 역량만 흡수하는 상황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북한의 탄도탄 기술력이 어느정도로 정교한지는 통일 이후 면밀히 분석해볼 사항이지만 우주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대한민국의 상황으로 볼 때, 쓸만한 북한의 탄도탄 기술력이 존재한다면 대한민국의 기술과 접목해 단시간에 훌륭한 로켓을 만들 수 있다.

아마 합의에 의한 평화 통일일 경우 주변국들이 독일처럼 이러한 무기의 점진적 해체 조건으로 통일에 합의할가능성이 크고 우발적인 국군의 북한 진출에 의한 통일의 경우에도 사실상 거의 마찬가지일 것이다. 탄도탄 운영관련해서는 일시적으로 미국과 협의를 하여 기술개발목적 차원 이상의 활용은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사실 기술역량 흡수이상으로 북한이 보유한 탄도탄의 존재는 그렇게 의미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비교적 현대에 개발되었고 무기의 성능과 질도 우수한 것으로 알려진 소련제 MiG-29나 Su-25, IL-76, Mi-26, Mi-8, Mi-17, BTR-80 등은 우리 군에 인수될 가능성도 있다. 아니, 인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IL-76 같은 경우는 우리 공군에 제트 수송기가 없기 때문에 인수하면 매우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이다.

2.3 생계대책

한순간에 실직자로 전락해버리고 사회로 내몰리게 될 북한의 군인은 통일 한국의 가장 큰 문제로 부상할 것이 틀림없다. 통일 직후 이에 대한 통제를 조금이라도 잘못한다면 북한의 '전직 군인'들은 과거 소련 해체 이후의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범죄조직화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심한 경우에는 일부 불만세력이 통일 한국정부에 대항하는 반군(反軍)을 조직하여 내전의 불씨가 될 가능성도 있다. 레드마피아는 마약의 밀수와 밀매 무기의 밀수와 밀매 게다가 인신매매까지 하는 세계구급 악의 집단이다. 다행히도 블라디미르 푸틴이 집권한 이후 상당히 세가 약해졌다. 이전 문서에는 한국의 조직폭력배를 거론하면서 북한의 반군에 대해 낮게 평가하는 내용이 있었지만 문제는 이들이 남한의 범죄집단이 아니라 북한의 범죄집단이라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북한은 마약에 대한 인식이 남쪽보다 훨씬 관대하고 북한 주민들의 마약 중독 문제로 북한 정부도 골머리를 썩인다는 것이다. IS가 생겨난 과정을 볼 때, 북한군이 반군화 하여 개마고원 게릴라전을 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게다가 그 지역은 70년 가까이 남한의 행정 권력이 미치지 못한 곳인데다가, 현지 주민들은 남한 사람들이 아니다(...). 물론 이렇게 눈에 띄는 짓을 하면 매의 눈으로 주시하고 있던 검사가 일망타진해버릴 공산도 크다. 물론 이는 남한사회가 전쟁등으로 피해받지 않고 안정된 상황에서의 가정이지만, 어찌되었든 (심지어 북한 지역이라도) 경찰력이 제 구실을 하는 순간 폭력조직은 순식간에 와해된다고 봐야한다.

하지만 이 가정에서 빠진 핵무기를 고려하면 의외의 변수가 생길 수 있다. 만일 북한군 고위간부 출신이 범죄조직을 만들 경우 그 조직에 누락된 핵무기가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총, 칼, 미사일이야 무시할 수 있다고 해도 핵무기라면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안보위협요소이다. 이걸 동해 공해상에 빼돌려서 밀수출이라도 하는 순간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고립된다. 무슨 밀수출이 가능하겠냐는 말도 있을 수 있으나 전쟁 혹은 통일 직후의 혼란상이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물론 북한 수뇌부도 멍청이가 아닌 한 이런 일이 일어나기는 어렵겠지만 그 핵을 지켜야 하는 군간부가 변심한다면....

다만 반군이 될 확률은 낮다. 전쟁이 터져서, 서로 궤멸적인 타격을 입고 국제사회의 지원도 못받아 치안이 막장이 된다면 모를까, 이들은 폭력조직과는 궤를 달리하는 만큼 활동여건도 궤를 달리한다. 반군이 성립하려면 일단 이들이 무장할 수 있을만큼 충분히 무기와 자금, 보급이 되어야 한다. 허나 총기 규제가 매우 빡센 한국에서 무기야 탈주할 때 가져온 무기를 그대로 쓴다 쳐도, 탄약 은 어디서 구할 것인가? 대한민국 정부도 바보가 아닌 한, 이러한 탄약과 무기에 대해서는 예비군을 투입해서라도 철저하게 감시할 것이고, 현실적으로 인류 역사상 최대의 작전이었던 바르바로사 작전의 뺨을 후려칠 정도로 기형적으로 덩치가 큰 육군을 가진 한국군이 아프간이나 이라크의 미군처럼 다른 곳도 아니고 자국땅 한반도에서 고작 반군에게 무기를 지속적으로 빼앗길만큼 호구도 아니다.

게다가 이들이 활동하는 자금은 대체 어디서 구할 것인가? 이들도 사람인만큼 먹어야하고 무기를 쓰는만큼 돈도 필요한데 어디서 이런 자금과 무장을 구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자. 밀수? 한국이 통일이라는 역사적인 업적을 이뤄내기 위해선 주변국들(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과 마찰이 없어야 하는데 이 4개 나라 중에서 북한 반군 따위에게 지원을 해서 한국 정부와 괜히 척지고 싶어하는 국가가 있을까? 중국 정도를 생각해볼 수도 있지만 그 중국도 주변에 적이 많아, 정말 가난한데다 인구도 급감중인 약소국이라면 모를까, 어느 정도 경제력이 존재하고 인구도 아직 안정적인 현재의 한국 같은 국가를 무작정 적대시할 수는 없는 처지다. 특히 중국은 카슈미르를 놓고 인도와 분쟁하고 있는 상황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머리가 아프다. 그런데 그런 머리아픈 일을 하나 더 만들 정도로 중국이 바보일까? 중남미의 무장 세력과 다른 점이 바로 이것이다. 이들은 남미 특성상 치안도 불안정하고 밀수가 일상다반사인 국가가 많은 곳에서 여러 국가를 전전하면서 무기와 식량을 마약 팔아 번 돈으로 사오는데 상기했듯이 한국에서 그런 식의 대규모 밀수가 이루어질 수는 없다.

결정적으로 이들이 어디서 활동할 것인가도 봐야한다. 상기의 레드 마피아가 활동할 수 있는 주요 이유들 중 하나는 러시아의 치안이 악화된 탓도 있지만, 땅이 넓고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가가 많아서이다. 근데 한국이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가는 중국 정도밖에 없는데, 그곳에는 압록강과 두만강이 흐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국군의 상비군, 예비군의 실태, 그리고 북한 지역의 지정학적 여건을 고려할 때 이들의 활동 범위는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듯 해체된 북한군이 반군이 되어 내전을 일으킬 확률이 없지는 않지만 크게 걱정을 해야 할 만큼 높지도 않다. 다만 안정적인 생활수준을 누리지 못하는 청년들이 득실거릴경우 조폭과 같은 반사회적 집단을 구성하거나, 기존의 조직폭력배에게 통합되거나 독일의 네오나치처럼 극단주의 집단을 구성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이들은 잃을 것도 없는지라 국가와 사회의 처벌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통일 이후 한국 사회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젊은 층은 어떻게든 취업한다고 해도 사실 가장 우려되는건 북한군의 중사급 이상 부사관들과 소령급 이상 장교들, 즉 중장년층이다. 이들 대부분이 한국군에서 수용될 가능성은 매우 적다. 게다가 오랫동안 선군정치 의식이 강해서 소외감이나 박탈감도 상당할 것이며 아무리 취업 지원을 알선하고 나이+경력+기술을 종합한다고 해도 자신이 맡고 있는 직책과 거기서 오는 혜택에 대비하여 좋은 일자리를 얻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이럴 경우 특히 나이대가 나이대인만큼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들인 경우가 절대 다수에 가까운 이상 생활 수준 적응 문제가 상당할 것이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는 단순하게 군사 통합에서의 도태 문제 이전에 사회 경제 문제와도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저들 중 부적응이 심한 부류가 다수를 차지할 경우 가정 파탄에 의한 사회 문제가 심각해질 수 밖에 없는데다가 증오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기에 젊은 세대에 비해 많은 장기적 복지 지원을 대비해야 한다. 당장 한국군 예비역 간부들에서조차도 생계형 간첩이 나올 정도이니...

2.4 징병제 유지 혹은 모병제 전환

2.4.1 징병제 유지와 군대의 북한화 방지

통일이 된다 해서 섣불리 모병제를 해서는 안 된다. 만일 모병제를 이미 하는 상황에서 통일이 됐다면 아예 모병제 적용 대상을 통일 이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으로 한정하는 조치를 취하게 될 수도 있다. 미군처럼 그냥 모병제를 하게 될 경우 대다수 북한 주민과 극소수 남한 빈곤층 위주로 군대에 입대할 것이 뻔하고, 이는 대부분의 모병제 국가에서 검증된 사실이다. 통일한국의 군사력이 북한주민들에 의해 독점되는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되므로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지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최소한 몇 년간은, 넉넉잡아 몇 십년간은 징병제가 유지될 것이다. 서독도 통일 이후 모병제를 바로 실시하지 않고 20여 년간 징병제를 유지했는데 그 이유가 '독일연방군이 동독인만으로 채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그러고도 모병제를 개시하자마자 동독 출신들이 대거 입대하면서 빈민개병제 문제가 터지고 말았다.

역설적으로 북한의 기근에 의한 평균 신장 저하 때문에 북한 주민들을 군대에서 배제하는 것은 상당히 쉬울 수 있다. 북한 남성의 평균 신장은 남한 여성은 커녕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기준의 신장을 요구하는 징병검사를 하면서 적어도 20여년간 징병제를 유지하면 되는 것이다.

현재의 징병 기준을 유지한다면 현재의 남한 남성들이 경제 성장의 영향으로 어린 시절부터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여 좋은 체격 조건을 갖게 된 것과는 대조적으로 현재의 북한 남성들은 거의 대부분 어린 시절의 영양 실조로 인한 성장 부족으로 군인으로서 최소한의 신체 조건을 만족할 수 없어 징병검사로 본다면 5, 6급이 대부분일 것이다.

사실 신체 조건은 합리적이다. 군장을 짊어지고 행군하는 것도 어려운 수준의 사람을 병력으로 쓸 수가 없고 입대시켜봤자 오히려 군대에 부담만 되므로 징병제를 유지하건 모병제로 가건 대부분은 면제를 받을 것이다. 물론 개중에도 신체 조건이 괜찮은 사람도 있어 그들을 중점적으로 남한식 훈련을 시켜 편입시킬 수 있다.

참고 사진 평균 체형의 차이가 별로 없는 동서독과는 달리 남북한은 이미 이렇다. 물론 저 사진상에서는 남한과 미국이 군인이 장신으로 골라뽑는 헌병 장교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엄청난 차이가 난다. 북한도 저정도면 큰 거 아닐까 하는건 넘어가자 즉, 남한의 신검기준으로는 북한군 출신이 통일 한국의 병력으로 징집되는 비율이 많지 않다. 북한군 평균신장이면 남한식 신체검사에서는 이미 결격사유가 된다. 그래서 북한 출신으로 군대가 채워지는 것을 막는 방법은 매우 쉽다.

일례로 2000년대 후반~2010년대 중반에 북한은 일명 고난의 행군으로 불리던 1990년대에 태어난 자원들이 군 입대를 하는 시기였는데 고난의 행군 당시에는 김일성종합대학 학생들 같은 핵심 인재들한테도 식량 배급이 거의 없었으며(...), 당원들도 많이 굶어죽었다.

이 당시 영양실조의 후유증이 얼마나 컸는지, 남한 기준으로는 공익이나 면제자도 현역복무 판정을 받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북한에서는 신장이 137cm 이상이 되면 현역 판정을 받는다. 본격 루저 군대인가? 남한 기준으로 저 정도면 9~10살짜리 애들 평균 키다. 남한 기준으로는 신장이 159cm 이상부터 현역 판정을 받으며, 146cm~158cm까지는 보충역이다. 또 145cm 이하라면 복무를 면제받게 되며 장애등급(지체장애 6급)을 받을 수 있다. 20cm가 넘게 차이나는 것. 북한 남성 평균키는 158cm라고 하니 160cm를 기준으로 삼는다면 북한 출신 남성들의 반 이상은 입대가 불가능한 것이 된다.

현재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한국의 인구가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어 적정수준의 병력을 맞추려면 적어도 수십년 이후에는 결국 북한 주민들을 대거 입대시켜야 한다. 장기간에 걸쳐서 이들의 신체적, 정신적으로 상태가 개선된다면 인구 자체가 부족한 상황에서 50만명 수준의 대규모 병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북한 주민 출신들 역시 입대시키지 않을 방법은 없다. 그러나 영양 상태가 개선되는 기간을 고려하면 북한 출신이 군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황은 통일 이후로도 20년 이상이 걸릴 것이다. 이른바 북한군대의 물이 빠질때까지, 세대가 완전히 교체될때까지 물론 남한 출신 위주의 입대 정책을 유지, 결과적으로 병력을 감축할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그 문제는 우선 대륙의 군사력과 경제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

또한 한가지 간과하기 쉬운 점이 있는데 통일을 하고 나서도 오로지 남한에서만 징병을 유지하면 징병을 당할 남한 남성들의 불만과 박탈감이 굉장히 치솟을 가능성이 높다. 같은 나라인데 남한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자신들만 징병당해야 하기 때문, 그나마도 자대 배치를 북한 지역으로 받으면 그야말로 강제로 징병당해 남의 땅 보호하러 가줘야 하는 기분이 들 가능성이 크다. 통일 직후는 같은 나라라는 인식이 아직도 희미할 시기라 더더욱 이런 마음이 들 확률이 높아진다. 논리적으로야 물론 신검상으로 북한 남성들이 기준 미달이며 현재의 남한 내에도 이런 기준 미달인 사람은 현역병을 징집하지 않으나, 통일을 해서 북한 남성 거의 대부분이 징병되지 않으면 그 규모가 차원이 다르다. 가뜩이나 현재의 남한 하나만을 지키는 징병제도에서도 문제가 많아 한국 남성들의 목소리가 높은데 북한군 수준은 아니더라도 현재 한국군의 노예제나 다를바 없는 징병제를 유지하면서 한술 더 떠 남한에서만 징병하겠다고 하면 불만이 안나올 수가 없다. 허나, 타국으로서의 인식은 그 신체 차이일 가능성도 낮다고 볼 수 없다. 기안84가 연재한 첫 작품 노병가에서도 최장신들로 구성된 전경 정예 전력들과의 첫 모습에서부터 괴리감이 심하다는 평가인데, 북부라면 더더욱 그럴 것이며 특히 함경도라면 그 지역에 대한 역사를 아는 군 복무자는 현장에서 본 괴리감이 더 심하게 느껴질 것이다.

구 인민군 출신들이 국군으로 편입된다면 인민군의 잘못된 문화가 어느 정도 국군에 옮을 수도 있다. 광복 이후 국군에 구 일본군의 문화가 옮은 것처럼...다만 '병사'가 북한 출신으로 채워지는 것 이상으로 '장교', '부사관'을 북한 출신이 차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인민군의 문화는 시대에 뒤떨어지고 불합리한 것이 더 많으므로 군내부조리 척결에 따라 쓸려나갈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독일연방군의 군사통합시에서도 동독군 출신들의 사례에서 나타나지만 민주군대에서의 문민통제와 감시로 이 문제가 그대로 쓸려나간바 있다. 그리고 한때 주적이었던 북한군 놈들에게 선임이랍시고 얻어맞아야 할 정도로 남한사람들이 멍청하지도 않다. 솔직히 말해서 인민군 출신들은 어떤 식으로든 남한 후임들에게 절대 곱게 보일 수가 없다. 따라서 높은 확률로 기수열외 확정...

2.4.2 모병제 전환

당장 모병제로 전환하기는 어렵다. 일단 한중 국경선에 전투 사단을 빼곡히 채울 필요가 없다 하더라도 일단 해안방어선을 포함한 국경선 자체가 넓어지고 북한 지역에 대한 별도의 통제가 통일 이후에도 최소 반세기는 필요한데다 유사시 중국과의 군사적 마찰 또한 생각해 봐야 한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세계 3위의 군사력과 핵무기. 여기에 무려 5,000억 달러에 이르는 군사비를 지출하는 대군이며, 육군 병력이 정규군과 무경만 고려해도 150만 이상. 예비군 및 기타 동원 가능 병력을 더하면 400만을 가뿐히 넘어간다. 제대로 동원하면 수천만 명도 가능하다. 그리고 그 중에 최소 50만 명 이상은 한반도에 바로 투입이 가능한 병력이며 그 외에도 역시 육군 초강국인 세계 2위의 군사대국 러시아와도 국경을 마주하게 된다. 이런 국가들을 옆에 두고서 통일 직후 당장 군축이 불가피한 모병제를 실시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현재 국방부에 따르면 모병제는 병력 30만명 이하에 1인당 GDP 3만 달러가 넘어야 시행 가능하다고 한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모병제를 한다고 쳐도 문제인 게 한국군 특성상 지원자의 수가 턱없이 부족해서 연장 복무자에 의존하는 경향이 짙어 군과 사회 자체가 분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외교적 문제를 감안해서 오히려 가능한 빨리 모병제로 전환을 할 수도 있는데, 명백한 '휴전' 상태인 지금 시점에서는 복무 기간 2년 정도의 징병을 해도 주변국들이 절대 이상하게 볼 이유가 없다. 대한민국은 현재 조선인민공화국이라는 '주적'과 종전이 아니라 휴전 상태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아직 전쟁 중'이라는 소리이다. 하지만 통일 후에 대한민국이 특별한 외교적 명분도 없이 기존 징병제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주변국이 우릴 의심하는거냐며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수도 있다. 대놓고 "우리가 너네들을 어떻게 믿고 모병제를 하냐" 이럴 수는 없는 노릇이니 일반적으로 전쟁이 끝난 후에는 군비를 도로 축소하는 것이 정상인데 그걸 하지 않는다는 것은 통일 한국이 '북한을 대신할 또다른 주적'을 찾으려 한다는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위에서 언급한 경제 문제로 인한 군대 북한화 방지같은 이유를 들어 당분간 양해를 구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다.

2.5 국경수비대의 창설

경찰 등에서 국경 감시 기관을 창설하기 전에는 북한 국경 경비대와 함께 현재 휴전선에 배치되어 있는 GOP나 GP의 경계 근무를 담당하는 사단과 군단 부대에서 국경을 감시할 듯 하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아서 군이 국경을 경비하는 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 북한의 국경 경비대 조직을 포함한 통일 한국의 새로운 국경경비대가 창설될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 국경(19km)은 휴전선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주적'이 아닌 이상 군사 조직으로 국경을 빽빽히 막아놓는 것은 외교적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이다. 또한 어느 정도 개방된 국경을 경비하는 건 군사 분계선 경비와는 달리 국방뿐만 아니라 치안, 외교 문제도 신경써야 한다. 넘어오거나 얼쩡대면 무조건 총으로 쏴야하는 휴전선과는 달리 사소한 마찰에 따라서 외교 문제가 터질 수도 있는 미묘한 분야이며, 또 수십만명의 일반 병사가 갑자기 중국어, 러시아어를 배우도록 만드는 것도 어려워 물론 시키면 할 수밖에 없겠으나 다행히 우리에겐 글로벌 언어인 바디랭귀지가 있다. 여러 측면에서 정규군이 맡기에는 다소 부적절한 분야이다. 게다가 공산권 군대라면 모를까 서방권 군대가 국경 방어나 경비를 맡은 전례는 거의 없으며 대부분 국경 경비를 군인 대신 경찰이 한다. 독일에서도 양측 모두 정규군이 직접 국경을 경계하지 않았는데, 동독의 국경 경비대는 국방부 예하로 준군사조직이었지만 정규군은 아니었으며, 서독의 국경 경비대는 내무부 소속으로 오늘날까지도 신분이 경찰이기 때문이다. 공산권에서도 정규군보다는 별도의 준군사조직이 국경 경비를 맡은 사례가 대부분이다. 심지어는 현재의 북한도 조선인민군과는 편제상 별도의 조직인 '조선 인민 내무군'이 북-중 국경을 경비하고 있다.

또한 국경지역을 군이 감독한다는 의미는 그만큼 안보 위험 지역이자 스스로 무력 충돌 지역임을 인정하는 사례로 비추어진다는 점을 볼 때, 국제 정치적 분쟁의 사유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한국 역시 통일 시에 국경 자체가 경찰과 해양경찰에 이관되고, 육상의 경우 경찰청에서 기동대 형태의 국경경비대라는 조직을 만든다든지 국토교통부 소속 국경경비본부가 따로 성립되어서 활동할 가능성이 크다. 기본적인 이유는 앞서 상술한 것과 같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은 국경 경비 자체를 내무부 산하 경찰이라는 민간인 신분에 맡기는 입장이고 한국이 당연히 해야할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다만 북한의 경찰인 인민보안부를 해체하여 지역의 치안을 남북이 통합된 경찰이 정식으로 담당하기 이전 북한 경찰 조직과 함께 임시적으로 헌병대들을 북한의 임시 경찰 기구로 쓰는 방안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군이 치안을 맡게되는 것은 계엄령이 떨어지지 않은 이상 문제가 된다. 북한 주민들의 반발을 살 수 있고, 중요한 건 중국군의 북한 진주 명분이 된다. 또한 구 북한 경찰과 국군 병사간의 상하 관계 갈등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다. 한국의 경찰 병력 즉 경찰관 기동대와 의무경찰을 임시적으로 한국의 치안을 지킬 수 있을 정도만 남기고 최대한 북한으로 이동시켜 치안을 맡도록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일본의 기동대도 치안 업무 지원을 나가서 활동하는만큼 같은 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 다만 계엄령과 유사한 것으로 특정 군사 시설의 보호를 위해서 육군 병력을 치안에 투입할 수 있는 위수령이 있다. 1970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인데 권력적 작용은 없고, 물리적 작용은 가능한 방식이다. 쉽게 말해 경찰로 치안 유지가 불가능해진 상황에 육군 부대를 출동시키는 것. 계엄령은 모든 권력이 계엄 사령부로 이관되고 대통령의 직접 통제를 받는 반면, 위수령은 모든 권한이 행정 당국에 남아있는 방식이다. 어디까지나 군대는 보조적으로 출동하는 것.

또한 민정경찰들이라고 불리는 GOP, GP 경계병들은 평안북도와 자강도, 양강도, 함경북도 지역의 국경경비대 후방에 분산 배치될 것이다. 물론 계엄령 하 헌병대가 아닌 이상 민간의 치안을 이들이 맡을 수는 없다. 국경 경비를 위해서 많은 인력이 필요하기는 하나 무장 수준이나 전투력은 그렇게까지 높을 필요가 없으므로 국경 경비대를 창설하여 한국 군, 경찰 출신의 간부 아래 북한 국경 경비대와 경찰 병력과 상대적으로 상태가 좀 나은 북한군 야전군 출신을 배치하면 실업자를 흡수할 수 있으므로 유용할 것이다. 물론 이들 신분은 당연히 경찰이 될 것이다.

아울러 중국/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만큼 중국어/러시아어를 할 수 있는 인물들은 채용이 더 확실시 될 수 있을 것이다. 국경 지역 주민들에게는 좋은 취업 기회가 될 수 있다. 즉 통역사들의 수요가 당분간 많을 수 밖에 없고 이들 국가 출신 귀화자들의 수요도 엄청나게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2.6 군사 시설 처분

구 조선인민군의 모든 병참기지는 통일한국군의 새로운 기지로 바뀌어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시설이 낙후되고 현대전에는 쓸모 없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구 조선인민군의 색깔을 완전히 빼기 위해서 아예 군사시설들을 모두 철거하고 위치도 전면적으로 재배치를 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 탈북군인 말로는 북한군도 발견못한 일본 군사시설이 있다고 한걸보면(...)

중국과 러시아와 가까운 영공을 수비할 공군의 전투비행단과, 영해를 지키는 해군의 전투함대를 배치하기 위한 군항도 반드시 필요하므로 새롭게 군사시설을 건설할 필요가 있다.

남침을 위해서 만든 땅굴은 지금까지 그대로 관광지로 보전될 가능성이 높다. 아마도 관광 범위가 북측까지 확대되어, 아예 땅굴을 도보나 관광용 지하철로 통행하면서 관람 할 수 있도록 발전될 것.

그 외에 북한에서 지하요새로 쓰려고 만든 땅굴들은 개별적으로 철거, 보존, 활용이 결정될 것이다. 이것들 역시 대부분 한국에는 별 쓸모가 없는 시설이고 비위생적이며 위험하다보니 철거될 가능성이 높다. 낙도 지역의 해안 포대 등은 그냥 무력화만 확인하고 방치되거나 고물로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 예외가 있다면 평양 지하철 등 진짜 제대로 만든 방공호 정도. 일부는 유적지로 바뀔수도 있다.

그리고 몇몇 군사 시설은 천주교 수도원을 강제로 군사 시설화 하였기 때문에 한국 가톨릭 교회에 반환될 것이다. 함경도 덕원의 성 베네딕도회 수도원 역시 (1927~1949) 군사 시설로 쓰다 현제 원산농업대학 부속 건물로 사용되고 있다.

물론 과거의 산물이라고 무턱대고 철거한다는 건 바람직하지 못하지만, 거기에 쓸 예산이 언제 편성될지 또 장담 못한다. 아마 돌려막기식으로 국군이 쓸 수 있도록 개조하는 방향으로 갈수있다.

2.6.1 미사일 기지

동창동 미사일 발사장(서해 미사일 발사장)과 무수단리 미사일 발사장(동해 미사일 발사장)의 경우,전쟁나서 소멸하지 않는다면 기상조건과 주변의 거주지 여부 등의 입지조건을 따저본 후 우주센터로 재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우주발사체는 외국 영토의 영공(상공 100 km 까지)을 통과할 수 없다. 발사체는 동쪽으로 향할수록 지구 자전속도를 받아 궤도에 진입하기 쉬운데, 나로우주센터는 일본 열도의 존재 때문에 동쪽으로 발사체를 쏠 수 없고, 이로 인해 극궤도로밖에 발사체를 쏠 수 없어 상당한 연료 손실이 발생한다.

동해 미사일 발사장의 경우 동해를 지나며 우주에 진입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다만 일본 영토 및 해역에 1~2단 로켓이 낙하할 위험 때문에 실제로 발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

서해 미사일 발사장의 경우 나로우주센터처럼 극궤도로 발사하며, 이 경우 나로우주센터의 관제설비를 이용하여 관제할 수도 있다. 또한, 최근 서해 미사일 발사장의 발사대가 증축되었는데, 이 정도면 나로호뿐만 아니라 KSLV-2도 무리없이 발사할 수 있는 규모의 발사대이다.

북한 우주개발국의 경우 KARI 산하로 흡수되어 인력을 비롯해서 우주기지, 연구소, 발사체 등은 KARI에 이임될 가능성이 높다. 지못미, 북한의 우주탐사 기술은 발사체를 제외하면 남한에 뒤쳐지는 상황이기에 항우연으로선 발사체 기술외엔 건질 건 크게 없다.

2.7 지뢰 제거

비무장지대를 포함한 전국적으로 비전투병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특히, 지뢰제거 특기가 활성화 될 듯 하다. 그러나 지뢰 제거에는 막대한 시간과 돈이 들어갈 것이다.
전문가들은 휴전선 DMZ에 100만발 이상의 지뢰가 매설된 것으로 추정한다. 1㎡당 2.3개꼴로 지뢰매설밀도에서 세계 1위다. 2000년 경의선 철도 건설 합의 후 남쪽 지역 공사에서만 3만6000여 발의 지뢰를 제거해냈을 정도다. 현재의 기술과 능력으로 미확인지대까지 지뢰를 다 제거하려면 400년 이상 걸릴 것이라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2.8 주한미군 문제

통일 후 주한미군은 유지 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을 견제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사드배치문제와 같이 중국이나 러시아가 인접국인 통일한국에 가상의 적인 미국 군대가 주둔하는 꼴을 용인할 가능성은 낮다. 독일 통일 과정에서도 구 소련이 서방으로부터 나토를 동쪽으로 확장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은 뒤에야 통일을 승인했다. 즉 통일을 위한 협상과정에서 중·러가 한국과 미국에 통일을 인정하는 댓가로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2.9 핵무기 및 생화학무기

북한은 현재 핵무기를 일부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것을 발사할 능력에 대해서는 의문시 되고 있다. 한편, 남한 주민들은 반을 넘는 사람이 장기적으로 핵 보유를 찬성한다고 알려져 왔지만 원전 사고 이후 반대 여론이 높아졌다. 다만 핵무기와 원전 안전성은 취급이 다르다,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했다가 크림 반도가 끝내 러시아에 넘어간 것을 볼 때, 주변 군사강국에 대처하기 위해서 통일 한국은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 독일 통일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한반도의 통일은 통일의 주체가 주변 강대국들에 대해, 국제 세력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시킬 여러 조치들을 공약하고 난 다음에야 "허락"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의 통일 역시 통일한국이 북한핵의 계승을 포기하고 앞으로도 핵을 가질 수 없도록 하는 정치적, 기술적 조치가 취해진 다음에야 한반도 주변의 주요 강대국들로부터 "허락"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독일은 전쟁범죄로 인한 타국들의 압력을 받았지만, 한국은 딱히 그런 죄를 지은게 없으니 그렇게 강대국들로 부터 압력을 받지 않을것으로 보인다. 현 상황에서는 그 '허락'을 간섭할수 있는 강대국은 미국밖에 없다.

애초에 한국은 NPT가입국이며 IAEA회원국인 관계로 한국이 북한의 핵무기및 WMD 무기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 한국 스스로가 한반도 비핵화를 선언한지 오래인데다가 이는 결국 북한의 WMD는 폐기될수 밖에 없는 점임을 분명히 하는 사항이다. 실제로 한국은 90년대를 기반으로 국제조약등의 영향으로 한국군이 보유한 화학무기에 해당하는 무기들을 폐기처분을 한 바 있으며 한국군은 현재 공식적으로 WMD를 갖고 있지 않다. 당시에는 국제적인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그런걸수도 있지만, 통일 뒤에도 이것이 부정되지 않는다면 그대로 승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북한군이 보유한 화학/생화학무기는 전량폐기 될 것인 자명한 이치이며 핵무기 역시 한국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그랬던 것처럼 자발적인 핵무기 폐기를 하던지 UN감시하에서의 폐기를 하던지 아니면 한미간의 상호합의한대로 미국쪽으로 이관하는 방향에서 처리될 확률은 매우 크다.

한미간 협의한대로 WMD문제 관련해서 특히 핵무기 관련에서는 미국주도의 관할로 합의를 본 상황이기 때문에 애초에 핵무기를 배째라는 식으로 버티네 마네 할수 없는 문제이다. 북한이 갖고 있는 핵관련 사항들은 어차피 한국에게 그렇게 쓸모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한국이 외교적으로 배째라는식으로 나올 문제가 아닌게 핵문제이다. 이미 한국은 비핵화 선언을 포함한 핵관련 협정에 모든 사항을 준수해야하는 입장이지 통일한다고 갑자기 뻥하고 그런 조약 준수사항이 사라지는게 아니다. 안지키는게 오히려 한국에게 해가 된다. 또 한국에게 유일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는 탄도탄 정도를 한국이 로켓기술 관련해서의 참고 할수 있는 기술체정도이지 그 이상이 아니다.

2.10 군 재조직

2.10.1 총병력 구성

한국군으로 북한군을 흡수통합하게되는 것이 거의 기정사실이지만 수복된 영토로 인한 확장 그리고 국경의 확정등으로 육해공 개편은 불가피한게 사실이다. 총병력만 하더라도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평균 52~57만명대로 대체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현재 한국군 규모에서 최대 10만명 규모가 줄어드는 것은 확실한 것으로 추정할수 있다. 하지만 현재 60만 병력을 유지할수 있을 가능성도 존속하고 있다는 점도 감안할수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육군이 병력이 줄어드는 규모가 클수 밖에 없는건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다고해서 해공군 규모가 대폭 증강되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다. 즉 상대적으로 북한군에서 선발하는 인력의 비중이 해공군 특히 바다경험이 많아야하는 해군이 비중이 클수 밖에 없으나 해공군 도합 병력이 15만명을 넘지는 못할수 밖에 없다. 이는 인건비 문제를 포함한 전반적인 한국군 전력을 감안하더라도 해공군에만 현역병력이 강화될 가능성은 적기 때문이다.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2008년에 한국육군은 중국대응을 해공군은 일본대응을 감안한다면 육군은 45만명 해공군은 15만명 규모를 제시한바 있다. 따라서 육군 병력이 40만 미만로 떨어지는 일은 사실상 없기에 해공군 규모가 30만명때 규모가 나오는 일은 존재할수 없다. 게다가 이 연구안의 문제의 기준인 대중국대응에 가장 초점이 맞추어질수 밖에 없는 육군으로서는 당장의 중국 인민해방군 육군 규모와 비교해보면 40만명 미만으로 병력을 축소하기에는 굉장히 무리수적인 부담이 따를수 밖에 없기 때문에 병력이 증강되지 않는한의 기준에서 볼때 해공군 병력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방식은 불가능한 병력배분 구조라 할수 있겠다.

따라서 최대 60만명 규모가 존속 유지될수 있고 50만명대의 규모에서의 육해공 총병력을 재편할 가능성은 매우 크다 하겠다. 또한 한국군 중심으로 통일한국군이라는 존재가 형성되는 문제인만큼 북한군 출신이 어느수준의 규모가 포함될지 여전히 미지수이다. 군에서는 가장 많이 잡아봐야 5만명 이하로 보거나 필요가 없다는 경우가 나오는 반면 민간 세미나등에서는 평균 5만명 이상을 잡고 있다. 최대 17만명 규모까지 언급된 사례도 있다. 물론 언급된 규모에서 50% 가까이는 유예기간(2~5년)을 둔 병력들에 가깝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예 인수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입장도 한국군내에서 만만치 않다. 현재 한국군에서도 그렇게 북한군 병력이 한국군내로 들어오는 것을 매우 꺼리는 입장이라고 한다. 이는 독일 통일때 독일연방군의 사례에서도 매우 똑같다고 할수 있으며 한국군의 경우에는 해방이후 좌익세력의 군부내 하극상-반란등의 각종 범죄를 저질러서 내부에서부터 싸워야했던 과거 역사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한국군은 이러한 성향이 더 강한 편이다. 사실상의 새로운 외부인력이 대규모로 유입되는데다가 연계성도 적다보니 서열중시의 폐쇄적인 조직문화를 갖고 있다고 문제비판을 받는 한국군에서는 독일군보다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게 사실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육해공 인력중에 가장 많은 인력을 인수하게될 군종은 아마 해군이 될 가능성이 높다. 대규모 큰 육군이 상대적으로 많을지 모르지만 사실 북한군의 현실상 인수할 인력의 조건을 제대로된 갖추기라도 한 인력은 해군전력 외에는 사실 육군에서는 그 규모가 그리 많다고 할수가 없다. 해군은 해상에서의 경험이 필요로하기 때문에 더 그럴수 밖에 없으며 상대적으로 가장 규모가 적은 쪽의 인력인수의 군종은 공군이라고 할수 있다. 당장 북한 공군의 조종사들 비행시간만 감안해봐도 왠만해서는 인수될 인력들이 아니다. 거기다가 기술직군에 해당하는 정비사등도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게 뽑을수 밖에 없는 점을 감안하면 당연할 것이다.

물론 현역군인으로서의 복무인력외에도 군무원이나 국경경비대 혹은 경찰 소방인력과 같은 공공 특수직 인력으로 차출을 시키는 형태를 최대한 구사하기는 하겠지만 한국군에 인수될 북한군 병력 인력은 전체병력의 최대 15% 수준에 불과할 것이다. 그 인수된 인력도 앞서 기술한 것처럼 50%가 넘는 인력들이 대부분 2~4년 근속근무자들일 가능성만 존재할 것이며 아니면 한명도 인수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2.10.2 계급 조정

당연하지만 현재 한국군의 계급과 북한군의 계급이 아귀가 맞지 않기 때문에, 군사통합시에 당연히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독일의 사례에서는 기본적으로 흡수되는 동독군이 1~2계급을 기본적으로 강등당했고 최대 강등이 5~6계급까지 강등당하여 인력으로 수용된 사례도 있다. 이때 이 문제를 두고 동독군 출신들이 굉장히 반발이 심했다. 특히 계급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공산권 군대의 인력이기 때문에 더 그랬다. 물론 이 문제를 강제적으로 수용할수 밖에 없었지만.. 기본적으로 한국군의 계급에 맞게 적용이 될 것이며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위관급에 독일처럼 상급대위의 개념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상위라는 표현이 공산권 군대의 표현이기 때문에 아마 구 대한제국군이나 광복군처럼 정-부-참의 형태에서 적용될 가능성이 높을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병계급이 축소되고 부사관 대우 계급이 더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당장 미군만 하더라도 상병이라는 개념에서 부사관 업무 수행 상병과 아닌 상병으로 나뉘어서 상병부터 부사관 대우를 하는 형태로 부사관 계급이 9단계의 계급체제를 구성하고 있으며 독일연방군의 경우에는 10단계 계급체계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한국군의 인사적체문제 해결에서도 특히 병-부사관쪽의 계급체계의 세밀화는 필요한 게 사실이다. 동시에 준위계급체계도 미국처럼 5계급으로 세분화하여 이 문제를 대응할 가능성도 필요한 상황이다. 기술직군 장교들 한국군에서는 준사관이라고 하는 준위계급체계의 세밀화 역시 요구되는 부분은 이러한 요건 문제도 있다.

강제적인 방법이 하나 있다면 인수인력을 비인수인력들과 마찬가지라 우선은 북한군 신분에서 제대를 시키고 나서 특별임관 방식으로 한국군 방식으로 재입대 시켜버리는 강제적인 방법도 있다(...) 그렇게 될 경우 복무연도수와 상관없이 각 계급별 초봉에서 시작하는 형태가 가능한데 이럴 경우 대우문제가 겹치고 유교적 서열중시 문화가 폐쇄적으로 더 강한 조직중 하나인 한국군이라는 군대조직사회 특성상 북한군으로서 짬밥인 복무년도수가 더 높은 북한군 출신 인사가 한국군으로 짬밥은 낮은데 재입대로 호봉에서 밀리는 사태가 벌어질수 있다.

무엇보다도 그나마도 이전 북한군 중에서 그나마 한국군에 편입되지 못하는 인원이 훨씬 많다는 점이 있다. 한국군 인사에 의하면 현역병은 키가 155cm 이상이어야 하며 장교는 165cm 이상이어야 한다. 헌데 북한에서 165cm면 큰 키에 속한다. 장교는 거의 대부분 제대 조치를 당할 것이며 사병 역시 과반수가 제대 조치를 당할 것이다.

2.10.3 편제 개편과 통합문화 창출

편제 개편 가능성은 우선 크게 없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기존의 한국군 편제 안에서의 인력활용인 사항인지라 한국군의 현재 편제 안에서 유지의 틀을 마련 할 것이다. 다만 외적인 통합기간동안은 특별히 국방부 산하 외청을 두어서 임시적으로 독일처럼 북한의 인민무력부등의 업무를 인수하는 형태와 각 군단별 자매결연 연계를 통해서 한국군 군단 사령부가 북한군 군단 업무를 맡는 형태의 임시적인 TF 구성이상으로는 과도기 상황에서의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재 국방개혁에 나와있는 편제체제에서 통일한국군의 편성에서 큰 차이가 나올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하겠다. 그나마 가능성을 보인다면 1개 기동군단이 기존의 일반군단에서 개편하여 추가되는 형태의 가능성이 남아있는 정도일 것이다. 다만 작전 구역이 완전히 달라지고 작전 계획도 재편해야 하는 등의 필요가 존재하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

이질적인 남북한 군대가 하나의 군대로 통합되기 위해서 군가와 정훈교육등에서의 역할의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군가말고 정훈교육쪽에서 이 부분이 클 가능성이 높다. 대표적으로 탈북자들에게서 나타나는 한국전쟁 문제와 미국에 대한 인식문제가 그러할 것이다. 또한 정훈교육에서 필요한 주적관념의 문제를 두고 어떤식으로 주적교육과 같은 교육을 시킬지 여부에 대해서 한국군의 준비부족은 정훈교육의 한계도 나온다. 물론 독일연방군이나 미군등의 서방과 같은 입장에서의 정훈교육을 통한 주적관념의 새로운 통합교육과 군의 정치적 중립등의 문제를 확립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군 출신과 한국군 출신간의 의사소통이나 군대용어의 혼선과 오해로 인한 상호갈등을 막기 위한 여러가지 프로그램이 존속해야하겠지만 정훈프로그램이 워낙 고정적인 교과서 문제라서 군사사회복지제도의 역할이 많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북한군 출신 부사관들과 한국군 출신 사병 혹은 부사관들간의 문화적 차이 갈등은 군내 부적응문제로 나올 것은 분명하나 이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군사사회복지프로그램과 개입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수 밖에 없다.

사실 군의 무형전력의 상호이해 인식이 병-부사관-사관에게서 잘 나타나지 않는다면 무형전력에 대한 통합과 이해는 상당히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점에서 외적인 통합보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당장 한국군은 창군초부터 좌우익의 대립으로 내부 하극상과 반란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군대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전화위복일지 모르나 오히려 그 때문에 억압적 문제의 병영문화 지속이나 무형전력의 구성에 있어서의 폐쇄성에 의한 강압성이 오늘날에도 문제가 되고 있고 군의 변화는 사회의 요구에 비해서 느린 점이 통일후에 북한군 인수인력들이 들어올 경우에 능동적인 무형전력의 통합화를 제대로 이루어낼수 있는가 여부는 회의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 따라서 위에서 앞서 이야기된 사항들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한국군의 조직문화의 개방성과 유동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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