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랑스 공화국 République français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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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기 | 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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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6년 ~ 1958년 | ||
| 표어 | "Liberté, égalité, fraternité" (자유, 평등, 박애) | |
| 국가 | 라 마르세예즈 | |
| 위치 | 오늘날의 프랑스와 알제리 및 전세계 일부 식민지 | |
| 수도 | 파리 | |
| 정치체제 | 의원내각제 | |
| 국가원수 | 대통령 | |
| 언어 | 프랑스어 | |
| 주요사건 | 1946년 성립 1958년 해체 | |
| 통화 | 프랑 | |
| 성립 이전 | 프랑스 공화국 임시정부 | |
| 해체 이후 | 프랑스 제5공화국 | |
1 개요
1946년 10월에 국민투표로 성립된 정부이다. 대외적으로 친서방 반공정책을 펼쳤으며, 의원내각제를 채택하였으나 군소 정당의 난립과 인플레이션, 식민지 독립 운동 등으로 혼란을 겪다가 샤를 드 골이 정계에 복귀했고 1958년 10월 국민투표로 제5공화국이 성립되면서 해체된다
2 정치
한마디로 요약가능하다. 망했어요.
프랑스 제4공화국은 양원제와 의원내각제를 정치적 기반으로 건설됐다. 명목상으로 국가 원수는 여전히 대통령이 수행하였지만 의회에서 선출되는 상징적인 존재로, 실권은 총리에게 주어졌다. 실질적 국가원수였던 총리에게는 내각 임명권과 신임안 제청권이 주어졌으며, 제3공화국 말기의 혼란스러운 정치상[1]에 대한 반성으로 내각 구성원들에 대한 보호 장치가 대폭 강화됐다.[2] 그런데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갖췄는가 싶었는데 제4공화국은 출발하자마자 삐걱거리기 시작한다. 초대 총리였던 폴 라마디에가 의회에게 단순히 총리 선출권 뿐만이 아니라 총리가 조각한 내각에 대한 동의안까지도 제출하는 선례를 만들었던 것. 이후 총리들은 내각을 구성할 때마다 의회에 동의를 구해야만 했고, 군소정당이 난립했던 프랑스 제4공화국에서 이는 필연적으로 내각의 힘을 약화시킬 수 밖에 없었다. 과반, 그것도 총원 과반이 아니라 재적중인 인원중에서 과반만 넘기면 내각 무너뜨리는게 거뜬하니[3]
이런 상황에서 드 골과 그들의 지지자들은 계속해서 4공화국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고[4][5] 사회당, 공산당, 급진당[6], 대중공화운동, 농민과 소상공인들의 국민중심 사이의 갈등은 점점 더 커져만 갔다. 어떻게어떻게 중도 세력들의 연정을 통해서[7] 간신히 내각은 구성됐지만 허구한 날 정권은 뒤집어졌고[8], 이러한 뒤숭숭한 정국에 정권 붕괴에 결정타를 날린 것이 바로 베트남 전쟁과 알제리 독립 전쟁.
3 제국의 붕괴
자유, 평등, 박애라는 국가 이념과 달리 프랑스는 자신들의 식민지를 지키고 싶었고, 2차 대전 종전 이후 식민지에서 거세진 독립의 목소리를 무력으로 찍어내렸다. 피는 피를 부르는 악순환을 불렀고, 인도차이나와 알제리에서 막대한 피와 돈, 그리고 당위성까지도 잃어버린 채 결국은 식민지의 독립을 바라봐야만 했다.
3.1 인도차이나 전쟁
- 자세한 내용은 베트남 독립 전쟁 항목 참조.
디엔비엔푸 전투에서 프랑스군은 끔찍한 패배를 경험하고 국제적으로나, 국내에서나 종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드높았다.[9] 이미 십년 가까운 전쟁 기간 동안 9만명의 사망자, 11만명의 부상자, 3만명의 포로를 배출한 와중에 피에르 망데스가 정권을 잡았고, 망데스 정권은 1954년 제네바 합의를 통해 베트남의 독립을 사실상 인정한다. 그리고 그렇게 프랑스가 떠난 자리에 미국이 들어오는데...
3.2 알제리 전쟁, 식민제국 그리고 제4공화국의 붕괴
- 자세한 내용은 알제리 전쟁 항목 참조.
베트남에서와 마찬가지로 무수한 희생자를 내면서 알제리의 독립을 막으려던 프랑스의 정책은 국내외에서 거센 반발과 비판을 불러일으켰다.[10][11] 그렇지만 우익계열은 알제리의 독립에 대해서 거세게 반발했고, '피에 누아르'라는 명칭의 프랑스에서 이민해 온 알제리 거주 프랑스계 백인들도 알제리의 독립에 대해 온 힘을 다해 반대했다. 여기서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든 것은 군부. 1961년 군부 세력은 알제리 평화협상에 반대하여 반란을 일으킨다. 공수부대가 코르시카를 점령하고 알제리 내에서는 외인부대가 봉기에 호응했다. 심지어 군부가 탱크를 동원해 파리로 진격할 거라는 소문까지 무성한 가운데, 2차 대전의 영웅 샤를 드 골이 전면적으로 재등장했다. 드골이 국민에게 호소한 끝에 반란은 멈추었고 수상에 취임한 드 골은 무능력한 정부에 신물이 날대로 난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대통령 중심제를 골자로 하는 새로운 헌법을 도입하여 대통령에 선출된다. 문제가 많았던 제 4공화국 정부가 붕괴되고 마침내 제 5공화국이 열린 것이다.
4 성과
전반적으로 혼란스럽고 개판엉망이었다는 인상이 강한 제4공화국이지만, 프랑스가 더 선진적인 사회로 발전해 나가는데 몇 가지 기여한 바도 있다.
- 여성에게 투표권 허용[12]
- 사회 보장 제도 창설
- EU의 전신인 유럽 철강 석탄 공동체(ECSC)를 창설해 유럽 통합으로 가는 길 확보.
- 서독에게 우호적인 자세를 보여주면서 유럽 내 평화를 확보.[13][14]
- ↑ 제3공화국의 70년 동안 내각이 104번 바뀌었다.평균적으로 10개월에 한번꼴로 내각이 엎어진 셈(...)
- ↑ 대통령제와 달리 내각제에서는 내각구성원들이 의회에 종속된 관계이므로 아무래도 의회가 마음을 먹고 꼬장을 부리면 운신에 제한이 크게 걸릴 수 밖에 없다.
- ↑ 얼마나 심했으면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드골한테 프랑스는 수상이 너무 자주 바뀌어서 기억이 안난다 할 정도로... 제3.4공화국 통틀어 내각이 너무 자주 바뀌었다.
- ↑ 드골은 열렬한 대통령제 옹호자였고, 그래서 제4공화국 제헌의회와 대판 싸웠다.
- ↑ 심지어 드골은 제4공화국의 헌법에 대해 "프랑스인의 1/3은 체념해 버리고, 1/3은 거부하고, 나머지 1/3은 아예 무시해 버렸다."라고 빈정거리기까지 했다.
- ↑ 명칭은 급진사회당이었지만 이름과는 다르게 중도정당이었다.
- ↑ 보통은 사회당(당시에는 사회주의 인터내셔널 프랑스 지부)과 급진사회당, 대중공화운동과의 연합으로 정권이 구성되었다. 극 초반기에는 드골파와 공산당도 정권에 참여한적이 있지만 전자는 드골이 은퇴하면서, 후자는 연립정권에서 탈퇴하면서 정권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다.
- ↑ 13년 동안 23번 내각이 바뀌엇다. 이건 뭐 반년에 한번꼴...
- ↑ 1954년의 여론조사에서 베트남전쟁의 지속을 요구한 프랑스인은 불과 10%도 안됐을 지경.
- ↑ 베트남의 경우 미국이 공산주의 세력 확대 방지를 명분으로 군사 지원을 해주기라도 했지만, 알제리에선 미국조차도 프랑스에 대한 군사 지원을 해주지 않았다.(...)
호치민이 공산주의자가 아니었다면 베트남조차도 프랑스 안 도와줬을 것이다 - ↑ 게다가 베트남의 경우 캄보디아, 라오스 등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일부 동남아 주변국들이 인도차이나 전쟁에서 프랑스를 편 들기라도 했었지만(사실 캄보디아와 베트남의 관계는 역사적으로 몹시 안 좋은 앙숙관계다.자세한건 이웃나라/안 좋은 사이 항목 참고) 알제리는 과거 프랑스의 식민지배를 받았던 튀니지와 모로코 같은 알제리 주변 이웃 북아프리카 아랍 나라들조차도 과거 자국을 식민지배했던 옛 식민 지배 종주국이었던 프랑스를 편 들지 않고 쓸떼 없는 짓 중단하고 알제리를 독립시키라고 프랑스를 비난하였다.
- ↑ 정확히는 1944년 임시정부 시절 제4공화국의 제헌의회를 선출할 때 처음 허용됐다.
- ↑ 전신 제3공화국이 베르사유 조약과 같이 가혹한 조건을 바이마르 공화국에게 강요하다 나치 독일과 2차 대전을 불러일으킨 것을 생각하면 무시할 수 없는 외교적 성과이다.
- ↑ 물론 그렇다고 독일을 가만 내버려둔 것은 아니다. 콘라트 아데나워가 추진한 독일의 재무장은 목숨걸고 끝까지 태클을 걸었으며, 심지어 아데나워가 처음 수상 자격으로 프랑스를 방문할 때도 정부 요인 중 어느 누구도 마중 나가지 않으며(...) 개무시를 했다. ECSC의 창설도 꿍꿍이는 독일의 석탄 및 철강 사용처와 양을 파악해 재무장을 방해하겠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