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탈루냐 독립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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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탈루냐 독립파들이 쓰는 깃발. 쿠바 국기와 유사하다.

1 개요

카탈루냐 독립운동은 스페인카탈루냐 지역이 스페인에서 독립하여 독자적인 국가를 세우자분리주의 운동이다.

참고로, 스페인 동부의 마요르카와 이비사 섬도 카탈루냐 권이다. 더 넓게 보자면, 아라곤 동부와 발렌시아 인근도 카탈루냐 권이긴 하다. 단순한 '지도상의 주' 단위로만 잘라서 보지 않는다면. 카탈루냐 독립 이야기가 나올 때 저 지역도 묶여서 언급되는 것은 아니지만 극단적인 일부는 같은 언어인 카탈루냐어권인 발렌시아, 마요르카 지방까지 통일해서 '대카탈루냐' 분리 독립을 주장하고 있다.

2 분리독립 역사

카탈루냐는 프랑크 왕국의 부중백 출신인 카탈루냐 군주국, 아라곤 왕국에서 유래하였으며 근세에 들어서 벼락출세한 마드리드와 달리 바르셀로나의 부와 명성은 이렇게 중세부터 쌓아 놓은 뿌리 깊은 유럽의 부자 동네 중 하나로, 이러한 과거의 번영은 지금까지도 카탈루냐인들의 민족적 자존심의 큰 일부이다.

중세말 근세초 아라곤 왕국과 카스티야 왕국이 통합되어 스페인 왕국이 되는데 카스티야가 영토 3배에 인구 4배라는 압도적 우위에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카스티야 우위였다. 이후도 이런 경향이 오히려 강해지는데, 카탈루냐의 중심이 되던 지중해 무역은 오스만 제국의 대두로 침체해서 축소되었고, 반대로 카스티야 왕국은 아메리카 식민지 개척으로 엄청난 부를 누리게 되었다. 결국 스페인의 중추는 카스티야로 이동하고, 카탈루냐에는 부왕을 두고 통치하게 하면서 카탈루냐는 스페인의 일개 지방이 되었다.(역사적 혼란) 스페인 절대왕정은 카탈루냐 내부의 독립적 색채를 용납하지 않았고, 펠리페 2세는 대놓고 카스티야에 궁정을 꾸림으로써 카탈루냐를 일개 지역으로 만들었다.

30년 전쟁이 벌어지자 스페인 제국은 프랑스와 전쟁을 시작했다. 프랑스 국경인 카탈루냐 지방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프랑스를 공격하려 한 것이다. 그런데, 군대가 주둔하면서 물자를 징발하자 카탈루냐 농민들이 불만을 품고 반란을 일으켰으니 이것이 바로 수확전쟁이다. 당초 카탈루냐는 프랑스 왕국에 편입을 결의하고 프랑스 군을 영입하려 했다. 하지만 협상을 하면서 카탈루냐 귀족들은 기존까지 자신들이 유지해왔던 봉건제도를 유지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당시 절대왕정을 추구하던 프랑스의 재상 리슐리외은 당연히 거절하였다. 결국, 프랑스 군은 카탈루냐에 진주하여 스페인 군과 맞서싸우게 되었으나 카탈루냐인 들은 프랑스 군에게 협력하지 않았다. 자기들을 불러들인 카탈루냐인 들이 지원은 제대로 해주지 않는 상황에 의욕을 상실한 프랑스 군은 스페인 동부에서 철수했다. '자신들의 자치권만 보장되면 어느 나라의 왕을 모셔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지만, 프랑스 왕은 딱히 카탈루냐를 보호해줄 가치를 느끼지 못한 것이다. 결국 단독으로 벌어진 바르셀로나 공성전 결과 카탈루냐는 항복했다.

18세기 초(1701 년~1714 년)에 벌어진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에서 카탈루냐는 발렌시아와 함께 카를 대공(카를 6세)측의 편을 들어 펠리페 5세에 맞서 싸웠다. 1714년 9월 11일, 카탈루냐는 완전히 진압되었다. 이후 1716년에 새로운 국가기본법(Decretos de Nueva Planta)이 만들어져서 카탈루냐는 최소한의 자치권을 완전히 박탈당하고 단순한 일개 주로 강등되었다. 이 당시 바르셀로나 시장으로 바르셀로나 공방전에서 지휘관으로 활동한 라파엘 카자노바(Rafael Casanova i Comes)는 현재 바르셀로나에 동상이 세워져 있으며, 최고의 애국자의 한 사람으로 존경을 받고 있다. 하지만 비판자들은 라파엘 카자노바는 단지 친 오스트리아 성향의 인물이며, 카탈루냐의 애국자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한다.

카탈루냐의 독립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카탈루냐가 스페인에 합병된 것을 이 시점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냉정한 평가를 하자면 스페인 왕위계승전쟁 직전까지도 스페인 왕국의 일부였던 카탈루냐가 스페인 왕위계승전쟁 시점에서 잠깐 외부세력과 결탁했다고 이전까지 독립국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바르셀로나 백작이 변경백으로 웅기한 시점에서 카탈루냐 세력이 큰 세력권을 형성했던 아라곤 왕국시기 정도가 카탈루냐가 독립국으로 존재했던 시기라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최대한으로 보아도 동군연합 시기 정도가 연맹국의 일부로 봐줄 수 있는 한계이다. 합스부르크 왕조가 형성되고 중남미 지역을 털어먹으면서 펠리페 2세에 의해서 중앙집권화가 이뤄지는 시점에서 카탈루냐의 독립국 지위는 이미 사라졌다고 봐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왕위계승 전쟁에서 승리했다면 카탈루냐의 이후 모습이 어떠했을까를 생각해보면 더욱 단순하다. 칼 대공이 손을 땐 후에 카탈루냐만으로 스페인 전체에 대해서 승리한다라는 것은 애초에 카탈루냐 지도부가 예측한 것도 기대한 것도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넘어가면, 결국 칼 대공이 스페인의 왕이 되고 카탈루냐는 봉건영주들이 스페인이라는 국가 안에서 여전히 자치권을 가지는 형태나 칼 대공이 펠리페 공이랑 스페인을 분할하여 옛 아라곤 왕국을 부활하는 형식으로 카탈루냐의 왕이 되거나 카탈루냐의 오스트리아에 편입 밖에 예상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결국 칼 대공이 이겨봤자 카탈루냐는 오스트리아령 카탈루냐가 된다. 수확전쟁에서 프랑스가 이겼을 때 프랑스령 카탈루냐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다.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동군연합 이후 카탈루냐의 저항 모습이 독립국으로 존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치권을 달라는 형태였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전부터 존재하던 독립국가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일정국가 내부에 존재하는 자유도시나 봉건영주의 자기 권리 요구의 형태이고 실제로 유럽 역사에서 이런 형태로 독립국 취급을 받은 나라는 없다. 애초에 이런 자치권을 가진 봉건제후들이 자치권을 잃고 중앙집권국가의 일부 지방으로 변해가는 것이 유럽 중앙집권 국가의 탄생과정이기도 하다. 이것은 프랑스가 대표적이고 스페인 역시 마찬가지다. 이것이 늦어져서 현대 막바지에서야 이뤄진 국가가 독일과 이탈리아이고, 이 재편과정에서 자력으로 독립해서 살아남은 대표적인 지역이 네덜란드와 벨기에가 있는 플랑드르 지역, 그리고 스위스이다.

20세기 초 독립파들은 위와 같이 두 차례 카탈루냐 공화국의 설립을 발표했으나 스페인 내전 이후 프란시스코 프랑코 정권은 제네랄리타드를 중지하고 자치 정부는 망명했다. 프랑스에 망명했던 쿰파니스는 게슈타포에 체포되어 1940년 10월 15일 바르셀로나에서 총살당했다. 프랑코 집권기를 맞이하면서 다른 스페인의 모든 지역과 마찬가지로 심하게 탄압당했다. 프랑코 사후 다시 자치권을 얻었으며 현재 스페인의 경제 상황으로 인해 독립 떡밥이 한창 달아오르고 있다.

3 분리독립의 이유

카탈루냐의 독립 주장은 로마 제국서고트 왕국의 몰락 이후 카탈루냐 지방이 스페인 왕국이 성립되기 전까지 독립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던 것에 기인한다. 아스투리아스에서 기원한 카스티야, 포르투갈과 달리 카탈루냐는 원래 프랑크 왕국에서 기원했으며 또한 스페인은 두 주권국가인 카스티야 왕국과 아라곤 왕국의 결혼동맹을 통해 성립되었기 때문에 카탈루냐인들은 카스티야인들과 구분되는 뚜렷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 아예 민족 자체가 다른 유럽계와 차별되는 바스크와는 달리 민족적인 면에서도 많이 차이나지 않고 언어도 비슷한 편이지만 이는 같은 라틴 계열 민족이라는 유사성이지 완전히 같은 민족이라는 뜻은 아니다. 스페인어와 프랑스 남부 사투리와 비교하자면, 카탈루냐어는 남프랑스의 오크어와 더 유사하다. 언어학적 분류에 따르면 스페인어(카스티야어)는 포르투갈어 등과 이베로-로망스 어군에 속하지만, 카탈루냐어는 이들과 달리 갈로-로망스 어군에 포함된다. 실제로 카탈루냐어에서는 스페인어보다 프랑스어에 가까운 단어들이 상당히 발견된다[1].

카탈루냐가 독립을 원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역사적인 배경과 더불어 중앙 정부 카스티야의 착취와 무능함이 가장 큰 원인이다. 카탈루냐와 바스크 지방은 스페인에서 가장 부유하며 동시에 세금도 가장 많이 내는 지방이다. 이 높은 세금들은 카탈루냐와 바스크는 내버려두고, 중앙 정권인 카스티야 지방에만 집중 투자되거나, 상대적으로 빈곤한 남부 지방에 땅투기 시도하다가 말아먹는 병크짓을 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최근 독립 운동 이전에 가장 큰 사건도, '카탈루냐와 상의도 없이, 카탈루냐 중부로 흐르던 강을 남부인 안달루시아로 강제로 물길을 돌릴려고 계획했었던' 것이 들통난 일이다. 당시에도 대대적인 독립 운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가뜩이나 높은 세금으로 불만인 카탈루냐와 바스크는 계속되는 세금 인상과 심해지는 정부의 차별로 인하여 예전에는 민족, 문화적인 문제로 독립을 원했던데 비해서 지금은 경제적, 정치적인 측면 때문에 독립을 요구하는 경향이 강하다. 또한, 사파테로 총리 시절에는 지방 정권들에 어느 정도 높은 자치권을 부여했는데, 다음 총리인 마리아노 라호이는 지방 정권들의 자치권을 대부분 몰수해버렸다. 줫다 뺏으니 화남 정작 자기는 지방인 갈리시아 출신

4 2014년 분리독립 비공식 투표

찬반투표가 정부와의 협의로 없어질 듯하던 2014년 중반 상황에서, 주정부 마스 주지사는 찬반투표 강행으로 선회했다.[2] 물론 스페인 중앙 정부에서는 투표 제안 단계부터 극렬 반대 중으로 주민 투표 자체를 막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2014년 10월 14일, 카탈루냐 주 정부에서는 독립투표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으나, 대신 11월 9일 독립여부에 대해서 의견을 묻는 형태로 비공식 투표[3]를 하기로 했는데, 유권자 등록절차 없이도 투표가 가능하고 실질적인 효력이 전무하고 2번째 문항의 문제 때문에 대부분은 이를 여론조사로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입장이 대폭 후퇴한(...) 이유는 2가지인데, 첫번째는 스코틀랜드의 독립투표가 예상보다 큰 차이로 부결되었단 것이 당연히 언급된다. 하지만 진짜 심각한 것은 두번째 이유인데, 여론조사상으로 찬성률이 예상보다 낮았다라는 것이 그 이유이다.한마디로 쫄았다 무엇보다 이 독립투표가 스페인 정부에 의해서 불법으로 결론이 나온 것이 크게 작용했다. 현지 여론조사에서 분리독립투표를 강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의 27% 밖에 되지 않았고, 응답자의 45%는 현행 스페인 헌법을 존중하는 방법하에서 독립투표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는데 현행 스페인 헌법에 의하면 카탈루냐는 절대 독립할 방법이 없다. 즉, 이것은 현실적으로 카탈루냐의 독립을 강하게 원하는 비율이 저 27% 밖에 안된다라는 의미이다. 결국 공화당좌파에서도 언급이 나왔지만, 현실적으로 카탈루냐 주정부가 투표같은거 없이 대놓고 독립을 선언고 스페인 당국에 의해서 체포되어 처벌받는 것 외에는 한동안 카탈루냐의 독립 이야기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예정이다.

물론 이 분리 찬반 투표에 법적인 의미는 사실상 없다. 현재 진행하는 주민투표는 양식상으로도 중앙정부의 허가가 필요하고, 그게 아니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 받았으니 결과물이 뭐가 나오던 위헌무효다. 법적으로 평화롭게 독립할 방법 따위는 애초에 없다는 것. 독립국가 선언 역시 스페인 입장에선 위법 위헌에 반란군 취급이다. [4]

11월 9일 비공식 투표 결과, 첫 번째 문항 “카탈루냐는 국가가 되어야 하는가"와 두 번째 문항 "첫 번째 문항에 찬성했다면, 카탈루냐가 독립국가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모두에 찬성한 비율이 80.76%로 집계되었다. 10.07%는 첫 번째 문항에는 찬성했으나, 두 번째 문항에는 반대했다. 다만 투표율은 집계하기 불가능하며, 37.0(엘 파이스)~41.6%(BBC)로 추정할 뿐이다.

그리고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이 투표가 만장일치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4.1 독립 찬성표가 더 많이 나왔는데도 분리독립을 못한 이유

앞서서 언급된 것처럼 카탈루냐에게는 독립 찬반투표를 할 권한이 없다.

스코틀랜드의 경우는 연방왕국(United Kingdom)을 구성하는 사실상 연방국의 일부로서 미국의 주와 같이 원래 독립적인 존재이다[5][6]. 스코틀랜드는 1706년 Treaty of Union을 제정하고 1707년 Acts of Union 최종적으로 스코틀랜드 의회에서 비준됨으로써 연합왕국으로의 통합을 마쳤고, 바꾸어 말하면 법리적으로는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의 의회가 합의를 이루면 충분히 독립이 가능하다. 그래서 스코틀랜드 독립 투표는 영국 법률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독립을 결의하고, 이 진행을 연방정부와 협상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7] 하지만 스페인은 한국과 마찬가지인 중앙집권국가이고, 카탈루냐의 자치권은 제주특별자치도세종특별자치시와 같이 국가의 일부인 일개 지역에 대해서 자치권을 좀 더 부여한 형태일 뿐이다. 그래서 카탈루냐 주정부가 뭐라고 주장을 하건 현행 스페인 헌법상으로는 카탈루냐 지역에 한정해서 찬반투표를 하는 것으로는 스페인 헌법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현행 스페인 헌법상으론 스페인 전체 지역에서 카탈루냐 지역의 분리독립 찬반 국민투표를 해서 찬성이 더 많이 나올 경우에만 독립이 가능하다. 물론 이 방법으로는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카탈루냐 독립 찬성표가 더 나올 가능성은 없다.[8]

결국 카탈루냐에서 주장하는 바는 원래 권한이 없지만, 자신들을 독립 개체로 인정해서 주민 투표를 인정해달라는 것이었고, 스페인 중앙 정부는 이를 일관되게 부정했다[9]. 즉 이 장면에서 카탈루냐의 독립 가능성은 제로가 되는 것이다.

결국 카탈루냐 주정부의 독립 방법은 딱 두 가지 밖에 없다. 외교독립론 아니면 무력독립론. 전세계에 원래 자신들은 독자적인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스페인이 카탈루냐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안 좋은 쪽으로 인식을 몰아가서 스페인을 압박하는 것이다. 그래서 스페인이 굴복해서 스코틀랜드와 같이 독립 투표를 하게 해주는 것이 현재 카탈루냐 주정부의 목표이다. 후자의 경우는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문제는 이건 스페인 중앙 정부가 인정 안 하면 땡이란 것이다. 애초에 스페인을 압박할 국가도 없다. 그나마 소수 민족의 분리독립 가능성이 없는[10]독일의 지지를 받을 가능성은 있지만 EU에는 스페인과 딱히 사정이 다르지 않은 나라가 득시글거린다. 그 나라들 입장에서는 카탈루냐 독립을 인정한다는 것은 자신들의 분열을 의미한다. 심지어 프랑스만 해도 브르타뉴, 코르시카, 바스크 소수민족 지역 등을 중심으로 분리주의 움직임이 보인다.[11] 그리고 이런 카탈루냐의 독립 주장과 아주 유사한 사례가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바로 우크라이나 노보러시아크림반도이다. EU 입장에서는 카탈루냐를 인정한다는 것은 우크라이나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껄끄러운 상황이 되게 된다. 이는 EU와 연대해서 러시아에 압박을 가하고 있는 미국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이런저런 상황에서 카탈루냐가 독립투표를 강행해서 실제로 찬성표가 더 나왔을 경우의 시나리오는 이렇게 전개될 것이다. 물론 2014년 일어난 실제 상황에서는 스페인정부는 독립 찬반 투표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해서 막았지만, 이 부분은 일단 넘어가자.

우선 카탈루냐 주정부는 독립국가임을 선언할 것이고, EU에는 자신들이 EU가입국임을 인정해주거나 혹은 가입시켜줄 것을 요구할 것이다. 그리고 스페인으로부터의 보호와 중재를 요청할 것이다. 반면 스페인 정부는 독립 카탈루냐 정부를 불법 단체로 규정하고, 이를 체포하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 카탈루냐는 무장 독립 투쟁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으므로, 카탈루냐 정부 구성원은 스페인에 의해서 체포될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카탈루냐 독립 단체 시민들이 무력으로 막을 수도 있으나 이 경우는 운이 좋으면 공무집행방해죄, 운 나쁘면 내란 및 외환에 관한 범죄의 종범으로 처리될 것이다.

그리고 카탈루냐 주정부가 그렇게 개입해 줄 것을 요구하는 EU는 스페인 중앙 정부가 군대를 동원하려고 하는 경우에만 중재에 나설 것이다. 실제로 카탈루냐에서 무장 투쟁을 포기한 것이 이 때문이다. 만일 카탈루냐가 무장 투쟁을 하면 스페인 중앙 정부 입장에서는 그것만큼 좋은 게 없다. 군대를 투입해서 강제로 분리 독립을 막아 버리면 되기 때문이다. 반면 무장 투쟁을 포기한다면 스페인 측도 경찰을 투입하는 등 좀 더 온건하게 나갈 수밖에 없게 된다.

하지만 정치적 의미는 존재한다. 실제로 독립이 이뤄지느냐와 별개로 독립 찬반투표에서 상징적으로 찬성표가 더 나온다는 것은 정치적 의미가 크기 때문에 주목의 대상이 된다. 찬반투표에서 독립 주장이 더 나올 경우에는 민족주의 성향 강화와 더 많은 자치권을 요구하면서 강하게 압박할 수 있을 것이고, 반대의 경우라면 카탈루냐 독립운동 진영은 세가 확 떨어지게 된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하기 때문에, 일부에서 카탈루냐의 독립주장은 보여주기식 퍼포먼스이고, 실제 목적은 자치권 확대와 독립을 원하는 강성 유권자의 지지 획득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5 2015년 분리독립 선언

2015년 9월 27일 카탈루냐 지방선거에서 분리독립 주장 정당들이 과반수(135석 중 72석)를 차지하였다.[12] 결국 10월 28일, 이들 정당들이 과반을 차지한 카탈루냐 의회는 '카탈루냐에서 공식적으로 독립을 선포하겠다.'라는 성명을 발표해버렸다! 당연히 스페인 정부는 총리가 곧바로 이례적인 대국민 TV 생중계 연설을 가질 정도로 격분하며 '모든 정치적, 법적 수단을 가리지 않고 저지할 것.' 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리고 이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주민 51%가 독립에 반대하는 등 여전히 찬성 비율이 낮기 때문에, 도대체 뭘 믿고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늘고 있다.

반기문 UN 사무총장은 카탈루냐는 스페인서 민족자결권 주장 못한다고 밝혔다.

2015년 11월 09일(현지 시간), 카탈루냐 주의회가 찬성 72, 반대 63으로 분리독립안을 결의하였고, 2017년까지 스페인으로부터 공화국 형태로 독립할 것이라 언명하였다. 이에 대해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는 비상 각료회의를 마친 뒤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 청구를 했고, 헌법재판소는 위헌판결을 내렸다.

이 문제는 12월 20일 스페인 총선거에서도 이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카탈루냐 내에서도 독립할 경우 EU과 유로존 탈퇴 리스크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큰 점도 있다. 한편 라호이 총리가 이끄는 국민당은 11월 현재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는 있지만, 그 동안의 경제난때문에 20% 중반 정도의 수준에 머물고 있고 그나마도 카탈루냐 분리 독립을 강경 반대하는 중도우파 신생 정당 시민당(Ciudadanos)[13]에게 지지표를 잠식당하고 있다.

6 2016년 분리독립파 주지사 선출

독립 강경파인 푸지데몬 헤로나 시장이 2017년내로 독립할것을 천명했다.

도대체 뭘 믿고 저런 강경책이 나오느냐에 대한 대답이 나중에 드러났는데, 바로 반EU의 기치를 걸고 등장한 스페인 전국정당 포데모스. 포데모스는 EU의 긴축정책에 대한 반대를 앞세워서 창당 2년만에 69석을 획득했다. 이 포데모스가 카탈루냐의 독립의 허용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고, 그게 아니라도 스페인이 EU에서 탈퇴한다면 EU를 벗어나는 것 때문에 독립을 주저하는 층을 독립파 쪽으로 끌어들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총선에서 포데모스가 최소 90석 이상을 차지해서 원내 2당으로 떠오를 것이다라는 예측이 나오면서 은근히 독립파의 힘이 강해졌었다[14].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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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든 상황이 반전된 것이 바로 브렉시트. 브렉시트 이후의 후폭풍으로 탈 EU라는 기치가 상당히 손상되었고, 브렉시트가 있고 3일후에 치뤄진 스페인 총선에서 포데모스의 지지율이 급락했다. 그리고 포데모스는 좌파연합과 합쳐서, 71석을 차지하는데 그쳤다. 이는 스페인정당중 3위의 성적으로, 득표율 하락의 배경으로는 반EU에 대한 불안감, 카탈루냐 독립을 허용할 것 등이 꼽혔다.

2016년 9월 11일에 카탈루냐 전역에 80만명이 대규모 분리독립 시위가 벌어졌으며, 카를레스 푸지데몬 카탈루냐 주지사는 전 날 기자회견에서 "내년에 정부가 승인한 구속력 있는 분리독립 주민투표를 제안할 계획이다"라고 밝혔기도 했다. #

결국, 스페인 검찰은 2014년 카탈루냐 분리독립 주민투표를 시행한 아르투르 마스 전 카탈루냐 주지사의 공무담임권 제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2016년 10월 6일. 카탈루냐 주의회에서 분리독립 주민투표안을 2017년 9월을 치뤄지는 것으로 가결하였다. #

7 실제 가능성

카탈루냐의 독립, 또는 자치확대 요구에 대한 스페인 중앙 정부의 반응은 좋게 말해서 단호하고, 나쁘게 말하면 억압적이다[15]. 실상 어느 나라던지 분리 독립에 강경한 것은 당연한데 독립적인 면모가 강한 지역에 대해 폭 넓은 자치권을 내 주는 경우가 많은 다른 유럽국가들과 달리, 스페인의 경우 자치권 허용의 폭이 굉장히 좁은 편이다.[16] 카탈루냐 독립/자치운동에 대한 스페인 중앙정부의 입장은 (반대급부를 주지 않는) 무조건 불인정에 가깝다. 이런 태도는 일단 카탈루냐 독립 운동의 규모를 축소하는데는 효과적이지만, 운동의 저변에 있는 대중적 감정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더구나 잉글랜드가 경제적 우위를 가지고 스코틀랜드를 보조할 수 있는 영국의 경우와는 달리 스페인의 경우는 카탈루냐가 카스티야에 비해 오히려 경제적으로 부유한 터라...카탈루냐와 바스크에서 걷은 세금을 다른 지역에 쓰면서, 정치적 권리는 확대해 주지 않고, 이 때문에 카스티야 주도의 중앙정부가 인구 우위를 이용해 정치적으로 카탈루냐를 삥뜯고 있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는 것[17]. 말하자면 세금은 제일 많이 내는데 정치적으로는 전혀 배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때문에 독립여론이 수그러들지 않는 것이다. 사실 스페인의 유로화 동전 도안을 보더라도 중앙 정부가 카탈루냐 지역에 대한 배려에 별 관심이 없음을 쉽게 알 수 있는게, 후안 카를로스 국왕, 세르반테스, 오브라도이로 대성당 모두 카스티야 문화에 속하는 주제들이다.사그라다 파밀리아 대성당이라도 넣어줬으면 카탈루냐인들의 기분이 좀 풀렸을텐데(...)

사실상, 카탈루냐가 독립을 못하고 있는, 또는 꺼리는 이유는 EU와 스페인의 압박 때문이다. 카탈루냐가 독립에 성공하더라도, 스페인이 카탈루냐 EU 참여에 반대할 것이기 때문. 유럽에서 EU에 참가하지 못한다는 것은 경제적 손실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역시 경제적인 측면. 스페인 내부적인 측면으로는 연쇄적인 독립 때문. 하나라도 독립을 승인해버리면 일단 카탈루냐보다 독립 성향이 더 강한 바스크를 비롯하여, 카나리아 제도도 독립 요청을, 넓게는 서북부의 갈리시아, 스페인 북부나 발렌시아같은 어느 정도 높은 자치권을 요구하는 지방들도 지금보다 더 높은 자치권을 요구하며, 들고 일어날 것이기 때문. 그리고 스페인은 캐발살난다

자연스럽게 2014년 4월, 카탈루냐 독립 투표는 스페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 스페인 의회에서도 독립청원에 대하여 압도적 차이로 반대결의안을 통과시켰다.

8 FC 바르셀로나의 리그 1 편입 가능성?

정말로 카탈루냐가 독립해 버린다면 FC 바르셀로나를 비롯한 카탈루냐 클럽 팀들은 자동으로 스페인 리그 프리메라 리가에서 퇴출될 것이다. 특히 프리메라 리가의 하비에르 테바스 회장은 “'다른 국가의 팀이 프리메라 리가에서 뛰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카탈루냐가 스페인에서 독립한다면 리그에서 뛸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대신, 프랑스 마뉘엘 발스 총리는 바르사를 자국 리그에 편입시킬 의향이 있다고 한다.출처

하지만 민족국가 분할독립에 대해 부정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EU 정서상 리그앙 편입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저 발언은 프랑스의 공식적 입장이라기 보다는 마뉘엘 발스 총리라는 인물의 특수성으로 봐야 한다. 왜냐하면 발스 총리가 카탈루냐계 아버지를 두고 바르셀로나에서 태어난 스페인 이민자 출신 총리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당연히(?) 발스 총리는 바르셀로나의 팬이고, 자기 아들과 함께 관용기를 타고 독일로 날아가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을 관람해서 십자포화를 맞았던 인물이기도 하다[18]. 즉, 발스 총리가 바르셀로나와 관련해서 하는 말은 상당히 걸러서 들을 필요가 있다.

실제로 2014년 11월 이미 프랑스 축구협회는 바르셀로나의 합류를 불가능하다 라고 선언한 바 있다. 왜냐하면 프랑스 체육법과 르샹피오나 규약에는 프랑스와 모나코 공국의 팀만 출전이 가능하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바르셀로나를 집어넣으려면 법률과 리그 규정을 모두 고쳐야 한다. 발스 총리가 말 한마디 한 것으로는 립서비스 이상의 의미가 없다.

무엇보다도 이후에 정정보도가 나왔다. 이는 오보, 혹은 오해라고 했지만, 정확하게는 발스 총리의 개인적 발언을 확대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한 것이다. 이는 발언의 주체가 프랑스 내 스페인 대사관인 점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발스 총리의 발언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스페인측에서 클레임을 걸고 일을 끝낸 것이다. 이 때문에 FC 바르셀로나의 르샹피오나 입성 가능성은 새삼 사라졌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이 발언은 좀 문제가 많았던 것이, 카탈루냐를 모나코 취급하고 있다. 모나코는 한 때 공가의 대가 끊어지면 프랑스로 합병된다는 조건을 집어넣었을 정도로 프랑스에 종속된 국가이다. 독립도 하지 않은 카탈루냐를 모나코 취급한다는 것은 프랑스가 옛 서프랑크나 프랑스 제국 시절처럼 카탈루냐가 독립하면 실상으로는 프랑스의 영향권 아래에 두겠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1. 그 좋은 예가 FC 바르셀로나 소속 윙백인 조르디 알바이다 로마자로 'Jordi Alba'로 표기하는데 스페인어로 'J'는 'ㅎ'발음이므로 '호르디 알바'라 읽어야 하지만 카탈루냐어로 'ㅈ'발음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
  2. 스코틀랜드 독립 찬반투표의 영향인 것 같은데, 정작 그 스코틀랜드 독립 찬반투표는 결국 10% 이상의 차이로 반대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결정이 났다. 물론 스코틀랜드 자치정부는 이 과정에서 영국 본국으로 부터 상당한 수준의 자치권을 얻어내었지만 이건 스코틀랜드 독립이 합법적으로 진행되었고 영국과도 협상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중앙정부에 대놓고 반기를 든 카탈루냐와는 상황이 다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3. 첫 번째 문항 “카탈루냐는 국가가 되어야 하는가" 두 번째 문항 "첫 번째 문항에 찬성했다면, 카탈루냐가 독립국가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4. 만약 같은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진다면 분리 독립을 시도한 것에서 반국가단체 결성, 실제 독립선언을 한 것으로 내란죄에 해당하여 '사형 및 무기 징역'에 해당한다.
  5. 카탈루냐가 스페인에 합병된 시점을 독자적 자치권이 박탈되고 스페인의 일개 지역이 되는 스페인 왕위계승전쟁으로 보는 카탈루냐 독립파들의 기준으로 본다면, 스코틀랜드는 지금도 독립국이다(당장에 스코틀랜드의 수도가 에든버러다.). 물론 현행 국제법상으로는 스코틀랜드는 별도의 주권을 가진 독립국이 아니고, 이 기준으로 본다면 카탈루냐가 스페인에 합병된 것은 동군연합시기까지 소급된다.
  6. 영국이 연방국이 아니라고 보는 입장이 메인이 되는 잉글랜드에는 자치권이 없다라는 것을 언급한다. 이는 잉글랜드가 영국의 형성을 주도했고 실제적으로 영국의 80%를 좌우하는 상황 때문이다. 이런 점을 고려해도 영국은 절반 이상은 연방국가이고 스코틀랜드 독립투표는 이를 현실적으로 드러내는 결과가 되었다.
  7. 2012년 에딘버러 합의가 이뤄지며 2014년 독립 투표를 합의한 것이다. 양 측 의회가 합의한 사항이라는 것.
  8. 한국의 예를 들면 정말 이해하기 쉬워진다. 전라도건 제주도건 독립을 하려고 한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내란 외환 어쩌고 하는 법률 이전에 헌법의 영토조항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 및 그 부속도서로 한다에 떡하니 걸려버린다. 때문에 특정 지역이 분리독립을 하고 싶다면 영토조항을 개정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를 개정하기 위해서는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 북한은 뭐냐고? 헌법상으로 북한은 미수복영토이고, 헌법적으로 북한 땅은 한국 땅이고 북한 주민은 한국 국민이다.
  9. 스코틀랜드 독립과 관련된 항목 등이나 일부에서는 이게 투표에서 승리할 자신이 없어서 그런 것이고 잉글랜드는 이길 자신이 있어서 승락했다라는 식으로 적혀 있었는데, 개소리다. 스페인 정부는 부분 투표를 허용할 헌법적 권리가 없다. 한국에서 서울이 독립하겠다고 할 때 정부가 질 것 같으면 허용하지 않지만, 결국 독립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으면 독립투표를 허용할 수 있을 것 같은가? 헌법 개정사항을 행정부나 의회가 자신감에 따라서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오류다. 영국은 왜 가능하냐고? 영국에는 헌법이 없다. 정확히 말하면 형식적 의미의 헌법을 의미한다. 영국은 일반법주의 국가라서 헌법의 내용도 일반법으로 규정하고, 일반 법률 개정이나 국제규약 혹은 협정과 같이 법률적으로 영향을 주는 형태로도 실질적으로 헌법적인 내용을 바꿀 수 있다. 하지만 일반 법률과 달리 별개의 헌법, 특히 경성헌법을 가진 나라들에서 헌법의 개정은 일반 법률과는 그 난이도가 다르다. 개헌 통과 정족수도 일반 법률안보다 훨씬 높고, 통과된 다음에는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10. 정확히 말하면 다 독립하고 나서 현대 시대에 들어섰다. 물론 다민족 다문화 국가로 바뀌는 분위기이긴 하지만 이민집단이고 독일 사회에 나뉘어 분포하고 있기에 분리 독립을 위해 조직화할 가능성은 없다. 무엇보다 특정 민족의 분리독립을 무제한 허용하면 유럽은 그냥 찢어져버릴 것이다.
  11. 이 점 때문에 FC 바르셀로나가 르 샹피오나에 가입할 가능성을 낮게 보는 이들이 많다. 아니 카탈루냐 축구리그가 UEFA에 가입할 수나 있을지 의문이다.
  12. 단, 이들 정당의 득표율은 48% 정도였다.
  13. 바르셀로나에 본부를 둔 탈민족주의 정당
  14. 저정도 의석을 확보하면 포데모스는 연정이 가능해지고, 탈 EU나 카탈루냐 독립투표 발의 등도 가능해진다.
  15. 70년대까지 권위주의 독재 정권이 남아있었던 것의 여파라는 설도 있다.
  16. 영국의 경우 독립을 요구하는 스코틀랜드에 자치권 확대등의 보상을 제공하며 달래려고 했다. 이 부분은 뒤에도 언급되지만 카탈루냐의 상황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17. 어떻게 본다면 이게 바로 상술했던 카탈루냐 주민51%가 분리독립에 반대하고 있음에도 카탈루냐 지방정부 수뇌부가 분리독립을 일관되게 주장할수 있는 근거일 것이다. 일개 지방정부의 경제력이 중앙정부에 앞서고 있고 그 세입으로 통치하는 주제에 생색낸다는 입장이니.
  18. 이와 관련해서 발스 총리는 사과를 하고, 아들의 비행기 삯을 물어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