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개편/경남권/부산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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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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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한국 제2의 도시인 부산광역시를 턱특별시로 승격시키자는 국내 최대의 행정구역 개편 떡밥. 그 역사도 매우 유구해서(?) 무려 한국전쟁이 발발하기도 전인 1949년부터 부산특별시 승격 논란이 불거져나왔다.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이 必要韓紙?

부산부의 인구는 이미 일제강점기였던 1940년대 초에 평양부를 따라잡은 제2의 도시였으며, 현재까지도 한국 제2의 대도시로서 1950년부터 1955년까지 한국전쟁 기간 동안 임시수도[1][2]가 된 역사가 있다. 이 시기에 경상남도 부산시의 인구는 서울특별시의 80%까지 따라잡았었다. 참고 그래서 한국전쟁 이전인 1946년에 경기도에서 분리되어 별도의 특별시로 승격되었던 서울특별시처럼 1949년에 그 당시 경상남도에 속해 있었던 부산시를 서울처럼 경남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특별시로 만들자는 부산특별시법이 국회에 발의되었다.[3] 결국은 서울 지역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되었지만...

이후 1951년, 1953년, 1954년, 1958년, 1960년, 1961년, 1962년에도 총 7번에 걸쳐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의 요구로 부산특별시 승격안이 국회에 발의되거나 정부가 검토했지만 번번이 부결되었다. 정부 수립 때부터 1963년까지 부산특별시 승격 논란이 안 나온 연도 찾는 게 더 빠를 듯 하지만 결국 이는 5.16 군사정변으로 집권한 박정희 정부에 의해서 1963년에 경상남도 부산시를 특별시보다는 하위 등급의 정부 직할 부산시[4]로 개편하며 특별시 승격 논란은 30여년간 일축되었다.

특별시를 제외하고 이러한 정부 직할의 시 체제는 사실상 부산의, 부산에 의한, 부산을 위한 행정구역으로써[5] 기능하였는데, 중앙정부로써는 부산이 가지는 인구나 위치적 영향력을 포함한 제2의 도시로써의 위상을 인정하면서도 서울과 같은 자리를 줄 수는 없다는 판단으로 '일반시와 비교해서는 한 단계 격이 높으나 특별시와 비교해서는 한 단계 낮은' 지위를 안겨주었다고 할 수 있다.[6]

허나 1981년 대구시와 인천시가 대구직할시,인천직할시로 승격하면서 법적인 직할시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간 정부 직할이었던 부산시도 같은 해 '지방행정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따라 공식적으로 부산직할시로 불리게 된다.[7] 이후 1986년 광주, 1989년 대전 등 차례차례 각 지방의 중심도시가 직할시로 승격하며, 1995년 직할시의 명칭이 광역시로 바뀐 이후인 1997년 울산시의 광역시 승격 등 여러 광역시가 탄생하면서 부산에서는 특별시 떡밥은 다시금 부활하기 시작하였으며, 2000년대 이후에 나온 뜬금없는 '부산해양특별시', '해운대특별시' 출범 논의도 사실은 부산특별시 승격 논의의 일종의 변형판이라고 볼 수도 있다.

2 찬성론

비수도권 지역의 지방균형발전 차원에서 부산의 특별시 승격이 필요하다. 서울특별시 출범 이후 이 '특별시'라는 타이틀의 네임벨류, 임팩트가 너무 강한 나머지 특별시가 아닌 여러 지자체들이 행복특별시'[8], '관광특별시'[9][10], '복지특별시'[11][12], '문화특별시'[13][14][15], '산업특별시'[16][17] 등[18]과 같은 캐치프레이즈를 쓸 정도가 되었다.[19] 그외에도 예술특별시를 노리는 창원도 있고, 통일경제특별시[20]라는 말이 나오는 파주에, 정치권 영향인지 대구 쪽에 창조경제특별시라는 말까지 등장했다. 심지어 과학 관련 출판물에는 과학특별시에 가입해 과학특별시민이 되라는 말까지 등장한다. 우주까지 진출하는 특별시 '우주특별시' 대전 그만해 미친놈들아

이미 특별시인 서울도 경제민주화특별시와 도시농업특별시, 안전특별시[21]에 이어 교육특별시[22]까지 노리고 있다.

서울 공화국으로 상징되는 서울/수도권 집중문제로 위축된 비수도권 주민들의 자긍심을 세우고, 지역균형발전을 더욱 더 촉진하는 차원에서 부산의 특별시 승격이 필요하다. 부산특별시라는 타이틀은 현재 위축되고 있는 시세를 고려하자면 '부산특별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특별시로 승격함으로써 부산시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할 권한을 부여하여 서울과 지방이 대등하다는 신호를 줄 필요도 있을 것이다.

특별시가 법률적으로 꼭 수도 서울만 되어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사실 특별시도 일종의 광역시이다(둘다 영어로 metropolitan city). 부산 지역의 특별시 승격논의를 잠재우기 위해 등장한 제도가 광역시(옛 직할시) 제도다.

3 부정론

특별시는 당초 수도인 서울을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제도로, 부산광역시에 특별시 타이틀을 달아주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사실 직할시(광역시) 제도 자체도 부산시의 특별시 승격 징징거림에 하다못해 만들어준 제도인 사실을 알아두어야 한다. 게다가 부산이 특별시가 된다고 해도 부산시민들이야 자긍심이 생길 지도 모르지만 비수도권의 타 지방민들이 자긍심이 생길 지는 회의적이며 광역시가 계속 만들어지던 것처럼 다른 광역시들이 저마다 나도 특별시 승격해달라는 주장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23]

그리고 부산광역시가 특별시 타이틀을 달기에는 서울특별시(수도권)과 거의 비슷한 경제력이나 도시규모를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시세가 조금씩 기울고 있는 지방의 대도시이다.[24][25] 이런 상황에서 부산에 특별시 타이틀을 달아주면 부산과 인구가 얼마 차이나지 않는 지자체들도 특별시 타이틀을 달아주거나 부산과 동급의 권한을 달라는 요구가 빗발칠 것이다. 특히 가까운 미래에 인천에 인구조차 추월당할 것이라는 통계도 있는 등 특별시 승격 주장은 설득력을 얻기 어려울 것이다.

한편, 부산의 특별시 승격 주장이 오사카의 도(都) 승격 개편 논의처럼 선거철에 흔히 있는 부산의 개드립이라는 반응도 있다.

만일 수도권 출신자가 또래 세대의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1980년 이후 출생자가 기득권 세대가 되는 미래에[26] 부산의 특별시 승격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된다면 부산특별시 승격 논의 자체가 2000년대 중반의 행정수도(세종특별자치시) 이전문제와 마찬가지로 정치적으로 영남권 이외 세력, 특히 수도권 세력의 광역 어그로를 끌 가능성이 매우 높다.
  1. ↑ 한국전쟁 당시 수원이 첫 임시수도가 되었고, 이후 대전, 대구에 이어 부산이 임시수도가 되었다. 딱봐도 보이지만 패전을 거듭하여 경부라인 중심으로 이승만이 도망가던 루트의 도시들이 하나씩 임시수도가 되었다.
  2. ↑ 심지어 대전은 이영진 충청남도지사의 건의로 천도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국회에서 천안 출신 김용화 의원 외 58명이 제출한 ‘대전 임시천도에 관한 대정부 건의안’이 재석 116명 중 찬성 60, 반대 32표로 가결되었으나, 정부의 거부로 무산된 바 있다.
  3. ↑ 꼭 서울과 대등해져야 한다기보다는, 당시에는 도에서 분리된 시는 대한민국에 서울 하나밖에 없었고 직할시 개념 자체가 아직 없었기에 '도에서 분리=특별시 승격'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다만, 현재 광역시 승격을 노리는 도시들이 승격해서 보다 독립적인 행정권을 확보하고, 다이렉트로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조직상으로는 광역시의회 만들고, 자치구 신설하려는 움직임을 나타내는 걸 보면 부산이라고 욕심이 없어서 특별시로 바꿔만 준다고 만족하진 않을 것이고 좀더 특별한 혜택을 바라고 있다는 건 자명하다. 충청권의 대전이 국립중앙과학관을 갖고 있으니, 광주, 대구에서 우리도 광역시인데, 과학관이 없다고 주장해서 호남권, 영남권 몫으로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대구과학관을 설립하겠다고 하니 같은 영남권의 부산도 나도 광역시라며 국립부산과학관을 얻어낸 사례나, 인천, 울산에서 우리도 광역시인데 다른 광역시처럼 국립대가 없다며 인천대나 울산과학기술원 등을 얻어낸 걸 보면 만약 부산이 특별시가 되고 서울에 무언가 생기면 부산에서 "나도 특별시인데"를 시전할 가능성이 높다.
  4. ↑ 관선제였던 당시 도의 지휘를 받는 타 시군의 시장, 군수가 임명되려면 도지사의 추천이 필요했지만 부산시장과 도지사는 도지사의 추천이 필요없이 내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었다. 다만, 지방자치법 중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도와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의, 시와 군에 있어서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는 내용이 있어 초창기에는 경상남도지사의 영향력이 남아있었다고 볼 수 있다. 10여년이 지난 이후, 1973년 3월 12일 다시 법이 개정되면서 부시장 자리도 생기고 조문도 지방자치법 중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도와 서울특별시 및 부산시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의, 시와 군에 있어서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는 내용으로 바뀌어 좀더 경상남도지사의 영향력이 약화되었다.
  5. ↑ 특별시 항목의 취소선과 비슷한 맥락
  6. ↑ 1도(都, 도쿄 도) 1도(道, 홋카이도) 2부 43현를 사용하는 일본의 경우 관동의 중심도시이자 일본의 중심도시 도쿄에 유일한 '도'의 위치를 주는 한편, 관서의 중심도시이자 제2의 도시인 오사카, 그리고 일본의 역사적, 문화적 수도인 교토 양 도시에 유이한 '부'의 명칭을 인정하였다.
  7. ↑ 지방행정에 관한 임시조치법 부칙 조문에 나타난 것처럼 1881년 4월 4일부터 부산시장도 공식적으로 부산직할시장이 되었다.
  8. ↑ 행복특별시를 노리는 의정부시
  9. ↑ 염태영 수원시장이 수원관광특별시를 선포하겠다고 한다.
  10. ↑ 대표적 관광지인 해운대도 빠질 수 없었는지 해운대관광특별시를 노리고 있다. 김해도 빠질 수 없다.
  11. ↑ 광명 쪽에서 복지특별시가 언급된 바 있다.
  12. ↑ 육아복지특별시를 노리는 세종특별자치시
  13. ↑ 만화 쪽이 유명한 부천에서 노리는 느낌이다.
  14. ↑ 전주도 언급된다.
  15. ↑ 경주에서는 역사문화특별시가 언급되고 있다.
  16. ↑ 울산에서는 울산산업특별시를 노린다.
  17. ↑ 대구에서는 신산업특별시를 노리는 듯 하다.
  18. ↑ 게임특별시를 노리는 판교
  19. ↑ 안산시청 대부해양관광본부 관광과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까지 안산특별시를 대놓고 쓴다.
  20. ↑ 정읍에도 경제특별시를 노린다.
  21. ↑ 안전특별시를 노리는 대전..
  22. ↑ 과천도 교육특별시가 되겠단다.
  23. ↑ 특별시나 광역시는 아니지만, 10만 전후인 연기군 일대가 특별자치시라는 광역자치단체로 승격된 사례까지 나왔는데, 특별자치시 승격 당시 인구를 보면 인구 좀 많은 군 정도만 되도 넘볼만한 규모일 정도로 적은 인구로 승격된 케이스이다.
  24. ↑ 순수한 행정구역 안의 인구를 따지면 서울의 1/3. 도시권 전체를 따져도 수도권의 1/3~1/2 사이이다.
  25. ↑ 다만 부산특별시 승격 논의가 활발했던 정부수립 ~ 1960년대 초반 당시에는 인구규모로나 경제적으로나 두 도시가 지금만큼 격차가 크지는 않았다. 두 도시 간에 결정적으로 차이를 벌린 시기는 제5공화국 시대 전두환이 부산의 향토기업인 동명목재와 국제그룹을 해체시키면서부터였다.
  26. ↑ 2014년 현재 기득권 세대의 경우 비수도권 출신자가 수도권 출신자보다 압도적으로 더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