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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산도의 이미지를 나락으로 보내버린 사건
1 개요
2016년 5월 22일 새벽에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흑산도에서 학부형 등 주민 3명이 외지인인 초등교사를 집단 성폭행한 사건이다. 처음에는 학부형의 조카까지 가담했다고 나왔는데 실제로는 부르는 호칭이 조카였다고한다. (출처)
언론에서는 '신안 학부모 성폭행범 사건'이라고도 보도하고 있다. 링크
2 상세
2.1 사건 개요
사건이 발생하기 전날, 5월 21일은 토요일이었다. 당일 수업이 없던 피해자는 육지에 나갔다가 마지막 여객선을 타고 6시에 흑산도에 돌아왔으며, 2km 떨어진 관사로 돌아가기 전에 저녁식사를 해결하기 위해 학부모가 운영하는 식당에 들렀다. 이 자리에서 학부형 2명과 함께 식사를 한 것부터 시작되었다. 주민들과 학부형은 술을 거절하던 교사에게 "작은 동네에서 이웃끼리 친분 좀 쌓자"며 통상 알코올 도수가 35∼43%인 담근 인삼주를 10잔 이상 마시게 하였으며, 술자리는 당일 자정 이후까지 이어졌다. 이후 피해자를 바래다주겠다는 명목으로 피의자들은 차를 타고 관사로 피해자를 데려갔으며, 범행을 저질렀다. [1] 이후 관사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또 다른 학부형과 주민이 잇달아 들어와 범행을 저질렀다. 경악스럽게도 밖에서 기다리던 피의자는 내 차례니까 빨리 나오라고 보채기까지 했다고 한다.
범행을 저지른 학부형은 해당 초등학교의 학교 운영위원회 관계자로 밝혀졌다.[2] #. 안 그래도 한국의 안 좋은 술 문화 중에 "연장자가 주는 술을 버릇없이 거절하느냐." "내가 주는 술은 맘에 안 든단 말이지? 내가 그렇게 싫다는 의미냐?"는 등의 논리로 술을 강권하고 거절하면 분위기가 매우 안 좋아지는 술 강요 문화가 있기 때문에, 가해자들이 술을 강권하는 것을 가해자보다 나이가 어리며 신규 발령인 피해 교사가 뿌리치기 더욱 힘들었을 가능성이 크다. 학교 운영위원회 소속 학부모 위원과의 트러블은 해당 학교에 누가 될 수도 있음이 염려되기 때문. 참고로 학부모 위원은 전수가 자원봉사 형식으로 충당되는 것이기에, 대도시의 학교들도 학년 초마다 학부모 위원 구성에 애를 먹는다. 그래서 더욱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다.
재판에서 추가적인 사실이 드러났는데, 여교사를 윤간하면서 휴대폰으로 촬영까지 했다고 한다. 사람인지 악마인지 분간할 수가 없다.
2.2 사회적 이슈화
대대적으로 기사가 뜨기 전, 2016년 5월 23일에 한 커뮤니티[3]에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올린 글이 올라왔다. 이후 커뮤니티에 올린 글은 삭제되었고 YTN 보도에 인용된 캡쳐 화면으로 알 수 있다. 글의 내용은 초등교사인 여자친구가 전라남도 오지에서 근무하는데 학부형과 현지 주민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는 것. 처음엔 네티즌들도 이 말을 믿지 않았다. 이런 불신은 세 모자 성폭행 조작 사건의 영향이 크다. 또 사건 자체가 너무나도 충격적인 내용이기에 쉽게 믿기 어려웠을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6월 2일, 목포MBC 뉴스에서 '전라남도 신안군의 초등학교 교사가 5월 22일 새벽에 성폭행을 당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보도하여 사실로 밝혀졌다. 이 사건은 한국일보에서도 보도했다. YTN에서는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올린 글의 캡처 화면까지 곁들여 보도했다.
사건 직후 피해자는 병가로 휴직 중이며, 신고 후 피해자에게서 3명의 DNA가 검출됨으로써 성폭행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되었다. 가해자들은 경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곧 검찰에 넘겨질 예정이다.
일베 에서 신안군 여교사 신상털기를 시도하다가 경찰에 수사를 받기도 했다. 국제신문 사건 발생 직후 일베유저들이 교육청과 학교홈페이지 등을 이용해서 피해자의 신상이라며 일베에 게시글을 공개하였고 그게 일베외부로까지 퍼져나가면서 해당 정보가 신상이 털린 여교사에게까지 알려졌다. 문제는 이들이 턴 여교사의 신상은 성폭행을 당한 피해여교사가 아닌 전혀 엉뚱한 다른 여교사였다는것(...) 이 여교사는 자신의 신상이 어이없게 털리면서 수많은 지인들에게 해명해야했고 이 과정에서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어 결국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후 경찰의 수사로 신상털기를 시도한 일베유저 5명이 잡혔는데[4] 자신들이 엉뚱한 사람의 신상을 턴데다가 경찰수사까지 들어가자 일부러 일베를 탈퇴하고 잠적하려했지만 결국 잡혀서 인실좆을 경험하게되었다.
2.3 수사 및 처벌과정
2.3.1 경찰 수사 과정
경찰조사 과정에서 가해자들은 위축된 모습을 보이지 않고 반성의 기미가 없이 웃으며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한다. 또한 DNA가 검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부인하고,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식의 뻔뻔한 행동을 보이고 있다.관련기사
범인들이 경찰 조사에서 교사를 챙겨주려 했다는 천인공노할 변명을 늘어놓은 것이 기사로 나와 더욱 공분을 일으켰다. 심지어 범행을 이미 저지른 범인A가 또다른 범인C에게 연락을 취해 관사로 오게한 이유를 두고 "교사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니 챙겨보라는 A씨의 말을 듣고 관사로 갔다"라는 실로 말 같지도 않고 인간으로서의 양심이 존재하는지 의심스러운 진술을 해 대중을 분노케하고있다. 이 C라는 작자는 이미 정액을 통해 검출된 DNA로 범행 사실에 대한 확인이 끝난 범죄자다. 경찰이 본인의 DNA를 확보했음을 알게되자 태도를 바꿔 "아니, 내 정액이 왜 거기있죠?"라며, 술에 취해 잘 모르겠다 기억이 안난다 등의 진술을 늘어 놓는 중. 그러나 이미 물적증거가 확보 된 상태라 수사를 진행하는 경찰 입장에서도 이는 거짓 변명 수준에 지나지 못한다. #.
더욱 충격적인 것은 범인들이 사전에 범죄를 공모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범인들이 범행 당시 상호 간에 수차례 전화 통화를 했다는 점, 독립된 단층의 열악한 건물 구조의 관사에 다른 교사가 있었으면 범행이 힘들었을 것인데 관사가 빈 건물임을 알고 다수의 범인이 오가며 범행을 저질러 관사의 나머지 교사들이 섬을 떠난 사실을 인지하여 범행장소를 선택했는가 등이다.[5] 심지어는 범행 다음날 아침, 범인 3명이 모여 말 맞추기까지 시도한 사실이 드러나 더욱더 충격을 안겨 주고 있다.해당기사.
이에 따라 경찰은 계획 범죄의 여러 정황을 포착하고 공모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에 있다.기사1 기사2 수사 진행 중 피의자 한 명이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초기 진술을 뒤엎고 식당에서부터 범행을 결심했었다는 진술도 나와 경찰 수사도 계획범죄에 더욱 집중되고 있다. 기사3
6월 7일 JTBC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피의자 중 한 명이 2007년 대전에서 발생한 성폭행 미제사건의 진범임이 DNA를 통해 발각되었다. 갈수록 도를 뛰어 넘는 수준의 충격적인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다.
심지어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성폭행 후 재차 관사로 다시 찾아가기까지 했었으나 뒤늦게 정신을 차린 여교사가 관사의 문을 잠가놓아 추가적인 화를 면했다고 한다. 사건이 경과될수록 추가적으로 드러나는 엽기적인 정황과 극도로 악화된 여론, 그리고 일각에서는 관사로 다시 찾아간 이유가 재차 성폭행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일종의 증거인멸을 위해서가 아니냐는 추측까지 나오고 있다.
경찰이 가해자들에게 특수강간 혹은 강간 등 상해치상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둘 다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하고[6] 2명 이상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 교사가 오랜 시간 동안 범행에 노출된 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다는 점[7]을 근거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한다.
경찰은 범인들의 얼굴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얼굴을 공개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2016년에 발생한 흉악 사건마다 경찰은 범인의 얼굴을 공개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었는데, 이에 따라 의견이 갈리고 있다.(이에 여러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으나 범인 자녀들의 인권을 생각했다는 의견이다수)
6월 10일 가해자의 가족들이 가해자를 선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작성하여 주민들에게 서명을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가족들은 "고의적으로 한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식구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자 한 집안을 책임져야 할 이들이니 어려운 형편 등을 봐서라도 죄를 감면해주시길 바란다" 는 이유로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널A 방송사 인터뷰에서 서명을 거절한 지역 주민 사람들 중 한 명은 "좀 도와달라고 (부탁해서) 이것은 진정으로 할 일이 아니라고 말했어. 전부 다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어."라며 유감을 표했으나, 해당 탄원서에 주민들 몇 명이 서명했는지는 비공개인 바람에, 본래 다른 사건에서도 가해자의 주변인들이 으레 탄원서를 제출했던 사실과는 별개로 이번 사건에서는 사건 지역에 대한 지역감정 여론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가 나오고 말았다. 일단 "가해자들이 범행을 부인하는 등 전혀 반성을 안 하고 있다."는 점에서 선처를 요구하는 것이 맞지도 않으며, 여전히 지역주민이 가해자의 처벌을 줄여달라고 "탄원"하는 것이 기존의 가해자 옹호 발언들과 엮여서 지역 이미지 회복을 악화시키는 자충수가 된 것이다.
8월 3일 현장검증이 비공개로 진행되었다. 7월 21일에 실시된 첫 공판준비기일 재판과 현장검증, 그리고 이후의 모든 재판 과정은 피해자 인권 보호와 피해자 가족 등이 받을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하지만 '피서철이라 신안에 관광객 줄어들까봐 비공개로 하는 거겠지'라는 반응이 나오는 등 여론은 그다지 좋지 못하다.
2.3.2 검찰 수사 및 기소
2016년 6월 10일, 목포경찰서에서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으로 송치되었다.
성폭력특별법상 특수강간치상을 적용해서 송치한 것인데 법정형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다.[8] 법정형은 무기징역이지만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무기징역은 권고기준에 없다.법령 이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8년~ 13년을 선고할 수 있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 가중사유가 분명함으로 12~16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 판사가 이 양형기준에 따라서 판결을 한다면 16년 정도가 나올 듯하다. 재판에서 입증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특별가중사유가 2개 더 많다면 최대 24년까지도 선고할 수 있으니 16년 이상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2007년에 대전에서 또 다른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는 형량이 더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 대한 여론과 파장을 고려할 때 판사가 양형기준에 따르지 않고[9], 그 이상을 선고할 가능성도 있다. 그럼에도 무기징역까지는 무리인 듯하다.[10]
검사에 송치된대로 변동없이 공소제기되고 이에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가해자의 가족이 제출한 탄원서는 의미가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탄원서는 주로 사회적 유대관계를 보려는 증거인데, 이는 양형기준에서 적용되지 않고 집행유예를 선고할지를 결정하는 데에 한 기준이 된다. 이를 참작할지는 어디까지나 판사의 마음이며,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이번 사건은 언론에서 다뤄진데다 양형기준상 집행유예가 나오기 힘든 형량이기 때문에[11] 해당사항이 없을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다만 상대적으로 수사 초기인 5월 27일, 목포경찰은 사건 지휘를 담당하는 광주지검 목포지청 검사로부터 임의수사를 지시받은 것[12]으로 인터뷰해 논란이 일었다. 이후 가해자들은 8일 후에야 구속됐으며, 말맞추기 등 증거인멸 정황이 드러나 영장기각으로 인해 초동수사가 적절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생겼다. 체포영장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더라도 가해자들이 혐의를 부정하고, 범죄가 의심될만한 증거가 경찰의 초기 수사에 확보되었다면 집단성폭행의 특성 상 그 즉시 구속영장을 검사가 지방법원에 청구하는게 옳았으며, 언론과 인터뷰한 전문가들이 이 부분을 지적한 것이다.
부연설명을 붙이면 영장 없이 체포했다는 것은 경찰이 긴급체포[13]를 했다는 의미고, 긴급체포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후의 지속적인 구속의 필요성이 있을 때는 '체포영장이 아닌 구속영장 발부를 통해' 구속 수사를 진행한다. 이 승인 과정에서 검찰은 "가해자들이 자진 출석하여 체포영장 발부를 신청하지 않았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사건을 수사한 목포경찰 담당자는 검찰이 "임의수사", 즉 구속하지 않고 가해자의 자진 출석을 통해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인터뷰한 것[14]. 즉, 긴급체포 기각은 굳이 따지자면 적절하지만[15] 경찰의 인터뷰는 경찰이 구속영장[16]을 검사에게 신청하려 해도 처음부터 담당 검사가 "임의수사"라고 지시하는 바람에 경찰은 당연히 "강제수사인 구속영장"마저 신청하지 못했고 가해자들은 풀려났으며[17], 사태가 심각해지자 검찰이 뒤늦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구속한 것이고 이미 이 시기에는 가해자들이 말을 서로 최대한 맞출 시간이 지나버린 것이다. 설령 경찰이 신청하지 않아도 구속영장 청구는 엄연히 검찰에게 달린 것이고 검찰이 판단하여 청구해야 하는 것이니 명백히 검찰이 저지른, 이 사건에서의 수사기관 최대 병크인 셈이다. 경찰의 긴급체포 보고와 동시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게 옳았다.
특히 가해자들이 "공모" 부분에서 입을 맞춰 진술하는 점이 지적되고 있는데, 특수강간치상에서 가장 입증하기 힘든게 2인 이상 합동이라는 "공모 부분"이다. 공모를 입증하지 못하면 저 위에 서술된 양형기준은 전부 필요없게 된다. 증거인멸 정황이 수사에 치명적인 영향이 발생하여 검사가 단순 강간치상으로 기소할지, 아니면 그럼에도 검사가 특수강간치상을 입증하기 충분하다고 자신할 만큼 증거가 남아있었고 이에 따라 경찰이 송치한대로 공소를 제기할지, 판사는 이를 인정할지는 판결까지 지켜봐야 한다. 아직까진 법이 일반인에게 어려운 관계로 별 부각되지 않고 있지만 후에 실제로 공모 입증에 실패하면 제대로 욕먹을만한 일이다. [18]
2.3.3 재판
최종 판결을 제외한 모든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이를 가지고 일각에서는 전라도 법원에서 사건을 묻어 버리려고 비공개로 진행하는 우덜식 재판을 벌인다며 지역폄하 발언에 써먹는 개소리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는데[19] 사실 이 주장은 법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금방 말도 안되는 헛소리임을 알 수 있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은 이들의 주장대로 전라도 법원이 맘대로 결정한 것이 아니다. 이는 검찰과 피해자측(피고측이 아니다. 즉 이 사건에서는 여교사다.) 변호인이 비공개를 신청했고, 법원은 그 신청을 받아들인 것일 뿐이다. 이는 성폭력특별법 제31조에 근거한 것이다.[20] 이 조항을 요약하면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이다. 재판에 들어가면 어쩔 수 없이 성폭행 상황에 대한 여러 진술과 논쟁이 벌어지게 될 것인데, 이 재판이 공개되면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수치심에 또 한번 피해를 겪게 될 것이다. 그런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피해자가 요구할 때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자는 취지로 일부러 법에 명시를 해 놓은 것이다.[21]
당장 본 문서에서도 자극적인 보도로 지탄받은 언론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재판이 공개로 열리면 기레기들이 국민적인 관심을 핑계로 자극적인 기사로 "연일 화제가 되"면서 피해자를 두번 죽이는 꼬라지가 발생할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 그걸 바라는 게 아니라면 피해자의 고통을 생각해서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 사실 그래서 이 사건 뿐 아니라 대부분의 성폭행 사건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2016년 9월 26일 검찰이 김모씨, 이모씨, 박모씨에게 각각 징역 25년, 22년, 17년을 구형했는데, 결국 재판부는 10월 13일 이들에게 각각 18년, 13년, 12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문제는 우려됐던 대로 사전 공모는 인정되지 않아 특수강간이 아닌 강간 등 치상으로 검찰이 구형한 형량에 비해 낮게 나왔으며, 이에 따라 검찰은 공모가 부정된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마찬가지로 가해자들도 강간 등 치상으로는 형량이 높다며 동시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3 관련 기관의 향후 대책
3.1 교육부
교육부의 대책은 여교사의 격오지 신규 발령 지양이다.
이 대책은 범죄가 일어나는 환경을 바꾸겠답시고 주된 범죄피해 대상자를 격리시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은 섬이라는 폐쇄된 작은 지역의 특성에서 오는 치안 문제이므로, 교육부가 아닌 경찰의 노력이 없으면 안된다.
이곳은 외부와 격리되어 있는 지리적 특성 상 남녀노소 누구나 근무하기 꺼려하는 지역이다. 그래서 공무원 계열에서 격오지 승진 혹은 장기심사 등에서의 가산점, 격오지 근무 수당 등의 메리트가 있는 것인데, 교사의 직업적 특성 상 승진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교사의 비율이 타 직종에 비해 높고[22], 승진에 관심없는 교사에게는 가산점이나 근무 수당이나 의미가 그다지 없는 수준이다. 거기에 격오지 가산점도 일정기간 채우면 주는 점수지 기준을 넘어 오래 근무한다고 더 많이 주는 점수도 아니다. 이미 해당 기사에서 주로 경력직이 근무하는 지역임에도 (자원자가 적어) 신규 발령을 피할 수 없었다고 교육부 스스로 인정하는 상태. 현재 남교사의 신규 임용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는 남교사는 필연적으로 해당 지역에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신규발령되는데, 신규 남교사가 강제적으로 해당 지역에 우선 근무배치되는 것은 당연히 불합리하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런 격오지의 치안에 대한 개선이 CCTV외에는 다른 방안이 전혀 논의되고 있지 않은 가운데 실제 그 외 실종, 섬노예, 마약 사건, 성범죄, 높은 변사체 발견 빈도 등 강력범죄들이 해당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 등 안전문제에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여교사 입장에서도 본인의 능력수행 문제가 아닌 외부환경의 문제 때문에 특정 직무에서 배제된다. 교사의 직업적 성격을 생각할 때, 한교총이 아래 비판 기사에서도 언급했지만 섬마을에 직무정신 등으로 자원하는 이가 없는것도 분명 아니다. 그리고 어쨌든 격오지는 주로 승진 가산점을 위해 근무하게 되는 곳이다. 격오지 가산점의 비중이 큰 군인도 마찬가지지만, 교사 역시 승진에 뜻이 있다면 나중에 해당지역에 근무하는 것보다는, 근무 초기에 격오지 가산점을 먼저 적용받고 이후에 연수나 연구수업 등 각 지역별로 유리한 학교에 근무하는게 승진에 유리하다. 치안 외에도 특히 교육부 차원에서도 보완할 수 있는 시설안전에 대한 개선 등 안심하고 해당지역에 근무할 수 있는 여건마련이라는 방향이 아닌, 단순 여교사의 해당지역 신규 발령 자제라는 대책은 승진에 뜻이 있는 여교사에게도 환영할만한 일이 아니다. 때문에 승진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여교사 입장에서도 찬성하기 힘들다.
가장 큰 문제점은 어찌됐든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교사가 아예 위험 지역에서 제외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는 것이다. KBS보도에 의하면 도서벽지 근무수당은 월 3~6만원, 거기다 2014년부터 격오지 근무 없이 승진 가산점을 모두 채울 수 있는 방안이 대폭 확대되면서 기피현상이 심해진것인데, 기존의 경력직 교사가 기피하고 신규 임용 교사의 70%가 여교사라면, 교육부의 대책으로는 남교사는 당연히 발령 확정이고 여교사도 상당수 신규발령이 안나올 수가 없다. 교육부의 이 방안에 대해 한교총, 더불어민주당, 각종 언론의 섬마을 학교는 유배지냐는 비판으로 제대로 얻어터졌다.
해당 사건 관련 교육부는 이후 CCTV, 안전벨 우선 설치 등의 대책을 추가로 발표했다. 교육부 단일의 대책은 아니지만, 부총리는 교육부가 발표한 대책에 대해 이는 단기적 해결방법이며 한계가 있다고 말한 후 우체국, 보건소 등의 전체 관공서의 통합 관사 추진을 언급했다. 분명 안전부분에서는 CCTV등의 관리, 경비인력 등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에서 근본적인 대책에 가깝고 도서지역 근무 자원자를 늘리는 방안에도 맞으며 충청도 등 타 지역의 오지에서도 이런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언론에 제기되고 있지만, 신안군에만 해도 섬이 한두개가 아닌지라(...) 예산도 예산이고 새로 관사를 짓는 문제기 때문에 당장 해결하기도힘들다. 당연히 실제 실행한다 해도 꽤 장기적인 사업이다. 한국형 전투기 사업 마냥 단순 발언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 사업이 진행되도록 여론의 관심과 이를 유지할 각 시민단체의 역할이 중요한 부분.
3.2 경찰
이 사건에서 노출된 문제점은 하나의 정부 부처만으로 해결하기에는 범위가 넓다. 섬 지역 치안문제에서 나온 사건인 만큼, 치안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경찰 인력 확보와 지역 경찰 시스템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경찰에서는 도서지역의 치안 실태에 대해 대대적으로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신안 염전노예 사건 때 경찰이 수사의 날짜와 장소를 고지한 공개수사로 수사를 통한 재발방지와 경찰에 대한 신뢰도 회복 기회를 스스로 버린 전례가 있어 단순 발표로는 그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기존의 논의되었던 대로 외부에서 파견된, 지역사회와의 유착 의혹이 적은 경찰 인력의 투입, 수사방식의 개선 등의 믿을만한 방식인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다. 일단 지역사회의 카르텔 형성이 문제되고 있는 와중에기사1기사2해당 기사에서도 경찰이 내놓은 대책이 이장, 통장 등과 공조다.이건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격인데
그 외 6월 8일 새누리당에서 신안경찰서 신설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4 신안 염전노예 사건 이후 주민차원에서 유치위원회를 조직하여 논의하는 등의 움직임이 있었고, 지난해 행자부 심의는 통과되는 등 기존에 언급은 있던 방안이지만, 수도권 및 대도시의 치안 공백에 예산 우선순위에서 밀리다가 이번 사건으로 다시 언급되는 중이다. 신설 시 신안군 경찰 인력부족에 대한 부분은 어느정도 채워지고, 이에 따라 지역 주민과 관광객에 대한 안전은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다. 다만 여론이 집단 성폭행에 시선을 주목하고 있는 시기인 이유로, 섬노예 관련 지역주민과의 유착 의혹 시선까지 해소할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되고 있진 않다.
4 관련 화제들
4.1 지역 이기주의
파일:/system/photos/2016/6/7/1968348/article.jpg
뭐 서울에서는 묻지 마 해서 막 사람도 죽이고 토막 살인도 나고 그러는데, 젊은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는 것이지.[23] 그렇게 생각하면 갈 데가 하나도 없지 뭐. 아이고, 걱정되면 안 오시면 되죠. 그것이 무슨 걱정이에요. 그러면 서울에도 안 가야겠네. 부산에서 토막살인 사건 나면 부산도 안 가야겠고. 그렇게 생각하면 이 세상 살 곳이 어디 있어요.(섬 마을 상인)#, # [24] [25]
술이 시켜서 그랬는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까지 할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은 하는데...(마을 주민)#, #
취재진이 교사와 학부형이 술을 마신 식당을 취재하려 하자 마을 주민들이 막아서면서 우리가 피해를 보니까 문제라는 거야. 우리 ㅇㅇ섬 이미지가 얼마나 나빠지고 있는데(마을 주민)#, #
소위 공직에 있는 교육자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공무원 아닙니까. 공무원이 어떻게 처녀가 술을 떡 되게 그렇게 먹냐고... 외부에서 방송 들어보면 (학부형들을) 완전 죽일 놈으로 되어 있는 거야. 방송 들어보면, 내용 자체는 모르고 완전히 남자 셋이서 여자를 죽여버린 것으로 생각하게 해놨는데(마을 주민)#, JTBC 영상 원본, 54분 30초 지점
분위기는 안 좋죠. 손님들도 떨어질 텐데, 적당히 했으면 좋겠어요.(마을 주민)#
남자들이니까 아시잖아요. 혼자 사는 남자들이… (나이가) 80이라도 그런 유혹 앞에서는 견딜 수도 없어.(주민 A씨)#
이것이 계획적인 일이 아니라 좋은 일을 하려다가 그렇게 그런 것 아닙니까.(주민 B씨)#
여자가 꼬리치면 안 넘어올 남자가 어디 있어. 어린 애도 아니고 그 시간까지 같이 있을 때는…(주민 C씨)#
다 착실한 사람들이잖아요. 기사 난 건 60~70% 과장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상한 쪽으로 나가고… (여교사가) 안 왔으면 문제가 없었죠. 만취해서 가라고 했는데…바래다주면서 선생님 잘 잠그고 주무시라고 그랬는데도. 그냥 열어주니까, 순간적으로 같이 술 먹다 우발적으로…(A씨 / 술자리 동석자)#
사람이 한말인지 의심가는 발언들이지만, 실제로 한 말들이다...위의 발언들은 모두 다른 인물들이다(...) 한마디로 개노답들. 여기가 1950년대인가요?그래 저분 말대로 안가면 되네 안갑니다 섹스촌은 실제로 존재하였습니다. 폭삭 망해봐야 정신차리지?
2016년 6월 8일 국민일보는 이 인터뷰를 모아서 정리한 기사까지 냈다.#
2016년 6월 6일 방영된 MBN "뉴스&이슈"에서 나온 본 사건 관련 현지 주민 인터뷰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작은 사건이다."라고 언급하거나 또 다른 주민은 타지역에서는 토막살인 같이 더 끔찍한 일도 발생하고 있는데 이 사건으로 관광을 오지 않으면 그런 곳도 가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도 나왔다. 이건 발언 내용을 축약한 것이며 실제 인터뷰에서는 서울, 부산과 같은 대도시 지명을 언급했다. 문단 위 사진이 해당 인터뷰 내용의 일부다.
게다가 "(그런 사건이) 걱정되면 안오면 되지."라고 언급한 사실이 드러나 지역 이기주의의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 그런데 이 말을 기분 나빠서 안 갈 사람은 없다. 흑산도를 제 집 드나들 듯 드나드는 외지인들 대부분이 낚시꾼이고 이들은 대어만 낚인다면 IS 점령지라도 마다하지 않고 찾아간다는 비유마저 성행하기 때문. 이는 낚시꾼에 대한 폄하가 아니라 진짜 낚시에 미치면 그 정도로 겁이 없어진다. 폭풍이 몰아치는 바닷가 바위 위에서 목숨 걸고 낚시하다가 매년 수십명씩 죽을 정도로 이들의 대어와 손맛에 대한 집착은 극성 오타쿠의 수집욕에 준한다. 흑산도는 낚시꾼들에게 있어서 손쉽게 대어를 낚고 유흥을 즐길 수 있는 핫스팟이라서 이 정도 사건은 관심도 없다.
이런 태도에 대한 여론이 극도로 나빠지고 일부 언론들에서도 이들의 태도를 고발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JTBC에 출연한 노영희 변호사는 "발상 자체가 사실은 저 섬마을에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비슷한 주장을 하는 주민 의견이 계속해서 줄줄이 나오고 있다. MBN 보도(6월 6일) 후인 6월 7일에도 JTBC, 채널A 등 각종 방송사의 뉴스에서 나타나고 있다. 채널A의 김철웅 기자는 인터뷰를 보도하며 "극히 일부의 주장"이라고 축소했지만, 위와 같이 각각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문제되는 발언이 저정도나 된다. 또한 6월 10일에는 피의자들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일부 주민들이 제출했다고 한다.
한편 하단 문단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이런 시각을 두고 위와 같은 기사가 나쁜 방송이라며 주민들을 비판하지 않고 취재한 기자를 비판하는 눈새스러운 스탠스를 취했다가 역풍을 맞고 있다.#(오마이뉴스가 입장 인용) 일부 지역주민의 사악한 생각과 관습을 감싸줘야할 이유가 전혀 없기 떄문이다.
신안군청 홈페이지는 6월 7일 네티즌들의 비난글로 집중포화를 맞다가 결국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 심지어 이 사건을 보도한 몇몇 기사 댓글들에는 성폭행 사건 가해자가 운영하는 가게라며 횟집 등의 상호와 전화번호 등 확인되지 않은 개인 신상정보가 올라오기도 했으며, 네이버에서는 아예 검색어 자동완성에 해당 횟집의 상호명이 버젓이 뜨기까지 한다.
6월 10일 해당 지역 이장의 인터뷰. 지역민들은 확실히 고통받고 있는듯 하지만, 리플에서 보이듯 여론은 여전히 안좋다. 가장 큰 문제점은 인터뷰의 내용이다. 피해자의 고통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없이 "주민들이 일손을 놓고 침울해져 있다." "밖에 사는 향우민들이 창피해서 자기 고향을 말하지 못하고 있다." "언론이 와서 아이들에게까지 마이크를 들이대고 있다." "불매운동에 취소로 지역주민이 고통받고 있다." 안오면 된다며 는 등 지역 주민의 고통이 인터뷰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물론, 이 문단 처음의 누가 봐도 피해자를 탓하고 가해자를 옹호하는 구체적인 의사가 보이는 발언에 대해, 그 발언이 피해자에게 주었을 상처와 발언 자체에 담긴 반사회적인 사상에 대한 반성 없이 "피의자를 옹호해주려는게 아니었다. 가해자와 연관된것도 없는데 너무 과장되게 인터뷰가 나갔다." 아니 저 위에 술자리 동석자 분도 보이고 피의자 옹호 이전에 발언들에 담긴 사상부터가 심각한 문제인데요...?라는 등 여론의 시선을 바꾸기는 커녕 심각하게 악화시킬 만한 인터뷰다. 참고로 위키러들은 나무위키의 사과문 문서를 보고 해당 인터뷰가 지역 이미지 개선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인터뷰됐는지 확인해보자. 대국민 인터뷰인 만큼 이 인터뷰의 대상이 신안 지역에 분노하는 여론이라면, 분노의 주된 원인이 바로 저 지역 이기주의가 담긴 발언인데, 그 발언에 대해 "내(주민)가 아닌 너(여론) 때문이다."라는 패기와 함께 "억울합니다, 그럴 의도가 아니었는데"가 들어간 시점에 결과가 어떠한지는 해당 기사의 리플이 증명한다. 이로 인해 '아, 저 지역 주민들은 바뀐게 없구나.'하는 인식을 주는 와중에 인터뷰의 마무리마저 "우리 주민의 이런 어려운 현실을 이해해 달라."로 끝나니, 중간에 피해자에게 직접 가서 사과를 한다고 한들 진정성있게 보일리가 없다. 그와중에 그러한 답변을 유도하는 질문을 통해 인터뷰를 진행하는 악마같은 앵커나 그걸 그대로 답변하는 대담자나(...) 이게 사전에 질답을 서로 맞춰 둔 인터뷰라면 더더욱 대단하다. 이참에 정말 신안지역을 묻어버리고 싶은 악의가 인터뷰에서 선명하게 느껴진다. 아무래도 이장님께서 저런 몰상식한 발언을 한 주민들의 상식 밖의 태도에 많이 분노하신 모양이다. 주민들을 살려줄 생각이 없으시다.
연합뉴스의 어느 기자는 피해자와 주민들이 2차 피해를 당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기사를 올렸으나 악플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만을 강조하면서 문제의 몰상식한 인터뷰들이 대해서는, 죄없는 섬사람들에게 육지 사람들이 먼저 손가락질을 하여 그릇된 자기보호 행동을 하도록 만들었다고 과도한 쉴드를 쳐서 비난을 받았다. # 애초에 기사에서 해당 발언이 나오게 된 경유에 대한 사실부터가 실제와 다르게 교묘하게 왜곡되어 보도됐다. 지역주민의 가해자 옹호 발언 경향은 해당 지역에 대한 여론 악화가 지금같이 심각하기 전 6월 6일 MBN 보도에서부터 나왔고, 6월 7일까지 JTBC등 각종 다른 매체에서의 보도도 이어지고 이 시점에 신안군 홈페이지가 다운되는 등 대한 사회 여론이 심각하게 악화되었으며 이에 6월 8일 대국민 사과 논의를 거쳐 같은 날 이장단 등 지역 주민이 대국민 사과를 한 것이 순서다. 그러나 해당 기사의 내용은 마치 사회 여론 악화가 먼저 심각했고 이에 지역 주민이 사과했는데, 그럼에도 여론이 더욱 공격적으로 나오자 지역 주민이 이에 자기방어 논리로 위의 발언들을 얼떨결에 쏟으며 피해자를 매도했다는 주장이다. 기사부터가 객관성이 떨어지지만, 설령 기사대로라고 가정해도 단순히 본인의 경제적인 부분이나 지역 이미지에 대한 걱정을 넘어서 피해자를 음해하며 막말을 퍼붓고 가해자들을 착한 사람들이라고 쉴드를 치는등 피해자에 대한 아주 상식 밖의 2차 가해를 저지른 셈이고 이는 어떠한 논리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행동인데, 해당 기사는 이런 짓을 저지른 위의 일부 주민들에 대해서 급한 상황에서 나온 자기 보호이고 오히려 이들도 피해자라고 포장을 해주고 있는 것이다. 강간범을 쉴드치고 피해자를 욕하는게 자기방어란 생각부터가 잘못된거다
특히, 최초 기사에서는 홍대 클럽에서 발생한 외국인 피해자를 3명의 남성이 집단 성폭행한 사건을 들먹이며 홍대에서도 똑같은 일이 있었는데 홍대는 욕 안하고 주민들도 사과 안 시키면서 왜 흑산도만 뭐라하냐는 식의 구절을 싣었는데, 사람들이 비난했던 주민의 인터뷰 중 "서울, 부산도 토막살인 난다."고 했던 인터뷰(맨위의 인터뷰)와 정확하게 똑같은 논리라서 욕을 배터지게 먹었다. 욕을 먹고나서 해당 구절을 뒤늦게 삭제하였다. 오히려 이런 보도가 해당 지역의 이미지를 회복시키기는커녕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이걸 지능적 안티라고 하나? 6월 12일 현재, 뉴스의 댓글수가 10,000개를 넘고, 기사에 대한 비판 댓글들이 공감수 20,000개를 넘어가는 등, 2016년 네이버뉴스 최고의 화제를 불러모으고 있다. # 더구나, 사건의 본질을 언급하면서, 여론의 화살촉이 섬지역인 신안군과 주민들에게 향하면 안된다는 기사본문과는 정반대로, 정작 바로 다음날 동일한 기자들이 작성기자에 포함된 기사#에서는 "견인 당하셨다면"…당신은 아마도 서울·부산·대전 시민이라는 기사를 배포, 뻔한 수를 보이고 있다.
이에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과 2014 신안 염전노예 사건을 연상케 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경우 수사를 담당한 경찰이 피해자에게 '자기 고향인 밀양 물을 흐렸다'는 쓰레기같은 망언을 하여 상부인 지방경찰청에서 전담팀을 따로 교체시켜 수사했으며, 밀양시 언론조사 결과 64%가 피해자가 부도덕한 행실로 인한 것이지 않냐며 피해자를 오히려 비방하는 여론이 일었다. 당연히 해당 사건은 피해자의 부도덕한 행실은 전혀 없었다.
이번 사건과 같은 지역에서 발생했던 2014 신안 염전노예 사건 또한 지역 사회의 끔찍한 치부를 들추는 행위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엿보였다. 염전의 당연한 관행이며, 굶어죽으려는 사람을 자기들이 거둬 먹여주고 재워줬다는 논리였다. 도망간 노예를 잡는 것은 집에 기르던 개가 도망가면 다시 잡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는 끔찍한 논리로 인터뷰한 것이 백미였다. 또한 가해자들이 수사에 대비하여 사건을 은폐할 수 있을 정도로 지역관할 경찰의 불성실한 협조 및 해당 사건을 합리화하려는 태도로 인해 서울 상부에서 조사를 나와 섬노예 사건을 파헤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흑산도 초등여교사 성폭행 사건에서만큼은 경찰이 사건을 덮으려고 했다는 주장은 실체없는 루머다. 이번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SNS에서 경찰이 지체없이 수사에 나서 증거를 확보했다고 명확하게 밝혔다. 보도상으로는 초동 대응을 한 곳은 그 지역 파출소인데 혹시나 있을 가해자들의 보복과 피해자의 심경 변화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피해자를 바로 파출소에서 보호하고 증거물을 확보하는 등 신속하게 대처했다고 한다.기사 일부 인터넷상에서 신안경찰서가 아닌 목포경찰서에서 수사했다는 점을 들어, 위에 서술된 과거 사건에서의 경찰의 인식 때문에 "처음 신고 때 신안경찰서는 자기 지역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리 없다고 수사를 거부했다더라."라는 루머가 퍼지고 있는데, 애초에 신안경찰서라는 경찰서는 없다!사실 없었던게 다행. 신안과 관계없는 목포경찰서니까 유착 그런 거 없이 신속하게 처리했겠지 신안군은 아직 경찰서가 없어 목포경찰서 관할 지역으로, 관할 경찰서에서 정상적으로 수사했다. 신안경찰서는 염전노예 사건에 대한 대비로 2015년부터 현재 개청 논의 단계에 있다. 하지만 신안에 경찰서가 개청된다면 현지인들과의 유착이 우려되면서 오히려 더 문제가 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보도 초기인 6월 7일 해당 지역 여론 중 쉬쉬하려는 태도만이 아니라 가해자들에 대해 격분하는 주민 반응도 있다. 해당 문서에서 비교되는 밀양 성폭행 사건의 경우 오랫동안 수면 밑에서 자행된 탓에 가해자들에 의한 변질된 소문이 퍼진 사건이지만, 이번 사건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공개되었기 때문에, 위에 서술된대로 6월 8일 신안군 전체가 사과하는 등의 초기 양상은 상당히 다르다.
물론 이번 사건에 대한 이장단이나 군 단위의 공식 사과에 대해서는 (불매 운동 등으로 인한)금전적 손해를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등, 반응이 대체로 좋지 못한 편이다.
4.2 신안군 지역 전체에 대한 비난
지역 사회 문제인 탓에 상술된 지역감정으로 변질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도 했다. 그 때문인지 언론 보도 대부분 구체적인 섬 명칭은 알리지 않아서 한동안 흑산도로 검색을 하면 기사를 찾을 수 없었다. 현재는 주류 언론에서도 차츰 보도를 하는 추세이다.
인터넷 상에서의 지역 감정이 악화되어가고 있다. 하필 해당 사건이 벌어진 지역이 섬노예 문제가 오랫동안 끊임없이 터졌고 지금도 해결이 안된 지역이라는 점에서 더 크게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발굴된 사례 가운데엔 2016년 기준 25년 전인 1991년부터 성노예 목적으로 인신매매가 행해진 정황 등을 포함해, 해당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서 벌어졌던 각종 범죄 사례들과 함께 각종 지역비하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범죄 전문가들 역시 흑산도 성폭행 사건과 유사 범행이 과거에도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을 하였다.기사
이는 단순한 지역감정으로 보긴 힘들다. 일반적으로 강력범죄의 경우 인구가 많은 대도시 쪽이 많이 일어나지만 대도시는 적어도 '지역 관행'이라며 사건을 덮거나, 신고를 해도 수사조차 거부하거나 하는 기묘한 사태는 거의 사라졌다. 반면에 인구가 적은 격오지에서의 사건은 쉽게 묻혀 사라진다는 점과 실제 최근래인 2014 신안 염전노예 사건 역시 해결되지 못했다는데 대한 불안감 증폭으로 인해 인터넷에서의 여론이 비등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이런 사건은 해당 지역 주민들이 본인들의 지역 이미지를 지키려고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비난하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이에 격분하여, "너희들이 피해자를 비난하는 행태 때문에 너희 스스로 니들 지역 이미지를 더 깎아먹었다."고 비난하는 경향이 주로 나타난다. 당연하겠지만 지역 이미지 실추를 우선으로 걱정하는 걸 바꿔 말하면 자신들이 지역이기주의로 똘똘 뭉쳐서 사건에 대한 본인들의 태도 문제와 외지인의 안전문제는 전혀 해결하지 않은 채 (지역 이미지에 의존하는) 외지인 관광객은 계속 끌어들이고 등쳐먹고 싶다는 도둑놈 심보다.
이러한 이유로 해당지역에 대한 관광 불매운동은 물론, 천일염 불매운동으로 이어지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불매운동은 단순한 지역감정이 아닌, 사건에 대해 피해자를 비난하는 지역이기주의를 개선하라는 요구와, 해당지역이 관광상품을 판매할 생각이라면 기본적인 관광 안전부터 갖추라는 요구, 천일염의 경우는 신안 섬노예 사건에서 전혀 해결되지 않았으며, 섬노예 문제를 떠나더라도 천일염 생산의 노동환경, 생산위생문제에서 문제점이 크게 지적되고 있었던만큼 이를 개선하라는 요구 등 신안 지역이 수년동안 지적되어왔으면서도 전혀 대책을 세우지 않았던 해묵다 못해 썩을대로 썩은 문제를 이번에 해결하라는 성격이 있다.
다만 몇가지 지역감정이 심화되어 루머가 퍼진 것도 있는데, 중앙 일보에서 보도한 기사에서 다룬 루머에 대한 지적은 각각 "신안경찰서는 현존하지 않는 경찰서이며, 사건을 은폐하지 않고 초기 성의있게 수사함." "남교사 실종사건은 흑산도가 아닌 장산도이며, 흑산도 사건과 관계 없는 사건." "신안군 염전노예 사건 이슈화 후 무연고 변사체 수가 늘어난것은 맞지만, 범죄혐의는 발견되지 않았고 유전자 검사 상 한국인이 아닐 가능성이 있는 시체도 있음"이다.
해당지역 관광객은 사건 보도 직후 35% 줄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평년에 비해 관광객 수는 올 해 늘었고, 현재도 평소보다 크게 줄어들거나 여객선의 취소 폭이 크게 줄거나 하지 않았다는 기사도 있다#. 종합하면 관광 자체에 타격은 적은 편이다. 사실 전자보다 후자의 기사내용이 현실에 맞다고 봐야한다. 왜냐하면 흑산도 방문자의 대부분은 낚시꾼인데, 낚시꾼들은 대어만 낚을 수 있으면 치안이 나쁘거나 괘씸하다는 이유로 외면하는 일은 없으므로 방문이 줄지 않는다. 결국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관광객이 72만에서 80만으로 8만명가량 늘었다.기사 다만 이는 2014년, 2015년에 각각 세월호와 메르스 때문에 관광객이 원체 줄었던 탓에 올해 늘어나 보이는 것이다. 그 이정과 비교하면 딱히 늘어난 것도 아니다.
6월 20일 신안 이름을 밝히지 않은 섬에서 30대 계약직 공무원이 친구의 10대 딸을 2년 간 성폭행하고 동영상 촬영 등으로 협박해왔던 사실이 밝혀졌다기사. 피해자가 괴로워한 끝에 아버지에게 알렸다고 한다. 해당 사건은 흑산도 사건에서 문제됐던 섬의 폐쇄성과는 관련성이 적고, 피해자도 신안 사람이니 지역이기주의 경향은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하필 하루 전 다신 성폭행사건이 신안군에서 벌어지지 않게 하겠다며 지역주민들의 대책을 홍보하던 시기에 적발된 사건이라 신안군 주민에게는 허탈감이, 여론에는 해당지역에 대한 불신감이 심각해지는 경향이다.
4.3 신안군 치안문제
GTA 신 안드레아스
신안군에서 일어난 다른 사건들도 주목받는 중. 흑산도가 속한 신안군에서 발생한 2014 신안 염전노예 사건은 지역 관행이라는 명목하에 꾸준히 악습이 자행되다가 몇 십년 만에 세상에 드러나 겨우 법정까지 갔으나 집행유예로 그치는 어이없는 결말이 났다. 게다가 관련 문서 글을 참조하면 알 수 있지만, 관계부처의 대책이 미흡하여 아직도 해당 지역에 염전 노예가 다수 존재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수사자체가 공개수사였다는 문제점부터, 당사자들이 구출 후 갈 곳이 없어 다시 염전으로 돌아가 최저임금 미만으로 착취당하는 등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현재진행중이다.
흑산도 성폭행 사건이 일어나기 며칠 전에는 같은 신안군에 속한 장산도에서 근무하던 초등학교 교사 실종 사건이 일어나 수사중이다. 흑산도 성폭행 피해자를 챙겨주던 동료 교사였다는 식으로, 성폭행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처럼 묘사하는 잘못된 정보가 많이 돌아다니고 있다. 신안 섬지역 교사 10여일째 실종…. 해당 섬은 흑산도와 70km 떨어져있어 이번 사건과 연관성이 적으며 부부싸움 후 아내에게 미안하다는 문자를 보낸것으로 보아 자살로 추정하는 기사가 나왔다# 그러나 실종사건이라는 사고의 형태가 주는 무형의 공포가 해당 지역의 취약한 치안과 맞물려 논란이 된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신안군 주변에는 작고 무수한 섬들이 많으며 이번 사건이 일어난 흑산도는 특히 육지와 멀리 떨어진 외딴 섬이다. 아주 전형적인, 폐쇄성을 가진 지역으로 치안과 중앙기관으로부터의 감사 및 관리가 취약한 지역일 수밖에 없는데, 심지어 이런 취약지대에 전남지역 중 유일하게 경찰서가 없는 시군이다. 끊이질 않는 섬노예 문제부터 이와 엮인 변사체 의혹[26]까지 인구수가 4만 명 가량에 불과한 신안군에서 이토록 강력 사건들이 자주 일어나고있다. 특히 장산도의 30대 초등학교 교사의 실종 사건, 양귀비 대량 재배 적발[27] 등이 모두 흑산도 사건과 동일한 2016년 5월 1달 중에 일어났다고 밝혀졌다. 이에 대해 해당 지역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수행자들에 대한 감사와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고 대표적으로 신안경찰서 개청 논의 등이 있었다. 하지만 현재 이슈화된 것에 비하여 정부의 대응은 아직 미적지근하다.
신안군 입장에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한 신속한 대책마련과 문제해결이 촉구되는데, 흑산도는 서해의 대표적 관광지 중 한 곳이다. 관광지의 치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이러한 일들이 계속 발생한다면 관광객들의 발걸음도 서서히 줄어들게 될 것이고 결국 신안군 입장에서도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거기에 이번 사건 역시 주말에 관광객이 섬에 많이 와 정신없는 상황을 틈타 발생했다고 한 점에서, 설령 관광객이 유지된다 하더라도 관광객의 안전에 대한 우려 역시 단순 기우는 아닌 상황. 아예 그쪽으로 관광을 안 가면 해결은 된다만 아니, 그 이전에 신안군 전체에서 벌어지는 각종 사고들부터가 매우 심각한 수준의 문제다. 사건의 수준, 빈도, 정도, 유형을 생각할 때 외부에서 온 관광객이 문제가 아니라 신안군 치안부터가 매우 심각한 수준의 문제다.
4.4 도서지역 치안 및 격오지 지역문화 문제
도서지역은 이번 사건에 대해 경찰이 인터뷰를 통해 스스로 인정하듯 모든 섬에 경찰관이 나가있지 않아 치안관련 점검마저도 모든 섬에 전수조사하기 힘든 인력부족 상황과, 범죄 피해가 발생해도 피해자가 해당 지역을 벗어나는데 필요한 교통 수단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는 점이 맞물려 치안 공백지역으로 악명이 높다. 거기다 격오지인 만큼 외지인 출신 공무원, 경찰은 그 지역에 선발되거나 근무하는것을 당연하게도 기피하기 때문에, 타 지역보다 해당 지역에 연고가 있는 인원의 비율이 높고, 때문에 관,경이 주민과의 유착관계에 있기 쉬워 특유의 카르텔이 형성되기 쉽다.고려의 상피제를 도입해야 한다.이는 2014 신안 염전노예 사건 당시 지역 경찰관의 묵살 정황에서도 지적되는 문제다.
섬노예 문제만 해도 2014 신안 염전노예 사건 이전에 이미 1977, 1987년 김 양식장에 납치됐던 소년들이 구출 탈출했던 사례부터, 97년 미디어에서 고발된 성노예 접대부의 참혹한 대우, 2010년 완도군 금일도 다방의 성노예 사건에 원양어선 납치 문제 등 최근에 불거진 문제도 아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심각했던 문제고 심지어 해결조차 되지도 않았다.
근무 여건에서도 치안 문제는 비단 흑산도뿐만 아니라, 섬지역의 관사 침입 및 침입시도는 이미 다른 섬에서도 사례가 반복되고 문제됐던 부분이다. 비단 여교사만이 아니라 이 지역에 관사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안전문제 등 직종도 가리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이와 유사한 특성이 있는 고립된 지역이 전남뿐만 아니라 비교적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기사에 따르면, 전국의 도서 지역 사례가 언급되어 있는데, 경남 지역에 위치한 섬의 경우 비교적 큰 섬인 데도 CCTV가 한 대도 없을 정도로 치안이 허술했다고 한다.
또한 강력 범죄가 아니더라도 작은 사회의 특성상 지역 터줏대감에게 찍히면 사회 생활이 힘들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권하는 술을 거절하기가 쉽지 않으며, 근거 없는 소문도 자주 돌기 때문에 평소 학부모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등 교권이 땅에 떨어진 상태라고 한다. 가사
섬마을이 아니더라도 작은 마을이라면 이와 유사한 문제가 쉽게 발생하는 구조라고 한다. 현직 초등교사라고 주장하는 네티즌이 올린 글을 국민일보에서 인용해 보도했는데, 해당 글을 올린 이는 섬은 아니지만 작은 농촌 마을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으며, 마을 학부모들의 횡포에 질려 현재는 중소도시에서 근무 중이라고 한다. 글쓴이의 주장에 따르면 작은 마을일수록 학부모가 학교 운영에 쉽게 관여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당한 요구를 쉽게 거절할 수 없으며, 그런 점에서 이번 사건은 예견된 사건이나 다름없었다는 것이다.
관사 문제도 섬 지역과 차이가 없어, 강제적으로 격오지에 발령되어 근무해야 하는 교사, 간호사 등의 거주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유사한 특성이 있는 고립된 지역은 안그래도 공무원이든 회사원이든 근무 기피지역, 거주 기피지역이었던 와중에 그 문제가 심화될 가능성이 크고, 그만큼 지역사회 유지가 매우 어려워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관광지라면 관광 기피지역이 될 수 있다.
섬이든 육지이든 간에 농촌의 경우는 텃세가 심해서 여성들이 황당한 일을 많이 겪는다는 이야기가 종종 들려온다. 여성이 귀촌하면 안 되는 이유라는 게시물에 올라온 사례.
따라서 각 관계부처 역시 필히 섬과 같이 접근이 어려워 외부의 감시 및 감독이 어려운 고립된 지역사회, 혹은 작은 사회에서 위와 같은 사건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방안 등의 대책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고, 발생할 시에는 외부인력을 투입하여 내부인원의 은폐로 사건처리가 유야무야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다. 관련한 다른 사건에서 비슷한 작은 지역사회 강력범죄사건들이 큰 화제는 되었지만 결과적으로 흐지부지 되고, 피해자에 대한 케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은 서울로 거주지를 옮긴 피해자를 가해자가 쫓아가 합의를 종용하거나 피해자가 전학하려는 학교들이 피해자를 받는 것을 거부하는 등의 2차 피해를 입었고, 2014 신안 염전노예 사건은 피해자의 가족이 피해자를 받아주지 않는 등 결국 일부 인원이 다시 염전으로 돌아갔고 노동부의 대처 미흡으로 다시 최저시급 미만에 착취당하는 등의 피해가 현재진행 중이다.
또한 도서 지역이 아니더라도, 의외로 이런 지역이 전국 곳곳에 많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사 사건에 대한 전수 조사를 전국적으로 철저히 실시할 필요가 있다.
4.5 전남도교육청의 사건 축소 및 피해보상 회피 의혹
파일:/image/005/2016/06/10/201606100907 61120010690332 1 99 20160610090807.jpg
전라남도 교육청은 5월 21일에서 22일로 넘어가는 새벽에 일어난 사건을 그 직후인 5월 22일에 보고받고 인지하고도 "왜 교육부로 보고를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전남도 부교육감은 "교육부에 보고할 의무가 없었다."라고 답했는데 그 이유가 아주 가관이다. "학교에서 교육 중에 선생님이 사망했다든가 그런 상황도 아니고 어떤 차원에서 보면 개인적인 측면도… 일과 후에 있었거든요." 라는게 이유인데 정말이지 답이 없다... 지적할게 산더미인데, 4년간의 중학교 교사 경력이 있는 교육자 및 20여년간의 교육행정가로서 "사건 파악한다고 2주동안 아예 보고를 안했다는 답변은 조직의 주요 직책에 있는 자로서 최초보고와 중간보고 최종보고와 계선간의 보고 등 행정조직에서 각 보고의 종류와 그 중요성을 모른다는 의미인가." "엄연히 교사에게 영향력이 큰 학부모위원이 포함 된 가해자들이 교사를 집단 성폭행한 사건이고, 설령 사건의 잔혹성은 별개로 치더라도 해당 피해 교사는 정상적 업무가 불가능한 상황인데 이를 보고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보고하지 않은 것은 그 판단능력에 문제는 없는가." "이 사건을 개인적인 부분이라고 지칭하는 것을 볼 때 교육현장에 대해 최소한의 파악은 하고 있는가"하는 지적부터 "성범죄와 여성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 부족"까지 부교육감으로서 기본수준의 자질을 의심해봐야 할 상황이다. 당연하겠지만 누리꾼들의 맹렬한 질타를 받는중(...)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당시 교육감이 일정 문제로 저 자리에 나오지 않아 부교육감이 "대신" 답변한 것이지, 해당 보고 의무는 분명 교육감에게 있다. 부교육감 개인 문제가 아니라 전남도교육청 자체에 매우 큰 문제가 있다는 의미다. 교직과 관련없는 일반인의 상식선에서도 생각할 수 있는것을, 교육감이든 부교육감이든 그만한 경력과 위치에 있는 이들이 정말 보고할 필요를 못느꼈을리가 없으니 생기는 논란이 축소, 은폐 의혹이다. 아닌걸 맞다고 우기려니 혀가 꼬이는 현상이다 부교육감의 이 답변논란에 대해 전남도교육청은 아무런 반응이 없다.
단, 이 기사에서 보듯, 전라남도교육청이 이러한 성폭력 피해 사건을 보고할 "법령상 명시적" 의무는 없는게 맞다. 이 문제가 교육청과 교육부의 상호 책임 논란으로 일자 전남도교육청은 "그럼 교육부는 모든 사안을 청와대로 보고하느냐"라고 반발하는 모양새고, 교육부는 "보고에 대한 시시콜콜한 내용을 모두 법령으로 지시해야하느냐"라고 하는 모양새다.# 둘 다 공식적인 반발이 아닌 비공식적 언론에 흔히 등장하는 누군지 알 수 없는 관계자의 반발이니 주장에 문제가 있는게, 일단 교육부가 파악한 것 중 청와대에 보고 안했다가 사건이 크게 터지면 법률상 의무가 있건 없건 교육부도 당연히 질타받는다. 전형적인 '너도 잘못하는데 왜 나한테만 뭐라고 그래.'다 보고내용에 지침이나 규정을 두는 것은 "이런 보고를 누락시키지 말라."는 거지 "이 보고 외에는 할 필요가 없다."는게 아니다. 어느 조직이건 법에 정해져있지 않으니 보고도 안한다는건 변명조차 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서는 전남도지사도 본인의 하부 조직이 아니니 말하긴 그렇지만 뭔 생각으로 보고를 안한건지 모르겠다며 돌려깠다. 그러나 또 교육부도 할말이 없는게 지침 없이 방치하다가 막상 전남도교육청이 "우리 이거 중요하게 생각 안했는데요."해버리니 그 판단에 어이가 없는것은 별개로 진짜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상황. 요는 지침이 없으면 이게 중대 사안인지 아닌지 보고해야 할지 말지 아예 스스로 판단도 못하냐는 도의적인 비난과, 명색이 그래도 선거를 통해 임명된 조직의 장인데 그러한 보고에 대한 내용을 일일이 규정해주는게 맞냐는 문제는 별개로, 현재로서는 법률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의미다. 군대는 처벌규정이라도 있지... 한국교총은 "교육청의 보고가 없으면 정부차원의 대책 등 마련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강제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는 상태다.
이 외에도 전남도교육청에서 사건에 대한 언급이나 피해자 구제 등 도교육청 차원에서 마련해야 할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전혀 없어 비난 및 사건 축소 의혹이 더 커지고 있다기사 아래 관련화제 '지역 이기주의 경향' 및 '사건 해결과정에서의 화제'에서 서술되었듯 향후 대응과정에 주목해야 할 부분. 과거 범죄 종류와 무관하게 여러 사건에서 정부기관이 피해자의 피해보상을 거부하는 등의 2차 피해 사례가 증명하듯, 여론의 질타와 주목이 필요하다. 이러한 경향은 관련 부서의 종류를 가리지 않으며, 실제 사례로 발목지뢰 사건에서도 여론의 질타가 있기 이전에 작전 중 다리를 잃은 부사관의 치료비 및 의족 비용을 피해자 개인 사비로 해결해야 했다.
때문에 이번 사건도 시원하게 해결되기엔 갈길이 멀어 보인다. 그만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사건 당시 피해자의 남자친구는 피해자의 피해 및 휴직기간 소득 없는 부분에 대한 보상 문제에 대해 변호사 상담을 받고 싶다는 내용과 함께, 교장, 교감, 교무부장 등이 사건을 쉬쉬하고 교사들에게 입단속하라고 했으며 이에 대해 각종 기관에 민원제기 및 글을 올리고 싶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28] 상식적으로 교육감이라는 위치에 있는, 대한민국의 엘리트 집단에 있는 만큼 조직적인 집단에 잔뼈가 굵은 인물이 누가 봐도 중요한 사안을 중요하지 않다며 보고 누락한 행태의 뒷면에는 이러한 의도가 있다고 추측되는 부분이다.
학교 관계자도 인터뷰에서 해당 사건이 학생에게 영향을 주면 안된다는 이유로 언급을 자제한다는 소극적인 인터뷰를 했다. 일단, 가해자가 해당 학교 학생의 학부모이고, 전교생이 50명 정도에 섬 지역 특성상 전학도 쉽지 않아 조심스러운 건 사실이나, 형사사건 이후 피해자 보상 부분에서조차 학교와 교육청이 소극적인 태도일지 적극적인 자세로 피해자를 도울지는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
가장 큰 문제점은 성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다. 피해자가 속한 인간관계, 조직 등이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를 왕따시키는 등의 2차 피해는 발생빈도가 매우 높고 1차 피해에 비해 언론과 여론의 주목도 받지 못해 오랜기간 해결의 기미가 없다. 관련기사 해당 사건에서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SNS에서 우려했던 바와 같이 학교 조직에서의 유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데 주목해야 한다.
피해자라고 잘못 알려져 피해를 입은 같은 학교 기간제 교사가 사직서를 내자 이적행위 처벌 운운하며 사건 관련 침묵을 강요하는 내용이 담긴 서약서를 받으려고 한 사실이 보도됐다. 교사 역시 NEIS에 입력하는 사항 등 (안보와는 관계가 적은) 공무상 비밀을 취득할 수 있어 다른 교육청에서도 주의의 의미에서 서약서를 제출하는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해당 뉴스에서 전교조가 지적하듯 이적행위라는 표현을 쓰는 곳은 전남교육청밖에 없고, 교사의 업무가 설령 비밀이 있을지언정 이적행위와 관계없는것도 사실이다서울교육청. 보안서약서의 목적과 특성 상 해당 양식은 군경의 양식이 시작인만큼, 해당 양식을 수정 없이 그대로 썼을 가능성이 큰 점, 요새 워낙 안쓰는 말이라 이적이 정확하게 뭔 뜻인지 몰랐을수도 있다. 농담이 아니라 일반인들은 남성 군필자를 제외하고 "적을 이롭게 하다"의 이적이란 용어를 평생 보기나 했을까 양식서의 문구가 올해 갑자기 쓴 것이 아닌 2015년 만들어진 양식인 점 등 사건 자체만 보면 특정 목적이 있었다기보다는 단순 헤프닝이 맞지만, 하필 보도언론이 해당 사건 은폐의혹과 함께 문제제기해서 여타 언론에도 퍼지는 중이다. 물론 원래 제출하는거냐 아니냐를 떠나, 해당 서약서의 이적행위라는 단어가 분명 (적을 이롭게 하는 이적이든 소속을 옮기는 이적이든) "특정 집단, 조직에 대한 배신"이라는 뜻이 간접적으로 내포되어 있는 만큼 이 의미로 읽힐 가능성이 당연히 크므로, 시기적으로 매우 좋지 않은것도 사실이다. 이에 전남도교육청은 "본인이 서약하기 싫어하여 받지 않았다."는 패기있는 답변을 터뜨리는 바람에 논란을 가라앉히기는 커녕 "애초에 의무도 아닌데다가 문구에 문제 있는 서약서를 이 시기에 왜 제출받으려 했느냐."며 비판받는 중이다. 거기에 해당 규정엔 임의제출이라는 문구가 없는데 안받았다고 문제가 없는것도 아니다. 해당 교사가 공무상비밀누설죄 등 사고를 터뜨렸을 시, 관리자 즉 학교기관에서는 관리책임이 있는 교장, 교감, 학년주임 등의 비밀준수 교육 여부 문제로 내부징계와 관련된 서약서다. 안받았으니 문제없는게 아니라 받는게 맞다(...) 아무리 공무원이 사고 터지면 그딴거 없고 아예 징계를 안때리기로 유명한 집단[29]이라지만 이걸 언론에 그대로 시인한 것부터 참 답이 없는 집단이다. 보고해야 할 걸 보고할 의무가 없다고 하는 부교육감이나 받아야 할 걸 안받았으니 문제없다는 관계자나(...)
4.6 언론사의 보도 관련 논란
4.6.1 자극적 보도 논란
이 소식을 처음 올린 '헤럴드경제'의 사건 관련 기사는 제목과 내용에서 노골적으로 성적인 단어들을 언급하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는 비난이 빗발쳤다. 헤럴드경제는 이전부터 자극적인 기사 제목을 이용한 어뷰징으로 악명이 자자한 언론사 중 하나로 손꼽혀 왔는데, 이 기사 제목 파문으로 인해 평소 문제가 되었던 기사 제목 어뷰징에 대한 비판까지 한층 거세어졌다. 결국 포르노 기사냐는 몰매를 맞은 뒤 기사가 내려갔으나 저질적이고 선정적인 보도 행태에 대한 비판은 끊이지 않았다. 그리하여 일부 네티즌들은 헤럴드경제 사옥 앞에서 악질적인 보도 행태에 대한 항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으며 헤럴드경제 홍정욱 대표의 페이스북에도 항의가 이어졌다. 이에 헤럴드경제는 6월 4일 오후 자사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했다. (링크된 웹페이지 맨 아래에 유튜브 영상이 삽입되어 있는데, 자동재생되므로 링크 클릭시 음량에 주의). 홍정욱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6월10일 사과문이 홈페이지에서 내려간 것이 밝혀져 역시나 면피성 사과라는 비난을 면하지 못했다.
한편 같은 사건을 다룬 뉴스1의 기사에서도 피해자를 고려하지 않은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이미지를 기사에 삽입해 물의를 빚었다. 뉴스1의 경우, 아산 트렁크 살인사건 당시 사건을 보도한 기사에서 피해자를 '트렁크 녀'라고 지칭했다가 비난을 받고 기사 제목을 수정했던 사례가 있다.
4.6.2 사건지역 명시 논란
지역감정으로 변질될 수 있는 위험성 또는 피해자의 신상 보호라는 명분으로 많은 언론은 신안군에서 일어났다고 보도하는 것을 꺼리고 대부분 '전남의 어느 섬' 정도로 보고했다. 피해자에 대한 정보 유출로 2차 피해를 우려하는 기사도 보도된 바 있다.# 초기 몇몇 메인에 있는 기사는 신안이라는 것조차 표기가 안 되어 있다. 뉴시스, 연합뉴스 뉴시스 기사의 경우에는 '전남의 한 섬' 이라고 밖에 표기가 안되어 있다.
처음에 흑산도라고 보도를 한 언론은 출처 2016-06-04일 보도한 군소언론이었다. 후에 인터넷을 통해 흑산도라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자 메이저 언론에서도 흑산도라고 보도하는 언론이 등장하였다. 중앙일보는 6월 6일 종이신문에도 박힌 기사에 흑산도라고 명시해서 보도했다. # 이를 기점으로 흑산도라고 보도하는 언론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7일 실린 # 국민일보 사설 등에서도 흑산도라고 명시해서 보도했다.
4.6.3 지역감정과 얽힌 보도태도 논란 및 의혹
오마이뉴스의 경우 사건이 발생한지 보름이 지난 6월 6일까지 본 사건에 대한 보도를 전혀 하지 않았다. 원래부터 오마이뉴스는 특정 지역에 대한 이중잣대 논란이 있는 언론이라(관련 문서) 이에 대해 의문을 갖는 네티즌도 있다. 기사는 하나 있긴 하나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 기자가 작성 및 편집한 기사가 아닌, 오마이뉴스 사이트에 띄운 연합뉴스의 기사다. 자체적인 보도 및 취재는 6월 7일 시점까지 없다가 드디어 관련기사가 올라왔는데, 정작 사건에 관한 보도는 전혀 없이 'MBN의 신안사건 취재는 지역혐오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란 실드성 기사를 올려[30] 네티즌의 뭇매를 맞고 있다. 위의 기사를 내고 같은 날, 수년 전 SBS 소속이었던 오마이뉴스 기자에게 취객이 전화를 걸어 전라도 혐오 발언을 하자 맨정신이었던 기자도 마찬가지로 경상도 지역 혐오로 반박한 해프닝을 자랑스럽게 기사로 냈다. 해당 기사는 제목만 신안 교사 성폭행 사건 및 지역감정 관련으로 달고, 도리어 사건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전라도와 경상도의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본인의 경험담을 내용으로 채워서 이 시국에 보는 이들의 탄식을 자아내고 있다.
비단 오마이뉴스 뿐만 아니라 같은 성향의 한겨레나 경향신문에서도 상대적으로 언급이 적다. 6/7일 기준 '여교사'로 검색한 결과 한겨레 4건, 경향신문 6건. 그나마 경향신문은 6/4일자와 6/7일자 지면으로도 언급을 한적이 있지만 한겨레는 최초보도 일자인 6/3~6/7일까지 지면에서 이 사건을 단 한번도 다루지 않았다. 이 사건은 시기적으로도 분명 강남 묻지마 살인사건과 연계되어 여성인권과도 연관질 수 있는 사건으로 그간 여성인권에 대해 강력하게 주장하던 해당 신문사들의 성향과는 다소 불일치하는 부분. 애초에 해당 신문사들이 "사회적으로 이슈화 된" 성폭행 사건에 대해,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적극적이지 않은 보도태도를 보여왔다는 의견이 있으며, 그렇다고 해당 신문사가 성폭행 사건에 지면보도를 아예 안해온것도 아닌데 왜 하필 다방면에서 이슈화되고 있는 사건에 대해, 이를 보도하여 그간 주장해 온 여성인권 및 정부와 정치권의 대응문제를 지적하는데 적극적이지 않는가 하는 의견이 대립되는 상태. 해당 언론사의 보도빈도와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보도태도에 대한 이유는 "타 지역"에서 발생된 "사회적으로 이슈화 된"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도 동일한 경향을 보여왔는가 비교해야 확연해질 문제지만, 비교에 유의미하게 근접해있는 시기에 이런 수준으로 이슈화 된 성폭행 사건이 없다. 어떻게 보면 그만큼 이 사건이 섬노예 등 지역적 특성에서 오는 치안문제에 대한 전국적인 공포, 여성 혐오현상 및 여성의 안전문제, 강남 묻지마 살인사건에서 이어져 온 관련 화제성의 연속성 등 동일한 사건에서 근래 찾기 힘든 사회적인 주목을 받는 사건으로 볼 수 있다.
지역뉴스나 기관지는 차치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연합뉴스에서조차 해당지역 주민들이 2차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기사를 올렸다. 문제는 사실관계조차 맞지 않는[31] 기사인데다, 피해자가 아닌 지역주민들에 초점을 맞춘 것도 모자라, 홍대클럽의 성폭행 사건을 들어 왜 전남 신안의 경우만 문제를 삼느냐는 논리를 펼쳤다가[32] 네티즌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뒤늦게 기사 내용은 일부 수정되었으나 이후로도 해당 기자와 기사에 대한 반대와 항의가 지속되고 답글이 1만 건을 넘어가는 과열되는 양상을 띠자, 해당 기사를 게재한 포털에서는 답글을 임의 삭제#하고 있다.
4.7 여성단체의 침묵 논란
이 사건에 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은 여성단체 또한 마찬가지인데, 강남 묻지마 살인사건에 대해 즉각적이고 대단한 열의를 비췄던 데 반해 집단 성폭행과 그에 따른 집단적 합리화 행태에 대해 별다른 입장성명조차 내고 있지 않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다.관련보도. 해당 사건에서의 주민 반응에서도 나타나는 여성혐오, 혹은 집단 성폭행의 여성 멸시적인 범죄 특성 상, 강남 묻지마 살인사건으로 여성 인권과 여성의 안전 문제에 여론이 고조되어 있는 시기에 이 사건에 대해 규탄하여 여론 분위기를 이어가는게 여성 단체의 목적에 부합하고 그 달성에 효과적인게 당연하기 때문이다.
이 사건 시점에는 20대 총선에서 지역주의가 다소 해소되었다고는 하지만, 해당 지역인 호남권을 정치적 기반으로 삼던 더불어민주당은 호남지역 선거에서 국민의당에 패배 후 다시 호남 민심을 돌리기 위해 조심스러운 상황이고, 국민의당은 호남권의 승리로 제3당의 입지를 세운 점 등 직접적으로 이번 사건에 대해 규탄하기 힘들며 심지어 해당지역 당선자가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몰린 상황, 새누리당 역시 수도권을 포함한 선거 자체의 참패 평가의 대구, 영남권 등 지역적인 정치기반이 흔들리는 가운데 자칫 호남지역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해 직접적이고 공격적으로 언급했다가 지역감정 유발로 난감한 상황에 빠질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이는 2017년 대통령 선거를 위해 총선 결과에 대한 각 당의 여론 회복 및 지지 토대를 다지는 시기가 맞물려, 의회 대다수의 의석을 차지한 당들의 복잡한 이해관계에 얽힌 시기라 정치인들이 더더욱 선제적으로 나서기 힘든 상황인데, 이 상황이 마침 진보계열 인사가 수뇌부의 상당수를 구성하는 여성단체의 침묵과 겹치는 상황이다.
특히 강남역 살인사건의 경우 보도 이틀만에 성명을 발표한 한국여성단체연합[33]이 흑산도 성폭행 관련해서는 6월 12일까지 별다른 성명이 없는 반면, 한국여성단체협의회[34]는 사건 보도 6일째인 6월 8일 성명을 내고, '여성안전을 보장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는 점이 흑산도 사건에 새누리당이 점차 발언을 시작한 시기와 겹쳐 대비되고 있는 부분이다. 반대로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에서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이틀만에 성명을 냈던 것에 비해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별다른 성명이 보도되거나 홈페이지에 게시되지 않았다.
이에 여성단체가 사회정의라는 본연의 목적보다 정치적 이해관계에만 움직이는것이 아니냐는 부정적인 시각이 강남역 시위 충돌 사건에서 보여준 이중적인 태도에 대한 비판과 함께 늘어나고 있다. 본디 시민단체가 해야 하는 정치권과의 연계는 이 사건 시점과 같이 정치권이 좀처럼 움직이기 힘들 때 움직일 수 있도록 사회 여론을 조성하여 당위성을 만들어주고, 사회 변화에 필요한 입법 활동에서 협조해야 하는 것이지 정치권이 침묵한다고 덩달아 침묵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반론으로는, 그간 진보/중도주의 정당의 당내 여성주의 집단, 소위 말하는 이대 라인은 당이 통제하기 어려웠던 경우가 많았고 오히려 당의 입지를 고려하지 않고 정책이나 운동을 밀어붙여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었던 만큼, 이것이 특정 정당 차원의 이해관계 때문인지 확증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그리고 시기상 근접해있던 강남역 시위 충돌 사건은 양성간의 갈등을 부추겼던 일부 단체들의 태도 문제와, 특정 커뮤니티간의 싸움이 유례없이 과도하게 과열됐을 뿐이며, 흑산도 집단 성폭행 사건은 사후 대책에 대한 본격적 논의단계가 아닌 사건 수사단계인 만큼, 강남역 사건이 아닌 다른 사건에서 여성단체들이 대응해왔던 정도에 비해 이번 흑산도 사건이 극단적으로 소극적인가 하는 부분은 아직 판단하기 힘들다는 의견도 있다.
시각에 따라 본 사건은 페미니즘이 나설 자리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다. 강남역과 흑산도, 두 사건 사이에는 사건의 양상과 사건을 대하는 대중들의 시각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강남역 사건에서는 피해 장소가 대로변에 쾌적한 시설이라는 사실이 알려질 때까지 피해자가 '밤늦게' '유흥가에 있었다'는 등 피해자의 잘못을 지적하는 2차가해여론이 상당히 많았다. 이는 일상에 만연한 여성혐오가 드러난 것으로, '소속되지 않은' 페미니스트에게도 상당한 충격을 주었다. 이외에도 페미니스트라면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느낄 수 있었으며, 때문에 평소라면 행동하지 않을 개인의 행동까지 더해져 더 큰 페미니즘 운동으로 보이게 했다. 이를테면 계파와 소속을 막론하고 들고 일어날 발화점이 있었다는 말이다. 반면, 본 사건에서는 2차가해보다도[35] '격오지까지 나와서 자식 가르쳐주는 은혜도 몰라본다'는 여론이 절대적이었으며, 현지 주민들의 2차가해가 언론을 탐에 따라 그에 대하여서도 격심한 비난여론이 일었다. 따라서, 이 사건을 바라보는 사회와 대중의 시선이 여성을 억압하는 태도가 아니었으며 범죄사실 또한 성별을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므로, 페미니즘을 앞세울 명분이 없다고 볼 수 있다. 굳이 꼽자면 사건 이후에 취해진 '격오지에 여교사를 파견하지 않는 조처' 정도가 차별적이라 할 만하다. 또 이후의 항목에 서술되는 것처럼, 이 사건의 피해자는 놀라우리만치 침착한 대처를 하였고 이는 상당히 보기 드문 일이다. 여성단체는 피해자 보호와 대변활동이 활동의 큰 축중 하나인데, 보도가 난 시점에 이미 기초적인 도움은 필요 없는 상태인 것이다. 추가적인 도움은 피해자의 요청이나 협의가 있어야 성립하는 것이지 여성단체랍시고 섣불리 나설 일도, 나섰다 하더라도 크게 떠들 일도 아니다. 강남역의 일부 페미니스트들이 비난받은 이유를 생각해보자.
사실 강남역 사건에 의견을 표한 여성단체가 이번 사건에 의견을 표하지 않은게 어떤 문제가 있는건 아니다. 어떠한 의도건 어느 사건에 의견을 표하든 말든 그들의 권리이고, 모든 사건에 그들이 의견을 표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여성단체가 실제로 정치권에 깊게 연관되어있고 정치적으로 움직이는게 목적이라 해도 시민단체로서 무슨 자격을 잃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이슈성, 여론의 주목에 비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지 않다는 비판에서는 분명 자유롭기 어렵다.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이 "강남역"이라는 사고 현장의 접근성으로 인해 강력하게 이슈화되었던 것을 감안하더라도, 흑산도 사건 역시 강남역 못지않게 전국적인 공분을 사고 있기 때문이다. 강남역 사건과 흑산도 사건의 대응이 근접한 시기에 일어난 것도 두 사건이 크게 비교되는 이유다.
시민단체는 결국 일반 대중에게 자신의 이념과 목표, 사회를 변화시키려는 방향이 올바르고 그래야한다고 홍보하고 지지를 얻으며 그 지지를 바탕으로 반대 의견에 있는 이들을 설득하고 때에 따라선 절충점에 대해 논의하는 단체다. 사실이든 편견이든 "여성단체는 사회 정의가 아니라 본인들의 정치적인 이익에 관해서만 적극적으로 주장하더라."는 세간의 인식과, 그 인식에 대해 본인들 스스로의 움직임으로 의혹을 키우는것은 대중으로부터 지지를 얻는 데에 좋을 리가 절대 없다. 특히나 강남역 시위 충돌 사건 등으로 본인들을 바라보는 반대파 혹은 중도에 있던 이들의 인식이 안좋아진 시기에는 더더욱.
하지만 강남역 시위 충돌 사건에서 보듯이 차라리 이들 단체가 가만 있어주는 게 차라리 다행일 수 있다. 피해자 인권이나 사건의 본질은 온데 간데 없고 이 사건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변질시키며 투쟁의 도구로 삼으면 피해자의 설 자리는 또다시 없어진다.
사건이 보도된지 5일째 되는 6월 7일에는 전남도여성단체협의회가 성명을 냈으며, 피해자 및 여성들에게 2차적인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분이 노출되어, 정작 2차피해의 가해자가 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관련기사
4.8 피해자의 침착한 대응에 대한 화제
이번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날 수 있었던 것은 피해 당사자의 이성적이고 침착한 대응이 큰 역할을 했다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피해자는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현장과 신체상태를 보존한 채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였으며, 덕분에 물적 범행증거가 고스란히 남아 큰 잡음 없이 성폭행범들이 구속되었다. 성적 모욕감이나 공포감 때문에 큰 용기가 필요한 상황에서 피해자로서 할 수 있는 가장 모범적인 대응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경찰과 상담사들마저 놀랐을 정도로 피해자가 침착하게 대응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성폭행 사건이 터졌을 때는 피해자가 신고하는 데에 대한 수치심과 공포심을 느끼기도 하거니와, 생리적인 불쾌감과 임신에 대한 공포 때문에 신고하기 전에 성기를 비롯한 몸을 씻어버리는 일이 자주 있기 때문에 가해자의 정액이 소실되어 혐의를 밝히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다. 정액은 성폭행 혐의 입증에 있어 가장 강력한 증거물이 되지만 씻으면 대부분이 소실되는데다 시간이 지날수록 변질되기 때문에, 이 사례처럼 몸을 씻지 않은 채로 관련 의료기관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가장 모범적인 대처이다. 단, 피해자로서는 상당한 심리적 저항감을 이겨낼 필요가 있는데 이는 본능적인 생리적 문제도 있지만 세간의 인식에 대한 수치심, 공포도 큰 몫을 한다.
이 사건은 수치심, 공포심, 자기 혐오 등을 이겨낸 피해자의 용기와 침착성, 피해자 곁에서 피해자의 심리적인 안정을 함께 한 피해자의 남자친구 등 남녀 모두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앞으로 사회 전반의 분위기도 다른 비슷한 피해자가 수치심을 최소화하고 더 용기를 얻을 수 있는 분위기가 되도록 강간 피해에 대한 사회 인식 변화에 있어 끊임없이 노력하고 반성해야 할 부분이다.
4.9 술 강요 문화
여자에게 술을 강권한 뒤, 술취한 상태에서는 성희롱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묵인이 되는 대한민국의 문화가 반영된 사건이기도 하다. 실제로 술 강요를 통해서 이런 성폭행 사건 뿐만이 아니라 사망사건, 임산부 술강요 사건 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술 강요 문서 참고.
5 관련 문서
- 논두렁 조폭 - 논두렁 조폭이 시골에 갓 부임한 신임 여교사를 강간한 후 지역을 떠나지 못하게 한 끝에 자기 아내로 삼는다는 이야기는 교육학 인강에서 강사가 농담처럼 언급하면서도 여자 수강생들에게 주의하라고 할 정도로 오래된 괴담 중 하나다.
- 익명의 섬 - 닫힌 사회에서 신임 여교사가 겪는 성폭력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과 연관성이 있다.
- 닫힌 사회
- 집단 성폭행
- 신안군 - 신안군 치안
- 섬노예 - 2014 신안 염전노예 사건
- 핏케언 제도 집단 성폭행 사건
5.1 과거 유사 사건
중앙 정부기관으로부터 떨어진 고립 혹은 낙후된 지역적 특성, 동일 혹은 유사한 범죄행위, 피해자 비난 혹은 가해자 옹호 등의 지역 이기주의 경향이 나타났던 사건들이다.
- 1996년 충남 아산의 시골 마을에서 마을 주민들이 초등학생 6학년을 집단 성폭행한 사건이 일어났다. 기사 이 사건의 여파로 성범죄 친고죄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다. 기사 사건 발생 후 약 한 달 뒤에 성범죄를 주제로 한 칼럼에서 이 사건의 뒷얘기가 언급되었는데, 이 사건 또한 마을 주민들이 피해자를 행실이 불량한 어린이로 몰아가며 가해자의 선처를 요구했다고 한다. 즉, 마을 사람들에 의한 조직적인 은폐가 시도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기사
한 마을의 어른들에 의해 집단적으로 성폭행을 당한 초등학교 소녀가 음독했는데도 동네사람들은 가해자들에게 형을 가볍게 해달라는 청원서를 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그 소녀가 원래 행실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가해자들이 오히려 피해자라는 것이다. 미성년자나 유치원 어린이에게까지 피해자가 원인을 제공했을지도 모른다는 ‘혐의’를 보내는 사회분위기라면 성인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요구해 법정으로까지 끌고가는 일이 얼마나 험난한 일인지 짐작할 수 있다.
- 2004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 2010년 장흥 지적장애소녀 집단 성폭행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