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제명

1 정의

특정 단체나 집단, 스포츠 등에서 영원히 자격을 상실하는 일. 스포츠계에서 영구제명을 당하면, 자격을 상실하며 지금까지 남긴 모든 기록이 삭제되는 경우도 드물기는 하지만 있다. 중징계 중에서도 최고 수준의 중징계이므로 절대 가벼이 결정해서는 안 되며 단체 차원에서 상벌위원회 혹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때때로 아주 반성하고 있는게 확인되면 영구제명이 해제되기도 한다. 단 승부조작일 경우는 발각 즉시 무조건 영구제명이며, 복권도 시켜주지 않는다. 보호관찰기간을 둔 K리그 승부조작 사건이라는 예외도 있지만 워낙 스포츠계에 조작이 만연한 데다 윤리교육을 제대로 못받은 상황인 점을 감안하여 자진신고자에 한해서, 이번이 처음이라 잘 몰랐다고 보고 마지막으로 선처한 거다. 이후 발각된 선수와 감독, 코치는 그 누구도 완전한 영구제명을 면하지 못했다.

특히 스포츠의 경우 프로로 나서기 이전부터 인생을 그것 하나만을 바라보고 살아온 사람들이 대부분인 만큼 사소한 일에도 영구제명을 남용하게 되면 한 사람의 밥줄을 아예 끊어버리는 일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원칙상으로는 존립기반이 위태로울 만큼 중대한 해악을 범한 사례의 경우에만 사용하는 극약처방이다.

하지만 단체 자체가 막장인 경우 해당 단체에 바른소리를 하거나 이해관계가 맞지 않는 정적들을 갖은 핑계를 대며 내쫓는 식으로 남용하거나 악용하기도 하고. 반대로 당연히 영구제명을 내려야 할 사례에 대해 미적대기도 한다. 이른바 권위주의/병폐가 되기도 하는 셈.

영구제명이라는 말이 잘 와닿지 않는 분들은 게임에서 영구 계정블럭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대단히 쉬울 것이다.

그래도 일단 영구제명된 사람들도 엄연히 헌법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는 국민들이다. 따라서 영구제명되었다해서 직접 찾아가 신체적이나 정신적인 폭력[1] 또는 재산에 피해를 주는 멍청한 짓은 하지 말자. 만일 이러면 당연히 처벌을 받게 되고 이들과 똑같은 수준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심하면 당신도 영구제명될 것이다. 전염병.

영구제명이란 꼬리는 어느 분야를 아주 팔아먹을 뻔한 사람에게 두 번 다시 그 분야에 손대지 못하도록 격리조치하는 것이지 사람취급하지 않겠다는 인권박탈권이 아니며 무엇보다 영구제명은 법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므로 비난은 하되 지킬 것은 지켜야 한다.

2 영구제명의 예

2.1 영구제명과 비슷한 강도에 해당되는 처벌들

협회에서는 주로 영구제명을 통해 잘못을 저지른 관련자들을 추방하는 게 보통이지만, 별도의 협회가 없는 곳에서는 영구제명과 비슷한 수준의 징계를 통해 해당 업계에서 추방하는 예가 몇몇 있다. 물론 모든 경우가 그런 것은 아니니 감안하여 참조하자.

  • 공직계에서의 해임 및 파면, 당연퇴직 -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징계이기 때문에 공직계에서 영구제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파면은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행하는 조치이며 당연퇴직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아서 받는 조치로 미묘하게 다르나, 불이익 등 사후 처리는 파면, 당연퇴직이 똑같다. 해임은 공무원 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지만, 파면은 공무원 연금의 절반이 깎인다는 차이가 있다. 또한 해임 및 파면을 당하면 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상실하지만, 기간은 차이가 있는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다. 해임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에게는 "병적기록 말소"가 당연히 따라오면서 그 동안의 군 생활이 모조리 취소되어 20년 이상 복무한 군인의 경우 무조건 주어지는 국립현충원 안장 혜택[2]도 날아가게 된다. 따라서 집행유예로 현충원 안장이 불가능해진 김상태 공군참모총장의 경우 영구제명 틀이 있다.
  • 정당해산심판에 따라 해산된 정당들
    • 통합진보당 - 정당해산심판에 따라 해산되었으므로, 이후로는 통합진보당의 강령과 기본정책, 기본정책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취지를 내세우는 대체정당의 창당이 원천적으로 금지되며 통합진보당이란 당명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말 그대로 영구제명인 셈.
  • 출학 - 다른 대학교로 편입학을 하는 걸 원천봉쇄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출교조치는 대학생으로서 영구제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 출연금지 연예인 - 방송사별로 나누어져 있는 업계 특성상 영구제명에 해당되는 징계로 볼 수 있으며, 주로 방송 출연으로 생계를 꾸려나가는 방송인 및 코미디언 등의 연예인이 해당된다. 가수의 경우 방송 출연을 못 한다고 음반을 못 내는 게 아니지만, 방송 출연이 가수의 인지도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 파문
  • 형법 제4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상실 - 사형 및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전현직 정치인이 이에 해당된다.
  • 1998년 IMF 외환위기 당시 퇴출된 5개 은행 (경기,대동,동남,동화,충청) : 충청은행의 경우 하나은행이 나름대로 지역색을 살려서 흔적이 그나마 많이 남아 있지만 나머지 4개 은행에 대한 흔적은 지금은 거의 찾을 수 없다. 당시 재정경제부가 강제로 퇴출시켰으며 법인 자체도 1998년 6월 29일부로 소멸되었으니 위의 통합진보당과 유사한 케이스.
  • 입국 금지 외국인

2.2 영구제명에 버금가는 처벌들

  • 공직계에서의 정직 처분
  • 형법 제4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정지
    • 무기한 자격정지 - 영구제명과는 달리, 무기한 자격정지는 잃었던 자격을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되찾을 여지를 남길 수 있다는 느낌의 징계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 회사에서의 해고 - 해당 직장에서 쫒아내는 형벌이므로 영구제명과 비슷하다고 볼 수는 있지만, 관련 규정이 성문화되어있는 게 아니라서 회사 내 높으신 분들의 의도에 따라 해당 회사에 복직되는 것도 가능하다.

3 영구제명을 당한 인물들

대표적인 현실의 영구제명 사례는 중대한 해악에 의한 영구제명과 권위주의/병폐로 나뉜다. 특히 마약을 투약하거나 승부조작을 저지르는 등 해당 단체의 존립에 위태로운 행동을 했다면 해당 단체가 아주 막장이 아닌 이상 최소 영구제명을 면치 못하게 된다.

연예계 관련 인물은 출연금지 연예인을 항목 참조. 영구제명이 풀린 인물은 취소선 처리한다.

협회에서 정한 자격정지기간 또는 공직자나 정치인의 경우 출마제한기간이 공직자는 만 65세, 정치인과 운동선수[3]는 만 70세를 넘겨서 정지가 풀리는 경우 역시 사실상의 영구제명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다.

3.1 중대한 해악에 의한 영구제명

3.2 권위주의의 병폐로 인한 영구제명

막장행보를 보여주는 씨름연맹에 바른소리하다가 영구제명을 당했는데 정확한 신분은 영구제명 확정이 아니라 영구제명 심의 대기상태. 이만기 교수 본인 말에 의하면 영구제명을 위한 심의가 열렸다는 통보를 받은 뒤 절차 상 소명의 기회를 주게 되어 있는데 아무 연락이 없어서 찾아갔더니 조직 자체가 공중분해 되어서 이후 절차를 진행할 사람들조차 없었다고.
KBS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했으나 타 방송사 출연을 빌미로 KBS뿐만 아니라 연예인 협회로부터도 영구제명된다. 그 때까지는 자기 방송에서 타 방송사 언급도 못할 정도로 방송사간 구분이 확실했던 시기였다. 그러나 이는 표면적 이유고 내막은 자사 연예인 혹사 문제. 당시 잘나가던 김용만이 일주일에 고정 프로만 11개를 했다가 너무 몸을 혹사해서 허리디스크로 병원신세까지 지는 바람에, 김국진을 필두로 한 감자골 4인방 멤버들은 방송국에 과도한 스케쥴에 대한 항변을 하기 시작했다. 초기에는 KBS 측에서 불만이 있다면 들어주겠다고 손을 내밀었고 김용만은 이쯤에서 적당히 협상을 하자고 제안 했으나 김국진이 협상을 거부하는 강경일변도로 나갈 것을 종용하게 된다. 결국 KBS 뿐만 아니라 개그계 선배들 쪽에서도 이들을 벼르고 있다가 MBC 일밤에 게스트로 출연한 것을 빌미로 타방송사 이적행위로 몰아서 방송 3사 개그맨들이 총출동하여 녹화를 방해하는 사태가 터지며 일파만파 일이 커진다. 이후 김국진과 김용만은 미국 유학을 떠나고 박수홍은 군대가고, 김수용은 미국 비자가 나오지 않아 혼자 KBS에서 깍두기 신세로 남아 단역이나 엑스트라에 가까운 대접을 받으며 안습의 방송생활을 한다. 수년이 지난 후 김용만은 협회의 제명이 철회되어 복귀해서 재방송 출연료를 꼬박꼬박 챙긴다고 고백했는데, 아직도 제명상태인 멤버들 중 한 명인 박수홍은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는지 꽤 충격 받은 눈치다.(...) 감자골 사태 당시에도 김국진과 박수홍이 적극적으로 나섰고 김용만과 김수용은 의리상 함께 한 정도다. 김용만은 김국진과 함께 미국유학을 떠나며 안 좋은 시기를 잘 피했고 방송관계자들과 크게 대립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13년 김용만은 불법도박을 한게 걸리는 바람에 출연금지 연예인이 되어 전무후무한 영제두(영구제명 두번) 기록을 세우고 만다.
  • 권희덕 - 독자적으로 성우를 키울려고 했는데 그것이 한국성우협회의 심기를 건드려 성우협회에서 제명당했다.
  • 모아시르 바르보사 : 마라카낭의 비극 당시 브라질 축구 국가대표팀 골키퍼. 설레발로 인해 패하고 나서 역적으로 지목되어 브라질 어디서도 축구를 할 수 없었다.
  • 토미 스미스, 피터 노먼, 존 카를로스 - 제19회 멕시코시티올림픽 육상 남자 200m 금은동 메달을 딴 3명이다. 1,3위를 차지한 미국 국적의 흑인인 토미 스미스와 존 카를로스가 자국의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퍼포먼스로 메달시상식에서 검은 장갑을 끼고 하늘에 주먹질을 한 흑인 인권 세레머니덕분에 선수촌에서 추방을 당하고 그 뒤 아예 미국 육상계에서 제명당하기까지 했다. 당시 2위였던 피터 노먼은 국적도 다르고 백인이었지만 이에 지지를 표하며 이 둘과 함께 OPHR 뱃지를 가슴에 달고 시상식에 참여하여 제명되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는 이들 선수들 모두 인종 차별에 반대한 용기있는 행위를 한 선각자로 평가받고 있다.

4 공식적으로 영구제명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이에 준하는 처벌을 받은 경우

공식적으로 영구제명 처분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범죄나 이에 준하는 행위를 저질러 사실상 업계에서 퇴출되거나 정상적으로 활동하기 힘든 인물들에 대해 나열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향후 업계에 복귀하여 활동을 재개할 수 있는 가능성은 남아 있다.

정수근이나 장호연처럼 협회로부터 무기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인물도 이에 해당된다. 또한 불명예 은퇴[11]한 인물도 여기에 분류할 수 있다.

  • 김우중 - 한 때는 대한민국의 손에 꼽는 재벌 기업 대우그룹의 회장이었으나 분식회계로 17조원(!!)의 추징금을 선고받고 사실상 대한민국에서 사업 하기는 틀렸다. 대우그룹 재건 같은건 그냥 언감생심.
  • 김형식 - 서울시의회 의원. 내발산동 자산가 피살 사건 당시 청부살인 혐의로 경찰에 구속, 1심에서부터 최종심까지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의원들은 따로 협회가 있는 게 아니라,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만이 의원 활동을 할 수 있기에, 법원으로부터 피선거권 박탈 선고가 내려졌으므로 여기에 기재한다. 자세한 것은 항목 참조. 어쨌든 인생 자체가 영구제명이다.
  • 사재혁 - 후배 역도선수인 황우만을 폭행해 전치 6주의 부상을 입혔고, 대한역도협회는 사재혁에게 10년간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원래는 영구제명까지 고려되었으나, 과거 그가 거둔 성적을 고려하여 10년 자격정지로 감형되었다고 한다.
  • 스티브 유 - 병역거부를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대한민국 입국 금지 처분을 받았다. KBS와 MBC의 출연금지 연예인 명단에는 들어있지 않았으나, 입국 금지 처분으로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가수 활동을 할 수 없기에 이 쪽에 기술한다. 자세한건 항목 참고.
  • 시마다 신스케 - 야쿠자와의 유착이 발각되면서 불명예 은퇴.
  • 안지만 - 2015 삼성 라이온즈 원정 도박 사건에 연루됐고, 더 나아가 도박 사이트 개설로 계약해지됐다.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즉 단순 도박이 아닌 불법 토토와 같은 스포츠 도박으로 승부조작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때문에 구단에서 계약 해지라는 강력한 칼을 꺼내든 것이다. 즉, 임창용처럼 단순히 방출된 게 아니라 KBO 총재에게 선수자격의 실격을 승인해 달라는 소리다. 고로 총재의 승인이 떨어지면 더 이상 선수활동 자체가 불가능하다.
  • 양경민 - 2004~05 시즌부터 선수 신분임에도 스포츠 복권의 일종인 토토를 팬클럽 회장을 통해 대리 구매했다가 들켜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고 한국농구연맹으로부터 36경기 출전정지 처분을 받다가 징계가 유야무야되었으나, 얼마 못 가 2008년에 은퇴하였다. 승부조작 사건에 민감해진 요즘같았으면 정식으로 영구제명을 당하고도 남았을 인물.
  • 양승호 - 고려대학교 야구부 감독 재임시절 학부모와 고등학교 야구부 코치들에게 금품을 받고 신입생을 입학시킨 혐의로 구속, 결국 대법원에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았다.
  • 윤승균 - 두산 베어스 소속이던 2005년 말 강간이라는 중범죄를 저지르고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팀으로부터 임의탈퇴 공시되었다. 이후 지속적으로 복귀 시도를 했으나 그때마다 팬들의 반발에 부딪히며 사실상 은퇴 수순을 밟게 되었다.
  • 이상열 - 국가대표 코치 시절 박철우를 심하게 구타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대한배구협회로에서 무기한 자격정지 징계.[12]
  • 이학림 - 카운터 스트라이크 온라인 좀비모드 프로게이머로, 공황장애 증상으로 인하여 경기 중 무단으로 게임을 끄고 나가버리는 바람에, 무기한 출전 정지를 당하고 말았다. 근데 어차피 신들의 전쟁[13] 소속 멤버들이 리그에 더 이상 나오지 않겠다고 선언해서...
  • 임창용 - 2015 삼성 라이온즈 원정 도박 사건에 연루되어 삼성 라이온즈에서 방출되었고, 한국야구위원회에서는 그와 오승환에게 한 시즌 50%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아직 30대 중반인 오승환에 비해 임창용은 사건 당시 나이를 고려하면 사실상 불명예 은퇴 수순을 밟게 된 것으로 보였으나...기아 타이거즈가 72경기 출장금지임에도 불구하고 영입하여 은퇴는 하지 않게 되었다.
  • 임하진 - 체리츠 덴더라이언 더빙 현장에 참여했을 당시 미성년자에게 함부로 접근하거나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성우팬들로부터 논란을 일으켰고, 이로 인해 한국성우협회로부터 6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지금은 성우로서 활동을 할 수 있고, 임하진은 어디까지나 제명이 아니라 일시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나올 때마다 성덕들에게 항상 비난을 받고, PD도 동시에 까이는데다, "임하진은 제명되었어야 했다" 라는 말을 듣는 등 성덕들로부턴 제명된 존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 장호연 - 2004년에 자기 팀 선수들의 해외진출을 위해 야구협회의 규정을 어기고 스카우터들을 볼러 임의적인 공개 테스트를 한 혐의로 대한야구협회로부터 무기한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후 각서 쓰고 풀렸다긴 하나.....
  • 전창진 - 승부조작 혐의로 인해 무기한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다만, 무혐의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복귀가 가능한 상황이다.
  • 정수근 - 2008년 건물관리원과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KBO로부터 무기한 자격정지 처분을 받다 2009년 멀쩡한 선수를 죽여선 안된다는 여론에 따라 자격정지가 해제되어 1군에 복귀하였으나 그 직후 벌어진 술 난동 사건으로 인해 결국 자의반 타의반 은퇴하였다. 그래도 음주 및 폭력 전과 때문에 코치나 프런트 활동만 힘들 뿐이지, 해설위원으로 현재까지도 야구계에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정이 다소 나은 편이다.
  • 홍정표 - 前 대전 삼성화재 블루팡스 소속 배구선수. 프로배구 승부조작 사건 당시 승부조작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으나 자진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무기한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취소선을 그은 것은 승부조작으로 인한 자격정지여서 사실상 영구제명으로 취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 후쿠다 사토시, 카사하라 쇼키, 마츠모토 류야 - 세명 다 요미우리 자이언츠의 선수로 2015년 도박을 한 사실이 적발되는 바람에 11월 10일 일본야구기구으로부터 무기 실격처분을 받았다. 공식적으로 영구제명이 아닐 뿐, 자격정지가 풀리기 전까지는 더 이상 야구선수로서 활동을 할 수 없게 된 셈이다.

5 기타 사례

  • 김성모 망언으로 제명되었다가 그 망언이 실제로 일어나고 몇몇작가에 비해 나은 행동을 해서 재평가되었다.
  • 세레스
아래의 명왕성의 선례. 처음에는 세레스, 팔라스, 쥬노, 베스타 네 개의 천체가 행성으로 지정되었으나 1845년 아스트라이아의 발견 이후 천체들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결국 소행성으로 분류되었다. 다만 2006년의 분류에서 왜소행성으로 재분류되었으니 격세지감이라고 할 수도 있다.
자격 미달로 영구제명된 케이스. 처음 발견된 후 태양계의 9번째 행성으로 지정되었지만, 관측 자료가 축적되면서 명왕성이 행성의 기준에 못미친다는 결과가 나왔다. 가뜩이나 달보다 크기가 작은데 공전 궤도가 17도 가량 기울어져 있고, 궤도마저 해왕성과 겹친 데다가 1990년대 이후 비슷한 크기의 천체들이 주변에서 잇따라 발견되면서 결국 2006년에 IAU에서 영구제명. 행성계의 흑역사가 되고 말았다.
이후 명왕성은 왜행성이라는 별도의 천체 묶음으로 위의 세레스와 함께 분류되었다.
  • 폴리곤과 진화체들 - 이쪽은 조금 황당하게 영구제명 당했는데, 닌텐도 증후군을 일으킨 에피소드 조연이란 이유 하나로 포켓몬스터 애니메이션 시리즈에서 영구제명 당했다(...). 당연히 이들이 영구제명 당할 이유는 전혀 없었지만 이 여파로 사건 이후에 탄생된 진화체인 폴리곤2와 폴리곤Z도 사실상 애니메이션에서 등장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게임이나 코믹스 같은 다른 매체에선 영구제명되지 않았기에 여전히 출현하고 있다.

6 가상의 사례

6.1 중대한 해악에 의한 영구제명

6.2 권위주의의 병폐로 인한 영구제명

6.3 누명으로 인한 영구제명

7 관련 문서

  1. ↑ 다만 영구제명을 당한 사람들은 대다수가 중대한 해악을 저질러 영구제명을 당한 것이므로, 영구제명의 원인이 된 사실을 근거로 비판하는 것은 형법 제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 물론 모욕의 경우는 얄짤없다.
  2. ↑ 즉 비공식적인, 장기 군복무자 클럽이라 생각하면 된다.
  3. ↑ 이전 버전에선 운동선수의 경우 만 40세라고 되어 있는데, 자격정지가 만료되는 시점이 만 40세 이상일 경우 현역으로 활동할 수는 없어도 지도자로 활동할 여지는 남아있기에현역은 물론이고 지도자로서 활동하기 힘든 연령대인 만 70세 이상으로 기준을 잡는 게 옳지만 그래도 만 40세 이상의 나이에 만료되는 자격정지 징계는 꽤나 무거운 중징계에 해당된다.
  4. ↑ 가톨릭은 어디까지나 성모 마리아를 공경할 뿐이지 신격화하는 종교가 아니다.
  5. ↑ 가톨릭에서 파문은 교회 공동체에서 추방하는 영구제명에 해당한다고 봐도 된다.
  6. ↑ 대한야구협회에 볼드체를 친 이유는 징계를 내린 주체가 프로야구 관장 기구인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아니라 아마야구 관장인 대한야구협회이기 때문이다. 2006년에 이미 해당 징계가 해제됐다고는 하지만 선수 등록 규정상 프로 팀에 몸 담은 선수는 다시는 아마야구팀에서 뛰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무의미하다. 대신 그는 다른 이유 때문에 국내 복귀를 못하고 있다. 항목 참조.
  7. ↑ 이로 인해 본인 수상 기록 및 시즌 기록 삭제는 물론 부천 KEB하나은행의 15-16시즌 성적까지 모두 무효
  8. ↑ 자전거 경기는 기록을 향상하려고, 한 모둠이 붙어 다니는 경기가 중요하다. 드래프팅항목 참조.
  9. ↑ 다만 그 정도가 미미하다고 판단되면 몇 년 자격정지 수준으로 징계를 내릴 수도 있지만 웬만해서는 영구제명 처분을 내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10. ↑ 2차 수사 결과에 따른 추가 대상, 공식적인 제명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제명 틀이 달려있다.
  11. ↑ 이 경우에는 자진해서 은퇴하지 않았더라면 정식으로 영구제명을 당했을 가능성이 높다. 즉 자의냐 타의냐의 차이.
  12. ↑ 단, 대한배구협회와 프로연맹인 한국배구연맹(KOVO)은 전혀 달라서, KOVO에서 경기감독관을 지냈으며, 대한배구협회 징계가 조용히 풀리면서 경기대학교 감독으로 현장으로 복귀했고 이후 SBS Sports 해설위원을 겸하고 있다.
  13. ↑ 이 선수의 소속팀
  14. ↑ 영구제명 선고를 내리는 징계위원장은 의사양반으로 유명한 강승원이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