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군/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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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입

남자로 태어나면 모두가 다 예외없이 군복무를 해야 하며 능력, 나이, 학력 등과 일절 상관없이 무조건 일찍 입대할수록 서열이 높은 시스템에 반발하며 깐다. 또한 대체복무도 정말 극소수만 선발하며 국방세 제도도 없이 한마디로 빠져나갈 구멍을 아예 원천봉쇄하는 병역 제도, 심지어는 운동선수까지 국군체육부대 소속팀인 상무 피닉스에 몰아넣는 막장 행태에 극도의 불만을 갖고 이런 융통성 없는 병역 제도를 아직까지 운영하는 대한민국을 까기도 한다. 게다가 급여도 거의 공짜로 부려먹는 수준으로 짜다. 다른 국가들에서는 징병제일지라도 절대로 이렇게 급여를 짜게 주지 않는다.

게다가 구타, 가혹행위를 비롯한 똥군기 문제도 심각하고, 제28보병사단 폭행사망 사건에서 윤 일병이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영원히 드러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 또한 당번병, 공관병 등 국토 방위와는 아무 상관없는 고급장교들의 수발과 치다꺼리하는 보직들이 있어서 문제이며 현역병을 24시간 감금시킨 상태에서 복무시키는 등 병사들의 인권은 최악이다. 참고로 가히 이 부분만 놓고 본다면 과거 일본군과 맞먹는 문제투성이다.

특히 이 사건이 터지면서 복무 부적격자까지 억지로 군대에 몰아넣어 참화를 부르자,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병역제도 탓에 국까인 사람들이 대폭 증가했다.

2 개요

• 대한민국 국군/문제점/개요 문서 참고.

3 낮은 위상

• 대한민국 국군/문제점/낮은 위상 문서 참고.

4 민간인 학살

병영부조리로 대표되는 군 내부의 인권 침해 문제도 악명 높은데, 하물며 민간인을 상대로는 어땠겠는가? 대한민국이 민주화되기 전까지 대한민국 국군은 민간인과 병사 모두에게 수많은 인권 유린을 자행했으며 정권의 충실한 하수인으로서 5.18 광주 민주화 운동때의 학살과 거창 양민 학살사건, 보도연맹 학살사건, 제주도민 대량 학살과 같은 천인공노할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 심지어 일본군 위안부에서 영감을 얻은 한국군 위안부까지 운영했다. 독재 정권 시절 국군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이승만/평가 참조. 더 기가 막히고 가슴이 아픈 것은 수많은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과 그 유족에 대한 보상 조치가 공평히 이루어지지 않았단 점이며, 시간이 반세기가 가깝게 흐르는 동안 정부 차원의 조직적 은폐와 증거 인멸로 확실한 진상 규명도 하기가 힘들단 점이다. 그리고 가해자 입장인 정부와 군대는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기를 거부하고 있다.

5 반민주적 성향

상기한 민간인 학살은 징병제와 더불어 일반인들이 대한민국 국군에 악감정을 가진 주요한 이유 중 하나다. 특히, 군대 내부에서 소위 정훈교육이나 안보 교육을 실시하는데, 그 강의 내용을 보면 독재 정권의 반공 정책을 칭송하며 합법적으로 정치 활동을 보장받은 진보주의자, 좌파를 종북주의자로 몰아새우거나 역대 독재자인 이승만과 박정희, 전두환에 대한 무조건적인 찬양을 늘어놓는다. 당연히 그동안 국군이 벌여 온 범죄 행위에 대한 어떠한 자기 반성도 찾아볼 수가 없다. 군 간부들의 권위주의적, 반민주적 성향은 현재까지도 병영부조리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 원인으로, 덤으로 가혹행위, 방산비리를 합리화하기까지도 한다. "현재 방산비리는 생계형 비리", 살인사건을 "그런 작은 사건 가지고..."가 어느 부서의 장관 입에서 나왔는지 보면 금방 답이 나온다. 이것이 민주주의 국가의 군대인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6 징병제

애초에 병을 직업으로 안 쳐 주는 분위기다. 거진 노예 취급. 약간 순화시키면 입역 공노비. 그것도 혹자가 말하길 '합법적 노예'. 정당한 모집 공고를 내지 않고 순전히 행정적인 편의만으로 병을 징집한다. 대한민국의 병역의무/문제점 참고.

군입대 불합격자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한국 징병제 특유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군복무를 하면 절대로 안 되는 인원이 군대에 유입되기도 한다. 제28보병사단 폭행사망 사건의 가해자 등 이게 과연 인간인지조차 의심되는 자원이 군대에 유입되는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6.1 보호관심병사 문제

대한민국 국군의 보호관심병사가 무려 22%에 달하며 그 중 A급 보호관심병사가 9.4%에 달한다.기사 병력 11명 중 1명이 A급 보호관심병사라는 얘기다. 물론 부대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르기에 단정할 수는 없지만 A급 보호관심병사 수준이라면 미국처럼 군대에 부정적인 나라라서 자국 국민들이 하도 지원을 안해서 매브니 제도까지 만들어야만 하는 나라가 아닌 이상 어지간한 선진국 모병제 국가(대표적으로 독일)의 경우 사병을 지원하면 탈락하는 수준이다.

게다가 지휘관들이 참으로 병맛나는 게 단지 가난하다고 보호관심병사로 지정하는 경우도 있다.기사

관심병사 관리에 있어서 조금 어처구니가 없는 사실은 간부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관심병사들을 챙겨주려면 24시간 관심병사에게 붙어있으면서 챙겨줘야 간신히 충족될까 말까라는 것이다. 한 마디로, 관심병사들이 작정하고 무언가 일을 터트리는 것을 절대 막을 수가 없다. 그리고 그 책임은 고스란히 분대장들에게 돌아간다.(...) 내 휴가!!!! 말년에 영창이라니!!!

자세한 내용은 관심병사, 그린캠프 참조.

7 최저 수준의 복지

21세기판 일본군

교도소보다도 형편없는 복지

쉽게 말해서 '개인 사생활'이 없다. 군인도 엄연한 사람인지라, 마음 편히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하며, 여러가지 개인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시간 역시 필요하기 마련인데 그나마 자유 시간은 일과 후 '개인정비 시간' 이랍시고 짧막하게 있지만 장병간의 부조리나 작업이니 뭐니 하며 이조차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당장에 주말에만 해도 쉬지 못하고 작업에 이끌려 가거나, 높으신 분들이 행차하신다고 몇 시간 동안 빡세게 청소시키고 길가에 앉아 구두약까지 바르는거보면 정말 답이 없다. 시설도 매우 열약해서 컴퓨터를 하려 해도 인터넷이 끊기거나 숫자가 적어 쓰지 못하거나, 헬스장 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거나, 한 생활관에 40~50명 가까이 되는 인원을 처박거나, 겨울에 보일러가 안 나와 온수를 못써 냉수를 쓰거나 ,근무를 갔다 왔는데 밥이 없어서 PX가서 자기 돈으로 사먹는 등 굉장히 문제가 많다.

이렇게 시설은 열약한 주제에 평소에는 굉장한 노동과 잡무와 부대유지관리 활동과 작업에 시달리다가 훈련기간/시즌되면 훈련, 밤에는 잠 못자고 불침번 경계근무, 온갖 자연 해재가 발생할경우 수해, 폭설, 농번기 대민지원까지 투입된다.

게다가 정량외박제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주말에 외출, 외박도 성과제라는 이름 하에 제한되어 보내고 기껏 보내놓고도 위수지역이라고 정해놔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여 지역 상인들의 착취를 유도한다. 또 훈련 있다고 병사들의 휴가를 마구잡이로 자르는 등 정말 대우가 형편없다. 기껏 받은 포상휴가도 쓰지 못하거나 지휘관이 취소하는 경우도 수두룩하다. 물론 휴가 자르고 놔서도 보상 그딴거 당연히 없다. 오히려 작업이나 시키고 근무 넣고 굴린다.

징병제를 하면서 대한민국처럼 병들을 1년 365일 부대안에 꽁꽁 묶어두는 경우는 거의 없다. 냉정하게 말하자면, 아니 전혀 냉정하게 말하지 않아도 교도소 만도 못하다. 그것도 일반교도소가 아닌 (아주 약간 과장하자면)그 흉악범들만 가둬놓는다는, 미국으로 따지면 슈퍼맥스등급을 받는다는 경북북부교도소 에 비교해서. 포상을 못 받으면 2년 복무 기간에 한 달하고도 열흘 남짓 이외에는 위병소 문을 나서지 못하는 것이다.
대다수 징병국가는 주 40시간 이내의 근무시간과 출퇴근을 가지며(출처 요구), 적이랑 같이 사는 것과 마찬가지인데다 거의 매일이 전시상황에 전사자도 심심찮게 나오는 이스라엘군조차도 1주일 정도의 근무가 끝나면 귀가하고 병과에 따라서는 매일 출퇴근 방식으로 근무하기도 한다. 전투가 매일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한국군처럼 1년 365일 내내 부대 안에 잡아두면 사기도 정신력도 못 버틴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우리의 주적은 간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간부의 횡포도 심하다. 병사들보다 계급이 위라는 점을 이용하여 병사들의 인권을 짓밞고 무시하고 괴롭히는 경우도 많다. 당장 윤일병 사건 떄 모 하사만 해도 사건에 가담했으니... 게다가 지시불이행 이라는 명목으로 말 같지도 않은 이유로 갈구거나 휴가제한, 영창을 보내는 거보면 이게 과연 민주주의 국가의 군인인지 아니면 조선시대의 하인인지 헷갈릴 지경.

월급은 10만원 대로 PX에서 먹을거 좀 사먹고 휴가나갈 때 조금 쓰면 다 동난다. 농담이 아니라 진짜 집에서 용돈 받아 쓰는 지경이다. 김광진 전 의원에 따르면 전역까지 약 300만원 정도를 가족에게 타서 쓴다고 한다. 해가 바뀔때마다 병사들의 월급이 조금씩 오른다고 국방부에서 언론플레이를 하며 뉴스에 뜨곤하는데, 이는 병사들에게 지급하는 보급품을 없애고 그 남는 돈으로 올려준 것이다. 2016년 현재, 병사들에게 지급되었던 휴지, 세탁세제, 구두약, 구두솔 등은 이미 보급이 끊긴지 오래되었고, 병사들이 보급품이 안나와서 생활이 불편하다고 하면 간부들은 들은 척도 안하거나, "너희들 그런 거 사라고 월급 올려준거 아냐!" 라고 큰소리만 치는 경우가 대다수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때 어느 미친 병사가 그 적은 월급으로 PX에서 먹을 것 사는것도 아까운데 그런 소모품에 돈을 쓰겠나? 이는 결국 짬이 안되는 이등병들에게 그런 것들을 사도록 강요해서 선임들이 그것들을 맘대로 갖다 쓰는 또다른 부조리를 낳고 말았고 국방부에서 병사 월급이나 복지에 관련해 뉴스가 나올때마다 현역 병사들이나 군필자들이 쌍욕을 퍼부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전역 후 주는 전역증이라고 해봐야 A4 종이에 칸을 인쇄해서 수기로 개인 정보를 적고 코팅해서 주는 수준인지라, 전역'증'이라고 하기도 민망한 수준.(...) 한국보다 경제 규모가 훨씬 딸리는 태국, 이집트조차 군인에게 월급을 한국보다 더 많이 주는데! 여러모로 자긍심이 생길래야 생길 수가 없다. 유일'했던' 군복무 후 혜택인 군가산점 제도마저 폐지된 지 오래다. 국방TV나 뉴스에서 나오는 국군병사들은 군 복무에 자긍심이 넘치고 애국심이 투철해보이는 이미지로 많이 등장하는데 여성들이나 미필자들은 몰라도 군필자나 현역 병사들은 저게 다 시켜서 하는 말인 것을 말투만 봐도 알 수 있을 정도다.

사람의 인권도 아닌 동물이 갖고 있는 기본 3대 욕구 침해도 문제이다. 아무리 군인이라도 먹는것도 제대로 못먹고 자는것도 불침번 등의 이유로 절대 PM대로 8시간을 잘수 없고 전투력을 이유로 성욕해소조차 차단한다. 아무리 군인이라지만 동물조차 저 세가지를 침해해도 미칠 판인데 고졸이상의 배운사람이 3대 욕구를 침해당한다면 아무리 정상인이라도 안미치고 버틸수 없다. 음식은 맛이 굉장히 없고 갖가지 파동이 뜨면 전부 군대로 가고 인식이 배고파서 먹는게 아니라 살기위해 먹는 수준. GOP 등의 최전방 부대에는 하루에 8시간이면 이것도 쪼개서 자야 하고 그마저도 제대로 다 못잔다. 성욕 해소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을 전투력 손실로 간주할 정도이니 얼마나 인식이 썩어있는지 알수있다. 하다 못해 배변 활동조차도 마음대로 보지 못할 정도이니 기가 막힐 지경.

소원수리 제보가 들어오면 이 제보가 사실인가 거짓인가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데 군대에서는 이 소원수리를 누가 썼는가를 먼저 확인하려 한다. 자기들에게 이익이 들어올 것 같으면 사실이 아닌 내용도 거짓으로 만들고, 불이익이 올 것 같으면 심각한 문제라도 덮는 게 군대이다.

정상적인 나라의 군대라면 자국 군대에 자긍심을 가지고 자국 군대에 들어가는게 자부심을 느끼는데 한국에서는 외국의 군대인 카투사가 인기가 너무 많아서 매 분기마다 서로 들어가려고 한다. 높은 복지때문에 서로 가려고 한다.

병무청-외국의 병역제도

싱가포르 : 보수(싱가포르 달러) : 이병 480(39만원 상당), 일병 500, 상병 550, 병장 590(48만원 상당). 보면 알겠지만 한국의 국민 소득을 감안하면 싱가포르의 5분의 3 정도는 줘야 맞는다. 아니면 카투사처럼 봉급 외의 복지가 잘되어 있거나.

8 국군의 유지보다 장성들의 편의가 우선

대한민국 국군의 국방 예산을 사용하는 내용을 보면 참으로 가관이다. 2009년 이후로 전체 국방예산 중 ‘장병 보건 및 복지’에 들어가는 예산의 비율은 0.7%인데, 그렇게 받아놓은 돈은 정작 오직 장성들만의 복지를 위해 사용되고 있다. 체육 시설을 건립하는 비용을 따내서 한다는 짓거리가 군용 골프장만 주구장창 짓고 있다. 참고로 군대에서 군용 골프장이란 장성들과 군의관, 군법무관 등 지극히 일부의 특수사관들만 사용할 수 있다. 병사들도 골프 치게 해라.

국방부 업무용차량 사적 이용 지적에…'행선지' 기재란 없애

이 몇 안 되는 인원들이 국방 예산 중에서 복지 예산을 독식하고 있다. 솔직히 까놓고 말하자면 국군의 복지 예산이 사병에게 가는 경우는 아예 없다.

軍 복지예산, 간부 '1528억'…사병 '68억'
“합법적 노예?” 병사 인건비 1.96%를 바라보는 아픔

게다가 장성 1명을 위한 보조 인력이 1개 소대 수준이다. 특히 당번병은 도대체 왜 존재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는 보직으로 대한민국 국군 말고는 이런 보직이 있는 군대가 없다. 이렇게 장성들에게 지나칠 정도로 인원과 비용을 많이 사용하는 게 문제이며 더 큰 문제는 이러느라 병력들에 대한 지원이 소홀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대한민국 국군의 장성들은 민주 국가의 군대의 장성들이 아니라 중세, 근세의 신분제 시대의 귀족들과 같은 대우를 받고 있으며, 한국군은 장성들의 지나친 대우를 한참은 줄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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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공군 중장도 자기 자가용을 직접 운전해서 출근하는 게 미군이다. 반면 한국군은 중령 이상이나 원사도 자기가 직접 운전하는 일이 없고 휘하 운전병이 따로 있다.

9 표적 획득 능력

대포병 레이더로는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 쉽지 않고 더군다나 한국군의 주력인 36 / 37은 ECCM 장비도 없어서 전파 방해를 받는 순간 무용지물이다. 북한군의 전자전 수준은 수준급이다. ECCM 기능이 있는 아서-K가 있다고 해도 최대 60km의 탐지 거리를 가지고 있다. 북한은 이것을 더 긴 사정거리의 다연장로켓이나 자주포로 대비한다. 다시 말해 한국군 대포병 레이더가 탐지하지 못하는 장거리에서 사격을 한다는 것이다. 이 상황을 막기 위해 국군이 직접 개발한 차기 대포병 레이더를 2018년까지 실전 배치할 계획이며, ECCM 능력과 ESM 능력은 기본이고 사거리는 약 아서-K의 2배 수준이라고 한다. 약 120km 수준. AESA로 구성되며 소자는 5000개 정도이다

이전엔 위에처럼 적혀 있었으나, 아서가 그렇게 구려 터진 장비는 아니다. 60km라고 말하는 표적 탐지 거리는 사실 이거보다 짧긴 하지만(날씨나 지형이나 탐지 정확도나 기타 등등의 영향으로) 그래도 표적 탐지 거리란 것은 그 거리 안에 포탄의 궤적이 잡히면 발포 위치를 찍어낼 수 있는 거리이다. 즉, 실제로 적 포병이 표적 탐지 거리 안에 있냐 없냐보다는 적 포탄의 궤적이 그 거리 안에 들어오냐 마느냐로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다. 북한 포가 그렇게 사거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K-9 자주포가 아서 최대 탐지 거리보다 못한 사거리를 가지고 있는데, 제2차 세계대전 수준을 지닌 북한군 화포로 60km 밖에서 명중탄을 내서 부대를 박살낸다는 건 스타크래프트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솔직히 스타크래프트도 불가능하다

그리고 굳이 이렇게 어설프게 아서 까지 않아도, 통신 장비부터 시작해서 표적 획득에 제한 사항 만드는 게 널리고 널렸는데 어거지로 북한 짱쌔다요! 하고 안 까도 된다. 다 떠나서, 우리가 코코아라면 북한은 T.O.P다.

10 지뢰 개척 장비

한국군에 기갑부대의 지뢰 개척 장비가 미클릭뿐이다. 현대전에서 기갑 부대의 지뢰 제거 작업은 미클릭 발사 지뢰 개척 전차에 의한 지뢰 개척과 자동 표시이다. 그런데 한국군에는 미클릭밖에 없고 이걸로는 완벽한 개척도 되지 않고 그리고 자동 표시 기능이 있는 차량도 없다. 길표시하려면 보병의 목숨을 담보로 해야 하는 일을 실제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적군의 기관총탄이 날아다니는 곳을 붉은 색의 꼬깔을 가지고 가서 표시해야 한다. 미클릭은 실제 사용해 보면 지뢰가 완벽하게 제거되지 않는다. 오히려 지뢰가 뒤집혀서 직접 제거가 더 힘들어지는 현상이 생기기도 한다.

지뢰 제거 통로는 거의 전차 한 대가 통과할 정도의 폭밖에 만들지 않는다. 그런데 이 통로를 통과하던 전차 한 대라도 지뢰에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 이 통로는 무용지물이 된다. 그래서 현재 서방군에서는 미클릭은 단순히 지뢰 제거하는 데 사용되는 보조 수단이다. 주 수단은 미클릭을 발사해서 상대적으로 줄어든 지뢰를 제거통로 옆으로 밀어 버리는 지뢰 제거 차량이 중심이다. 그리고 그 차량에는 다 자동으로 통로를 표시하는 기능이 있다. 그 이유는 이런 통로 표시 작업 자체도 위험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클릭은 지뢰 제거보다는 철조망 지대 절단이나 장애물 제거 같은 데에 더 효과적으로 사용되었다. 한 마디로 현대전에서 미클릭은 지뢰 제거의 보조 수단에 불과하지 주 수단은 절대로 될 수 없다. 실제로 지뢰 개척에 롤러가 아닌 쟁기형이 많이 사용되었는데 그 이유는 미클릭을 사용하게 되면 지형이 파이게 되고 쟁기형은 지뢰를 밀어내면서 지형의 평탄화까지 하게 되지만 롤러형은 그런 기능이 없기 때문이다.

최초에 지뢰 지대에 들어섰는지 아는 건 정찰전차의 임무이다. 전차에 지뢰 제거 장비를 달아서 사용하는 건 전차를 이용해서 지뢰 지대 개척을 하려는 이유도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본격적인 지뢰 개척 차량이 없을 때의 경우, 보통은 지뢰 지대 정찰이 목적이다. 한 마디로 마인롤러 같은 장비를 단 정찰전차가 선두에 서서 지뢰 지대를 탐지하고 다음에 그 전차는 물러나서 지뢰 제거 부대의 호위를 하고 지뢰 제거 부대가 지뢰 제거 작업을 하는 형태이다.

10.1 이야깃거리

지뢰 지대 폭에 대한 한계가 있는 건 적 부대의 우회의 위험성 때문이다. 지뢰 지대의 폭이 넓다는건 상대적으로 길이는 짧다는 것이다. 그럼 적군은 그런 지뢰 지대를 돌파하기보다는 우회를 선택하게 된다. 그래서 지뢰 지대란 적이 우회하는 것보다 돌파하는 것이 빠를 정도로 설치해야 하고 그럼 길게 설치해야 하지 폭이 넓게 설치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만약 충분한 시간이 있다면 여러 겹의 지뢰 지대를 설치하는 거지 한 겹을 폭이 깊게 설치하는 것이 아니다. 그 이유는 지뢰 지대는 발견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능력이 반감되기 때문이다.

마인롤러의 문제는 지뢰와 접촉할 때마다 롤러 하나가 파괴되고 그때마다 롤러를 교체해야 한다는 것이다. 쟁기형은 그에 반해서 지뢰를 파괴한다기보다는 지뢰를 옆으로 밀어 버리는것이다. 이 쟁기형은 과거에는 한국 지형에 맞지 않았다. 한국 지형은 굴곡이 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즘 쟁기형은 지형의 높낮이를 자동으로 측정해서 쟁기의 높이를 자동 조절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화력이 약한 지뢰 개척반을 호위할 화력이 필요한것도 사실이다. 그러니 정찰전차가 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온다.

미국 육군의 지금의 지뢰 제거 차량은 이라크 전쟁의 교훈을 바탕으로 하는데 미 육군도 미클릭을 대량으로 사용했다. 방법도 한국군처럼 장갑도저나 장갑차에 견인해서 사용했다. 그때 당시 미군이 사용한 방법은 정찰전차가 지뢰 지대를 확인하면 미클릭을 사용해서 통로를 개척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미클릭을 사용해도 2-30%의 지뢰는 살아남았고, 이 살아남은 지뢰들이 뒤집혀 버리거나 폭발에서 발생한 흙에 파묻혀 더 깊이 매설되는 등, 되려 좋지 않은 결과를 낳기도 했다.

이걸 한 발씩 제거하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고 그래서 미군은 주로 정찰 장갑차에 달려 있는 쟁기를 통해서 이걸 한번 더 확인 제거 작업을 했다. 이 방식이 미군의 현재 지뢰 제거 방법의 표준이 된 것인데 문제는 그때 미군이 제거한 지뢰 지대는 사막 같은 평지에 있던 것이다. 그래서 전차에 달린 쟁기로도 가능했지만 한국 지형에는 적합하지 않았다. 그래서 미군도 높이가 자동으로 조절되는 쟁기를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보통 지뢰 지대의 폭은 100 ~ 200m으로, 대부분 100m를 넘는다. 헌데 미클릭은 간신히 100m의 극복 능력을 갖췄을 뿐이다. 주변국인 일본의 자위대에서 사용하는 장갑차에 올리는 자주식 지뢰 처리 시스템도 선형 폭탄을 사용하는데 200m를 극복한다.

11 사격훈련 개선

사격 훈련 부분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 사격량도 현재보다 대폭 늘려야하고, 이동간 사격 및 전투 사격을 통한 개인 전투력 향상이 필요하다. 하지만 장교들도 귀찮아하는 사격 훈련이 과연 쉽게 늘어날지는... 병사들도 처음에만 재밌다고하지 훈련소에서 몇 번 쏘다보면 귀찮은 절차가 많아서 귀찮아하기 시작한다. 한국 보병의 부실한 사격훈련은 병사 개개인의 정예화가 아니라 단순히 병력규모를 유지해서 보병은 방어적, 보조적 역할을 하는데 주력하고 실질적인 주력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어차피 2년 주기로 교체되는 징집병이기 때문에 기초적인 사격방법을 숙지하는 이상의 전투력은 별로 기대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저강도 분쟁에 대응하는 신속기동, 시가전 위주의 병력운용 추세의 현대적인 분대, 개인 전투력이 극대화된 보병이 아닌 아직도 냉전시대의 징집병 수준에 머물러 있는것이 한국군의 보병이기 때문이다. 한국전쟁 당시 수준의 고지전, 참호전 수준의 사격과 보병전술 교리를 아직도 고수하고 있는 후진적인 사격훈련은 하루빨리 개선해야 하는 문제로, 만약 북한과의 전면전이 일어나면 이미 양국간 군사력 격차는 명확한 관계로 북한으로 진격해서 시가지에서의 소탕전 위주로 보병전투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에 비해서 실질적인 시가지에서의 사격과 전투에 대한 일반 보병들에 대한 훈련은 거의 전무해서 다 이긴 상황에서 훈련의 미비로 불필요한 희생이 더해질 것이 뻔하게 예상되는 상황이다. 군사전문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막상 겪어보면 이건 아니다 싶다는 느낌이 절로 드는게 현재 한국군의 사격훈련과 보병전술의 실태. 부실한 사격훈련과 그에 비해 훨씬 높은 비중의 삽질등의 각종 작업은 장병들로 하여금 내가 군인인지 노역에 동원된 노비인지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하는 문제다. 어떻게 보면 군인의 낮은 위상과도 연관되는 문제다. 아무리 2년마다 교체되는 징집병이라지만 군사전문가가 아닌 일개 병사도 이보다는 더 개선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인상을 보편적으로 느낄 정도로 상당히 허접한게 한국군의 사격훈련이다. 결국 병사들로 하여금 군인 본연의 사격보다 삽질이 훨씬 비중이 높다는 인상을 받게 만들고 군생활 자체에 상당한 의문을 느끼게 하는 문제. 보병들은 결국 실질적인 전력이 아니라 단순히 머릿수나 채우는 소모품적 존재이며 각종 노역에나 동원하는 거의 노비나 다름없는 존재로 취급된다. 좀 더 현대전의 추세에 맞는 북한과의 실제 전쟁상황에서 필요한 현실적이고 전문적인 사격훈련 체계의 개발과 보급이 필요하며 이것은 전투력은 물론 군복무를 하기위해 2년이란 시간을 희생해서 의무를 다하는 국군장병에 대한 대우의 문제이기도 하다. 군인을 군인취급이 아니라 노역자 취급한다는 인상을 받게하는게 바로 부실한 사격훈련과 대비되는 각종 작업이기 때문.

12 작전통제권

1950년 7월 협정으로 이승만이 미국에 한국군의 전체 작전통제권을 넘겨주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전쟁 중간에 미국이 발을 빼는 일을 막기 위해서였으며 실제로 미군은 어느 정도 한국군의 작전권을 인정해서 한국군은 어느 정도 독자 지휘를 허용받았다. 한국전쟁 초기에 제2군단이 괴멸하고 1군단만이 편제를 유지했다. 1.4 후퇴 때 한국군이 맡은 방어선이 중공군에게 뚫리면서 국군최악의 패배인 현리 전투로 인하여 국군 3군단과 예하 3개 사단이 증발하는 바람에 많은 미군이 고립되었고, 제3군단이 현리 대패주라는 최악의 수치를 남긴 후 미군 참모진에서는 한국군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었다. 어느 정도냐 하면 이승만은 새로 국군 10개 사단 편성하겠으니 장비를 지원해 달라고 했지만 미 8군은 한국군의 능력을 믿을 수 없다며 거절했을 정도였다. 결국 현리 대패주 이후 1951년 미군은 자신들의 전시작전통제권을 정말로 사용해서, 국군 제3군단을 해체해서 한국군의 각 사단들을 미군 군단 아래 배속시켜 버린 뒤 국군의 독자적 작전권을 모두 회수해 버렸다. 열받은 것도 있었지만 현리 전투 탓에 전선이 붕괴되어 간신히 되찾은 수도 서울을 다시 뺏길지도 모른다는 위기감도 한몫 했다고 한다.

1991년, 노태우는 1995년까지는 평시작전권을 한국군이 넘겨받고 2000년까지는 평전시의 작전지휘권 모두를 한국군이 이양받는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평시작전권은 1995년 계획대로 돌려받았으나 전시작전통제권은 아직 한미연합군사령관에게 있다. (나중에 다시 전시작전통제권은 그때 회수하지 않는 걸로 합의를 했다) 다만, 육군특수전사령부 예하 여단, 제2작전사령부 예하 사단,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2개 사단은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가 직접 전시에도 지휘를 한다. 12.12 군사반란 당시 전두환 일파에 가담한 자들의 대부분이 이런 부대의 지휘관이었기에 쿠데타가 용이하게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이다. 예를 들면 특전사령부 예하 여단 중 9공수여단을 제외한 전 여단이 전두환 일파에 가담했으며, (유일하게 가담하지 않은 9공수여단은 반군 진압을 위해 출동하다가 윤성민 당시 육참차장의 명령에 의해 회군하였다. 이것은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과 육본 측의 이른바 '신사협정(서로 양측의 부대를 철수하기로 한 구두 약속)' 에 의한 것이었다. 육본 측은 9공수여단을 철수시켰으나, 물론 이는 전두환의 책략이었다) 당시 장태완 수도경비사령관의 수도경비사령부 예하 2개 단 또한 30경비단장, 33경비단장이 모두 전두환 파인 장세동과 김진영이었다. 이런 상황이었기에 반란군 진압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던 특전사령관 정병주 소장은 부하인 박종규 중령에게 체포되어 압송당했으며, 장태완 수도경비사령관 역시 예하의 2개 단이 모두 장악되어 있는 상황에서 직속 부대만으로는 대응이 불가능했기에 계속해서 반란군이 진입하는 루트를 관할하는 부대에 연락을 하며 반군 진압을 호소했으나, 이를 모두 도청하고 있던 보안사령부가 곧바로 대응하여 설복시켰기 때문에 결국 제대로 대항하지 못하고 역시 체포당하는 운명을 맞게 되는 것이다.

한미 연합 체제에서 한미연합사령부에 한국군이 NATO의 독일연방군과 같이 대부분 NATO군에 소속되어 있는 독일군처럼 한국군도 한미연합사령부(CFC)에 지정으로 소속되어 있다.(한미간의 협의를 통해서 이를 수정하거나 더 지정할 수 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된 부대들은 한미연합사령부 지정 부대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군에서 지휘 통제를 하는 합동참모본부가 전시에 통제를 한다.

작전통제권이 국군통수권을 침해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 작전통제권의 개념은 군령권의 하부권한이며 국군통수권은 군령권의 상부개념의 권한이다. 즉 국군통수권은 군령권+군정권을 포괄하는 권한이며 국군조직법에 의거하여 국군 통수권자가 대한민국 대통령이며 대통령은 그 권한을 국방부의 수장인 국방장관을 통해서 행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작전통제권은 한국군의 국군통수권의 상위 개념의 통제 권한이 아니며 주한미군사령관이 대한민국 대통령에 상관이라는 식의 조직 체계는 절대 나타날수도 없다. 자세한 개념은 여기를 참고하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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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군수비리와 군납비리

명심해라, 군납비리는 상황 불문하고 참수였다.
그렇다면 우리는 총살을 시키면 되겠군
현 한국군 최악의 문제

일부 밀덕들이 한국군 낚시전설과 같은 몇몇 일화를 가지고 한국군의 획득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있지만, 현실은 시궁창. 어차피 답정너로 미국 무기를 구입해야 하는 현실임에도 한국군은 미국 군수업체로부터 바가지를 써왔으며, 몇몇 사례에서는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한 바가 있기는 해도, 후에 많은 비리가 밝혀지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KFP 사업에서 KF-16의 결정은 결과론적으로 잘 되었다는 평가와는 별개로, 이 구매 또한 거액의 커미션이 정부-군수뇌부와 미국 군수업체(제너럴 다이너믹스, 록히드 마틴에 합병되기 전)간에 있었음이 밝혀지기도 했다. (자세한 사항은 율곡사업 참조)

한국군의 장비나 무기 도입에 관한 군수 비리는 대단히 심각하며, 예비역의 비리나 전관 예우의 문제와 결부되어 국민 혈세를 낭비함은 물론이고, 군 자체의 전력 증강에도 큰 해를 끼치고 있다. 시험 평가 조작은 기본이며 터질 때마다 수많은 전현직 장성들이 구속되고, 고가로 구입된 무기의 성능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단순히 무기 도입에 대한 커미션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아예 군사 기밀을 외국 군수업체에 빼돌리는 행태도 나왔다.

서방식 민주 국가 중에서 군부 최고 지휘부가 이런 식의 비리에 연루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으며, 일부 밀덕들이 그렇게 비웃는 이탈리아군조차도 이런 비리는 거의 없다. 이런 일은 제3세계의 후진국들이나 독재국가인 인도, 남미, 아프리카, 중동 국가의 군부에서조차 정규군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군벌군부에서나 벌어지는 일이다.

제복군인의 최고위직인 전직 합참의장이 재임시 비리 때문에 검찰의 조사를 받는 사태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군의 명예는 추락. 기사 대한민국 해군은 이미 통영함 사건에서는 전직 해군참모총장 두 명이 구속되는 수모를 당했고, 대한민국 공군도 정비 업체 선정에 비리가 있어서 중장이 구속되는 사태가 있었다. 기사 또한 육군도 사병의 목숨을 담보로 한 방탄복 사업에서 비리가 적발되어 영관급 장교가 구속되기도 했다. 기사 최근 이러한 문제로 집중 감사를 하니 평소 문제가 제기되었던 장비의 비리가 파도파도 계속 쏟아지는 중. 즉, 결함과 고치기의 반복의 원인이 성능 미달 자비의 시험 평가 조작과 비리에서 나와 이로 인한 예산 손실이 심각한 상황이다. 육군 측의 비리 수준이 적게 보이긴 하지만, 해공군도 이러한 상황인데 가장 많은 인원과 예산이 들어가는 육군에 없다는 보장은 없을 뿐더러 군에 정통한 사람들은 육군에도 이런저런 방산비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은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 사병으로만 근무해도 군 조직이 얼마나 비합리적인지를 바로 알 수 있다. 그 예로 육군 병사들이 주로 지내는 병영 생활관 개선 사업에 국방비가 요청한 6조 8천억 원의 거금을 투입했으나, 예정된 시간에 완수되기는커녕 국방부는 2조 8천억 원을 더 요청해 달라는 보도가 있었다. 주가조선 기사 부대 관련 관급 공사에 군 간부와 결탁한 비리가 얼마나 횡행하는지는 육군 사병으로만 근무해도 그 냄새를 맡을 수 있을 정도.

이런 비리뿐만 아니라, 군과 결탁한 방산기업의 언플이나 과대 홍보도 굉장히 심하다. 물론 명품이 폐품이 되거나 그 문제 때문에 군이 원래 원하던 전투력 자체를 발휘하지 못하는 수준은 아니지만 명품이라고 홍보하는 K-21 보병전투차량이나 K-2 흑표 그리고 K11 복합소총에서 문제가 연이어 터졌고, 게다가 비리까지 겹치면서 한국군이 바보 취급당하는 일이 많아졌다. 문제는 저런 과대 홍보에 낚이거나 지나치게 과소평가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 밀덕들이 그토록 극찬하고 옹호하던 214급 잠수함에서도 성능 결함을 감추는 비리가 있었음이 밝혀지기도 했다. 기사

일부 군수기업들은 자신의 기술을 뻥튀기해서 많은 예산을 타 낸 후 정작 내놓는 제품은 한심한 성능을 보이는 저질 무기일 때가 많았다. 이는 국고를 낭비하는 또 다른 형태의 비리임에 틀림없다. 일단 한국의 기술 수준은 기존 군사 강국에 비해 뒤지는 데다가, 결정적으로 수요도 적기 때문에 한국에서 자체 제작하는 무기가 이런 나라들이 만드는 성능을 능가하기란 매우 어려움에도, 이런 기업들의 언론플레이나 기름칠로 현혹된 대중들이나 이들에게 매수된 군 장교들이 열심히 국산 자체 제작을 지지하기도 한다.

다만 종종 비리가 아님에도 오해받는 경우(100만원짜리 USB 같은)도 있긴 하다.

국방부 장관조차 생계형 비리라는 말까지 쓸 정도로 군 내부적으로 얼마나 폐쇄적이고 사회에 비해 뒤쳐져있는가를 쉽게 알 수 있을 정도. 비리가 너무 자연스럽고 흔하다보니 저런 말을 꺼내게 된 것이다. 덤으로 윤일병 사건을 그런 작은 사건가지고... 같은 발언을 하는것을 보면 빼도 박도 못한다.

14 정치적 침묵

엄연히 병들도 군인이기 전에 대한민국 국민이고 참정권이 있다. 현실 정치에서 문제가 되는 사항이 있으면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사병에게 정치적 침묵을 암묵적으로 강요하고 있다. 과거 군사정권의 과오로 인하여 군의 정치적 중립 및 정치 개입 금지가 더 강하게 요구되었다는 걸 감안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문제가 되는 건 사병들이 아닌 간부들 및 군 최상위층들의 수꼴스러움이다. 막스 베버의 저작물을 소지하는 게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잡혀가는 곳이 대한민국 군대다.시대를 후퇴하셨어요?

병에게 정치적 발언이나 참여가 허용된다면 군사적 정변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착각하지 말자. 그 사병에 대한 정치적 침묵을 악용해서 대한민국은 두 번의 쿠데타를 일으켰다. 민간인 학살은 전시에 적대국 민간인에게 수행해도 말단 군인까지 모조리 전범으로 처벌받는 중죄다. 그런 민간인 학살을 자국민에게 비전시에 저지른게 대한민국 군이었다. 구소련이 최종적으로 자폭한 원인이 군부의 쿠데타였다. 다만 광주항쟁과 다른점은 쿠데타에 참가한 군은 쿠데타 반대를 외치는 자국민에게 총부리를 돌리지 않고 쿠데타 실패를 인정했다는 점이다. 518때의 한국군과 하늘과 땅 차이다. 정치적 침사회 구성원 중 압도적인 무력을 갖춘 군인이라는 계층 혹은 집단이 정치적 움직임을 보이는게 군사독재 국가다. 단 직업군인,경찰 처럼 원해서 간것도 아니고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고싶으면 공무원직을 언제든지 그만두면 할수 있는데 징병제로 끌려온 사람들은 그런게 안되니 정치적 자유를 제한하려 하는것은 문제가 크다. 노태우 정권까지만 해도 집권여당인 1번을 투표할것을 강요했을정도.

15 의료 체계

•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국군/문제점/의료체계 참고.

미군의 군의관 및 각 병원, 기지의 클리닉은 의무사령부 예하이기 때문에 전투병과의 지휘를 받지 않는다. 그리고 미국 국방 예산의 10%를 의무사령부가 가지고 간다. 미군도 군의관은 부족해서 전방에는 의료 보조사(Physician Assistant) 라고 부르는 의사 보조 인력들이 나가서 진료를 한다. 하지만 이런 PA들도 실력은 좋다.

군의관에게는 총상, 파편상 등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민간, 군을 막론하고 총기 관리, 규제가 엄격해 총상, 파편상 환자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이 거의 전무하다. 사지에 총알이나 파편이 박히면 구획증후군이 오기 때문에 조기에 감압을 해 줘야 하며 외상의 수상 기전에 따라 합병증이 오는 것도 고려하여 진단하고 치료해야 한다. 민간에서 수련받은 의사들이 군에 입대할 때는 이런 치료의 경험이 많은 곳에 파견 가서 배우게 하거나 동물이라도 쏴서 실습을 할 수 았게 해야 하는데 그런 시스템이 국군에는 없다.

16 과장이 섞인 국군 전력과 옹호

분단국가란 특성상 한국이 경제 규모에 비해 거대한 군 규모와 뛰어난 관련 기술을 보유한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카테고리에 적혀 있는 것처럼 군사정권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부조리와 비리, 폐쇄적인 구조 등으로 일어나는 문제가 많다. 그럼에도 표면적인 모습과 몇몇 최신 장비들에 매료되어 국군에 대한 문제점은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 게다가 경제력에 비해 군이 비대하다는 게 자랑스러운 것만은 아니다. 국력이 복지, 기업지원, 연구 개발에 쓰여지지 못하고 소모적인 면이 강한 국방에 쓰인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의 삶의 질과 국가 경쟁력이 좋아지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가장 멍청한 건 병력 숫자 = 전투력이라고 박박 우기는 것이다. 병력이 많다고 무조건 전투력이 우수하면 그렇게 따지면 중국의 인민해방군은 당장 1천만 대군을 편성해 운용했을 것이다. 인민해방군이 왜 그렇게 하지 않는지만 생각해보자. 병력이 많다고 능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군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전 세계에서 병력의 숫자만으로 군사력의 기준이 되는 유이한 국가가 대한민국과 북한 뿐이다.

여기에 군 복무 중의 사기 증진을 위한 정훈교육을 곧이곧대로 믿고, 자국군이 천하무적이나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자가 많다. 일부 사람들은 주변국 중에서 미군을 제외하면 한국군이 가장 강하다는 병맛을 시전할 정도. 예를 들어, 2000년대 들어 부쩍 들어난 일부 국수주의적 밀덕들이 세계 2위의 전력이라고 과대평가하며 심지어는 대 육군국인 중국이나 러시아조차 쳐바른다고 주장하는 한국군의 육군은 기갑 전력이나 화력 면에서 확실히 세계적인 전력이기는 하지만, 전쟁은 육군만으로 하는것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다. 한국군의 비대한 육군은 미국의 공군 전력이 제공권을 커버해 줄 때 제 위력을 발휘하는 일종의 조건부 전력이다. 선진국이나 한반도 주변 강국들이 한국과 같이 머릿수로 육군을 증강하지 않는 이유는 일단 이들 나라에서는 한국-북한 사이에서처럼 전면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드물거니와, 현대전에서는 공군 전력이 뒷받침되지 않은 육군은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 현대전에서는 지상 전력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이느냐도 공군력이 결정하므로 육군 머릿수를 채우기보다는 공군력 우선에 많은 돈을 투자하게 된다. 그러니 육군만으로 러시아, 중국, 일본 같은 나라와 맞짱 뜰 수 있다고 상정하는 것 자체가 망상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군 육군 자체도 대부분이 징집병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주변국에 비해 인적으로 정예도가 크게 높다고 보기도 힘들다. 당장 중국 인민해방군과 자위대는 전원 의무복무 3년 이상의 지원병이라는 것을 생각해보자.

위 글의 내용을 일부만 반박해본다면 한 가지 논리로 가능하다. 중국에서는 "제대로 된 철은 못으로 쓰지 않는다"는 말이 나돈다. 공산당에 가입할 수 있다해도 군대가 아닌 대학을 거쳐 입당하는 것이 더 선호되며 구태여 가려하지 않는다. 창군기 국군도 그랬다. 모병제 시기에는 사회에서 밥이나 얻어먹자는 심리로 지원한 사람이 태반이었다. 일본 자위대도 마찬가지.

다만 바로 위의 이 반박글이 어불성설인 이유를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징병제를 하는 유럽의 선진국들은 되려 모병제 국가보다 기준이 더 까다롭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기준미달자는 죄다 사회복무요원으로 돌리거나 국방세를 내면 징병 대상에서 제외시킨다. 징병제라고 해서 모두 다 똑같은 징병제라고 생각하는 무식한 자들이 문제다. 아무리 모병제가 허접하다고 한들 대한민국식 징병제보다는 훨씬 우수한 제도다. 적어도 미군은 이찬희같이 날뛰는 자를 그대로 군복무시키지 않으며 한국군처럼 은폐에 목숨걸지도 않는다. 미군 수뇌부를 보자. 육군청장, 해군청장, 공군청장이 있는데 이들은 죄다 군복무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다. 왜 이런 사람들로 구성했는지 생각해보자. 군대를 닫힌 사회로 만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무능한 자와 정신에 문제가 있는 자는 명백히 다른 것이다. 미군에서 맨날 사고치는 인원은 그냥 못배우고 못살아서 공중도덕을 제대로 배우지 않은 수준에 불과한것이지, 착각하지 말자. 아무리 미군 병사들이 꼴통같아도 이찬희같은 놈들이 아니다! 이찬희는 이미 사람을 때리고 죽이는 걸 재미있어 하는 놈이다. 단지 중학교도 못나와서 멍청할 뿐인 미군 사병들을 이찬희와 비교하면 안된다. 한국군은 아무리 정신에 문제가 많아도 현역으로 입대시키려고 발악한다. 그래서 이찬희가 군복을 입는 게 가능했던 것이다. 모든 징병제 국가에서 하는 모든 징병제가 다 똑같지 않다. 대한민국이 작은 사회의 성향이 있는 나라라서 저런 시대에 뒤떨어지는 방식의 징병제를 해도 유지가 되는 것이지 유럽에서 징병제를 저렇게 하면 100% 시민혁명 행이다. 유럽인들의 사고방식은 "내가 당했어도 내 후손에게는 물려주지 않겠다"는 성향이 강하다. 한국처럼 후손들이 똑같은 고초를 당하거나 말거나 내가 끝났으니 됐다는 식의 사고방식이 아니다. 명심하자. 니콜라에 차우셰스쿠가 누굴 벤치마킹 했다가 시민혁명 당하고 총살당했는지를 말이다.

명심하자. 대체복무도 없고 국방세도 없이 전국민을 모조리 다 현역병으로 쏠아넣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대한민국과 북한 단 2개국밖에 없다는 것을 말이다. 그 이스라엘 조차도 무신론자는 군복무를 하지 않는다. 이집트 역시 징병제를 하는데 콥트교 신도들은 군대에 입대하고 싶어도 못한다. 이슬람으로 개종해야 병역의무 대상이 된다. 아무리 모병제가 허접해도 전 국민을 모조리 군대에 몰아넣는 무조건식 징병제보다는 훨씬 훌륭한 제도이며 그것을 이찬희가 완벽하게 증명해냈다.

단언하자면 지구상 최악의 오합지졸 군대는 바로 닫힌 사회로 전락한 군대이다. 왜냐 하면 다른 오합지졸은 외부에서 계속 지적해서 뭔가 고쳐나갈 생각을 하게 만들 수 있지만 군대가 닫힌 사회가 되면 그 안에 고립된 채 자기 마음대로 부정 부패를 일삼아도 아무도 태클을 안걸기 때문이다. 개선을 못하니 당연히 최악의 오합지졸이 되는 것이다.

소수의 전문가나 진성 밀덕을 제외한 비전문가들은 정보를 검증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국군이나 언론 발표를 그대로 믿고 자국군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마냥 생각하기 쉽다. 특히 국산무기 관련. 이는 군수업체들의 언플도 한몫 하긴 했지만...

위에서 지적한 한국군의 여러 비리들도 이런 과도한 옹호 때문에 묻히는 감이 있다. 그러니까 자군의 전력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하면서 자군이 안고 있는 수많은 문제점들을 무시하거나 혹은 경시한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사기 증진 차원을 넘은 자군에 대한 지나친 과대평가는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독이다.

마찬가지로 일부 밀덕들은 군에 대한 비판적인 보도를 "군의 사기에 악영향을 끼친다" 혹은 "아무것도 모르는 기레기들이 군에 간섭한다"는 식으로 군부에 대한 실드를 치는 경향이 있는데, 군은 정부 기관의 일부이며, 그에 대한 감시와 비판은 필수이다. 다만 이 부분은 기자들이 잘못하는 경우도 제법 있기는 하다.

더욱 큰 문제점은 평소에는 군군의 전력과 위상을 과장되게 홍보하다가도 북한과 연관된 정치적 문제 소위 '북풍' 이라고 말하는 정치적 문제가 이슈화되면 갑자기 북한군이 엄청나게 강력해서 당해내기 힘든 것처럼 묘사되는 모순을 보여준다. 결국 객관적으로 국군과 주적인 북한 혹은 타국의 군대를 비교하여 대비하기 보다는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 과장하는 것이 실태이며 군사분야에 정통할리 없는 일반 국민들은 그때그때 정치적 필요에 따라 휘둘리고 있는 형편이다.

17 겉으로는 미화만 하는 국방부의 프로파간다

국방부 특유의 군 미화는 하루가 멀다하고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국방TV, 진짜 사나이(일밤), 국방일보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뤄져왔다. 또한 R2B: 리턴 투 베이스나 태양의 후예, 굿바이 미스터 블랙(드라마) 등 국군이 나오는 민간 작품이 흥행해 대중의 국군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지길 바라고 있다. ??? : 꿈 깨 실제로 태양의 후예의 경우 국방부의 전적인 장비 지원을 통해 제작되었고, 드라마의 흥행을 매우 반기는 모습을 보였다. 국방부 스스로가 국군의 문제점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나마 덜 까이겠으나, 내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정작 외부 사회에는 그들의 입맛에 맞게 조작되고 미화된 방송을 통해, 혹은 대중문화가 만든 이미지를 활용해 대한민국 국군의 문제점을 은폐하려고 한다는 점은 스스로가 문제를 자각하고 있으면서도 해결하려고 할 의지가 없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더 악질이다. 현역병들은 다 알겠지만 이승만, 박정희, 전두한 대통령 등을 옹호하거나 베트남 전쟁을 비호한다던가 하는 것도 매번 볼 수 있다. 정작 그들의 문제점이나 흑역사는 다 숨기어 묻어버리고서.

리얼입대 프로젝트 진짜 사나이/비판에서 문제를 알고 있으면서 전혀 고칠 마음이 없다. 리얼입대 프로젝트 진짜 사나이/비판 참조.

18 문제많은 영창,국군교도소제도

작년 말에 선단공포증(날카로운 물체를 보면 정신적으로 강하게 동요하게 되는 공포증)이 있는 한 병사의 머리카락과 다른 병사의 손톱을 커터칼로 강제로 잘라내고, 사격훈련 중 병사의 머리를 가격하였다. 커터칼로 피해자들의 신체를 훼손할 당시, 행정보급관은 피해자들이 중단을 요청하자 "너는 민간인이 아니라 군인이고, 군인이 그런 게 어디 있냐"라고 말했다.

헌법 비웃는 군대 영창제도
시대에 크게 뒤떨어진 제도를 아직까지도 개선하려는 의지가 없다. 터구나 지휘관의 마음에 들지 않거나, 문제 없는 장병들도 지시불이행을 통한 말 같지도 않은 이유로 영창을 보내던가 그것을 통해 병사들을 협박하는 것을 보면 정말 문제가 많다. 항목 참조.

19 외부개입을 조직적으로 방해

외부 단체,민간 기관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어떻게든 문제를 제기한 곳을 적극적으로 방해하려 한다. 심지어 유가족들 조차도 진상규명 하려는것을 철저하게 막으려 한다. 군인권센터의 경우 수도없이 많이 당해서 하나하나 다 열거하기 힘들정도. 대표적으로 윤일병 사건이 일어나기 전만해도 외부기관에 신고하기만 해도 처벌하려고 했었다. 이는 명백한 청원권 위반으로 2016년에는 처벌을 못한다.물론 공식적으로 그런 것이겠지만 여기에 괘심죄를 적용하는 경우가 왕왕 많다. 그러니 군생활 중 도저히 상관에게 보고하기 곤란할 정도로 심각한 사건사고를 당했다면 망설이지말고 군인권센터에 신고할 것을 권장한다. 지금 군생활을 하고 있거나, 혹은 앞으로 군대 생활을 하게 될 당신의 관심이 총체적인 군인권을 개선하는데 조금씩 도움이 될 것이다. 대부분의 지휘관들은 자기의 밥그릇 문제만 생각하므로 자기 선에 끊으려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군인권센터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훨씬 낫다.

외부 개입을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군 수뇌부야말로 진정한 매국노이며 군대를 닫힌 사회와 오합지졸로 만들려고 작정하는 것일 뿐이다. 미국은 이걸 막기 위해 미군에 육군청장, 해군청장, 공군청장이라는 보직을 둬서 각 군마다 전체지휘권을 민간인에게 주는 것이다. 그래서 미군은 각 군 참모총장이 다해먹는 대한민국 국군과는 달리 이런 짓을 할 엄두를 못내는 것이다. 또한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에서 전직 장성이 국방장관을 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2016년 기준 독일의 국방장관은 되려 여성가족부 장관을 역임한 뒤 노동부 장관을 거쳐 국방장관이 되었다.

20 참고항목

• 가혹행위
• 권위주의/병폐
• 대한민국/사회/문제점
• 대한민국의 병역의무/문제점
• 병영부조리
• 똥군기
• 우리의 주적은 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