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복합체

Military-industrial complex

1 개요

군부와 대규모 방위산업체들의 상호의존체제를 일컫는 용어. 베트남전 시기 평화/반전 주의 운동가들은 정부 내지 대학등의 학술연구기관(대표적으로 랜드 코퍼레이션)이나 과학자들이 전쟁에 협력하는 것을 가리켜 군산학복합체이라 싸잡아 비난하기도 했다. 최근 대두되는 PMC, 즉 영리목적이 더 우선되는 시스템의 경우 산군복합체로 칭할때도 있다. 토요타도 군산복합체라 카더라

2 단어의 시작

군산복합체라는 관념을 처음으로 사용한 것은 제1차 세계대전을 목전에 둔 영국에서 전쟁반대 운동을 이끌던 정치인 찰스 트레벌영으로 그는 군수산업을 국가에서 통제하고 감시해야된다는 생각때문에 이런 관념을 만들어냈다. 다만 당시의 사회적인 분위기때문에 대중적인 호응을 얻지는 못했고 후에 미국에서 유명해지게 된다.

그 계기가 된 것이 미국의 대통령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의 고별사로 당시 그의 연설문 각본가가 트레벌 영의 사상을 바탕으로 연설문을 작성했다. 정작 아이젠하워 재임 기간 내내 미군은 사상 최고로 부풀어오른 국방 예산으로 온갖 사재기에 돈지랄에 즐거운 비명을 질렀으며 이는 군부의 비대화를 불러 후임자인 케네디는 재임 기간 내내 쿠데타 압력에 시달릴 정도로 군부와 삐걱대는 시기를 보낸 것을 생각하면 좀 아이러니한 구석도 있지만, 아이젠하워 자신은 장군 출신인만큼 군 예산에 대해서 대단히 잘 알았고 꽤 많은 예산을 줄인 인물이었다.

3 음모론

이후 수많은 매체에서 악의 한 축으로 등장하는 집단. 왠지 음모론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그 떡밥은 대부분 이들이 막후에서 세계 정치를 조종해 무기를 팔아먹기 위해 전쟁을 부추기고 이에 장애가 되는 존재는 누구든 제거해버린다는 내용이다. 이 음모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에 따르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소냉전이 시작된 것이나 90년대 냉전 종식 뒤에 걸프전이나 아프간 침공 등이 전부 이들의 소행이며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도 군산복합체가 꾸민 일이라고 한다.

4 음모론의 파해

4.1 군수회사의 능력 부족

이 음모론이 사실이기 힘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군수회사의 돈과 권력은 생각외로 얼마 안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기업의 힘이란 건 곧 얼마나 돈을 잘 벌 수 있는가인데 군사 무기 시장은 별로 크지 않다. 그래서 군산복합체라고 불릴만한 기업들은 상상과는 달리 "평화적인 기업"에 비해 별로 거대한 규모가 아니다. 실제로 첨단병기를 만드는 회사보다, 여러 나라에서 사업을 펼치는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이 훨씬 고용규모가 크고 수입도 많다. 예컨대, 미국의 5대 주요 방위산업 기업[1]의 방위산업부문 매출을 다 합쳐도 월마트의 매출액의 절반 수준이다(출처). 1대1 비교를 해도 록히드 마틴이 보잉 민간 분야보다도 돈을 못번다. 심지어 보잉 내에서 민간 부문과 방산 부문의 매출을 비교해도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지속적으로 민간 부문이 방산 부문의 두배의 매출액을 뽑았다. 아프간전이나 이라크전이 군산복합체가 무기 팔아먹으려고 일으킨 거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차라리 아프간이나 이라크에 월마트 지점을 내려고 일으킨 것이 차라리 더 개연성 있을 정도라고 비꼬아도 될 정도다. 위의 보잉의 사례를 이용하자면, 방산 부문이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 돈을 두배나 더 벌고 회사내 근로자중 2/3 가량의 비중을 차지하는 민간 부문에게 향후 전쟁으로 야기되는 장기간의 여객 수요 감소 및 불황으로 인한 민간 부문 영업 손해를 감내하라는 설득부터 해야한다.

굳이 월마트 같은 초거대 유통기업을 예로 들 필요도 없이 월마트보다 작아도 군수회사보다 훨씬 큰 회사들이 지천에 널려 있다. 애초에 군수산업의 시장규모는 비슷한 분야의 민간시장에 비해 턱없이 적은 것이 현실이다. 예를 들어, 군용 수송기의 본좌로 불리는 C-17 수송기의 현재 운용 댓수가 230대가 조금 넘는다. 많아 보인다고? 비스무리한 가격에다 개발연도도 1년 정도 차이나는 민항기 A330은 이미 1000대 찍은 지 옛날이다(...).

덕분에 군수회사의 로비력이란 것도 클 수가 없는데, 군수회사의 지지자라고 해봤자 해당 회사 공장이 있는 지역 주민들, 군인들 정도를 제외하면 사실상 없는 편이다. 물론 민간 회사 공장이 있는 지역 주민들이 훨씬 더 많다. 게다가 저 사람들이 군수회사 편 들어주자고 전쟁을 하자는 의견에 찬성할만한가 하면 그러기도 힘들고…

때문에 정치권에의 로비도 "평화적인 기업"들이 훨씬 더 많은 영향력이 있다. 군수산업체가 엄청나게 자라는 계기가 되었던 냉전시대도 끝나고, 세계적으로 강대국간의 전면적인 대립이 없는 시대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군축의 영향을 받아 이런 기업들은 오히려 경영압박에 시달리는 상황이다. 민간용 항공기도 같이 만들어서 수익이 잘 나오는 787이 좀 미쳐 날뛰긴 하는데 아무튼 방위산업체의 대명사인 보잉도 방산 부분은 좆망위기에 처해서 오늘 내일 하면서 공중급유기 사업 하나 수주하려고 의회에 징징대는 걸 생각하면 이 음모론의 신뢰도는 안드로메다로 날아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무기를 만든다고 해서 특별한 로비력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정부에서 군용으로 발주 주는 거 입찰해서 열심히 만드는 것뿐인데다가, 위의 보잉의 경우엔 방산 부문이 망해가기 직전이라 민간부문에서 먹여살려주고 있어 이미 종속 구조가 성립되어있다.

이런 이유로 인해 음모론에서 나오는 군산복합체도 군사적 부문보다는 민수용 부문이 더 크며, 주로 민수용 부문에서 나오는 돈을 군사적 부문으로 돌리는 설정이 많이 들어간다. 일단 돈이 많이 있어야 로비를 할 것이 아닌가… 근데 민수용 부문에서 이미 많은 돈을 벌고 있다면 굳이 위험 감수하면서 군사적 부문에 애를 쓸 필요가… 보잉도 자기네들 자존심과 미국 폭격기 생산의 대표주자라서 방산 부문을 먹여 살려주는거지, 민간 부문에 막대한 타격을 입히는걸 감안하면서까지 방산 부문을 껴안고 가진 않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데...

민간업체의 제품들로는 군산복합체를 무너뜨릴 수 없지만 군수회사에서 나온 무기들은 민간업체들을 망하게 만들 수 있긴 하다. 물론 시장을 통째로 망하게 만들어서 다같이 굶게 될 수도 있다

4.2 전쟁이 돈이 안될 수도 있다.

첨단무기의 단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것을 취급하는 기업들이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렇지도 않다. 비싸다는 것은 그만큼 재료비도 많이 들어간다.[2] 게다가 개발비용(연구비)도 만만치 않을 뿐더러, 기껏 개발해놓고 도입 안되면 그 손해는 다 군산복합체가 보게된다. A12 사업취소 군수관련 업체 중 첨단무기 개발사들은 다른 어떤 업종과 비교해도 독보적인 하이리스크 로우리턴의 전형이다.[3]

또한 전쟁으로 돈을 벌려면 무기를 많이 팔거나, 주식 값이 올라야 하는데, 전쟁이 벌어져도 장사가 안되는 경우가 있다. 무슨 소리인가 하면 전쟁 양상에 따라서는 무기가 새로 발주 되기도 전에 전쟁이 끝(…)나기도 하고, 반면에 국지전이 많이 벌어지는 현재에는 큼직하고 비싼 첨단 무기보다 수익이 얼마 안되는 보병장비와 개인화기가 많이 팔리고 주목받는 괴이한 사태가 벌어진다. 그런가 하면 사실 군수 회사들도 서로 라이벌이다(…). 예를 들어 록히드 마틴과 노스롭이 둘 다 미 공군에 비행기를 팔고 있지만, 서로 경쟁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전쟁이 났을때 어느 한쪽은 손해를 볼 수도 있다. 그런데도 무작정 전쟁부터 내자고?

마지막으로, 그냥 적당한 전쟁이라면 상관 없겠지만 만에 하나 전쟁을 부추기다가 러시아나 중국 등 핵무기 보유국가와 전쟁이나서 핵전쟁이 나면 어쩌지!?

위의 사항들은 정말로 전쟁으로 이익을 보는 회사의 사업가라면 고려해 봐야될 문제들이다. 저런걸 따져봤을 때 회사 이익을 위해서 전쟁을 하자는게 얼마나 힘들고 돈 안되는 일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핵이 터지면 잘못하면 공장이고 노동자고 회사고 주가고 뭐고 다 증발한다. 상대가 아무리 멍청하다 해도, 무기가 나오는 공장을 타격하지 않을 것 같은가? 장갑차 만드는 현대로템만 해도 정부에서 직접 중요시설로 지정해 관리한다. 결론은 음모론에 의해 지나치게 위협이 과장되고 부풀려진 집단. 이들이 원하는 것은 전쟁이 아니다. 무기를 구입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느끼는 전쟁에 대한 불안감이다. 그 정도만으로도 원하는 걸 얻기에는 충분하다.

현대 사회에서 군산복합체를 꼽으라면 대부분의 군사학자들은 기업이 아닌 바로 이스라엘 정부를 꼽는다.

4.3 무기를 구입할 정부가 막장이 되면?

세계대전급의 전면전쟁이 벌어지면, 경제가 죄다 망가지는 상황에서 돈이고 나발이고 뭐가 제대로 벌릴 리가 없다. 군산복합체의 대규모 전쟁 유발설은 거의 음모론자들의 망상지랄연병일 뿐이다. 게다가 국지전이라고 하더라도 전비 때문에 기존의 신무기 개발계획이 왕왕 축소되는 경향이 생길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라크전. 수렁에 빠진 전비 부담으로 미군의 각종 신무기 개발 및 도입 계획은 죄다 축소되거나 심지어 취소되기까지 했다.[4] 예를 들어 F-22는 거진 4분의 1토막으로 도입 축소되어 버렸으며, F-15E 개량 계획은 안드로메다로 날아가 버렸다. 이게 다 조지 W. 부시 때문이다.

다만 실존하는 위협을 과장하고 "위기의식"을 억지로 조장해, 연구 개발비를 마구 타쓰는 경우라면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런 것은 실제로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 말을 할때 쓴 정의이기도 했다. 실제로 1차대전후 미국에서는 무기산업체들이 1차대전 참전을 위해 정부를 상대로 각종 로비를 펼쳤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후 미국의 고립주의 정책을 불러오게 된다. 물론 미국의 1차대전 참전은 여러가지 영향이 있었으므로 무기산업체들의 로비가 참전의 주요인은 아니었다.

그리고 세계 정세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대국간의 대결이 아닌, 별 볼일 없는 작은 나라의 내전이나 듣보잡 나라 간의 다툼이라면 실제 군산복합체의 영향력이 있을 밖에 없고…뭐 실제 이런 수준의 나라들은 돈도 거의 없어서 무기는 거의 자작 AK47이나 테크니컬같은 걸로 떼운다던가 하니까 노린코 같은 기업을 제외하면 별로 큰 이익은 안 되겠지만 말이다(…).[5]

5 진짜 위험?

그들도 상인이라 불확실성이 높은 전면전보다는 어마어마한 개발비를 챙겨 먹을 수 있는 냉전을 좋아한다. 군산복합체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것은 블랙워터같은 현대판 용병인 PMC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은 진짜 전쟁이 본업이라서 전쟁이 발발하면 사업에 매우 큰 이익이 된다. 이라크 전쟁을 거치며 PMC 산업의 붐이 일어서 한때 영국군의 파병병력 보다도 많은 사설 계약직 PMC들이 이라크에서 활동 했을 정도다. 한때 블랙워터는 미 육군, 공군, 해군, 해병대에 이은 다섯번째 정규군을 꿈꾸기까지 했었다. 이렇게 선례를 만들었으니, 이후로도 분쟁지역과 전쟁터에서 PMC가 활약할 일은 더 많아지면 많아졌지 적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5.1 가상의 군산복합체들

가상의 군산복합체들은 허점많은 음모론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설정이기 때문에 설정문제가 많다. 사실 허점이 없으면 일개 개인인 주인공들이 무너뜨리는건 불가능하고.

5.2 역사속의 군산복합체, 혹은 그 비슷한 단체들

  • 성전기사단 : 이쪽은 처음부터 무력 집단에서 시작했다가 나중에 금융업에 손을 댄 케이스.
  • 장보고 : 위에 나와있는 음모론적 요소로서의 군산복합체가 아닌 그냥 순수한 의미의 군사+상업 복합체였다. 장보고의 무역선단은 상업적 요소가 강하고, 당시 많았던 해적들로부터 무역선단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엄청난 군사력을 필요로 했다. 이렇게 군사와 상업이 연합해 장보고는 국제적인 인물로 부각되었고, 쿠데타까지 일으키게 된다. 지금의 우리가 군산복합체를 보는 것과 같이 당시에 장보고를 보던 시선은 지금의 군산복합체와 다르지 않을지도 모른다.
  • 동인도회사 : 위와 마찬가지로 군사 상업 복합체였다. 보유한 군사력은 막강한 수준으로 무굴제국이 지배하고 있던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가 된 것은 전적으로 동인도 회사의 무력에 의해서였다.
  1. ↑ 록히드 마틴, 보잉, 노스롭 그루먼, 레이시온, 제네럴 다이나믹스.
  2. ↑ 전차 장갑에 들어가는 복합재료는 굉장히 비싸다. 재료도 비싸지만 이걸 가공하기 위한 가공비 + 가공을 위한 기술개발비 + 기술 개발을 위한 인건비 + 생산 인건비 + 기타 비용을 따지면 수요에 비해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들다보니 제품 단위당 가격이 엄청나게 뛴다. 이러니 겉으로 무기가 비싸다고 생각이 들어도 실제로 따지고 보면 남는 순이익은 적다.
  3. ↑ 오히려 보급 관련 납품이 더 안정적이다. 물론 비리 같은게 개입되지 않는다면 선정되고 품질 유지하는게 굉장히 까다로운지라 저기도 만만한 시장(?)은 아니다.
  4. ↑ 특히 과거 세계처럼 국가간의 총력전쟁도 아닌, 테러와의 전쟁 같은 그동안 생각한 것과는 매우 다른 전쟁 양상이 펼쳐진 영향도 크다. 군대 간의 싸움과 민간인은 별개로 치던 과거와 달리(물론 세계 대전중인 상황에서도 군인과 민간인의 구분이 매우 모호해지는 경우들은 종종 있었다.) 누가 적이고 아군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적을 이겨야 할 상황인지라 결국 병사들을 빼내지도 더 넣지도 못하는 수렁에 빠지는 것이다. 이게 미국 경제를 수렁으로 밀어넣었다.
  5. ↑ 다만 세계의 관심이 적어서 군산복합이 틈바구니에 끼어서 돈을 벌만한 전장이면, 내전국이나 국가들의 지갑 자체가 너무 얇다. 돈 되는 물품들, 그러니까 개당 판매단가가 높은 무기들은 못 사고 잘해야 보병용 소화기와 그 탄환들이 대부분일텐데, 이런 국가들은 이런 걸 뒷마당 대장간에서 복제(...)한 걸 사거나 만들고있고, 병기도 제식화가 잘 안 이뤄져 탄환이나 정비 부품들의 대량구매를 할 수도 없어서 이득 보기도 크게는 어렵다.
  6. ↑ 군산복합체였었는데, 주인장이 납치됐다 돌아와서 군수 분야를 접어 버리면서 그냥 산업체가 됐다. 그래도 돈은 허벌나게 많이 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