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일/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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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화적인 남북통일

일반적으로 '평화통일'이라고 부른다.

일단 양측 정부의 선언으로 합의된 사항이지만, 나아갈 길이 너무나 멀다. 또한 가까이 가더라도 다시 돌아 올 수도 있다. 그러므로 할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기도 하다. 그러나 세계사에서 어느 정도 규모를 갖고 있고 '대립하고 있는 국가/정치집단'들 사이에 '상호간의 동등'하고 '평화적인' 통일을 거치는 경우보다는 분열, 흡수 쪽이 훨씬 더 두드러진다. 예를 들면,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가 동군연합을 거쳐 UK로 통합된 것, 이베리아 반도의 소국들이 역시 동군연합을 통해 스페인으로 통일된 것 정도를 성공적인 예로 들 수 있을까?

그런데, 이조차도 완전한 성공 사례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면이 많다. 말하자면 그나마 성공적인 정도라는 것. 예를 들어,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경우 정복→독립→동군연합의 단계를 거친 후 연합왕국이라는 형태로 통일을 이룩했는데 스코틀랜드는 경제적 주도권을 쥔 잉글랜드가 스코틀랜드에 유익한 영향을 끼치는 면도 있고(덕분에 북해유전으로 스코틀랜드의 자생적 경제활동 가능성이 고개를 들자 독립 여론이 확 높아졌다.) 스코틀랜드 왕가인 스튜어트 가문에 의해 동군연합이 성립된 역사적 경험도 있던 덕분에 옆동네 북아일랜드와는 달리 무장 투쟁이나 유혈사태가 발생하거나 하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평화적인 방식으로 스코틀랜드의 독립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결국 2014년 9월 18일에 독립 찬반여부를 묻는 투표가 열렸고, 스코틀랜드 독립은 무산됐지만, 영국이 자치권 확대와 각종 혜택을 약속한 상태에서도 독립 지지표가 45% 가까이 나왔다. 과반은 못 넘겼지만, 결코 낮은 수치라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스페인의 경우 역시, 처음에는 동군연합을 통하여 이베리아 반도의 여러 국가들이 동등한 입장에서 통합되어 탄생한 나라였으나 프란시스코 프랑코 집권기 이후에는 지방자치 및 지역 언어/문화에 대한 가혹한 압살정책이 취해졌다. 스페인 내 분리독립운동의 대표적 사례인 카탈루냐 지방을 보더라도, 적지 않은 카탈루냐인들은 자신들이 (카스티야를 중심으로 한) 스페인 중앙정부에게 지배당한다 고 인식한다. 그리고, 카스티야계가 주축인 스페인 중앙정부는 독립 운동을 억누르기에 급급할 뿐 자치권 확대등의 형태로 이런 카탈루냐인들을 달래줄 생각이 전혀 없다. 하다 못해 별 비용 안 들이고 카날루냐인들의 독립감정을 달랠 수 있는 좋은 수단으로 스페인에서 제작하는 유로화 동전 도안에 카탈루냐 지방의 문화적 유산을 넣어줄 생각조차 없다.(스페인에서 제작된 유로화 동전의 도안은 후안 카를로스 국왕, 세르반테스, 오브라도이로 대성당으로, 모두 카스티야 문화권에 속해 있다.) 이런 강경책 일변도인 중앙 정부의 대응은 당장 독립운동의 세를 줄이는 데는 효과가 있지만, 그 이면에서는 대중의 불만이 축적되고 있는 것. 게다가. 카스티야 지방은 바스크 지방과 함께 스페인 전체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이고, 그만큼 세금도 많이 내는 지역이지만, 중앙정부의 투자는 카스티야 지방이나 안달루시아 지방에 비해 부족한 상태이다. 즉, 많은 카탈루냐인이 중앙정부가 인구빨로 카탈루냐를 삥뜯으면서, 그에 걸맞는 정치적 배려는 해 주지 않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 것. 이런 상황에서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당시 주경기장 및 공식 시설에서는 스페인 국기 대신 카탈루냐기가 휘날렸다. 요컨데, 우리 돈으로 하는 올림픽인데 무슨 기 걸든 우리 마음 아니냐는 것. 또 카탈루냐 지방의 초등학교 교사가 공공연하게 "모든 나라에는 그 나라를 대표하는 예술가가 있다. 예를 들어, 영국에는 셰익스피어, 스페인에는 세르반테스가 있고. 카탈루냐에는 가우디가 있다" 다시는 카탈루냐를 무시하지마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런 갈등은 그 후 사반세기가 지나면서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딱히 누그러지지도 않았다. 요컨대, 당장 큰 문제가 발생한 건 아니지만 갈등 요소 자체는 꾸준하게 도사리고 오히려 커지고 있다는 것. 2014년에는 독립 찬반을 묻는 투표가 실시되었다. 결국, 부결되었지만.

즉, 통일을 하고 몇 백 년이 지났는데도 국민 정서의 통합은 이뤄지지 않고, 독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남아있다는 것이다. 그러니 이 사례들을 성공적인 평화통일 사례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통일과정에서 전쟁을 하지 않았고, 현재까지의 유지과정에서도 피는 안 보고 있으니 그나마 나은 편이라는 정도밖에 안 된다. 거기다 스코틀랜드와 카탈루냐의 경우는 민족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민족이 같은 대한민국의 사례에 그대로 대입하기는 어렵다. 차라리 동독과 서독의 예시를 적용하는 게 남북통일 문제에 접근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다 해도, 스코틀랜드와 스페인의 사례가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기는 하지만) 현재까지 대체로 큰 갈등이나 알력, 위기상홍은 겪지 않고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자칫 잘못하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남북통일 문제의 바람직한 해결을 위해 여기에서 뭔가를 배워보자는 주장은 분명 건설적이고 현명한 주장이다. 하지만, 손쉽게 '성공적인 평화통일의 사례가 여기 있다'고 단언하기에는 이런 그나마의 성공적인 사례조차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평화통일의 어려움을 이야기 할 떄 흔히 "통일 당시의 갈등"만을 생각하고, 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비용과 노력, 시간이 소모 될 지만 따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통일 갈등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기간 동안에도 그 갈등해소를 위한 비용과 노력 자체가 새로운 갈등의 원인이 된다는 것도 고려해봐야 한다.

그나마 유럽의 경우, 지역 색과 자방자치의 전통이 강하고 국가 간의 장벽이 낮은 덕분에 일부 지역이 독립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기 쉬운 것이기는 하다. 반대로, 이런 특징 때문에 사회적 통합이 부족한 상태에서도 아쉬운 대로 국가통합을 유지하기 쉽다는 점도 생각해야 한다. 다만, 남북한의 경우 반세기 이상의 시간동안 서로를 주적으로 간주하며 극단적인 적대노선을 취했다는 점까지 감안한다면 사회통합 문제는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이기는 하다.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가장 비현실적인 방식일 수도 있다. 양쪽 모두 평화적인 상태에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통일을 위해 자발적으로 내놓을 수 있을 정도로 통일이 주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이득이 커야만 가능하다. 그러므로 대한민국과 북한 모두의 노력, 그리고 더 나아가 한반도를 둘러싼 각국의 의견 일치가 필요하다.

2 남북연방제

남북 두 개의 정부를 유지하는 통일 방안이다. 1국가 2체제를 말하는 것이다. 주로 북한이 고려연방제로 주장하는 안이다.물론 이건 개드립으로 묻혀졌다

그러나 워낙에 국가 간의 격차가 넘사벽으로 커서 연방제로 통일을 한 뒤, 북한이 개방되면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흡수통일이 될 가능성도 부정할 수는 없다.

남북연방제를 한다면, "연방정부의 역할을 하게 될 상설협의기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해야 한다. 엄밀한 의미의 연방제에서는 군사권과 외교권이 연방정부로 귀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말만 연방제이고 사실상 국가연합의 형태와 큰 차이가 없을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다. 6.15 남북공동선언에서도 서로 공통점을 인정한다고 언급하고 있기도 하다.

남북이 연방을 구성하되, 외교권과 군사권은 남북 양측이 갖자는 것이 북한의 주장이다. 그러므로 현재 북한의 지배층의 기득권도 인정해 줘야 하며, 양측이 군사력, 외교권 등도 각자 보유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통일은 제대로 된 통일이 아니다. 결국 이런 문제는 군사권이 별개로 있다가 내전을 양상 한 예멘의 사례가 있는 만큼 매우 불안정한 요소이다. 더욱이 모든 연방제 국가들은 중앙정부에 외교권과 군사권을 귀속시키지 각 주별로 군사권과 외교권을 주지는 않는다. 당장의 미국만 봐도 주 방위군이 존재하지만 그 귀속의 형태는 연방정부가 담당한다. 미국조차도 남북전쟁의 교훈을 잊지 않고 있는데 하물며 물과 기름으로 절대 융합될 수 없는 군사권-외교권을 개별로 둔 연방제라는 개념 자체는 제대로 된 통일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는 북한에서 주장하고 있는 통일 방안이다. 게다가 저 통일안은 남한 내에서 공산당이 합법화되고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며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등 남한 사회의 개혁 전제조건들을 달고 있다. 북한의 소위 김씨 왕조 일당으로서는 자신들의 체제와 국가와 기득권을 잃지 않으려는 의도가 숨어있다. 이들을 전범이나 기타 등등으로 교수대에 보내고 싶다면, 무력통일 같은 상대편의 동의 없는 강제적 흡수통일을 사용하는 방법밖에 없다.

게다가, 다른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무시하더라도 윤리적인 면에서 지금까지 북한 인민들의 인권을 빼앗고 자유를 억압해온 김씨 일가 정권을 긍정하는 방법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런데 북한의 연방제 통일 방안은 연방국가보다 국가연합에 가까운 통일 방안이다. 국가연합에서의 각국은 군사권과 외교권을 각자 갖는데, 이것은 미국이나 독일, 러시아와 같은 연방국가들과는 크게 다르고 오히려 UN, EU, CIS와 같은 국가연합의 모습이다.

3 국가연합

• 대한민국 통일부의 통일 과정 방안

화해협력	남북한이 서로의 실체를 인정하고 적대·대립관계를 공존·공영의 관계로 바꾸기 위한 다각적인 교류협력 추진
남북연합	남북 간 체제의 차이와 이질성을 감안, 경제·사회공동체를 형성·발전시키는 남북연합을 과도체제로 설정(2체제, 2정부) ① 남북정상회의(최고결정기구) ② 남북각료회의(집행기구) ③ 남북평의회(대의기구/100명 내외 남북 동수 대표) ④ 공동사무처(지원기구/상주연락대표 파견)
통일국가	△남북평의회에서 통일헌법 초안 마련 ⇒ △민주적 방법과 절차를 거쳐 통일헌법 확정·공포 ⇒ △통일헌법에 의한 민주적 총선거 실시 ⇒ △통일정부와 통일국회 구성(1체제 1정부)

2국가 2체제의 과도기를 거쳐 최종적으로 1국가 1체제의 통일된 국가를 구성하는 것. 화해와 협력. 그리고 남북연합, 그리고 1국가로 통일을 이루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남북연합이 이런 형태를 지향하고 있다.

시작은 노태우 정권 시절에 나온 3단계 통일안으로, 현재의 국가 연합 단계를 거치는 형태는 김영삼 정부시대에 완성되었다. 6.15 남북공동선언에서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과 연결고리가 공통점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재확인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화해하고 신뢰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독일식 흡수통일에서 발생한 여러 부작용들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써 '통일 이후 북한의 경제/사회적 발전'이 아닌 '북한의 경제/사회적 발전 이후 통일'하는 방안이다.

문제는, 북한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제 1순위로 체제를 유지하려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당장 북한이 '남한은 무시하고 미국과 상대하는 정책' 즉 '통미봉남'을 내세우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미 경제력이나 군사력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남한에 끌려 다니지 않겠다는 심리적인 이유이다.

또 여기에는 북한이 정전협정에 나왔던 당사자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 역시 없지 않다. 즉 "너님들은 정전협정에도 나오지 않은 주제에 어딜 맞먹으려 드남?"하는 식의 쓰잘데없는 자존심 세우기인 것이다. 모든 분야에서 남한에 비해 열세인 상황에서 정체성까지 잃지는 않겠다는 일종의 열폭감이다.

4 체제붕괴 흡수통일

4.1 남한 주도 흡수통일

남북 간 경제력의 차이가 넘사벽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북한의 낙후된 경제력을 모두 책임지는 형태의 통일이다. 이게 가장 가능성이 높을것 같다. 대한민국에서 돈을 주고 북한을 사는 것으로 비유하는 사람들도 많다. 누군가가 말하길 비싼 통일이라고도 한다. 김대중-노무현 정부때까지 안보-경제는 별개로 협력 진행을 통한 통일 기반 구축이었다. 당시까지만 해도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등과 같은 협력적 관계였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000"이라는 정책으로 선회를 하고 북핵실험, 금강산 피격사건 등등 북한과의 마찰을 겪으면서 평화적 통일 방법론은 희박하게 되었다.

이후 북한의 붕괴와 같은 다소 극단적인 통일 형태가 대안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중 북한의 내부의 붕괴에 의한 남한 주도 흡수 통일은 가장 보편적인 통일 정채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로 북한의 자연적인 내부 붕괴시 남한의 통일 시나리오이다.

또한 글로벌 저성장 국면에 있어 성장동력을 상실한 남한의 입장에서는 훌륭한 전략적 투자 파트너가 되게 된다. 현재 북한은 인프라 자체가 전무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국가재건 수준의 인프라 설비가 불가피하다. 앞서 2009년 남한은 거대한 프로젝트인 4대강 정비 사업을 한 바가 있다. 당시 총 사업비 40조 + @가 되면서 일시적으로 건설업 경기가 호황을 누린 경우가 있었다.

앞선 프로젝트가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반면 북한에 대한 인프라 설비는 필수불가결한 상황이다. 해당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면 남한의 건설/설비 장비와 자재들이 북한으로 수송되고 인프라 설비에 필요한 인력은 북한 자체 노동력으로 조달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레 남한의 자본이 북한에 흡수되게 되어 어느 정도 소득의 균형비를 맞추게 되는 현상이 발생 하게 된다.

또한, 인프라 설비는 5~10년간의 장기간 사업이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 대하여 상권 서비스 인프라가 자연스레 발생하게 된다.(ex 탄광-태백, 미국 셰일가스 - 노스타고다) 자연스레 남한의 자본은 북한에서 순환이 되게 되고 빠른 정보/서비스의 확충은 정부의 기대 인프라와 함께 민간 인프라도 발생하게 되는 것이 된다.

한편, 북한내 공업지역과 별개로 추가 산업공단을 개발을 통해 현재 남한의 동남아-중국 저임금자를 북한 노동자로 대체하게 될 수 있고 러시아-중국과의 가까운 거리와 미국/유럽과의 해상운송(북극해를 돌아가면 유럽까지 기존 인도양을 지나는 것보다 15일 가량 단축이된다.)이 유리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기존 중국/동남아의 생산기지의 이전과 수출 용이성을 확보 할 수 있다.
2014년 박근혜 대통령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주장하면서 북한의 물류중심지적 입장을 피력하였고 한-중경제포럼은 북한의 나선지구를 제2의 개성공단으로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위와 같이 인프라를 통한 자본 이전, 북한내 민간 서비스/상업 발전, 산업공단을 통한 무역중심지 가능성을 점검한다면 흡수통일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된다.

한편, 통일 비용의 부담을 문제시 하는 주장은 투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이 주로 하는 주장이다. 통상 통일 비용은 대부분 장기채(10년~30년)형태로 발행하여 조달을 하고 개인에 대한 통일세 같은 항목은 최소한으로 부담한다. 이렇게 조달된 비용은 북한의 인프라 설비투자로 인한 국내 경제가동률이 올라가게 되고 산업기지화가 되기 시작하면 부가가치 생산은 자연스레 늘어나게 된다. 중국의 경우 WTO 가입 이후 중국내 노후화된 인프라 설비 투자, 값싼 인력을 통한 산업기지화를 통해 현재의 제2의 경제대국이 된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원래는 보수 세력 전부와 중도세력 전부가 지지했으나, 현행 헌법이 실행된 이후인 노태우 정권 이후로는 정부나 보수 거대정당의 통일방안이 다단계 통일안 중에서도 국가연합단계를 거치는 형태를 벗어난 적이 없다. 흡수통일이 될 경우, 북한의 인적자원을 포함한 자원들은 대한민국의 자본에 의해서 사실상 초토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나마 동유럽권에서는 먹어주던 동독도 서독과의 통일 후에는 완전히 알거지가 되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구 동독 출신 공산주의의 창궐과 신 나치의 부활이다.

단, 그 자본이 남북통일에 들어가는 비용을 버텨내는 게 가능하다는 전제가 붙는데 현 시점에서 경제, 사회상황을 보면 동서독통일 뺨치게 막대한 비용이 들어갈 흡수통일을 감당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 이는 10여년 넘게 장기불황에 시달리는데다가,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겪는 공통적이고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지만, 너무 빨리 진행되는 초 고령화로 인하여 여력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좀 비현실적이지만, 최악의 경우는 북한의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나 내부적으로 붕괴하고 이 과정에서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해 독일식 흡수통일로 이어지는 케이스다. 이 경우, 북한의 대부분의 인구가 난민처럼 대한민국으로 몰려들 가능성이 높고, 이들이 대한민국 내에서 노숙자나 빈민층으로 전락되었을 경우에 생기는 사회혼란은 말 그대로 헬 게이트라는 표현을 써도 틀리지 않게 된다.

실제로 아래에 언급되는 문제점의 절대 다수는 단기간의 급격한 통일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에 흡수통일을 가정하고 생성된 것들이 많다. 이를 소설화했던 것이 바로 이응준의 '국가의 사생활'이라는 책이다. 읽어보면 암울하기 짝이 없다

그러나 북한 난민이 동독처럼 마구 몰려오기는 힘들 것이다. 당장 비무장지대의 지뢰밭(...)을 간단히 뚫고 내려오기는 힘들 것이다.지뢰찾기 또 대한민국의 군사력은 휴전선 전체를 충분히 틀어막을 수 있는 숫자가 된다. 결국 대한민국은 무질서하게 몰려오는 북한 난민 통제를 제대로 못 할 능력이 없는 건 아니다.

이 통일방법의 비현실적인 부분은 과연 북한이 붕괴를 하면 순수히 남한에 흡수통일이 될것이냐라는 전제가 남는다. 남한에서는 북한이 헌법상 영토이기 때문에 온전한 흡수통일을 주장하겠지만 주변국(미,러,일,중)의 해당 국가에 대한 안보불안등의 이유로 연합감시국 형태로 주둔, 분할 통치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이다. 당장의 중국만해도 백두산 관련한 영토문제와 북한내 중국 기업 보호 명목으로 참여할 수 있다.

4.1.1 신탁통치

급작스런 흡수 통일이 발생할 경우, 완충 조치를 위해 홍콩식 일국양제를 이용하거나, UN이 북한을 신탁통치하는 방법이 존재한다.

신탁통치를 거쳐서 북한 지역을 장기간 분리한 다음, 경제 수준을 끌어올린 뒤 흡수통일을 하는 방식은 어느 정도 논의가 되고 있다. 유엔 내부에 신탁통치를 위한 기구가 존재하기 때문에 UN이 급변사태로 붕괴한 북한지역에 UN 신탁통치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 자체는 큰 문제가 없다. 특히, 그동안 너무 미국편만 들어줘서 박살날 대로 박살난 UN의 위신(...)의 개선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전혀 사용되고 있지 않은 유엔 신탁통치 기구를 활성화 하는 것 만으로도 UN의 위신 살리기에 큰 도움이 되며, 또한 세계 평화와 인권 보호에 UN이 나서게 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드디어 UN이 뭔가 좀 제대로된 일을 한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신탁통치를 어떻게 하느냐가 아닌 엉뚱한 부분에서 장애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함정.

당장 법률적 문제가 수두룩하다. 일단, 대한민국 헌법상 북한은 (무단점령당한) 대한민국의 영토인데, 유엔 헌장은 회원국의 영토는 신탁통치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대한민국의 헌법과 유엔헌장을 동시에 위배한다는 것. 또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과 각종 특별법으로 한트럭쯤 끼얹어서 우회하는 방법 밖에 없는데, 이 과정에서 법률적 구멍이 송송 뚫려 신탁통치를 거치는 통일의 당위성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고, 급진적 통일을 요구하는 여론이 의외로 크게 존재하는 지라, 신탁통치의 당위성을 두고 논란이 일어날 수가 있어서, 다시 남북으로 쪼개지는 (...) 사태가 올 수도 있다. 특히, 누군가가 헌법소원이라도 내버린다면(...) 헬게이트 오픈 또한 대한민국의 북한에 대한 독점적 통치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단 국가가 붕괴된 북한도 유엔 회원국이(었)므로, 그 정부가 무너졌다고 해서 신탁통치는 할 수 없다. 국제연합에 의한 과도적 정치체제가 수립된다고 해도, 북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대한민국으로부터 독립한 상태를 유지하고 민주적 정치체제로의 북한 정부 재건'과 '대한민국으로의 통일'을 놓고 즉시 투표를 하겠지 신탁통치를 할리가 만무하다.

신탁통치의 또다른 허점은 남북통일에 대한 이해관계 문제에 유럽연합까지 끼여들 수 있다는 것이다. 유럽연합국가들은 한국이 사형제를 유지한다는 이유로 한EU FTA체결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을 정도로 법률적 문제에 매우 민감하다. 당장 유엔헌장은 물론 당사자의 헌법까지 이리저리 우회해서 신탁통치 기구를 가동시키는 것을 유럽연합측에서 문제 삼게 되면 신탁통치 기구가 멀쩡히 돌아갈리가... 위에 서술하였듯이 누군가 헌법 소원이라도 내버린다면 기껏 가동시킨 UN 신탁통치 기구가 그대로 난장판에 빠져버리게 될것이다.

또다른 문제로 신탁통치를 무사히 마칠 수 있을 때까지 신탁통치를 지지하는 정권이 무한정 유지될리가 만무하다는 것이 있다. 즉, 다시 나라가 분단되는 사태를 내지 않으려면 남한인, 북한인 모두가 결속된 정치적 지지 기반이 존재해야하는데 이것을 얻어내기도 어렵고, 얻어내더라도 해당 정권이 선거에서 패해버리면 결국 남북의 정치적 결속이 끊어지고 다시 분단으로 굴러떨어질 위험만 남게 된다. 결국 설령 모두가 신탁통치에 동의를 한다 하더라도, 그 상태가 무한정 유지될 수 없으므로, 신탁통치를 통한 완충기간 또한 오래 유지될 수가 없다.

이외에도 골칫거리는 하나 더 있다. 신탁통치를 우여곡절 끝에 한다고 해도, 대한민국의 헌법에 근거하여 북한지역에서의 국회의원 선거를 요구 받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만약, 북한 출신 국회의원들이 완전통합을 요구하거나 신탁통치에 반대를 하게 될 경우, 그 즉시 신탁통치 체제는 붕괴를 면하기 어렵게된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는 북한 주민들이 국민이 아닌 피지배자로 사느니 다른 나라를 세우겠다며 대한민국으로부터 독립을 선포할 때, 자결권이 정당하게 인정된다.

북한이 붕괴되었을 때 한국헌법을 기초로 북한영토를 남한이 낼름 집어삼킬수는 있다. 왜냐하면 첫째, 북한은 국제법적으로 볼 때 대한제국을 승계한 대한민국에서 분리된 것으로 간주되고, 둘째, 다수의 국가들이 북한의 분리를 합법적인 것으로 승인한 상태이지만, 이를 승인하지 않은 국가가 많이 있고, 대한민국 또한 이를 승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한 주민들이 원하는 통일이라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북한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한 신탁통치를 하여 북한 주민을 차별할 수는 없다. 대한민국이 북한 지역의 분리를 인정하지 않으려면, 북한 지방을 차별하지도 말아야 자결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고 국제법적으로 분리독립을 거부하는 것이 정당하게 인정된다.

게다가 실제로 막장국가였다 한들 UN의 신탁통치가 되는 경우도 드물고, 설사 신탁통치를 한다 한들 북한주민들이 남한과의 합병을 원하지 않는다면 닭쫒던 개 지붕쳐다보는 꼴만 된다.

4.2 북한 주도 흡수통일

헬게이트 오픈. 나라를 정지합니다
북한이 김씨 돼지 3대 전통의 광기에찬 서울 불바다 계획을 통해 혹은 한국에서 종북이 집권하여 남한을 흡수하는 적화통일이다. 굉장히 극단적인 방식인데, 적화통일이 실현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 남한체제가 갑자기 붕괴할 가능성도 없고, 경제력으로만 따져도북한은 남한을 적화통일할 능력이 아예 없는 형편이다. 자세한 것은 북한/경제 문서를 참고.

5 전쟁에 의한 흡수통일

남한에서는 북진통일, 북한에서는 '조국해방'이라고 부른다. 북에서는 6.25 전쟁도 조국해방전쟁이라고 부른다.

현재는 양국의 선언으로 공식적으로는 폐기되어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서로를 믿지 않는 군사적 대치 상황은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우발적 혹은 한쪽에 의한 고의적 전쟁의 가능성은 과거보단 많이 낮아졌지만 분명히 존재한다. 이 좁은 땅덩어리는 20세기 이후 전 세계에서 개발된 모든 종류의 무기로 무장한 상비군 수 백만 명이 다닥다닥 서로 총부리를 겨누고 있다. 전 세계 그 어디를 둘러봐도 이렇게 높은 화력 밀집도를 보여주는 곳은 없다. 게다가 주위를 둘러싼 국가들이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이라는 초강대국이며 미국의 동맹들과 미국의 라이벌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제2의 한국전쟁이 3차세계대전의 기폭제가 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괜히 한반도의 국제적 별명 중 하나가 세계의 핵미사일 격납고 또는 동아시아의 캅카스 반도로 불리는게 아니다!

5.1 가능한가?

종북의 집권과 북한 측의 무력 통일 가능성은 적화통일의 가능성 문서를 참조. 결론적으로 그런거 없다.

• 종북주의 세력이 집권하는 시나리오는 주로 3가지다. 하나는 남한의 유권자들이 전부 미쳤거나 (…) , 또는 부정선거 (…) , 아니면 대한민국이 사실상 멸망 테크를 타거나 북한이 남한 이상의 발전이 이루어진다던가(…) , 아니면 정당별로 죄다 갈라져서 종북주의 세력이 어부지리로 집권하거나(...).
• 설사 종북주의자 가 대통령에 당선되어도 통일 같은 중대한 국가적 사안은 절대로 혼자서 해결하지 못한다. 실제로 그것을 시행하려고 할 때에는 야당한테 탄핵 먹는다.
• 이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북한은 설령 개전을 해도 한강도 못 보고 전멸할 가능성이 아주아주 높다 (…) . 인민군 간부들은 마포대교에서 뛰어내린다.
• 또한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가 적용되어 실제로 적화통일이 일어났을 경우, 북한도 이걸 감당하기는 불가능하다. 지금도 탈북자가 발생해도 뭐라 할 수 있을 만큼의 행정력도 없는 주제에 이게 어디서 까불어!

남한 측의 경우(북진통일)는 한국군 vs 북한군 문서에서 볼 수 있듯이, 다른 나라가 개입하지 않는다면 군사력으로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문제는 남한이 북한을 선공하는 경우인데, 이 경우 남한이 침략자가 되어 UN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즉 1950년대의 북한의 입장이 되는 것이다. 무엇보다 대한민국 헌법 제4조는 평화적 통일을 지향한다고 되어 있다. 즉 무력통일은 북한이 먼저 선공을 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
그리고 애초에 북한이 무력통일을 했다 쳐도 우리가 민주화 시위를 한 것을 보면 알겠지만 우리 한국인은 호락호락한 사람들이 아니다.

5.2 결과

대체로 이 문서 하위 문서들과 비슷할 것이나, 적화통일 문서의 '최악의 시나리오'와는 정반대의 백화통일의 결과가 될 것이다. 예를 들어 북한 체제에 대한 청산은 평화통일이나 흡수통일에 비해 더욱 철저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상기했다시피 무력통일은 북한의 선공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 북한은 전쟁 전까지의 독재에다가 전범이라는 타이틀까지 얻게 되기 때문이다.

전후 한국전쟁 당시만큼 절망적인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수 있다. 독일이나 일본이 전쟁에서 괴멸적인 피해를 입고도 재건할 수 있었던 것은 전쟁이 나서 시설이 무너지고 국가가 황폐화되더라도 국민들의 지식과 기술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이 두 나라의 경우 전후 지원도 있었기 때문인데, 미국과 중국 및 세계 각국이 서로 눈치 보고 있지 않는 이상, 전후 피폐해진 한국을 나몰라라 하고 있진 않을 것이다. 하지만 당연히 딱 그 정도인 것 뿐더러 무엇보다 그 세대 남북국민들의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희생이 뒤따르게 된다. 따라서 무사히 잘 이겨 남한 주도의 통일을 이룬다고 해도 결코 바람직한 결과는 아니며 오히려 흡수통일 그 이상의 사회적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리고 전쟁이 다시 발발하고 그 때 중국이 개입하면 북중합병 또는 북한분할이라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6 북한 내부의 쿠데타와 시민혁명 가능성

남북통일/북한의 급변사태문서에서도 자세히 다루고 있다.

김정은의 지지기반이 아직 미흡하다는 의견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쿠데타나 시민혁명이 일어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래서 북한의 내부에서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권력이 군벌들 중심으로 나뉘어 혼돈의 카오스적 내전을 시전 할 가능성도 있다.아니면 지역감정으로 인한 대립도 나올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 때, 대한민국 정부가 기회를 노리고 북진을 하느냐 마느냐, 합병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무력충돌로 인한 유혈사태가 일어날 수도 안 일어날 수도 있다. 대한민국 정부 당국은, 2011년 이후를 기준으로 북한 주민들이 지역별로 산발적인 봉기를 일으키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을 하기도 한다. 심지어는, 1989년 동유럽이나 2011년 북아프리카와 서아시아의 아랍 국가들처럼 대규모 시민혁명이나 산발적인 민중봉기가 북한에서 일어날 가능성을 예상하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북한은 동유럽이나 북아프리카, 서남아시아와는 상황이 다르다. 그들은 공산당 독재 체제 하에서도 어느 정도 서방세계의 라디오 방송이나 음악 등을 들을 자유가 있었다. 또한 왕조를 연상시켰던 권위주의 체제 독재 국가들이 많았던 중동/이슬람권 역시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이 가능했고, TV에서도 국제정세 소식들이 방영되고는 했었다.

냉전 말기 소련이 동유럽 공산정권을 포기하면서 1989년 반공 시민혁명이 벌어져 공산당 독재 체제를 쓰러뜨리거나 독재자들을 총살시킨 루마니아, 체코,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폴란드, 헝가리등 동유럽 국가들, 억압적인 권위주의 통치 속에서도 인터넷 등이 가능하여 인터넷을 기반으로 독재자를 사살하거나 반독재 타도 시민혁명이 일어났던 리비아, 튀니지, 이집트, 예멘 등 북아프리카 혹은 서남아시아의 국가들과는 달리 북한은 세계적으로 사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지독히 폐쇄적인 독재정권이다.

북한 내부 반대파나 다른 정파 세력들은 이미 김일성의 숙청과 정치탄압으로 대부분 제거되다시피 했다.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이뤄진 주체사상을 강조하는 세뇌와 억압적인 철권통치 속에서 북한의 주민들은 저항할 의지를 잃은 지도 오래되었다. 게다가, 지지기반이 김일성, 김정일보다 더 미흡한 김정은 정권이라고 할지라도, 설사 북한에서 대규모 시민혁명이 일어난다고 해도, 정권이 갑작스레 붕괴될 가능성보다 오히려 김정은 정권과 군부세력에 의해 잔인하게 유혈진압이 되어 실패할 가능성이 더 크다.

대부분의 국제정세 전문가들은 북한은 루마니아, 체코 등 동유럽의 국가들이나 리비아, 예멘 등 중동의 여러국가들처럼 대규모 시민혁명은 일어날 확률은 현실적으로 없다는 중론을 내리고 있는 상황이다. 혁명은 북한이 동유럽 및 중동보다 더욱 철저한 통제사회임을 감안했을 때 거의 기대할 수가 없다. 즉, 김정은 가문은 절대 차우셰스쿠나 카다피와 같은 최후를 당하기 어렵다. 오히려 독재자나 간부, 고위층들에 의한 북한 인민들을 학살할 가능성이 더 클 것이다.

결론은 안타깝게도 동유럽 혁명과 아랍의 봄과 같은 현상, 즉 평양의 봄(함박꽃 혁명)은 거의 불가능하다. 적어도 지금으로서는.

설령 오더라하더라도 언제 올지, 혹은 언제 성공할 지는 알 수 없다.

온다할지라도 그것이 대한민국과 한반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지 부정적으로 작용할 지 알 수 없다.

만일 북한이 내분이 일어나게 되면 상황이 심하면 내전으로 갈 수도 있고, 치안이 불안정하여 한국 국경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그리고 몇몇 주민들은 중국, 러시아나 일본 등 주변국가에 밀고들어가 유럽 난민 사태를 재현하는 각종 사회문제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또한, 북한 시민들 입장에선 대한민국 중심의 통일을 거부할 가능성도 크다. 자신들의 피로 독재자를 끌어내렸는데 들인 희생만큼 자신들의 의지로 다스리는 새로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원하지, 70년간 미제 괴뢰로 적대 교육을 받아 온 주적 남조선에 자기들이 힘겹게 얻은 권력을 갖다 바친다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시나리오이다. 통일까지 아니더라도 치안개선을 목적으로 잠시 북한 지역을 통치하는 것 역시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6.25 전쟁의 감정적 앙금은 남아있으며, 북한 주민이 자발적으로 남한을 선택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만에 하나 민족주의가 작용해서 북한 주민들이 그것을 원한다고 해도 중국은 그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 정권이 사라진다고 해서 남한이 별다른 알력 없이 부드럽게 북한지역을 차지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은 지나친 낙관주의이며, 상상에 불과하다.

7 북한의 개혁, 개방

그딴 거 없다. 절대 못한다.

북한이 루마니아, 체코, 불가리아등 동유럽 식 시민혁명이나 튀니지, 이집트, 예멘 등 중동의 시민혁명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 고개를 젓는 국제 전문가들 중에서는 개혁개방을 펼쳤던 중국이나 쿠바, 라오스, 베트남이나 공산주의가 아닌 권위주의 독재 체제였어도 정치적으로 개혁이 이뤄지거나 경제적으로 조금씩 개방이 된 미얀마나 이란처럼 위에서 개혁개방을 하는 쪽이 그나마 북한에게는 현실적인 시나리오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게다가 북한이 전면적으로 개혁개방 정책을 펼쳐서 자본주의적 경제시스템을 도입하고 폐쇄적인 경제와 정치를 완화시킨다면 장기적으로 남북통일이 쉽게 될 것이라고 순진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북한은 중국이나 쿠바와는 상황이 다르다.

중국, 쿠바 등은 개혁개방을 하는데 있어서 분단국 상태의 대립하는 대상이 존재하지 않았다. 중국의 경우 대만이 있지만 사실상 대만은 경제력이나 군사력에 있어서 중국에게 상대가 되지 못한다. 중국은 공산정권 수립 이후 전 국토를 공산당이 완전히 장악을 한 뒤였고, 정권 자체가 붕괴될 가능성이 낮을 정도로 매우 안정적이었기에 이후 개혁개방이 가능했다.

하지만, 북한은 쿠바, 중국과 달리 분단국가인데다 남쪽에 경제대국으로 급부상한 10대 강국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있다. 아예 6.25 전쟁 시절 대한민국이란 존재가 사라지거나 혹은 존재해도 경제, 정치적인 혼란 상태가 지속되어 열악한 수준을 유지한다면 모를까, 현 상태에서 북한은 도저히 개혁개방이라는 카드를 꺼낼 처지가 못 된다.

중국과 쿠바가 개혁개방이 가능했던 것은 북한과 달리 분단국 상태의 대립 대상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도 있었지만 마오쩌둥의 문화대혁명과 지나친 대미 적대 외교 정책을 추진한 피델 카스트로를 제외한 나머지 정권 층 인사들이 초기 공산정권 창건의 1등 공신들이 저지른 실정에 대한 책임에서 어느 정도 멀어져있거나 아예 없었기에 가능했다. 여기에 쿠바는 미국 내에 있는 쿠바계 이민자들이 송금을 할 수 있을 정도이다. 물론 제한은 있지만.

반면에 북한은? 북한은 중국, 쿠바와 달리 김일성이 한국전쟁 이후 1인 독재 체제를 구축하면서 모든 정치권력 자체를 일방적으로 김일성에게 모두 집중시켜 버렸다. 이로 인해, 북한 내에서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 등등, 김일성의 후계자들, 김씨 왕조를 제외한 정권 층 인사들이 김일성이 저지른 실정에 대한 책임을 면하거나 이들 김씨 왕조를 놔두고 개혁개방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대한민국의 경제가 크게 성장하여 북한과 차이가 아주 크게 벌어지고 실질적으로 북한정권은 나라의 문을 닫고 자국민들을 철저히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찬양으로 세뇌시키며 주체사상으로 사상적으로 정당화시키는 권력을 유지하는 형태의 폐쇄적인 사이비 종교적 독재정권이다.

만일, 북한이 중국이나 쿠바 식으로 전면적으로 개혁개방을 펼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북한 주민들 대다수가 정권의 세뇌가 사실이 아님을 깨닫게 되어, 통제력의 약화로 이어질 것이고 개혁개방에 대한 반작용으로 북한에선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시민혁명까지 폭발할 가능성도 크다.

최소한 중국이나 쿠바는 개혁개방 전 적어도 북한처럼 자국민들을 외부와 단절시키며 독재자를 찬양하거나 각각 대만과 미국이 못산다, 경제가 어렵다는 둥의 국민들을 집단으로 세뇌를 시키지는 않았다. 중국과 쿠바도 국공내전과 쿠바혁명으로 공산화 직후 자국민들을 철저히 외부와 단절시키고 해외 출국을 엄격히 금지, 규제하는 등 고립, 폐쇄주의 정책을 썼으나 북한의 폐쇄주의에 비하면 새 발의 피다. 결국은 자업자득이다. 자기들이 만든 체제에 자신들이 깔려죽게 된 상황, 체제를 고수하던가 아주 죽던가 둘중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 수정? 수정은 더 불가능이다. 스탈린에서 흐루시초프, 모택동에서 덩샤오핑과 같은 체제 수정작업을 하기에는 김씨 돼지들과 그들에게 충성한 관료들의 죄업이 너무 크다. 스탈린이던 모택동이던 잔인한 독재를 펼쳤으나 최소한 공산주의적 원칙은 지켰다. 그런데 북한 김부자들의 사상 어디에 공산주의적 원칙이 있는가? 정통성도 완전히 부정하면서 철처한 자기네 위주의 정치체제를 만들었기에 파멸은 필연적이다.

결국 북한의 전면적인 개혁개방으로 의한 통일 가능성은 북한이 중국, 쿠바와 다른 정치적, 역사적 배경으로 문호를 개방하면 정권 자체가 붕괴 될 수 있는 북한의 속성상, 김씨 왕조 북한정권의 인사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시민혁명이 일어나서 정권이 뒤엎어질 가능성보다 절대적으로 낮다 .

8 제3국 주도의 통일

남한과 북한 둘 다 공통의 제3국의 일부가 되는 방식. 엄밀히 말해서 이건 국권포기지만 사전적으로는 남북통일의 방법이므로 서술한다. 여기서 남한만 제3국에 통일되고 북한은 독립국가로 계속 존재하거나 남한은 제3국에 통합됐는데 북한은 따로 제 4의 나라에 통합되는 경우는 남북통일이 아니므로 제외한다. 한미합방, 한중합방, 한러합방 참조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남북통일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div></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