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공화국 임시정부

프랑스의 역사
Histoire de F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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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 중세앙시앵 레짐프랑스 근대 정부 체제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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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공화국 임시 정부
gouvernement provisoire de la République française
국기국장
250px
1944년 ~ 1946년
표어Liberté, Égalité, Fraternité
(자유, 평등, 형제애)
국가라 마르세예즈
위치오늘날의 프랑스알제리
전세계 일부 식민지
수도파리
정치체제의회공화제
국가원수국민의회 의장
언어프랑스어
종교가톨릭
주요사건1944년 건국
1946년 해체
통화프랑
성립 이전비시 프랑스
자유 프랑스
해체 이후프랑스 제4공화국

1 개요

프랑스 공화국 임시정부는 나치 독일이 프랑스 본토를 점령하고 있던 1944년 6월 3일 알제리에서 성립된 임시 정부이다. 1944년 8월에 파리가 해방되자 파리로 이동하고 1946년 제4공화국 수립 전까지 헌법 제정과 국가 통치를 맡았다. 국민의회 의장은 샤를 드 골.

2 역사

프랑스 공화국 임시정부의 모태는 샤를 드 골앙리 지로가 함께 이끌던 프랑스 국민 해방 위원회(Comité français de Libération nationale, 약칭 CFLN)이라는 단체였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임박한 시점에서 탄생한 임시정부의 주된 목적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상륙 작전 이후 연합군이 프랑스를 재탈환했을 때, 프랑스의 주권을 보존하는 것[1] 이었고, 다른 하나는 프랑스 침공 이후 공중분해된 프랑스군을 재빠르게 재건하여 독일 본토로 진격해 들어가는 것.[2] 그리고 이 두 가지 목적은 모두 멋지게 성취된다. 임시정부는 수복된 프랑스 영토에서 주권을 발휘한 것은 물론이고, 재빠르게 프랑스군을 재건해놓는데도 성공한다. 필리프 르클레르가 이끄는 자유 프랑스 군을 주축으로 프랑스 군은 종전 무렵에는 150만에 가까운 병력을 보유하게 된다.[3][4]

당당하게 전승국으로 이름을 올린 임시정부의 다음 목표는 패전한 독일 내에 자신들의 점령구를 세우는 것이었다. 당연히 다른 연합국은 '한 것도 없으면서 웬 꼽사리....?' 정도의 반응. 실제로 처음 독일을 배분하는 계획에서 프랑스의 몫은 없었지만, 드골이 워낙 강하게 주장을 펼친 탓도 있고, 자유 프랑스와 같이 전쟁 중에 프랑스가 한 공적이 어느 정도 인정되어서 라인강 서부 일대에 자르 보호령을 비롯한 프랑스 점령 지역이 설치된다.

한편 같은 시기에 내부적으로는 비시 프랑스 치하에서 나치에게 부역한 자들에 대한 숙청이 진행됐다. 피에르 라발앙리 필리프 페탱과 같은 고위 인사들이 사형을 선고받은 것은 물론이거니와[5][6], 이러한 단죄는 단순히 부역자 뿐만 아니라 '비시 프랑스'라는 정권 자체에도 마찬가지여서 비시 프랑스의 정통성은 부인됐고,[7][8] 비시 프랑스 행정부에 의해 행해진 모든 법령과 행정은 무효화됐다.

종전 이후 열린 국민투표에서 프랑스 국민들은 96%라는 압도적인 지지율로 프랑스 제3공화국을 종식시키는데 찬성하였고, 새로 프랑스를 통치할 공식 정부를 만들기 위한 의회 선거가 1945년 10월에 열렸다. 여기서 의장이었던 드 골을 눌러버리고 공산당 계열이 압승을 거둔다. 공산당이 중심이 된 제헌의회는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를 꿈꾸던 드골의 임시정부와 필연적으로 마찰을 빚을 수 밖에 없었고, 제헌의회가 임시정부가 헌법의 초안을 만드는 데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자 드골은 의장직에서 사퇴한다. 그렇게 공산주의 계열이 주도해 작성한 헌법은 1946년 1월에 다시 국민투표에 붙여졌지만, 국민투표에서 반대로 결론이 난다(...) 이제 정국 주도권은 다시 우파쪽으로 넘어오고, 내각책임제양원제로 특징지어지는 헌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가 되면서 1946년 10월 프랑스 제4공화국이 출범한다.

3 정치

이 시기 프랑스의 정국을 이끈 세력은 크게 세 갈래였다. 흔히 사회당이라고 불리는 인터내셔널 프랑스 지부(SFIO), 공산당(PS), 그리고 기독교 민주당(MRP)이 그것.[9] 종전 직후 가장 지지도가 높았던 당은 2차 세계 대전 중 프랑스 내 레지스탕스 운동에서 중심을 맡았던 공산당이었다. 이에 비해 제3공화국 시기에 정국에서 강력한 영향을 발휘하던 사회당은 그 기세가 많이 죽어서, 공산당 2중대 정도의 이미지(...) 였다.[10] 기독교 민주당은 '국민 공화당'이라는 명칭으로 우파 계열 레지스탕스 지도자들에 의해 창설되었다. 지지 기반이 가톨릭 교회였던 기민당은 드 골의 계열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었지만, 세간의 인식은 '그 놈이 그 놈이지' 정도.
  1. 거의 5년가까이 독일의 치하에 있었으니 사실 연합군이 프랑스 점령 후 군정을 실시해도 의아할 것은 없었다. 그리고 이걸 막으려고 대전기간 내내 드 골과 처칠, 루즈벨트 사이에서 엄청난 파워게임이 벌어졌다.
  2. 대전기간 내내 한게 없으니, 이거라도 기여해야지 그나마 종전 후 프랑스가 국제사회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게 임시정부 지도자들의 공통된 판단이었다.
  3. 이는 소련, 미국, 영국에 이어 연합군에서 네 번째로 많은 병력이었다.
  4. 물론 전쟁으로 파탄난 프랑스의 힘으로는 이 군사를 뒷바라지할 수는 없었고 천조국의 랜드리스가 재건된 프랑스군의 보급과 장비를 책임져줬다.
  5. 라발은 곧바로 총살됐고 페탱은 고령과 베르됭 전투의 영웅이었던 점을 고려해 임시정부 의장이었던 드골이 사형 집행을 막았다.
  6. 그나마 이런 고위인사들은 정식 재판이라도 받고 사형됐지, 다수의 부역자들은 약식재판으로 처형됐다.
  7. 아이러니컬하지만 처음 비시 프랑스가 수립됐을 땐 다수의 국가들이 비시 프랑스를 정통으로 인정하고 자유 프랑스를 부정했다. 심지어 미국조차도..
  8. 애초에 임시정부 자체가 1940년 6월 프랑스의 항복 이후 비시 프랑스와 대척점에 선 자유 프랑스를 계승했으니 당연한 일이다.
  9. 그래서 이 시기 프랑스의 정국을 '3당 체제(tripartisme)'라고 부른다.
  10. 이는 아무래도 전쟁을 거친 극단적인 시기에 중도적인 목소리가 급진적인 목소리에 압도당한 탓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