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위 항목 : 대한민국 국군, 대한민국 국군/문제점
1 개요
한국은 병들이 파업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모두 고마워해야 한다.[1] 군인이 파업하면 나라는 망조가 든다는 건 개소리다. 21세기의 프랑스는 가장 군기잡는 국가 헌병대가 경찰과 동등한 보수를 요구하며 파업, 관철받았지만 나라 잘만 굴러간다.[2]
한국은 자국민 남성들의 대부분을 제대로된 급여도 주지 않고 부려먹어 왔다. 한국군의 병 계급은 노예 또는 교도소 수감자[3]보다 낮은 처우를 받는다고 해도 전혀 부정할 수가 없을 정도다. 그것도 모자라 군 관련 사업하는 기업들은 병들의 쥐꼬리만한 돈을 어떻게든 쥐어짜지 못해 안달이다. 당장 공중전화부터 사지방까지 병을 대상으로 폭리를 취하는게 한두개가 아니다.
대한민국 국군의 사회적 인식은 그닥 좋지 않다. 분명 많은 한국의 국민들은 국군 병들을 보고 '나라를 위해 고생하는 청년들' 식으로 보며 좋게 생각하긴 하지만, '어이구… 군대 가서 돈도 못 받고 고생하네', '군대가서 다치면 너만 병신된다.', '솔직히 나도 내 자식 군대 안 보낼 수 있으면 안 보내고 싶다.'(군필자들 간의 술자리에서 흔히 나오는 레퍼토리)라고도 크게 인식하기 때문이다.
이런 쪽의 사회적 인식을 부정적이라고 이야기할 경우, 대한민국 국군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은 충분히 부정적이다. 정확히 말하면 군 장병 개개인에 대한 인식은 좋지만, 군 그 자체는 나쁘게 보는 것. 그리고 군사독재와 병영국가의 잔재 및 국가주의의 영향도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볼 것은 아니다.
2 전 국민이 모두 군복무 유경험자인 게 문제
좀 뜬금같은 소리일지 모르겠으나 군입대 지원자 중 탈락자가 어느 정도 발생해야 군대에 대한 위상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법인데 대한민국 국군은 전혀 그렇지 않다. 일례로 서울대학교와 서남대학교를 비교해보자. 왜 두 대학교의 위상이 넘사벽인지를 살펴보자. 서울대는 입학하기 무지하게 어려운 반면 서남대는 원서만 넣으면 합격이기 때문이다.서남대 의대는 예외지만 굳이 군대라서가 아니다. 대학도 그 조직에 들어가기 쉬우면 위상은 낮아지는 것이다. 이는 어떤 집단이든 마찬가지이다. 대한민국에서 괜히 아이돌과 경찰의 위상이 높은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 국군 내부에서만 비교해봐도 해병대의 위상이 높은 이유 역시 같은 맥락이다. 해병대 탈락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해병대의 위상이 타군에 비해 높은 것이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육군에서는 탈락하기가 합격하기보다 훨씬 어렵다. 이런 기형적인 문제 때문에 대한민국 국군의 위상은 계속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이렇게 진입장벽이 지나치게 낮다 보니 별 해괴한 인간들이 군대에 유입되어 안 그래도 낮은 위상을 더욱 낮추고 있다.
군대 뿐만 아니다. 어떤 집단이든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격이 없는 자를 못들어오게 막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일례로 독일의 경우 징병제를 하고 있어도 여전히 군인의 위상이 매우 높았는데 이는 독일의 국방부가 현역병 입대에 체력측정과 필기시험을 도입했기 때문이다. 현역병 입대시험에 합격하면 현역으로 군복무하며 탈락하면 사회복무요원이 되는 것이다.
반면 대한민국 국군은 어지간하면 다 현역으로 몰아넣으려고 억지를 부리고 있으며 외국같으면 면제가 될 정도의 질병이 있거나 전과기록이 있어도 사회복무요원으로 넣어서라도 어떻게든 면제만은 막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위상은 당연히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일례로 이찬희의 예를 보자. 정신감정으로 이미 군복무가 불가능한 지경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군복무시켰다가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징병제라고 해서 전 국민을 모조리 다 군대에 쏠아넣는 나라는 대한민국과 북한, 이스라엘 정도에 불과하다. 징병제 국가라고 하더라도 몽골, 노르웨이, 터키, 브라질 같은 나라들은 대체복무가 활성화되어 있으며 국방세를 납부해서 합법적으로 군복무를 안할 수 있다.[4]하지만 대한민국의 징병제는 완벽하게 피할 수 없는 사각의 링이라서 국군의 위상은 절대로 높을 수 없다. 이는 아래 문단과도 내용이 연결되는데 군 가혹행위와 인권 침해 수준의 낮은 복지를 가지고 추억이라면서 합리화 하거나, 보상심리가 작용하여 후임에게 자신이 당한 인권 침해를 강요하는 사람들이 현역이 아닌 사회복무요원으로 군복무를 해야 국군의 위상이 낮아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군은 어떻게든 1명이라도 더 현역병으로 만들려고 혈안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인원들을 아예 걸러내지 않는 것이다. 국군의 위상은 군복무에 부적합한 인원들이 저해시키는 것이다.
3 병영부조리 문제
군 수뇌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점차 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참으면 윤일병 못참으면 임병장 이라는 말이 사람들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거론되고 언론에서 기사 제목으로 활용할 정도가 되었다.
의문사 문제도 공공연하게 존재해 김훈 중위 사건이나 김지훈 일병 자살 사건과 같은 초대형급 사건 등으로 인해 민간인들의 군내 불신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과거에 국민들이 무장탈영병을 보면 '저런 쳐죽일 놈, 나라 지킨다는 군인이 전우를 죽여?' 식으로 언급했던게 현재에는 '오죽하면 죽이고 도망가겠냐?' 혹은 '또 군에서 사건 축소하려 하나?' 식으로 언급되고 인식되는 비중이 늘고 있다. 이는 군에 대한 불신이 사회 저변으로 퍼지고 있다는 증거로 국가적, 안보적 차원에서 보았을 때 엄청나게 심각한 상황이다.
병들에 대한 복지나 경제적 보상이 매우 좋지 않다. 이 때문에 한국 사회 내부적으로 병들의 불만이 많은 편이다. 당연한것이, 세계경제 11위의 국가치고는 군인 복지가 지나치게 안좋기 때문이다. 당장 한국군 병의 월급이 저기 몽골군이랑 맞먹는 정도다. 더군다나 몽골군도 징병제다. 한국과 몽골의 경제력 차이를 생각하면 인구수를 고려하더라도 한국군의 복지가 매우 후진적이라는것을 알수 있다. 게다가 이런 후진적인 복지와 맞물려 이 때문에 생기는 병역기피를 막기 위해 군복무에 적합하든 말든 무조건 막무가내식으로 징집을 하고 그로 인해 부적합인원이 유입되어 군대에서 말썽을 일으키기도 한다. 심지어는 모병과정 합격자들조차 어떻게든 육군 소총병으로 징집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현재 대한민국 국군에는 5명 중 1명 꼴로 징병제를 시행하는 선진국들의 병역 기준으로 사회복무요원 또는 병역면제에 해당되는 인원들이 복무하고 있다. 그들을 한국군 내부에서는 보호관심병사라 한다.
미국이나 일본같은 모병제 국가가 사회에서도 군인에 대한 인식이 안좋다곤 하는데, 징병제에 비해서 나쁘다 뿐이지 일반적으론 중립적인 의견을 유지하기는 한다. 물론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구직에 실패한 무능력자들이 마지막으로 가는곳'이란 인식을 가진 사람들은 있다. 다만 이건 모병제 국가의 국민들도 바보는 아닌지라 사병 한정이고 장교의 경우는 최고급 공무원이라는 인식이 매우 강해서 되려 징병제 국가의 장교보다 더 위상이 높다. 조지 부시 2세가 괜히 주방위군 중위로 군복무를 한 게 아니다. 그 정도 인맥이면 병역망을 빠져나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5] 더군다나 존 F 케네디는 육군 장교 시험에서 탈락한 후 병역 면제 판정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뇌물 먹이고 서류 조작해서 기어이 해군 소위로 임관하고야 말았다. 그리고 대위까지 복무했다. 사실 대한민국만큼 장교가 되기 쉬운 나라도 없다. 미국의 경우 아예 애초부터 JROTC를 만들어 어렸을 때부터 박박 굴려서 장교로 만들고 있고 프랑스는 더 심해서 대학 자체가 승급시험에서 합격한 극소수의 학생들만 3학년이 되는데 더군다나 프랑스 육사는 그 중에서조차 난이도가 매우 높다. 그렇기 때문에 외인부대에서도 이등병부터 진급한 탓에 50살 넘은 소위들과 프랑스 육사를 졸업한 20대 초반 소위들이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육사에서조차도 프랑스 육사 위탁교육은 거기서도 버틸 수 있는 단 1명만 보내고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 육사에서도 최우수 성적을 기록해야 프랑스 육사에 위탁교육을 받는 것이다. 물론 미군에서 사병 중 장교를 뽑는 제도가 있긴 하지만 3년 이상 복무해야 자격이 생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나마도 면접에서 탈락하면 장교가 되지 못한다. 대한민국 국군에게 똑같이 적용하면 중사 이상 지원 가능인 것이다.
징병제가 더 우월하다고 착각하는 자들이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사병의 위상이 아니라 장교의 위상을 봐야 하는 것이다. 사병은 단순 노동자에 불과하다. 위상이 높아봐야 한계가 있는 계층이다. 하지만 장교는 다르다. 이들은 명백한 고급 공무원이며 대한민국 공무원 직급에서조차 장교 최소계급이라는 소위가 7급이다. 소령만 돼도 4~5급 수준이며 대령이 1급이라 준장부터는 별정직으로 들어간다. 장관급 장교는 1급 공무원보다 높다는 얘기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군 장교의 위상은 전세계 최하위권 수준이다. 미군 장교는 대한민국 국군 장교따위 압살할 정도로 위상이 높다. 대위까지 군바리 취급을 당하는 대한민국 국군과 소위만 되어도 고급공무원 대우를 받는 미군은 명백히 비교 대상이 아니다. 징병제만능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모병제국가든, 징병제국가든 상관없이 군인들이 국가라는 울타리를 지켜주니까 그 안에서 국민들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것이므로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군인에게 고마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국의 현충일, 미국의 메모리얼 데이는 국가를 위해 싸우다 사망한 희생장병을 기리는 국가공휴일이다. 국가차원에서 그날 하루는 희생장병을 기리고, 아울러 지금 국토방위에 힘쓰는 군인들에게 새삼 감사해하는 날인 것이다.[6]
군바리같은 군인을 낮잡아 부르는 말이 지상파에서 공공연히 언급될 정도다. 물론 해외 선진국에서도 군인에 대한 인식은 좋지 않지만 그래도 장교에 대한 인식은 되려 최고 수준인 데다가 사병도 가끔 영웅화시켜준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대한민국 군인의 사회적 지위는 바닥인것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군 가혹행위와 인권 침해 수준의 낮은 복지를 가지고 추억이라면서 합리화 하거나, 보상심리가 작용하여 후임에게 자신이 당한 인권 침해를 강요하는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존재한다는 것도 문제다.
4 턱없이 적은 급여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은 징병제였지만 징집 병사들의 급여수준은 결코 낮지 않았다. 징병제를 한다고 해서 의무 복무대상자들이 무보수로 복무해야할 의무까지 있는것은 아니다. 의무는 공짜가 아니다.
또한 한국 징집병들의 급여수준을 올리는것과 징병제를 모병제로 변환하는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급여수준을 올리자는것의 대답이 모병제 전환으로 돌아오는것은 논점 이탈이다.
더구나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운영하는 나라이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많은 급여를 받는 일은 좋은,훌륭한,존경을 받는 일이고 적은 급여를 받는 일은 나쁜,하찮은,대우받지 못하는 일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 병의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것은 합헌이라는 정신나간 판결을 내렸다.이런 미친. 무슨마약을 드시길래 그런 판결을 내렸어요?[7]
5 기타
설상가상으로 공영방송 EBS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강사가 군인을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예비살인마로 규정하고 군대를 해체해야 한다는 논리를 학생들에게 전파했던 사례도 있었다. 자세한 내용은 EBS 강사 군대 비하 사건 참조
한국 사회에서의 군대에 대한 인식은 일단 각종 드라마에서 "너 아직도 정신 못차렸냐? 너 같은 놈은 군대가서 2년동안 푹 썩어야 해!"처럼 유효한 교화 / 교정기관으로 인식되고 있다.삼청교육대?? 비록 그것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일단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당연히 다녀와야 할 곳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인 만큼 인정받고 있는 편이다. 군대 대신 교도소로 간 사람은 사회인식상 정상적인 취업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는것도 다 이런 인식이 깔려있는 전제니까 그렇다. 대표적인 명언이 "군대 다녀와야 사람된다. 여자와 장애인 사회복무요원은 사람이아닌것으로. "[8][9]
가장 문제가 되는것은 역시 위에서 언급한 복지 문제다. 일방적인 국가주의와 애국심을 강요하며, 군대 찬양과 군필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우월감 등을 세뇌시킴으로서 군필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막아 온 국가( 병영국가)의 태도가 바뀌기 전에는 군인이 군인이기 이전에 인간으로 대접받지 못하는 구조가 크게 바뀌기는 힘들 것이다.
설령 군대에서의 가혹행위 등은 완전히 근절시킨다 치더라도 지금처럼 병을 저임금에 노예노동을 시키는 구조는 국가를 위해서라는 말과 자부심의 강요를 통해 무마되게 된다. 게다가 일단 군대를 제대한 사람들의 경우 자부심은 오래 남아도 억울함은 보상심리로 흐릿해지게 된다. "나도 군대 다녀왔어. 우리 때에 비하면 너네는 군대냐? 불만좀 그만 가져."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것.
그리고 분노는 국가보다는 여성 등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다른 집단에게 향하게 되면서 왜곡되게 된다.[10] 특히 군대 대신 교도소로 간 사람은 극도로 혐오할정도. 사고의 전환과 비판적 인식이 필요한 시점이다. 인권 차원에서의 접근을 기본으로 모병제나 병역 대신 국방세를 징수해서 그 돈으로 현역병에게 제대로 된 직장인과 동급의 급여를 지불하거나 적절한 군가산점이나 월급 인상 등 제도적 대안 모색도 필요할 것이다.
이런 연유로 막상 전쟁이 발발하면 병사들의 총부리가 북한군이 아니라 간부를 향할 것이다는 우려가 제대자들 사이에 퍼져있다. 괜찮아 북한도 전쟁나면 지 상관부터 죽일거야 그럼 전쟁은 누가? 그럼 늪 전쟁 되는 거지 뭐...
- ↑ 하지만 2년이 지나면 끝이라는 기한이 있는 징병제라는 점과 불만을 외부로 표출하지 못하고 규정상으로 바로 윗선에게 보고(...)하는 형식으로밖에 말할 수 없도록 억제해놓고 있는 한국군 특성상 단체로 모여 파업을 한다는 발상 자체가 나올 수가 없다. 18~19세기에도 수병들이 파업을 했던 영국 해군과는 대조되는 광경.
- ↑ 물론 프랑스가 침략당할 가능성이 전혀없는 강대국인건 감안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개소리인건 똑같다.
- ↑ 군대와 교도소를 모두 경험한 사람들에 따르면 교도소 밥이 군대 밥보다 퀄리티가 좋다고 한다. 또한 의료서비스도 교도소가 훨씬 좋다고 한다. 헌법상 교도소안에서도 민간인과 동등하게 취급해서 가중처벌을 받지도 않고 경찰에 의해 처리된다.
- ↑ 허나 이는 현 대한민국의 상태를 무시하고서 하는 소리이다. 우리나라는 분명히 휴전중인 국가이고, 위의 징병제 국가 중 대체복무가 활성화된 국가들은 모두 잠재적 적국이 근처에 없는 국가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경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침공을 대비하여야 하는데, 제2차 세계대전에서 볼 수 있듯이 '질'도 중요하지만 그 '질'을 뒷받침하는 것이 '양'이어야 하기 때문에 보병부대를 전부 기계화한다는 등의 방법으로 모자란 인력을 때운다고 해도 부적절하기 때문이다.
- ↑ 군수산업체에 노동자로 이름만 올려놓고 탱자탱자 놀면서 병역을 때울 수도 있었다.
싸이가 이러다 적발당해서 한군두를 당한 건 안자랑. - ↑ 분명 부담을 짊어지고 희생하고 있는 군인들에게 그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한국군 자체를 절대 불가침의 신성영역으로 여기고 당연히 찬양해야 한다는 식의 극우적 국가관을 강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 병역의무는 법적으로 노동이아닌 말그대로 의무라서 그런걸지도 모른다. 헌법을 바꾸는 것이 시급하다. 진짜로
- ↑ 50~60년대까지는 이 말이 맞았다. 이때까지만 해도 사회의 전체적인 기반도 없다시피했고, 문맹에 전근대적 인습에 쩔어있던 사람들이 많았다. 그런데 그때 군대는 각종 기술(기계 다루는 법부터 사람 다루는 방법 등 다양)들로 무장하고 있어서 군대를 갔다 하면 진짜로 사람이 달라져서 왔다. 특히 장교는 출세하는 길 중 하나로 여겨지기도 했다. 그러나 사회가 크게 발전한 지금은 그때와 상황이 전혀 다르다.
- ↑ 참고로 일본 등 한국군의 내부 문제를 잘 모르는 모병군제 국가에선 "한국 남성들처럼 군대에 다녀와야 제대로 된 남자가 된다"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다.(...)
- ↑ 물론 병역의무의 불평등은 분명 성차별이며 이에 대한 보상이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함은 물론이고, 이런 부분에서는 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군인을 무시하는 여성 등은 무개념한 것이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