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 관련 문서 : 블랙리스트, 박근혜정부, 대한민국/문화 규제와 탄압

대한민국 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중략)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후략)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제22조 ①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우리나라는 건국헌법이래 문화국가의 원리를 헌법의 기본원리로 채택하여 왔다. 문화국가원리는 국가의 문화국가실현에 관한 과제 또는 책임을 통하여 실현되는바, 국가의 문화정책과 밀접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과거 국가절대주의사상의 국가관이 지배하던 시대에는 국가의 적극적인 문화간섭정책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국가가 어떤 문화현상에 대하여도 이를 선호하거나, 우대하는 경향을 보이지 않는 불편부당의 원칙이 가장 바람직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오늘날 문화국가에서의 문화정책은 그 초점이 문화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화가 생겨날 수 있는 문화풍토를 조성하는 데 두어야 한다. 문화국가원리의 이러한 특성은 문화의 개방성 내지 다원성의 표지와 연결되는데, 국가의 문화육성의 대상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문화창조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모든 문화가 포함된다.』

헌법재판소 결정 2003헌가1 (2004. 5. 27.) 中

블랙리스트의 표지	2016년 12월 26일, SBS가 입수한 실제 블랙리스트 내용

"문화융성이 아닌 검열융성" — 송형종 서울연극협회 회장, 2017년 1월 11일 열린 항의집회에서(#)

"문화대혁명에서나 가능할 발상" —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기사)

1 개요

민주주의를 역행한 사건.

박근혜정부에서 정권에 비우호적인 문화·예술인을 탄압·규제하기 위해 비밀리에 작성된 리스트다.

2 상세

원래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별개 사건으로 불거져 나왔으나,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양 사안이 밀접하게 연관되었으며, 이 블랙리스트 건은 최순실의 국정농단만큼이나 심각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 리스트는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를 촉구하는 서명자 594명. 세월호 시국선언 한 문학인 754명, 문재인 후보 지지선언을 한 문화인 6,517명, 그리고 박원순 후보 지지선언을 한 문화인 1,608명, 총 9,473명으로 이루어졌다. 거의 1만 명에 육박하는 것이며, 몇몇 진보 예술계 인사뿐만 아니라 단순히 정권에 협조적이지 않은 예술계 인사들 상당수를 포괄하고 있다.

익명의 관계자의 신고로 2016년 10월 12일 한국일보에서 최초로 보도되었으며 2016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실에서 그 존재가 들통났다.

익명의 제보자는 “지난해(2015년) 5월 흔히 말하는 ‘블랙리스트’가 청와대에서 내려왔고, '우리 입장에서는 이에 따라 행동할 수 밖에 없다'고 하는 문체부 공무원들의 푸념을 들었다”면서 “실제 이 문건을 직접 보기도 했거니와,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 사진으로 찍어두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 때는 저 말이 진짜일까 싶었는데, 이후 예술계에서 이런저런 잡음이 들리면서 정부가 이 블랙리스트를 충실하게 실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 CBS 이윤택 인터뷰
• SBS가 입수한 블랙리스트

내용을 보면 박근혜 정권 집권 초기에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정황상 2015년 전후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블랙리스트를 추린 키워드가 문재인, 박원순, 세월호 등인 것으로 미루어 보아, 적어도 2014년 이후로 제작된 것이 맞아 보인다.

사실 정부의 블랙리스트는 옛날부터 조용히 존재했지만, 반체제 인사나 종북주의자 등으로 한정되었고, 대한민국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용인될 수준이었다. 그러나 이번 블랙리스트는 세월호 사고를 제외하면 대다수가 상대편 대선 후보 지지자 혹은 야당 정치인 지지자였다. 과거 친일인명사전의 정치적 음모론을 제기하면서 제대로 된 검증도 없이 자신들과 반대되는 인사들을 대거 수록했던 친북인명사전처럼, 명백한 보복이라서 논란이 더 크다. 물론 김기춘이 여기서도 비상한 두뇌를 발동했다. 블랙리스트를 올려 상영금지나 노골적인 검열을 하였으면 야당이나 문화계에서 반발이 일어났을테니 우회적으로 예산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쥐도 새도 모르게 검열을 한 것이다.
2016년 10월 13일 국정감사에 출석한 조윤선 문체부 장관은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전면 부정했으나, 2016년 11월 7일자 한겨레 기사에 따르면 조윤선 문체부 장관과 정관주 1차관이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했다고 한다. 해당 문건이 작성된 시기는 2014년 여름부터 2015년 1월 사이로, 당시 조윤선은 청와대 정무수석이었고 정관주는 정무수석실 산하 국민소통비서관을 맡고 있었다.

채널 A 단독보도에서 문체부 전직 고위관계자 2명의 증언에 따르면 블랙리스트가 청와대 정무수석 산하 국민소통비서관실에서 작성해 문체부로 전달됐다고 말했다.(#) 김기춘 전 청와대 실장은 "예술계 좌파 책동에 투쟁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시가 있었다.(#) 문화부 예술정책과에서 관리하였다고 증언이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세월호 참사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다이빙벨을 상영한 민간 독립영화전용관들을 정부지원사업에서 배제한 정황이 드러났다. 극장 블랙리스트가 실제로 있었던 셈이다.(#) 그리고 블랙리스트에 오른 단체들은 실제로 예산 삭감 같은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갤러리 및 극단조차 블랙리스트에 찍혔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체육계에도 블랙리스트가 있었다.(#)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2013년 말 개봉했던 영화 변호인을 본 직후 혀를 차고 못마땅해하며 "왜 이런 영화를 만드는 회사들을 제재하지 않느냐"고 유진룡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말했던 사실이 당사자인 유 전 장관의 인터뷰릍 통해 드러났다. 그는 CBS 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순수 문화예술 쪽에서도 반정부적인, 반정부적인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왜 지원을 하느냐? 왜 제재를 하지 않느냐는 요구를 김기춘 실장이 직접 또는 모철민 교육문화수석, 김소영 문화체육비서관을 통해서 다각도로 문체부에 전달했다"며 이것이 이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블랙리스트 관리는 주도면밀했다.(#) 황당한 것은, 지원을 해주려고 해도 지원받을 수 있는 문화예술인이 없다는 것이다.(#) 관리는 주도면밀했지만 선정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황당함의 극치를 보여주는데, 친 새누리당 성향의 하철경 예총회장마저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다.(#)

국정원이 이 리스트를 작성하는데 조직적으로 개입된 정황이 특검에서 밝혀졌다.(#) 리스트 속에는 국정교과서 반대자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블랙리스트와 반대로, 적극 지원하거나 추천하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도 작성·관리된 사실을 확인했다.(#)

한국문학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서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이 블랙리스트에 근거해서 유명 작가의 해외 진출을 거꾸로 막았다는 증언도 나왔다.(#) 블랙리스트의 시발점은 박근혜 대통령 풍자 연극 ‘개구리’였다.#

3 명단

• 명단은 여기서 볼 수 있다.
• 아카이브
• 위 명단에는 없는 시인 고은과 소설가 한강이 특검수사 결과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갔다는 사실과 변서은 제명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가 CJ를 압력했음이 밝혀져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검 수사에 따라 명단이 확실히 정리되면 아카이브 링크를 추가바람.

4 관련 인물

• 박근혜 대통령 - 특검이 발표한 공범#
• 최순실
• 김기춘 전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 - 흑막
• 조윤선 전 정무수석,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흑막
•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 차은택의 외삼촌
• 송광용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블랙리스트의 실체를 증언.
•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유진룡 장관의 후임. 차은택의 은사.
•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 모철민 전 문체부 1차관
• 김종 전 문체부 2차관 - 문체부의 실세
•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 이병기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
• 조동원 전 새누리당 홍보기획본부장

5 작성 경위

조윤선 장관이 예술인 블랙리스트 작성 주도

(당시 블랙리스트 작성 및 전달 경위에 대한 확인 작업 결과) "조윤선 수석과 정관주 국민소통비서관이 작성을 주도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과의 교감 아래 명단 작성 작업을 벌인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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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 전직 당국자

한겨레는 최근 복수의 전·현직 문체부·문화예술위원회 관계자들과 접촉해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작성 과정을 취재했다. 이들은 2014년 여름부터 2015년 1월까지 조윤선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과 정무수석실 산하 정관주 당시 국민소통비서관이 지원하지 말아야 할 문화예술계 인사와 단체들의 명단을 협의해 작성했으며, 이 명단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을 경유해 문체부와 문예위로 내려보내 지원사업 선정에 반영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정관주 1차관이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작성과 전달을 주도했다고 문체부 전직 당국자를 비롯한 복수의 전·현직 관료들이 밝혔다. 다른 전직 문체부 관계자는 “2014년 여름 개략적으로 명단을 작성한 (블랙리스트) 몇 장이 내부 연락망을 통해 문체부로 전달됐으며, 이후 2014년 11월~12월 수차례 메일로 추가 리스트 명단이 내려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명단을 준 교문수석실이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부처가 아니어서 청와대 행정관들에게 출처를 문의해보니, 리스트가 정무수석실에서 왔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여름에 온 리스트는 내용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으나, 2014년 11월 이후 방대해져 최종 지원 배제 명단을 만드는 데 적지 않은 애로를 겪었다”고 했다. 그는 “당시 세월호 사건을 다룬 다큐영화 '다이빙벨'의 부산영화제 초청 불허 논란과 광주비엔날레에서 홍성담 작가의 박 대통령 풍자화 전시 불허 파문 등으로 문화예술계의 시국 이슈가 쟁점화되는 상황에서, 반정부적 예술인들을 어떤 식으로든 통제해야 한다는 의도가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블랙리스트가 문체부에서 예술위로 전달, 배포된 구체적인 경위도 확인됐다. 한겨레와의 접촉에서 여러 예술위 관계자들은 “문체부 예술국 사무관 ㅇ씨가 블랙리스트를 별도의 문서로 프린트한 뒤 전남 나주시에 있는 예술위로 찾아왔다”며 “ㅇ 사무관은 예술위의 2015년도 예술인지원사업에서 해당 문서에 표기된 명단의 예술인들은 빼달라고 직접 요청하며 작업을 독려했다”고 밝혔다.

한 예술위 관계자는 “ㅇ 사무관이 ‘우리도 달갑지 않지만, 윗선에서 시키는 일이니 꼭 해야 한다’며 재심의를 요구해 그동안 완성한 심의 결과를 원점으로 돌리고 다시 평가심의위원들을 설득해 재심의 작업을 벌여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통상 늦어도 매년 1월초 심의 결과를 확정발표하는데 블랙리스트에 있는 심의 대상에서 배제할 예술인 명단을 반영하느라 2015년 3월 말에야 전체 지원 대상을 확정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 문서는 2014년 연말께 예술위에 전달됐으며, 시각예술, 공연예술, 문학 등 3개 영역에 걸쳐 20여쪽 분량으로 500여개의 단체·개인명이 적혀 있었다고 여러 예술위 관계자들이 전했다.(#)

한편 조윤선 장관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이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관련 기사) 그리고 소송전으로 갔다.(#)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2014년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는 문화예술인들의 활동을 옥죄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리영상. 2016년 12월 29일. SBS 뉴스브리핑 中

6 배후 의혹과 진상

청와대 정무수석실와 문체부가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했다는 의혹이 있다. 문체부 등에 따르면 청와대로부터 '특정 예술인을 배제하라'는 지시가 내려가기 시작한 것은 2014년 초였고, 그해 4월 세월호 사건 이후 본격화됐다고 한다. 박근혜 정부 초기만 해도 반정부 성향의 예술인들도 안고 가려고 했으나, 2013년 8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부임 이후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것이다. 김기춘이 최순실과 박근혜의 눈치를 살피기 위해 문화예술인들의 목소리를 잠재우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블랙리스트 배후는 최순실→박근혜→김기춘→조윤선으로 이어져 있는 것으로 의심할 수 있다.(#)

최근 공개된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에는 2014년 8월 8일 김기춘 실장이 '홍성담 배제 노력, 제재 조치 강구'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적혀 있다. 박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풍자한 그림 '세월오월'을 그린 화가 홍성담 씨에 대한 지원을 끊으라는 취지로 보인다. 이 그림에는 김기춘 실장도 희화화된 채 등장한다. 비망록에는 김 실장이 '문화예술계의 좌파 책동에 투쟁적으로 대응하라'(2014년 10월 2일), '영화계 좌파 성향 인적 네트워크 파악'(2015년 1월 2일) 등의 구절도 나온다.(#)

2017년 1월 6일, 특검팀은 문화체육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소환은 기본이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조윤선 장관이 블랙리스트에 대한 입막음용으로 문체부 전·현직 간부들을 회유하며 대가성 인사를 제안한 정황이 드러났으며, 신동철, 정관주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이 피의자 소환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청와대 행정관이 썼던 것으로 보고 있다.(#, #)

최종적으로 국정원-청와대-문체부의 합작이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진보성향의 문화·예술계 인사들의 명단인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해 만든 뒤 이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사실을 확인했다. 김 전 실장은 또 블랙리스트와 별도로 박 대통령이나 정부를 비판하는 인사들을 따로 관리한 이른바 ‘적군 리스트’도 만들어 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리스트는 모두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있던 시절 정무수석실 주도로 만들었다.(#)

2017년 1월 10일, 최순실이 사건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단독 "문체부가 만든 블랙리스트, 최순실 측에 보고" (JTBC)])

특검 수사가 진행되면서 문화계 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것이 밝혀졌다.([단독 "모든 분야에 '블랙리스트'…김기춘이 지시"]) 또,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개입했다는 내부 진술이 나왔다.(#)

2017년 1월 19일, 특검은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2014년 5월 박근혜 대통령이 “좌파 문화예술계 인사들에게 문체부 예산이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파악했다.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당시 신동철 대통령정무비서관(56·구속) 주도로 지원 배제 인사 80여 명의 명단이 작성됐다는 것이다. 이 명단이 최초의 블랙리스트라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이 최초의 블랙리스트에는 박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풍자한 그림으로 논란이 됐던 홍성담 작가 등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포함됐다.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이 세월호 참사 뒤에 블랙리스트가 내려왔으며, 블랙리스트에 관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블랙리스트를 비판했지만 대통령은 묵묵부답이었다라고 증언했다.(#) 만약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이 블랙리스트를 지시했거나 최소한 묵인했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탄핵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블랙리스트 뿐만 아니라 어버이연합 등을 동원해서 관제데모를 주도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블랙리스트부터 관제 데모까지…사상·표현 자유 억압(JTBC))

실질적으로 실행했던 단체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었다.(시사인)

7 반응

당연하지만 블랙리스트에 오른 문화인들의 반발이 매우 거세다. 평론가인 황현산은 “만드는 사람조차 왜 이런 것을 만들어야 하는지 제 팔자를 한탄하며 만들었을 것 같은 느낌이다. 샤머니즘의 정치 아래서는 만인이 불행하다”라고 주장했고, 안도현은 "블랙리스트에 내 이름이 없을까봐 걱정했는데 다행이다."라고 반어적으로 비꼬았다.(#) 가수 이승환 역시 "왜 나는 없냐"며 리스트의 정당성(?)을 의심하기도 했고, 시나위의 신대철 또한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농담조로 "그 블랙리스트는 가짜다. 내 이름이 없으니까."라는 말을 하였다. 이외수는 "명단이 발표되었을 때 제 이름이 빠져 있어서 극심한 소외감과 억울함을 금치 못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풍자했다.(#) 손숙은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지금 이 시대에… 정말 다들 미쳤나? 부끄럽고 창피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무한도전 정준하 대상 프로젝트 특집 당시 멤버들이 박명수의 의상을 지적하자 의류 업계 블랙리스트 체포라는 자막이 달렸으며 이후 박명수가 MBC 수뇌부가 맘에 안든다고 하였다.박명수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올랐고 MBC가 현정부와 어떤 관계인지 생각하면 시사 개그를 잘하는 박명수의 특성상 묘한 기분이 드는 대화다. 시인 고은은 자신이 블랙리스트에 있다는 기자의 전화를 받고서는 영광이라고 하였다.

문화예술인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일단 내게 돌아오는 결과 중 어떤 것이 블랙리스트에 올라 불이익을 받은 내용인지 모를 것이다. 체감을 못 한다. 게다가 크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어떤 불이익을 준다 해도 눈에 띄게 줄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리스트에는 충무로 막내 스태프들까지 있다. 그 모든 인원을 어떻게 일일이 뭘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겠나. 하지만 일단 리스트가 존재한다는 자체가 웃기다. 현 정권과 코드가 맞는 사람들끼리 공유하면서 스크리닝 정도의 역할은 할 수 있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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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 최광희 평론가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내 이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했다. 막상 확인하고 나니 화가 난다기보다는 우습다. 함께 서명했던 지인들 중 취합 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연락이 채 닿지 않아서 명단에 빠진 이들이 있다. 여기저기서 난리가 났다. 지금이라도 넣어줄 수 없냐고 무척 아쉬워했다. 자녀가 있는 친구들은, "언젠가 자식들이 이 시대에 대해 물었을 때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굉장히 좋아했고. 세월호 서명이든 지지 선언이든, 그저 예술인으로서 상식적인 일들을 해왔을 뿐이다. 문화가 사회를 향해 목소리를 내는 건 당연한 거다. 그런데 블랙리스트라니…. 이 명단이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마치 명예의 전당처럼 취급받는 지금의 분위기를 보라. 상황 자체가 코미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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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 변정주 연극연출가

많은 네티즌들 또한 비슷한 반응을 보였으며, 상당수 인물을 반정부적 발언이나 행위도 아니고 고작 '문재인 지지'를 이유로 올렸다는 것이 졸렬하고 유치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 편가르기 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는 것. 리스트를 실제로 작성한 공무원도 자괴감 들고 괴로워했을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