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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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제53조(상관 살해와 예비·음모) ① 상관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를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정의

OOPS! Sorry, Sir! (아이쿠! 죄송합니다!) - 맨 아래 창작물의 사례 단락에 적혀있지만 카타찬 정글 파이터의 사라진 특수 규칙 이름이기도 하다. 물론 그 이름답게 상관인 커미사르를 제거하는 규칙.

I vote we frag this commander. (사령관 새끼한테 수류탄을 확 까버리자고.) - 스타크래프트의 테란의 유닛 해병의 대사.

존경하는 상관에게 점화끈 당긴 수류탄을 증정하는 군대의 아름다운 전통. - 그림자 자국 中

준장님, 혹시 아십니까? 전쟁에서 장교들이 사망한 원인 중 2할은, 부하들에게 살해당한 것이라고 합니다. - 강철의 연금술사의 바스크 글랜 대령.

누가 이 새끼를 죽여준다면 200달러 준다!- 월남전 당시 지하신문에서 떠돌던 상관 살해 청부 문구

전장에서 총탄은 앞에서만 날아오지 않는다.

우리의 주적은 간부.

전쟁터에서 벌어지는 오리엔트 특급살인.

군대에서 상관을 죽이려고 공격하는 짓이며, 하극상 중의 하극상이다. 영어로는 프래깅(Fragging)인데, 이는 미군이 베트남 전쟁에 뛰어들었을 때, 꼴사나운 언행나 보여주는 상관을 죽이려고 수류탄을 던졌다는 데에서 유래한다. 영어로 파편 수류탄이 Fragmentation Grenade다. Frag라는 동사형도 있으며, 타동사다.

수류탄이 프래깅 대명사로 자리를 잡은 까닭은 이렇다. 일단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다. 더구나 전투를 벌일 때에는 증언이나 목격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사고로 위장해서 죽이기 쉽다. 직사 화기와는 다르게, 누가 던졌는지를 알 길이 어렵다. 물론 의도적인 팀킬인지 단순한 오폭인지도 알아채기 힘들다. 게다가 수류탄은 폭탄이기 때문에, 증거를 숨기기도 매우 쉽다. 그래도 수류탄만 프래깅 수단으로 써먹히지 않는다. 해군 함정에서는 대상을 바다로 빠뜨리면 끝난다. 이때는 시신도 찾기 힘들어서, 목격자가 없으면 그냥 사고 때문에 일어난 실종으로 처리할 뿐이다. 굳이 수류탄 등의 화기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프래깅 대상만 적에게 던져주는 일처럼, 간접 수단도 있다. 이때는 정황만 있는데다가, 직접 공격하지도 않았으니까 당사자들이 입을 다물면 확인할 수도 없다.

한국 군법에서 상관 살해는 원래 반드시 사형을 선고받는 중죄였으나, 전시와 평시의 위험성이 다르고 동기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결정하여 현재는 무기징역을 추가했다.

2 원인과 대상, 위험성

프래깅은 장병이 상관으로부터 개별·집단 처벌을 받은 데에 앙심을 품은 경우, 특히 처벌의 수위가 통상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비인간적인 대우를 동반한 경우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테면 하루 동안의 완전군장 구보로 충분한 처벌을, 소대원 모두가 보는 앞에서 발가벗긴 후 소총 개머리판으로 머리를 찍거나 몸을 밟게 하는 등의 가혹행위나 얼차려·폭행으로 확대한다면 그 결과는 프래깅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후임을 괴롭히기 위해 똥군기를 잡는다든지 하는 경우는 두 말할 필요도 없다.

물론 통상적인 제재를 가하더라도 처벌받은 장병에게 인격적인 문제가 있거나, 금전·이성관계 등 여러 문제가 꼬여있을 때도 프래깅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군에서는 이상징후를 보이는 자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그런 장병을 찾기 위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모두 보는 앞에서 삐딱한 놈 하나 본보기로 즉결처분해 기를 꺾어버리면 프래깅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도리어 장병들의 분노만 양산시켜 프래깅 확률만 높일 수 있다. 게다가 어차피 한국군은 즉결처분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그렇기에 이는 군형법상 살인죄에 해당되는 불법행위다. 이 상황에선 자길 죽이려는 상급자를 죽여도 정당방위이며, 그런 상황을 보고 제 3자가 해당 상급자를 살해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다.

하술하겠지만 옛날 역사인 삼국지와 이를 소설화 시킨 삼국지연의에서도 촉나라의 장군인 장비가 황명을 받들어 오나라를 정벌하러 가는 과정에서 지나친 가혹행위를 하다가 범강·장달에게 프래깅을 당했다. 실제 역사에서는 그 동기가 직접적으로 적혀있지는 않지만, 유비가 항상 장비에게 '형벌을 너무 가혹하게 내리니 고치라'고 충고했다는 내용을 보면 가능성은 높다. 그리고 가혹행위를 동기로 묘사하고 있는 삼국지연의의 내용을 소설일 뿐이라고 무시할 수도 없는 게, 삼국지연의는 원-명 교체기의 전쟁통을 몸으로 겪은 사람들이 쓰고 편집하고 읽은 작품이다.

실제로는 즉결처분하다가 병들의 역습에 당할 확률이 대단히 높다. 한 번 생각해보라. 병사들이나 수병들이 처벌당하는 동료와 처벌을 가하는 간부 가운데 어느 쪽에 동조할 확률이 높을까? 같은 이유로 강압적인 태도 역시 프래깅 행위를 부추기는 요소가 되며, 심하면 부대 와해도 야기할 수 있다.

실제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소련의 정치장교는 즉결처분 전에 중무장한 헌병을 1개 분대 이상 소집하고 기관총까지 준비한 후에 행동에 들어갔는데, 그렇게 했음에도 처형대상인 장병들의 대규모 역습에 벌집이 돼서 죽은 사례가 의외로 많다. 죽기 싫으면 죽여야 한다고 가르치는 데다 이에 필요한 장비까지 있는 곳이 군대고, 당장 자기 목숨이 날아가게 생겼는데, 기관총 따위가 무섭겠는가? 즉결처분을 잘만 했을 것 같은 일본군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짐승과 같이 비인간적인 폭력으로 유지되던 일본군은 막상 실전에 들어가자 상관이 즉결처분을 시도하기도 전에 병사들과 수병들의 분노가 폭발해 상관을 대뜸 쓱싹해버린 뒤 전사라고 허위보고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았다고 한다. 아랫사람들은 목숨 부지할 수 있으니 좋고, 상관은 국가에 충성했다고 야스쿠니 신사 가서 좋은 실로 병맛나는 윈윈

또한 지휘능력 부족과 지나친 공명심으로 이들에게 과다한 임무를 부여하거나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명령을 강요하는 등, 현실감각이 없는 무리한 지휘를 남발할 때도 프래깅이 발생할 수 있다. 대체로 이러한 프래깅의 대상은 중대장이나 대대장급 지휘관 이상의, 어지간해선 전선에 직접 나서는 일이 없는 상급 장교들이었다. 부사관이나 소대장 수준의 하급 장교는 대상이 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드물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부사관은 병의 연장으로 병들과 같이 뛰고, 소대장은 병들을 직접 지휘해야 하므로 같이 최선선에 내몰려 목숨을 걸어야 하는 처지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병들과 유대를 갖고 있었다. 반대로 후방의 기지에서 지시만 내리는 중대장이나 대대장에게는 상대적으로 불만을 가지기 쉬웠다. 또 이들이 막장이거나 상황 판단력이 낮거나 공명심에 눈이 멀어 부하들 생명을 바둑알 취급하는 인간 말종일 경우, 죽어나가는 건 사병들과 현장에서 뛰는 하급 장교들이었기에 극단적인 경우 베트남 전쟁처럼 소대장이 프래깅을 계획하는 병들에게 동조하거나, 아예 소대장들끼리 공모하여 중대장이나 대대장 이상 상급 장교들을 일부러 사지에 밀어넣어 죽게 만드는 일도 있었다. 심지어 인기가 없거나 무능력한 상관에 대해 현상금을 거는 지하신문도 등장했을 정도였다. 그러니까 이유만 있다면 계급의 고하에 상관 없이 상관에 대한 공격이나 위험한 상황이 의도적으로 연출되었다.

프래깅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베트남 전쟁 도중의 미군의 비전투 손실 통계에 잘 나와있다. 최소한 230명이 부대 내의 인원에게 살해당했으며, 장교 1,400여 명의 비전투 사망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은 상태이다. 게다가 1970년에서 1971년 사이에 폭발물로 장교를 공격한 사례가 363건 보고되었다. 게다가 성공한(?) 프래깅은 단지 전사로만 기록될 뿐이지, 이런 통계에는 올라오지도 않는다. 즉, 프래깅이라는 의심이라도 받은 것만 이 정도라는 것. 당연히 실제 수치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다.

프래깅을 단순하게 다룰 수 없는 이유는 이것이 군 지휘 체계에 대한 불신이 말기에 이르렀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높으신 분들의 생각과는 달리 프래깅은 단순히 개인 한 명의 불만으로 터지는 사건이 절대 아니다. 행위자 본인의 인격 문제가 아니라면, 프래깅이 발생했다는 사실은 프래깅이 실제로 발생할 때까지 대상으로 지목받은 간부에 대해 통제를 하지 않았다는 소리가 되는데, 이는 그 간부의 행동을 문제로 인식하지 않았다거나, 그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다거나, 그에 대한 통제권을 잃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어떤 식으로 해석하던 막장이 분명하므로 주변에 상부에 대한 불신이 한껏 퍼지는 건 필연이다. 게다가 지휘 체계에 대해 잘 알고 있을 소대장 등 장교들까지 가담할 정도면?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

3 대표적인 사례

프래깅의 사례는 동서고금에 두루 걸쳐있는데, 일단 기록이 남아있으며, 동기를 특정할 수 있는 최초의 사례는 삼국지에 나오는 장비 암살 사건이다.

1704년 신성 로마 제국 대 프랑스-바이에른 연합의 블렌하임 전투(Battle of Blenheim)에서는 신성 로마 제국군에 참전한 영국 육군의 이스터 요크셔 연대(제15연대)의 소령에게 불만을 품은 연대 병사들이 전투 승리 후 그 소령을 살해한 일도 있었다.

대우와 생활 여건이 그리 좋지 않던 범선 시대 해군에서는 수병들의 함상 반란이 의외로 많이 시도됐다. 불만이 있는 수병들이 반란을 일으킬까 말까 할 정도로 분위기가 험악해지면 한밤중에 갑판 위에서 대포알을 굴려 소리를 냄으로써 밑에서 자고 있을 장교들에게 "한밤중에 늬덜 목 따서 바다에 던져버리기 전에 처신들 잘 하쇼"라는 메세지를 전하는 불문율이 있었을 정도다. 해병대의 주요 임무 가운데 하나가 이런 함상 반란을 진압하고 장교들을 경호하는 것이었다. 물론 해병들이 수병들보다 딱히 좋은 대우를 받은 건 또 아니었기에, 장교들의 행패가 지나치면 도리어 이들도 반란에 적극 가담하기도 했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는 가혹행위가 잦은 상관의 뒤에 접근해서 군복 바지 안에 안전핀을 뽑은 수류탄을 집어넣고 도망가는 식의 프래깅도 있었다. 게다가 러시아군의 경우에는 아예 총으로 보는 앞에서 사살하기도 했다. 영화 <제독의 연인>에서 그 모습이 잘 나타난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구타와 폭력이 심했던 일본군은 그 중에서도 TOP. 군대에 가혹행위·구타·얼차려가 만연한 막장 군대였던 만큼 병들이 프래깅 후 연합군에 투항하는 일도 빈번했다. 심지어 우리나라 밀덕 사이에서는 일본 해군 전함 무츠의 폭침 원인이 구타와 가혹행위에 견디다 못한 수병의 테러라고 보는 설이 유력하다. 자국항구에서 철통같이 보호받는 전함의 탄약고가 적 공격도 없이 제풀에 폭발한게 사고 아니면 자폭밖에는 없으니까.

실제로 프래깅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버마 전선의 제55사단장 하나야 타다시의 경우, 영국군 폭격에 탄약 보관소가 파괴되자 책임자였던 사단 병기부장(대좌)을 한 달 동안 온갖 폭행과 모욕으로 괴롭힌 끝에 병기부장을 권총 자살로 몰아넣었고, 이에 분노한 병기부의 하사관과 병들이 수류탄 또는 지뢰를 써서 프래깅을 계획했다. 불행히도 병기 근무대장(대위)이 무기를 제공하지 않고 이들을 뜯어말려 실행되진 못했지만...

프래깅이 가장 심각했던 경우는 프래깅이라는 단어의 유래가 된 베트남 전쟁으로, 끔찍한 전쟁 상황이 병들을 극한으로 몰아가는 양상에서 자주 발생했다. 정확히는 미군이 단계적 철수를 계획한 1969년에 집중되었다. 장병들이 집으로 돌아갈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상황에서 상부가 섬멸작전 따위를 벌이자 생존을 위한 프래깅이 벌어졌던 것이다. 쉽게 말해 마지막 전사자가 되고 싶지 않았던 것이 이유. 나중에는 집단 항명을 하며 전투를 거부한 사례도 있다. 게다가 이 시기 미군은 의도적으로 대규모 공세를 연달아 벌이며 휴전을 강요했는데, 이 과정에서 총알받이로 내몰려 죽어나는 건 대개 소대장 정도의 하급 장교와 일반 부사관·병이었으므로 프래깅 유발 요소가 차고 넘칠 정도였다.

1969년 5월 10~20일에 벌어진 937고지 전투에서 웰던 허니컷(Weldon Honeycutt) 중령은 고지를 일시 점령하는데 약 72명의 사망자와 그보다 더 많은 부상자를 양산했고, 결국 지하신문에 현상금이 걸려 수 차례의 프래깅 시도를 당했다. 속 터지는 건 전력이 매우 뛰어난 미군이 이기긴 했으나, 정작 고지를 점령하자마자 전면 철수해버렸다는 것. 참전한 군인들은 이럴 거였으면 뭐하러 전투를 벌였냐고 울분을 토했지만 명령이 번복되지는 않았다. 허니컷은 무사히 미국으로 돌아가서 소장으로 진급하고 아직도 정정하시다. 다만 햄버거 고지 관련에 대해서 입을 닫고 계신다. 하지만 애초 햄버거 고지 전투의 목표는 고지가 아니라 고지위에있는 월맹군이었다. 월맹군을 섬멸하고서는 아무 쓸모 없는 고지인데 버리고 가는게 당연한것. 다만 병사들은 이해를 잘 못했을거라고 본다. 오히려 소대장들과 중대장들이 허니컷 장군을 변호하는데 나섰고, 햄버거 고지 관련 잘못된 소문들을 반박하기 위해 많은 책들을 출간했다.

국내에서의 프래깅 사건도 대부분이 증거가 확실하지 않다. 육군사관학교 출신의 김훈 중위가 의문사를 당했는데 이에 대해 유족들이 휘하의 김영훈 중사가 북한군과의 접촉이 들통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혹은 북한의 지령을 받고 상관인 김훈 중위를 살해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다만 이러한 의혹은 국방부의 조사에 의해 공식적으로 부인되었으며 대법원 역시 김영훈 중사가 김훈 중위를 살해하였다고 보도한 주간지에 대해 이는 사실이 아니며 김영훈 중사 및 그 가족들에게 손해배상을 할 것을 판결했다. 애초에 자살·타살 여부도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다. 김영훈 중사의 가족들도 이러한 의혹 때문에 심적 고통이 심했다고. 자세한 내용은 김훈중위사건을 다룬 그것이 알고싶다 에피소드를 참고하자

21세기에도 프래깅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라크전에서는 2005년 6월 7일에 발생한 '필립 에스포지토 - 루이스 앨런 피살 사건(Deaths of Phillip Esposito and Louis Allen)'이라는, 육군 장교의 집무실 창문에 클레이모어를 설치하여 작동시키고, 폭발 이후에 수류탄을 몇 발 더 던져넣은 참혹한 사건이 일어났다. 집무실에 있던 두 명의 육군 장교(에스포지토 대위와 앨런 중위)는 치명상을 입고 다음날 모두 숨졌으며, 용의자 알베르토 B. 마르티네즈 육군 하사가 체포되었다. 그런데 정황증거 뿐이고 에스포지토 대위에 불만을 나타낸 장병이 그 이외에도 더 있었다는 점 등이 지적되어 결국은 무죄로 풀려났고, 마르티네즈 하사는 불명예 제대 및 감옥행을 면하게 되었다. 지금도 용의자 특정은 미궁에 빠져있다.

영국 해군에서도 2011년 핵잠수함 아스튜트급 1번함 아스튜트 함 내에서 라이언 도노반이라는 수병이 소총을 난사해서 자신을 마구 괴롭혔던 부장을 살해하고 세 명의 승조원에게 중상을 입힌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다. 결국 도노반 수병은 상관 살해 혐의로 현재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2012년 10월 6일엔 경의선 남북관리구역에서 초소근무를 서던 북한 육군 하전사 1명이 분대장·소대장을 사살하고 남한으로 귀순한 사건이 발생했다.

최근에는 이스라엘군의 사례도 나오고 있는데, 징병제인 데다가 허구헌 날 전쟁에 시달리는 장병들의 공포와 스트레스로 프래깅이 꽤나 자행되었다고 한다. 희생자 수는 135명 정도. 베트남전 당시의 미국보다 숫자는 적지만 병력 규모를 감안하면 결코 적지 않은 수로, 한국 역시 징병제임을 감안하면 단순히 남의 일이라고 하기엔 어려운 상황이다. 실전에 대한 스트레스는 덜하지만 병들에 대한 대우와 부조리는 더 심한 터라 이스라엘 같은 경우가 아니라고 확언할 수 없다.

3.1 대한민국에서

프래깅이 본격적으로 발생한 적은 (알려진 바는) 없지만, 전시에 발생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경계가 필요하다.

이 주장에 의문을 품는 독자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한국군에서는 비리나 똥군기가 꽤 자행되고 있는 편이며 이로인해 간부와 병사 간의 불신의 장벽 또한 꽤 두꺼운 편이다. 우리의 주적은 간부 같은 말이 완전히 우스갯소리는 아닌 셈이다.

국방부는 군인들을 노예처럼 부리고 있다는 비판이 많은 만큼, 북한과의 전쟁 시에는 국군이 이겨도 서로 똥군기로 갈군 상관에 대한 보복으로 이쪽도 수뇌부가 멀쩡하진 못할 수 있다.

장교들의 보신주의나 무능함을 목격한 병들이 전시에 그 지휘를 순순히 따를거라고 보기 어렵다. 당장 장교와 많이 접하는 행정병이 십중팔구 일반 전투병보다 장교를 더 불신하는 경향이 큰 것에는 이런 이유가 많다. 급양관이 남은 부식을 빼돌리거나 초급간부가 거짓으로 초과근무처리를 하는 등 그 각종 비리 내막을 일선의 병사들도 아주 잘 안다. 그리고 그런 짓을 저지르는 인간이 전쟁시라고 잘 할 리는 없다. 반장? 전쟁터로 가는데 무기 하나, 장비 하나마저 높으신 분들이 빼돌리고 병사들은 사지로 내몰렸을 때, 그리고 어눌하고 어정쩡한 초급간부가 내 분대장이나 지휘관일때 분노가 누구를 향할까?

다만 프래깅은 주로 간부와 간부 사이에서 발생 된다. 지휘관 전사시 다음 지휘권을 받는 직책인 부중대장, 부대대장등이 불합리한 명령과 부하를 사지로 몰아세우는 비합당한 전술이나 자살특공 등 비윤리적인 명령 같은 상황에서 평생 짊어갈 책임을 각오하고 행하지 한낮 병사가 개인적인 감정이나 명령에 대한 단순한 불만으로 장교를 살해하긴 어려울 것이다. 지휘관 사살한다고 상황이 180도 달라지는건 아니며 쏘고 난 후 오히려 자신이 즉결처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본인이 제일 잘 알 것이다.

애초에 프래깅 자체가 괴담처럼 과장된 측면이 있다. 위에서도 자세히 보면 '카더라'에 가까움을 알 수 있는데, 프래깅 자체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다보니, 이로 인해 과장된 면도 크다는 것이다. 의문의 사상자들을 프래깅으로 인해 죽은게 아닐까 추론하는 수준인데, 위에서 말했다시피 전쟁공포증으로 인해 패닉상태로 무차별 난사나 혹은 오인사격 등으로 죽었을 가능성도 크다. 애초에 총알이 빗발치는 급박한 전쟁상황에서는 지뢰라든지 안전사고 등 별의별 사유로 죽을 가능성도 크다. 당장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때만 봐도 아군의 오인사격으로인해 죽은 경우도 많았고, 심지어 예비군이 동료의 오발로 인해 사망하는 경우도 있었다. 잠깐의 소규모 작전에도 그런 피해가 발생했는데, 대규모 전면전, 그것도 기약없이 길어져 사병들의 집중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에서는 별의별 의문의 사망자들이 속출할 수도 있고, 이런 사망들을 일일이 다 조사해서 밝혀낸다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다.

무엇보다 지금 한국군이 프래깅때문에 위험할 지경이라면, 북한군은 이미 진작 망했어야 한다. 한국군은 비리와 똥군기가 넘쳐나기때문에 프래깅 위험이 커서 북한군이 쳐들어오면 자멸할 수 있다는 주장들의 모순점은 북한군은 마치 기계처럼 철저하게 목숨바쳐 쳐들어올 것이라고 가정한다는 것이다. 현재 북한군의 상황만 봐도 남한에 비하면 복무기간도 훨씬 길고 처우도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병사들의 사기가 낮고 불만이 굉장할 것이다. 이런 막장 상황의 북한군임에도 프래깅으로 자멸하지 않았다. 워낙 폐쇄적인 동네라 안 알려진 걸지도 모르지만...

만약 정말 전쟁이 발발한다고 하더라도 적군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와 깽판 치는 급박한 상황에서 한가하게 지휘관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죽인다는 가정부터가 비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다. 평상시 별로 맘에 안들던 상관이나 동료병사들을 전쟁때 죽이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외부와의 대립은 내부의 결속을 강화시키는 법. 실제로는 막상 전쟁 터지면 급속히 결속하며 뭉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일단 뭉쳐야 내가 살 확률이 더 커지니까 말이다. 물론 전쟁시에는 별별 사람들이 다 모이고 제정신도 아닌 상태라서 욱해서 지휘관이나 동료병사를 살해하는 경우도 분명 나올테지만 다른 군인들에 의해 진압될 확률이 더 높다.

하지만 위 주장도 아주 맞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대한민국에서 갈등이 가장 심한관계는 다름아닌 병사들 사이다. 소위 말하는 선임병과 후임병은 원칙상으로는 동등한 위치인데도 불법적으로 통제를 가하고 받는 상황이다. 거기에 간부는 적어도 합법적으로 보이는 명령으로 병들의 통재권을 확보하지만 병들은 똥군기와 가혹행위라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통제를 하는 상황이다. 프레깅이 심각했던 베트남전 미군과 한국군을 비교해보면 위에서 언급한데로 간부와의 갈등과 불신은 미군보다 심각하게 나쁜데 거기에 미군에서는 보가어려웠던 병사끼리의 갈등이 심각하다. 거기에 간부보다 병사가 십수배는 더 많으니 상관 살해 가능성도 수배에서 수십배는 높은 상황이다. 거기에 한국군은 상관상해 위험을 줄여줄 수 았는 병사복지가 선진국의 군대라 믿기 어려울 정도로 열악한 실정이다.

일단 현재 한국에서는 즉결처분을 전시나 평시나 모두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한국에서는 이상하게 즉결처분에 대해 환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실제로는 어느정도 제정신이 잡힌 군대치고 즉결처분을 인정하는 군대는 없다. 한국이든 어디든 말이다. 당장 한국군도 한국전쟁 당시 잠시 허용한 적이 있었는데 악용하는 사례가 너무 많아 폐지했을 정도다. 물론 상관 살해도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실제로 일어나듯이, 간부들에 의한 병 살해도 충분히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프래깅이 발생할 여지 역시 여전히 남아있다.

3.1.1 금지된 일

무엇보다 프레깅은 살인이며, 상관에게 저지르는 범죄일수록 군형법에서 더욱 무겁게 처벌한다. 실행자는 대개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며, 악질일 때는 사형 선고도 나온다. 감옥에 몇 해만 갇혀도 남은 삶이 지옥인데,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이면 어디서나 완전히 매장당한다. 거기서도 무기징역일 때는 두 번 다시 사회로 돌아가지 못한다. 다만 살인의 경우, 윤리적으로 모든 살인은 문제가 있는가에 대한 철학적 딜레마는 해결되지 않은 상태인지라 윤리적인 문제로써 접근시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 프레깅은 남은 사람에게 엄청난 고통을 떠안긴다. 그대 가족이나 상사 유족은 폐인이 되며, 몸담던 부대에게도 엄청난 오점을 남긴다. 게다가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저 사람만 갈아치우려는 곳이 대한민국이다. 이거 때문에 수많은 상관들이 온갖 쓴소리를 다 듣는데다가, 심각하면 보직에서도 쫓겨난다. 장교단은 진급 경쟁이 매우 뜨거운 조직인데, 이렇게 블랙리스트에 올라가면 끝이다. 사건이 매우 크면 완전히 불명예 전역이다.

그렇지만 프래깅이 일어날 만큼이면, 여러 하급자가 간부에게 품은 불신이 극한을 넘어섰다는 뜻이다. 생각해보자. 부대 내에서 해당 간부를 적절하게 제재했다면 그렇게 강한 반감이 쌓였을까? 그리고 괴롭힌 간부가 피의자만을 괴롭혔을까? 앞에서 나온 알베르토 B. 마르티네즈 하사 사건만 해도 죽은 에스포지토 대위에게 불만을 나타낸 장병이 그 이외에도 더 있었다. 괜히 관계된 사람이 뻔한 군부대라는 극도로 작은 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상당수의 프래깅 의심 사건이 미제로 남겨지는 게 아니다.

그리고 실제로 프래깅이 일어날 정도면 죽이지 않으면 나아질 리 없다고 여길 정도로 상황이 막장이라는 이야기도 된다.

3.1.2 그러나 현실은 시궁창

허나 누군들 이를 모르겠는가. 애초에 살인은 이유 없이 일어나지 않는다.

원칙대로 말하자면, 어떠한 살인도 허용할 수 없다. 군대처럼 법률이 제대로 먹히지 않는 곳에서, 살인 사건이 터질 정도면 문제가 무척 심각하다. 사회보다도 훨씬 쌓인 일이 많다는 뜻이므로, 더는 물러날 곳이 없어서 홧김에 저지르는 프래깅이 훨씬 많다. 누가 피해를 봐도, 스스로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와도, 이미 이성을 잃은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어차피 아군에게 죽으나 적군에게 죽으나 똑같은 상황이 되면 살아남기 위해서 누구부터 쏴야 하는가? 아니. 자기만 살아남겠답시고 아군을 망가뜨려 적군과 싸우기도 전에 고물이 될 지경이면 그걸 오히려 적으로 보아도 되는것 아닌가? 같은집단 같은목적으로 싸운다면서 정작 자신과 같이 싸워줄 병사와 간부 그리고 동료들인데도 마음에 들지않는다 이유만으로 괴롭히고 못살게 굴면 누가 함께 싸우고 고생해줄것인가? 아마 전투에 임하기도 전에 일찌감치 머리에 바람구멍이 날 것이다.

2008년 일본 아키하바라에서 터진, 아무런 연고도 원한도 없는 사람 7명을 아무 이유도 없이 닥치는 대로 살해한 카토 토모히로를 생각해 보자. 위에서는 이유 없는 살인은 없다며 거리에서 대놓고 저지르는 것이라 잡힐 가능성이 거의 100%고, 잡히면 사형을 선고받을 것이 뻔한데도 7명씩이나 묻지마 살해했으며 실제로 3심 재판 중인 2013년 현재 사형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인데도 선택은 결국 살인을 통해 타인과 자신의 생명을 모두 포기하는 것이었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원한과 분노에 불타 다 같이 죽기로 작정한 사람 입장에선 물불을 가릴 리가 없다. 따라서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안 일어나려면 구조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물론 살인은 잘못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문제를 일반 사병이 해이하기 때문이고 처벌을 엄격하게 하면 된다, 더 나아가 애초에 그럴 생각을 하지 못하게끔 더 굴려버리면 된다는 식으로 돌리는 것은 그야말로 간부들 머리에서나 나올 생각이지 물론 이딴 생각이 나오는 게 정상이라는 것은 아니다 병들 입장에선 전혀 그렇지 않다. 사형제 존폐 논란에서도 나오는 얘기지만 형량을 높인다고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이미 죽을 각오가 되어있는데 사형을 받은들 뭐 어떠랴? 그리고 소대장·중대장·대대장 등 부대의 장의 부대 관리 의무에 어떤 식으로든 프래깅을 예방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데, 프래깅 사건이 터졌다는 건 그 의무에 실패했다는 반증밖에 되지 않는다.

물론 프래깅을 이유없는 살인은 없다며 상관이 죽을만하니까 죽었지라고 생각하는건 위험한 발상이다. 그런 논리는 후임이 맞을만 하니까 맞았지라는 구타옹호 논리와 뭐가 다르단 말인가? 당장 위의 예로 들었던 아키하바라 묻지마 살인범 카토를 보자. 사망한 피해자들이 죽을만 하니까 죽은 것인가? 당시 사망한 사람들 중에는 카토가 교통사고 난 줄 알고 도와주러 갔다가 살해당하기도 했었다. 애초에 또라이들에겐 그냥 내 옆에 있는 것만으로 죽일 명분이 된다라는 것이다. 특히 전시에는 저런 또라이들도 무차별로 징집되는데, 상관이 아무리 착하게 대한다한들 자신에게 명령 내리는게 기분 나쁘다는 것만으로 죽일 명분이 된다.

그리고 카토가 자신의 생명을 포기했다고 했는데, 정작 본인이 죽는건 무서워서 사회탓,가정탓 하면서 항소하는 등 어떻게든 살기위해 발악했다. 그리고 그나마도 사형이 있으니까 카토가 반성하는 척이라도 했지, 만약 무기징역만 있었다면 애초에 반성의 기미도 안보였을 수도 있다. 영화 '데드맨 워킹'에도 잘 나타나는데, 성폭행살해를 저지른 범인은 뻔뻔하게도 안죽였다며 당당해하고 시시껄렁 농담이나 하다가 막상 사형집행이 다가오고서야 눈물을 흘리며 참회하고 반성하지 않았던가? 만약 이런 범죄자들에게 사형이 없었다면 애초에 반성하는 기미도 안보이고 뻔뻔한 모습을 보였을 수 있다. 또한 카토가 사형을 받지 않기위해 항소하여 엄격한 부모님 밑에서 자라고 어쩌고 하며 동정표 받을려고 부모탓하며 부모까지 팔아먹으며 목숨을 구걸했는데, 정작 같은 부모님 밑에서 자란 동생은 형의 추태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대신 사과하고 조용히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물론 선생님이 아이들을 무조건 혼낸다고 능사는 아니나, 그렇다고 무조건 잘대해준다고 일진들이 반항을 안하는 것도 아니다. 심지어 2016년엔 학생들이 선생님을 둘러싸고 구타하는 영상이 논란이 되었는데, 선생님이 맞을만 하니까 맞은 것인가? 학생관리에 실패했으니 무능한 것인가? 오히려 이런 일진들은 무섭고 엄한 선생님들 앞에서는 찍소리도 못하면서, 착한 선생님들에게는 놀리고 조롱하는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이런 일진들도 군대를 가게되는데, 전시에 이들의 프래깅 확률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애초에 사회에서 부모 살해도 일어나는 판국에, 상관 살해만 유독 죽을만하니까 죽었지예비역들의 울분라며 쉴드가 보이는데, 이유없는 살인은 없으니 자녀가 부모 죽이면 부모의 관리책임일 뿐이고 구조적인 문제로 봐야하는 건가? 재수없으면 죽여도 되는 건가? 물론 부모 살해범들 중에는 정말 동정표를 받을만한 인물들도 있고 이들은 감형을 해주기도 하나, 사실 대부분은 그냥 패륜아일 뿐이다. 마찬가지로 프래깅도 정말 상관이 나빠서 죽이는 사건도 없진 않겠으나, 대부분 그런 목적보다는 베트남전에서의 미군 프래깅처럼 그냥 자기 살려고 프래깅 저지른 경우가 태반이다. 미군 프래깅도 집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상부가 섬멸작전 등을 벌이자 자기 죽을까봐 프래깅 벌인 것 아니던가? 이 프래깅에서 상관이 착하냐,나쁘냐는 관련이 없다. 상관이 착하면 웃으면서 섬멸작전에 기꺼이 뛰어들어 갔을까를 생각해보자. 애초에 그냥 자기 죽을까봐 섬멸작전에 참가하기 싫으니까 프래깅 저지른 것이고 어중이떠중이 징병제로 마구잡이로 끌어모은 군인들이다보니 이들을 솎아낼 방법도 없다.

사회에서도 여러 갈등으로 끊임없이 살인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 전시에 사회에서 서식하는 사이코패스,양아치,조폭들까지 죄다 싹 끌어모아 총까지 하나씩 쥐어준 상태에서 아무런 사건사고가 벌어지지 않길 기대하는 것은 요행을 바라는 것에 불과하다. 일단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극도의 불안감이라든지 혼란으로 인해 판단력이나 집중력도 흩어지고 극도로 예민해진 사병들에게는 사소한 다툼으로도 충돌이 발생하여 살인사건이 나기 너무 쉬운 환경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상관살해는 물론 동료살해, 후임살해도 일어날 수 있다. 후임에게 잘대해주던 임병장은 되려 후임들에게 놀림을 받아 분노해서 후임 무차별 살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었던걸 고려해보자.

대표적인 오해가 후임에게 잘대해주면 프래깅 등 하극상이 없고 고참 말을 잘 들을꺼라는 믿음인데, 이런 논리대로라면 임병장 후임들은 임병장에게 충성했어야 했다. 하지만 임병장을 흉물스럽게 묘사한 캐리커쳐를 그려놓는 등(임병장이 보고 상처받았다), 임병장에게 충성이 아닌 만만히 보고 조롱꺼리로 여겨서 임병장의 분노가 폭발했던 것이다. 사실 상관살해에도 이유가 있듯, 후임군기잡기에도 이유는 있다. 오히려 후임에게 무조건 잘대해주면 점점 만만하게 보고 하극상도 벌어질 수 있는데, 이는 군필자들에게 화제가 된 영화 용서받지 못한 자에 아주 잘 묘사되어 있다. 특히 뺀질되는 일진같은 애들에게 초기에 확실히 기를 죽여놓지 않으면 부대 분위기를 개판으로 만들 가능성이 크다. 잘 대해주는 선임에겐 대충 태도를 갖추고, 엄한 선임에게는 상당히 조심하는 이중적인 모습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을 것인데 이는 회사생활에서도 마찬가지다.

특히 군대처럼 명령에 죽고사는 집단에서는 더더욱 채찍과 당근의 적절한 밸런스 유지가 필요하다. 상관이 카리스마가 없이 동네 형같은 당나라 군대분위기에서 효율적인 작전이 수행될 리도 없고, 특히 양아치,조폭까지 무차별로 끌어모은 상태에서는 갈구는게 단시간내 군기잡기에 효율적이긴 한데, 다만 이 군기잡기를 과도하게 쓰는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당장 예비군 훈련장 분위기를 봐도 조교가 착하게 대해주면 충성하는게 아니고 되려 말도 안듣고 분위기 개판되는 것을 고려해보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이때 너무 심하면 동대장이 나타나서 좀 갈구면 그나마도 분위기가 금새 개선되지 않던가? 더군다나 전시에는 다들 혼란하고 어수선하므로 강한 카리스마로 군기를 잡는게 단시간에 부대 분위기를 갖추는데 가장 효율적이다. 다만 북한처럼 채찍만 후려갈기는 곳 역시 원한에 의한 프래깅 등이 벌어질 수도 있으므로 접점이 필요한 것이다. 사회에서도 범죄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빈부격차를 완화하고 서로 갑질하지 말고 인간적으로 대해주자라는 일반론밖에 방법이 없는데, 군대에서 그나마도 프래깅을 줄일 수 있는 노력이라면 최대한 사병들을 인간적으로 대우해주고 배급이나 보급도 잘 해주고, 무리한 작전(총알받이에 가까운)은 지양하는 일반론밖에 없을 것이다. 프래깅을 하는 이유가 '이리 죽으나 저리 죽으나 마찬가지'라는 생각때문에 이판사판 벌이는 경우도 있으므로 군대에 몸 담는게 낫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는 유지해줘야 하는 것이다.

아스튜드급 핵잠수함에서 프래깅을 저지른 뒤 남은 인생을 군 교도소에서 보내게 된 영국 해군 이등수병 라이언 도노반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상관 살해는 아무리 사정이 딱해도 용인할 수 없는 중범죄 중의 중범죄다. 군인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사건을 저질렀는데도 책임을 물을 처지가 아닐 때를 빼면, 어디를 가던지 최소한 종신형이 기다릴 뿐이다. 그리고 전시 상황이 되면 실전 나가자마자 전사하는 케이스가 아닌 이상 적군과 싸우면서 살인에 대해 무감각해질 수밖에 없고 실제로 베트남전쟁에서 보듯이 전장에서 장교나 부사관이 죽었다고 이걸 일일히 누가 죽였는지 찾아내는 것도 여러모로 어려운 문제인지라 프래깅이 더더욱 성행할 가능성이 크다.

3.1.3 대안

상관 살해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프래깅의 주 원인인 가혹행위 등을 근절하는 것이다. 본인이 프래깅을 생각할 만큼 가혹행위를 당하고 있거나 그런 부조리를 겪는 사람을 알고 있다면, 차라리 언론에 내부고발을 하거나 최상급 부대나 헌병대에 직접 투서를 쓰자. 이럴 경우 바로 최상급 부대에 투서해버리고, 일단 터트렸으면 최대한 크게 벌려야 한다. 그리고 절대로 일체 타협을 해선 안된다. 적당히 타협해주면 소원수리 쫌 거창하게 한 정도로 여기며 결국 본인에게 피해가 돌아온다.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한국군은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 따위는 이미 내다 버린 지 오래다. 일방적으로 내부고발자를 욕하기만 하지, 사건의 진짜 원인인 내부의 부조리는 고칠 생각을 안 한다. 실제로 비리를 저지르는 상관을 검찰, 해군 내 수사기관 등 여러 곳에 신고했으나 결국 흐지부지되고 언론에 폭로했더니 부대에서 그 장교에게 군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라는 핑계로 해군 내에서 찍혀 결국 전역해야 했던 사건도 있었다. 영관급 간부에다 언론에서 제법 크게 나왔던 사건조차 이 모양인데, 일개 병은 어떤 취급을 받을지 안 봐도 뻔하다.

하지만 현실의 문제는 그리 쉽지 않다. 특히 대한민국 군대가 쉽게 개혁되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가 여러 대안이 나오고 체계가 시정되어도, 군 상부는 문제를 회피하려 하거나 더욱 더 숨기려는 등 상당히 자기방어적인 모습만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오히려 더 해결하기 어렵도록 숨어버리는 셈. 저 두 문제가 인간으로써 최소한 지켜져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가치를 파괴하는 것은 물론, 군대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바닥으로 떨어지는 군의 사기는 물론 귀중한 전투력을 잃게 됨으로써, 한마디로 적에게 좋은 짓만 하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다.

군 내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든 최소한 아군의 생명을 잃는 일은 최대한 막아야 한다. 28사단에서 벌어진 윤일병 구타살해 사건은 도대체 피해자 윤 일병의 입장에서는 어찌 막을 수 없는 개막장이라 하더라도 제22보병사단 총기난사 사건의 임병장 같은 케이스는 무언가 생각 해 봐야 할 질문을 던져준다. 제대를 불과 3달 앞두고 그가 벌인 잘못된 선택, 생각해 보자면, 3달만 참고 전역 후에 각 국가기관에 청원을 넣는 것과 동시에 언론을 돌아다니며 이를 사회적 이슈로 끌어내려 노력하는 방법도 있고, 정말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 생각하였다면 군 인권 개선을 위한 시민운동에 자신을 바치는 방법도 있었을 것이다. 무엇이 그를 살인이라는 결정을 선택하도록 만들었을까? 이론적으로야 제도적 장치를 통해 모든 일이 해결될 것 같지만, 실제 국가기관에 청원을 넣는다고 일이 해결되기는 커녕 관심조차 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국민인권위원회에서 병들이 제기한 인권 문제가 무려 75%나 기각 처리되었다는 정보가 최근 공개됨에 따라 이와 같은 총기사고를 일으키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그의 일화가 세간에 알려질 일은 극히 희박하다고 보는 게 옳다. 개인의 문제가 절대 아니며, 열악한 각 부대의 근무조건 개선과 군 문화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다. 사람은 각자 인격, 지적 수준 차이, 개성이 다 다르긴 하지만, 장병들을 극한까지 몰고 가는 현재의 기본적인 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이러한 비극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당장 2014년의 제22보병사단 총기난사 사건만 봐도 피해자 유족들이 '군의 무책임한 병역 관리를 보며 임 병장에게 연민을 느낀다'는 말을 공식 기자회견에서 하고, 국민들조차 이에 동의했을 정도다.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의 경우 유족들이 가해자를 일방적으로 비난하며, 국민들의 여론도 극히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면 부정적인 것과 비교하면 정반대다. 즉, 현재의 군복무란 게 피해자 유족마저 가해자를 두둔할 정도라는 거다... 안습.

이외에 군 내부의 가혹행위나 병영부조리가 쉽게 은폐되는 경향을 차단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다. 왜 문제만 터져나오면 보고체계는 개나 줘버리고 중간에 끊어버리고 쉬쉬하게 만드는 지를 알아내야 하며, 특히 문제가 터졌을 때 인사처분을 하는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윗 항목에서도 얘기되었듯이, 현재의 대형사고가 터지면 줄줄이 비엔나로 엮어서 인사처분해버리는 단순한 대처방식으로는 간부들로 하여금 더욱 더 문제를 은폐하게 만드는 역작용만 줄 뿐이다.

그리고 간부들이 잘못을 병에게 떠넘기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부대를 빡세게 굴릴 필요가 있다면 자신들이 이를 지시하는 게 아니라 상급병들에게 일부러 지나가는 식으로 언질을 주는 식으로 말이다. 나중에 이 때문에 사고가 생겨도 "아래에서 멋대로 해석한 거지 나는 그렇게 지시한 적 없다"라고 변명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거 잘 먹힌다. 병은 죄질이 나쁘면 육군 교도소 직행 코스도 타고 호적에 빨간줄도 긋는데, 간부는 대개 보직해임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게 그 증거이다.

19세기 초까지의 영국 해군에는, 수병들이 규정 미달의 급료나 식사 등을 지급받거나 불합리하게 자신들을 괴롭히는 악질 장교나 준사관 등이 행태를 고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해 개별 함정이나 함대 단위로 명령 수행을 거부하는 일종의 항명 행위가 생각보다 잦았다. 놀랍게도 영국 해군 상층부의 대응은 무력 진압보다는 장교에 대해 위해를 가하지 않고 전시 혹은 준전시에 적과의 교전을 거부하거나 투항, 지나치게 정치적인 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경우는 명망 있는 퇴역 제독 등을 중재자로 보내 교섭을 하여 수병들의 요구를 상당수 들어주는 게 대부분이었다. 물론 이 선을 넘으면 무자비하게 진압했다. 수병들도 전반적으로 폭력적이고 무조건적인 항명보다는, 출항을 거부하고 입항시의 일과를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출항 행위 등을 할 경우 구타 등을 동반하지 않고 이를 저지하는 정도에서만 이런 항명 행위를 했다. 반란이라기보다는 일종의 파업이나 태업에 가까운 행태였다. 이런 행위는 1920년대까지 그 사례가 나타난다.

위에서 제기된 또 다른 상관 살해 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는, 전시에 지휘관의 말도 안 되는 명령과 즉결처분에 의한 반작용으로 상관살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현실에선 불가피하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지만, 이를 피하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물론 영화인 데다가 특정 상황에서 가능할 법한 일이겠지만 크림슨 타이드에서는 상관을 굳이 죽이지 않고 제압하는 장면을 볼 수 있다. 이것과 또 다른 특정한 상황의 경우, 특히 우발적인 순간판단 능력이 중요하고, 고지전에서 나왔던 경우는 꿈도 희망도 없지만... 무타구치 렌야 같은 또라이 지휘관이 정신 나간 명령을 내린다면, 뒤에서 작당하고 무혈제압할 여유는 충분히 존재한다. 하지만 군 상부가 일본군이면 이젠 정말 꿈도 희망도 없어 다만 정신 나간 명령으로 보이더라도 뒷사정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살해는 피하는 것이 좋다.

같은 아군끼리 죽고 죽이는 일은 최대한 막아야 할 일이다. 그 전제조건 위에서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미군에서는 Open-door Policy라는 것을 채택하고 있다. Open-door Policy란 사병이 부당한 처우를 받았을 경우, 상위 상급자에게 고발하는 제도를 말한다. 병은 위로 하급 부사관, 상급 부사관, 그리고 준사관 및 위관급, 영관급, 마지막으로 장성급으로 이뤄진 지휘체계를 갖고 있는데 만일 하급 부사관에게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면 상급 부사관급에 보고하고 그보다 더 윗선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면 다음 단계의 윗선에 가서 고발하는데 영관급이나 때로는 장성급을 찾아가 고발할 수도 있고 또 해당 영관급과 장성급 상관들도 사병들에게 이런 점을 강조한다. 단, 고발할 땐 그것에 상당한 정당성이나 고발할 가치가 있다는 것만 가능하다. 그런 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반문하는 위키러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일단 이런 식으로 제대로 작동하는 고발-처벌 수단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예방효과가 있다.
이 뿐만이 아니라 상급자가 부당한 명령을 하였는데 하급자가 거부했을 경우 상급자가 폭행 등 기타 보복행위를 한 경우 하급자가 해당 상관을 폭행시 하급자를 상관 폭행으로 처벌하지 않고 아예 정당방위로 인정해주고 있기 때문에 상급자도 하급자에게 함부로 부당한 처우를 내릴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당장 한국군에서 상급자가 하급자를 마음대로 갈구고 괴롭히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제대로 된 고발-처벌 수단의 부재다. 소원수리 항목만 봐도 병들 사이에서조차 제대로 안 되는 걸 알 수 있는데, 병과 간부, 간부 내 상급자와 하급자 등의 경우는 굳이 말할 것도 없다.

그리고 미국의 군법, 정확하게는 Uniform Code of Military Justice는 민간의 사법권과 동등한 위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기소되어 잘못으로 인정되면 상당히 골치 아파진다. 만에 하나 불명예 제대를 당하게 되는 경우, 전역 군인이 누릴 수 있는 각종 혜택이 사라질 뿐 아니라 민간기업에 취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도 상당한 지장을 받을 수 있기에 조심할 수밖에 없다. 아울러 연방정부 직책에 취업도 어려워진다. 더구나 경제가 나빠질 경우 군에 재입대를 해서라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게 미군인데 불명예 제대가 매겨지면 실질적으로 군 재입대가 원천봉쇄 된다. 그러니 생계는 헬게이트로...

그리고 최종수단으로 아무리 막장인 부대라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있으니 소송이다. 간부가 아무리 철면피에 일본군스러워서 자기가 구타나 가혹행위를 일삼거나 병의 가혹행위를 무시하더라도, 만약 민사, 형사소송이 들어간 이상 함부로 구타 사고를 덮으려 했다가는 증거인멸죄로 실형까지 살 수 있으니 함부로 덮을 수도 없다. 민간법원에 소송까지 넣었으면 국방부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일이다. 다만 군대 특성상 증거물 확보가 쉽지는 않으니 증인 위주로 증언을 확보하자.

만약 병이라면 앞으로 2년도 안 볼 인간 쓰레기 때문에 최소 55년에서 60년은 남은 인생을 감옥에서 보내려 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찾도록 하자. 남은 사람들을 위해 희생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는 현 한국군에서 실제로 프래깅 사건이 터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다. 이미 전술되었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전시에 돌입해버리면 한국군은 그나마 프래깅을 막는 요소가 모조리 사라지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것이다.현재 한국군은 자살 등의 총기사고를 우려해 경계근무시 실탄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을 정도로 장병들의 의욕이 바닥인 상태임을 알아두자.

3.2 창작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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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 트렉 시리즈에 등장하는 클링온 종족은 워낙 싸움과 결투를 좋아해서 그런지, 우주선의 부선장이 선장의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고 선장 자리를 대신하겠다고 선언하면서 결투를 신청할 수 있다. 한쪽이 죽을 때까지 결투를 벌여서 부선장이 승리하면 그 즉시 선장이 된다. 그 외에도 상관이 마음에 들지 않고 이길 자신이 있다 싶으면 하급자가 결투를 벌이는 사회이기 때문에 상급자는 하급자가 꼼짝하지 못할 지도력이나 하급자를 뭉개버릴 수 있는 무력을 갖추는 것이 당연한 의무라고 인식되고 있다. 다만 행성 연방 같은 외계인들 입장에서는 야만적이고 폭력인 행위로 보일 수밖에 없다.

강철의 연금술사에서는 이슈발 내전을 치르던 아메스트리스군의 바스크 글랜 대령이 자신의 실적을 위해 아군을 희생시키는 무능하고 찌질한 데다가 무개념한 상관인 훼슬러 준장을 부하들이 보는 앞에서 대놓고 쏴 죽여버렸다. 그것도 덤덤하게 "이거 아십니까? 준장님, 전쟁에서 죽은 장교 20%는 바로 아군에게 죽는 것을" 이 말을 한다. 그리고 준장이 "뭐... 야?"라고 말도 끝내기도 전에 가슴을 소총으로 쏴버렸다. 이렇게 바로 앞에서 상관이 살해당했는데 부하들이 모두 '씁 어쩔 수 없지' 하는 식으로 넘어가는 게 그야말로 걸작. 방금 전까지 훼슬러 준장을 앞에 두고 속으로 '멍청한 놈! 그저 네놈 진급을 위하여 부하를 소모품으로 쓰겠다는 거잖아?' 라고 이를 갈던 매스 휴즈 대위는 담배를 꺼내물면서 덤덤하게 "유탄이지?"라고 말하고, 옆의 부하는 그 담배에 불을 붙이면서 "유탄이죠"라고 당연하다는 듯 대꾸한다. 글랜이 "쓰읍, 준장님이 이렇게 되다니 어쩔 수 없군. 누군가 대신 지휘를 해야겠어"라고 하자 부하들은 모두 담담하게 글랜에게 지휘 대행을 부탁했다. 더구나 이러한 일련의 상황은 아직 숨이 끊어지지 않은 상관이 듣고 있는 앞에서 이루어졌다. 부하들은 글랜의 지휘를 받으면서 아직 죽지 않고 부들부들 떨면서 살아있는 채로 쓰러진 준장을 아예 없는 것처럼 취급했다. 그 상관이 죽으면서 속이 뒤집어졌을 일이긴 하지만, 프래깅이란 게 '해당 지휘관에 대한 불신이 말기에 이르렀음을 의미'하기도 함을 감안하면 오히려 리얼한 묘사다. 게다가 이 상황은 적군이던 이슈발인 장로 로그 로우가 자신이 항복할 테니까 나를 죽이던 말던 마음대로 하고 제발 다른 이슈발인 동포들을 더 이상 죽이지 말아달라고 간청하고자 찾아오던 터(물론 훼슬러는 이 간청을 씹고 부하들에게 닥치고 돌격 명령을 내렸다)라서 이 장로와 수행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갓이터2의 등장인물인 길버트 맥클레인도 상관 살해 비슷한 짓을 저지른 덕에 프래깅 길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고지전에서 조진웅이 연기한 악어 중대의 중대장이 잦은 실책으로 패색이 짙어지는데도 후퇴하려 하지 않자 김수혁 중위(고수)가 그를 사살하고 만다. 또한 본편에서 김수혁(신하균)을 악어 중대로 보낸 이유가 전임 중대장의 시신에서 아군의 총알이 발견되서 이에 대한 조사를 위해서 였다. 즉 악어 중대에서 프래깅이 이전에도 일어난 적이 있다는 것.

리그 오브 레전드의 챔피언인 다리우스는 배경 이야기에서 중요한 전투에 '감히' 후퇴 명령을 내린 사령관을 도끼로 내려찍어 살해하였다. 근데 이 친구의 소속 국가는 원래 그렇게 생겨먹은 나라라서 오히려 병사들의 사기가 올라 전투에서 승리했고, 이후 다리우스는 잘 나가는 간부가 되었다.

배틀필드 3에서 주인공 헨리 블랙번은 중대장인 콜 대위를 사살한 혐의로 심문을 받는다.

압솔롬 탈출에서 주인공 존 로빈스 대위(레이 리오타)는 사령관을 살해한 죄로 감옥에 이송되는데, 여기서 교도소장에게 잘못 보여 압솔롬이라는 감옥섬으로 보내진다.

은하영웅전설에서는 키포이저 성역 회전을 치르던 립슈타트 동맹의 빌헬름 폰 리텐하임 후작이 자기보다 수도 적은 지크프리트 키르히아이스의 우주 함대를 상대로 참패하여 부대 재편성이고 뭐고 냅다 가르미슈 요새로 도망쳤는데, 급히 도망치는 바람에 원래 자기가 지휘하는 전투함대의 후방에 대기하고 있던 자신의 보급함대가 거꾸로 자신이 타고 있는 기함의 진로를 가로막는 꼴이 되어버리자 아군의 보급함대에 포격 명령을 내려서 격멸시켰다. 이 정신 나간 만행을 저지른 리텐하임은 겨우 가르미슈 요새로 도망쳐 왔지만, 리텐하임의 미친 짓으로 부하를 잃어버린 라우디츠 중령이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상당히 높은 온도의 열원에 반응하여 폭발하는 지향성 제플입자 발생 장치를 몰래 가르미슈 요새의 사령실에 반입한 뒤, 사령실에 있던 리텐하임을 마구 욕보여서 분노한 리텐하임이 부하들에게 라우디츠를 사격하라는 명령을 내리도록 유도했다. 그리하여 제플 입자로 가득 찬 사령실에서 블래스터가 발사된 순간 일어난 대폭발로 사령실에 있던 전원이 끔살당하고, 리텐하임 후작과 그 부하들은 시체 조각 하나 찾을 수 없었다. 덤으로 라우디츠 중령의 자폭으로 결과적으로 가르미슈 요새의 상당 부분이 날아가 버렸다.

피를 마시는 새에서 팔리탐 지소어는 자신의 상관이 그를 고문하여 얼굴을 흉측하게 만들자 그를 살해한다. 상관이 그의 얼굴을 그렇게 만든 이유는 스포일러가 될 수 있으니 항목에서 직접 참고.

풀 메탈 재킷의 등장인물 하트먼 상사는 신병들에게 독설을 날리는 것으로 유명했는데, 신병 훈련이 끝나고 훈련소 마지막 날 자신의 독설과 가혹행위로 정신이 이상해진 신병이 총을 들고 난동을 부리자, 이를 말리면서 독설을 날렸다가 그 신병에게 사살당했다.

Warhammer 40,000의 카타찬 정글 파이터들도 구판에서는 상관인 커미사르를 '실수로' 제거하는 특수 규칙이 있었다. 이른바 'Oops, Sorry Sir.' 문장만 봐도 알겠지만 정말 '실수'인지는 각자의 판단에(...) 개정 이후론 그냥 모델만 다른 가드맨 취급이 되면서 이 특수 규칙은 사라졌다. 하지만 설정상으로는 (굳이 카타찬만 그런게 아니라 다른 연대에서도) 이런 행위가 종종 있는 것인지 시아파스 케인은 전시에 아군에게 총맞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이유로 휘하 병들에게 인간적으로 잘 대해주었다.

여명의 눈동자에서는 최대치가 구타, 가혹행위를 일삼고 식인 습관까지 갖고 있는 천하의 개쌍놈인 오오에 오장을 돌로 쳐 죽여버렸다. 이 과정에서 최대치는 오오에 오장이 갖고 있던 총검에 눈을 찔려 눈에 칼자국이 났다.

어쌔신 크리드의 알타이르 이븐-라 아하드는 스승이자 암살단의 지도자인 알 무알림을 살해했다. 하지만 이는 알 무알림이 사실 성전기사단의 일원이고 또한 에덴의 조각을 악용하려 했기 때문이다. 상관 살해라기보다 배신자 처단이다.

알드노아. 제로의 슬레인 트로이어드는 어세일럼 버스 앨루시아 공주 암살 계획의 전모를 알게 되자 상관인 트릴랑을 우발적으로 쏴죽이고 만다. 더 웃긴 것은 그 계획을 전부 까발린 게 트릴랑 본인이라는 것.

콜 오브 듀티 모던 워페어 2에서 존 '소프' 맥태비시와 프라이스 대위는 태스크포스 141의 사령관이었던 셰퍼드 중장을 OME 살해한다.

콜 오브 듀티 3는 패키지 표지에서부터 상관 살해를 대놓고 권장하고 있다 얌마 너 어딜 쏘는 거야! Oops sorry sir!

영화 암살의 친일파 암살작전 대장인 안옥윤은 상관을 살해한 혐의로 갇혀있다가 암살 작전건을 위해 풀려났다. 실수로 죽였는데 재판이 잘못되었다는 동료 병사의 말과는 달리 고의로 프래깅한 게 맞는 듯. 암살 작전 대원 중 한명이 안옥윤이 대장인 것에 이의를 걸었는데 안옥윤이 상관을 살해해서 갇혔었다는 말을 듣자마자 "아 그럼 대장 하셔야지"라고 했다(...)

발리언트 하츠 : 더 그레이트 워의 주인공 에밀은 병사들의 죽음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오로지 진격 명령만 내리는 장군을 전장에서 주먹질을 하여 바로 살해한다. 에밀은 딸에게 보낸 편지에서 죽이려고 한 것은 아니고 그동안 전쟁에서 받은 스트레스가 홧김에 한 번에 터져서 그랬다고 전한다. 그리고 편지를 보낸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총살형을 받고 죽는다.

3.3 참고 항목

• 대한민국의 병역의무
• 우리의 주적은 간부
• 제28보병사단 사단장 살인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