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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Income trap
1 공식적인 기준
중진국 함정이란 개발도상국이 중간소득국가(Middle income country) 단계에서 성장력을 상실하여 고소득국가(High income country)에 이르지 못하고 중진국에 머무르거나 다시 저소득국가로 후퇴되는 현상을 말한다.[1]
좀 더 자세한 정의를 들자면 1인당 GDP가 1,000~12,000 달러 사이에서 더 성장하지 못하고 정체하고 있는 국가를 뜻하며, 세계은행의 고소득 국가군 경계가 2011년 약 12,500 달러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고소득 국가군 진입 전 성장 동력을 상실한 나라를 의미한다고 봐도 된다.
단적으로 말하면 20세기 초부터 열강이자 선진국 그룹에 속해 있던 서유럽[2]과 이들이 이주하여 세운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일본을 제외하고 이 중진국 함정을 성공적으로 탈피해 소득과 산업화 부분에서 새로 고소득 그룹에 합류한 나라는 지구상에서 한국, 타이완, 싱가포르를 위시한 아시아의 네 마리 용(홍콩은 "특별행정구"로 중국 본토와는 통계가 별도로 들어간다) 그 외엔 이스라엘, 슬로베니아, 발트 3국,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등의 유럽 국가들이다. 참고로 아시아의 네 마리 용, 이스라엘을 제외하고는 전부 공산주의에서 시장경제로 체제 전환을 겪은 나라들이다.
파일:헝가리등중진국함정.png
더군다나 이스라엘을 제외한 동유럽 8개국은 고속성장을 하다가 2008년 경제위기 이후에는 1만 달러~2만 달러 사이에서 정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진국 함정의 범위인 1천 달러~1만2500 달러보다는 높은 소득이지만 소득변화의 양상은 중진국 함정에 부합한다. 중진국 함정에서 탈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보여준다. 이들을 제외하면 한국, 타이완, 싱가포르, 이스라엘 단 4개국만이 남는다.
보통 개발도상국이나 신흥공업국은 미개발된 부분이 많기에 국가 및 사회 전반적인 장기적 안정만 확보하는 데 성공하고 통치자가 국가 돌아가는 꼴을 제대로 파악하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데 필요한 수준의 능력만 갖고 있으면[3] 쉽게 중진국으로 들어서는 경우가 많다. 이런 테크트리를 타다 갑자기 장기간 성장이 둔화되고 정체되는데 이 때 '중진국 함정'에 빠졌다고 말한다.
2 비공식적인 기준
위의 것은 공식적인 기준이고 개별 국가들 기준으로 보면 중진국의 기준은 국가마다 조금씩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예를 들어 한국의 경우에는 자국을 선진국으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고 대신 선진국의 기준은 3만달러에서 4만달러는 되어야 한다고 본다. 실제 선진국들 대부분이 이 정도 수준이기도 하다. 그리스나 포르투갈은 그렇다치더라도 스페인, 이탈리아는?
하지만 한국을 선진국에 끼워넣어서 선진국으로서의 의무를 지게하고 싶어하는 국제사회에서는 이러한 기준을 인정하지 않는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IMF로, 한국 내 중진국이라는 의견에 대해 반박하면서 한국은 중진국 함정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한국은 이미 2005년에 1인당 GDP가 16000달러 대를 돌파하여 중진국 함정에서 탈출했으며, 2016년에는 1인당 GDP가 약 27000달러 수준이다. 참고로 개발도상국중 가장 경제 수준이 높은 곳의 1인당 GDP는 약 14000달러 수준.
- Middle Income Trap (현실판 개미 지옥); 장기 시계열로 보면 남미 각국의 소득은 수렴 우하향 추세
3 전망
기존 경제 체계내에서도 중진국 함정 탈출은 매우 어렵다고 알려져 왔는데(쉽거나 벤치마킹 전략으로 재현 가능했다면 라인강,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개도국들에게는 절망적이게도 인공지능 혁명은 저개발국 편이 아니다.
미국의 셰일가스가 단번에 남미 반미 좌파 블록을 날려버리고 미국의 적대국- 이란, 쿠바 -을 협상장으로 끌어내고 전략적 경쟁자인 러시아, 중국의 경제까지 타격을 입힌것은 군사력이 아니라 셰일 가스 수압 파쇄법이었던 것처럼 기술은 결국 선발자의 편이다.
4 원인
| 중진국 함정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요인 |
| 낮은 투자 비중 |
| 경제 성장률에 비해 지나친 인구의 증가 |
| 느린 제조업 성장 |
| 다각화되지 못한 산업 |
| 낮은 교육 수준 |
| 인건비, 지대 등 생산비용의 상승 |
| 빈부 격차의 확대 |
| 적절하지 못한 세금정책 |
| 느린 의식변화 |
크게 보면 원인은 두 가지다. 경제 성장이 특정 계층, 분야에 집중되면서 사회에서 불평등이 급속히 커지기 시작하고 이는 사회의 불안정을 불러오게 된다. 즉, 기존에 경제 성장에 협력해왔던 이들이 자신들에게 과실이 전혀 돌아오지 않자 점차 기존의 경제 발전에 대한 합의를 거부하기 시작하고 결국 성장 동력이 급속히 떨어지기 시작한다. 멕시코가 대표적으로 성장과 함께 분배도 일정 정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한계에 부닥친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이다. 반면 한국의 경우 3저 호황과 민주화[4]를 거치면서 중산층이 두텁게 형성되었고 이를 토대로 중진국 함정을 극복할 수 있었다.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가 터지면서 다시 중진국 함정에 빠졌으나 이후 극복하였고, 현재는 고소득 국가에 속해 있다. 다만 외환위기 이후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중산층이 몰락하는 징후가 보이기 시작한게 위험요소이다.
그리고 다른 원인으로 초기 개도국들은 낮은 인건비에 의한 선진국의 공장 역할, 특정 산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 그리고 선진국에 대한 추격자 효과 등으로 일정 정도의 성장력을 발휘할 수 있었으나 어느 정도 구색을 갖추기 시작하면 선진국과의 경쟁이 필요한데 기존의 팔로어에서 퍼스트 무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해내야 한다. 여기서 개인의 창의력과 자율성이 크게 중요해지는데 알다시피 대부분의 개도국들은 강력한 권위주의와 국가 주도로 선진국을 모방한 경제 성장을 이룬 경우가 대부분. 제도적인 변화는 빨라도 의식적인 부분은 훨씬 느리게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천민 자본주의가 나타나고 중진국의 함정 현상이 발생하는 것.
부수적으로 급속한 경제상승은 필연적으로 물가상승을 동반한다. 당연히 일정 수준을 벗어나면 임금이 상승하고 중국처럼 자본이 토지에 몰리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다. 대표적인 문제로 생산비용의 증가로 인해 기존의 제품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데 그 전에 충분히 소득이 분배되지 못했을 경우 사회 갈등이 크게 늘어난다. 범죄율이 증가하고 심지어 무장 단체가 등장하는 등 이 시기에 자칫하면 국가 막장 테크를 탈 수도 있다. 그리고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구성원들의 복지와 깨끗한 환경을 요구하는 환경권, 사회권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는 등 복지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늘어나는 복지비용 및 사회유지비용을 위해서는 상류층과 대기업들에게 수익에 따른 적당한 세금을 걷어야 하는데 기득권층의 반발이 심각해 늘어나는 비용을 메꾸지 못하게 된다. 적자 게다가 정부 자체가 부패한 경우가 적지 않아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해 진보적 정권이 등장해서 기득권층에 대해 세금을 올리려고 해도 언론등에 의해 서민층 증세로 오인받아 국민적 반발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 ※ 리차드 윌킨슨 (Richard Wilkinson): 양극화가 사회를 어떻게 도태시키는지 설명하는 TED 강의. |
이런 현상 속에서 양극화가 확대되기도 한다. 리차드 윌킨슨(RIchard Wilkinson)은 경제적인 불평등에 대한 명확한 데이터를 도표로 나타내었다. 그는 건강, 장수, 신뢰와 같은 단순한 가치들 마저도 빈부격차가 많이 날 때 실제 효과가 더 악화되는지 통계를 통해 증명했다. 어찌하든 사회문제를 국민적 합의와 정부가 풀지 못하면 국가는 총체적 난국에 빠진다. 양극화가 증가하면 범죄율이 상승한다는 보고서도 있다.[5] '중진국 함정'에 빠진 국가들 대부분이 범죄율과 빈부 격차가 증가했다. 단순히 생각해도 양극화로 인해 범죄율, 불신 등의 여러가지 문제점이 생겨나고 사회의 구조적 문제점이 해결되지 못한다면 사회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효율성이 떨어진 사회가 경제발전이 느려지는 것과 '중진국 함정'에 빠진 국가가 경제발전이 더뎌지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다. 리차드 윌킨슨이 말하는 신뢰는 '사회적 자본'이라고도 말한다.
4.1 징후
△ 제조업 경쟁력 상실
△ 수출 증가세 큰 폭 둔화
△ 국가 재정수입 감소
△ 외환보유액 감소
△ 디플레이션(물가 하락)
4.2 중국의 중진국 함정 논란
중국의 경우 세계 2위 경제 규모, 세계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인구 대국이라 중국의 향방이 세계적으로 파급 효과가 크다보니 중진국 함정 논쟁이 특히 치열하다. 2015년까지만 해도 해외 기관이나 연구자들이 중국의 중진국 함정에 무게를 두는 주장을 하면 (중국의 부상에 대한 질투(紅眼病)나 서방의 반중 정서로 치부) 하며 중국 관방 학자나 공산당 기관지인 환구시보, CCTV같은 관영 언론은 척수 반사적으로 CTRL + V 반박 기사 [미국예외론(American Exceptionalism)의 열화카피판인 중국예외론 ; bla bla~한 이유로 중국은 절대 중진국 함정에 빠지지 않을 것]를 쓰는 루틴이었지만 친중이라 할 수 있는 싱가포르국립대 정용녠 동아시아연구소장 같은 권위있는 학자조차 “확률적으로 볼 때 중국은 중진국의 함정을 뛰어넘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하고 각종 위기 요인이 현실화되자 결국 2015년 러우지웨이 (樓繼偉) 중국 재정부 장관이 4월 초 한 포럼에서 “향후 5~10년 이내에 중국이 중진국의 함정에 빠질 확률은 50% 이상”이라고 시인하면서 중국 최고지휘부도 현실적 위협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 국가통계국의 '공식' 경제 성장률- 경제 총책임자인 현직 중국 총리인 리커창(Li Keqiang) 조차 불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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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한 세계 경제 연구소의 중국 성장률 전망치 |
The “Li Keqiang index” is compiled by Bloomberg from the three indicators (electricity use, rail cargo volume, and the amount of loans disbursed) that the former party secretary for Liaoning, a northeastern province, told a U.S. official in 2007 that he followed. These, he said, gave a more accurate economic reading than Beijing's “man-made” GDP figures.
리커창 인덱스는 석탄 사용량, 전기 소비량, 철도 수송량, 융자액등으로 성장률을 예측하는 것이다. 리커창이 랴오닝성 당서기 시절 미국 대사에게 "중국 (중앙) 정부 통계를 믿지 않는다"라고 한 발언(기밀)이 위키리크스의 폭로로 알려지게 된 것으로 리커창 인덱스에 따르면 2015년 2.8%의 가장 낮은 성장률이 나온다. 중간치는 영국 바클리스 은행의 5%.
영국 파이낸셜타임즈의 중국 경제 성장률 전망은 공식통계보다 2% 정도만 삭감하여 그나마 후한편이다.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에 나온 민간 연구소의 중국 경제 성장률 평균은 4% 남짓으로 공식 성장률 7%과 비교하면 3%의 엄청난 차이가 난다. 만약 민간 연구소의 예측이 맞다고 가정하면 현재 중국은 비슷한 소득 시기 동아시아 선발국들과 비교해 성장률이 현저히 낮은 것이다. 고도 성장기 동아시아 선발국의 성장률을 따라가지 못하면 고령화 문제로 몇 년 후부터 성장 잠재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중국으로서는 중국 지도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자가 되기 전에 늙은 나라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현실이 될 수 있다.
현재 중국 소득(구매력 기준 12,000~13,000달러) 구간에서 중진국→선진국의 최소 탈출속도는 과거 일본, NIEs의 선례를 보자면 (싱가포르의 5% 수치는 소득이 증가함에도 7%로 증가하고 도시국가의 사례를 중국에 대입하기 적절치 않음) 각국 평균인 최소 7%는 되어야 중진국 함정을 탈출할 수 있지만 만약 중국의 실질 성장률이 4%라면 탈출 임계점을 넘지 못하고 중진국 함정 빠질 수 있다.
심각한 것은 정부 공식 통계로도 '바오치'(保七; 중국 지도부가 생각한 마지노선 7%)가 무너진 현재 성장률(4%인지 아니면 6.9%인지 모르나)조차 실업증가로 인한 사회동요로 제2의 천안문 사태를 무엇보다 두려워하는 공산당 정권이 각종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재정투입, 국영기업(중앙정부, 지방정부) 투융자등의 경기 부양책으로 빚으로 수요를 떠받혀서 만들어낸 것으로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오히려 장기적으로 버블을 키워 더 큰 위기를 잉태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보통 선진국일수록 각종 금융산업의 발달, 높은 신용으로 높은 부채비율을 감당할 수 있으며 신흥국의 경우는 선진국 대비 낮은 부채비율로도 쉽게 경제 위기에 직면하는데 아래 그래픽을 보면 중국은 신흥국임에도 선진국보다 부채비율이 높으며 더 심각한 문제는 부채 비율 증가 속도가 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의 민간 부채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초래한-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당시 미국의 부채 비율보다 높으며 심지어 '잃어버린 30년'을 초래한 90년대초 광란의 버블 당시 일본의 부채 비율에 근접하고 있다. 그나마 일본과 미국의 버블 붕괴 당시 둘다 고소득 선진국에 기축통화(엔화는 준기축)국었으나 중국은 중소득 개도국 불과하며 위안화는 달러는 고사하고 엔과 비교해도 국제신용도가 낮은 통화다.
4.2.1 중진국 함정 징후 (중국)
중국은 경제학 교과서에 등장하는 '중진국 함정 징후' 대부분이 경제 위기 상황하에서 현실화되었다..
△ 제조업 경쟁력 상실
중국 최대 증권사인 국태군안(國泰君安證券股份有限公司 궈타이쥔안)이 발표한 중국 제조업 생산비용지수; (외자유치) 직접 경쟁국인 멕시코, 동남아, 인도와 비교해서 이미 경쟁력을 상실했다.
기업의 각종 납세부담(조세, 준조세)은 경쟁 상대국인 태국같은 나라는 고사하고 좌파 출신 올랑드 대통령이 복지개혁에 나서야 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한 복지 선진국인 프랑스보다 높다.
당연히 기업의 이익이 증가 할 수 없다.
중국 제조업체들의 생산비용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단순한 인건비 상승만의 문제가 아니다. 높은 자금조달비용, 납세부담, 부동산 임대료 폭등 등의 문제점들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최근 중국 기업조차 저임금 생산지를 찾아 베트남이나 인도같은 국가에 투자하고 있다. 중국기업도 이런데 당연히 외국기업의 차이나 엑소더스(China Exodus)는 벌써 현실화 되었다. 중화권에서 재신(財神)이라 불리는 리카싱의 청쿵그룹은 발빠르게 중국에서 철수했으며 최근 중국에 투자하는 국외 대기업은 (중국 입장에서는 썩 달갑지 않은) GM, 폭스바겐같은 내수 주력 업종이거나 중국 공장을 베트남으로 슬금슬금 옮기다가 미운털이 박혀공산당국의 협박으로 울며 겨자먹기로 중국에 반도체 공장을 세운 삼성전자같은 기업 정도인데 당장은 몰라도 결국은 경제논리로 결착날 문제다.
△ 수출 증가세 큰 폭 둔화
△ 국가 재정수입 감소
△ 외환보유액 감소
△ 디플레이션(물가 하락)
4.2.2 인구통계학적 문제
여러변수로 인해 경제 예측은 어렵고 어느정도 자기실현적 예언[human factor]이라 할 부분도 있다. 그러나 "Demographics is destiny" 말이 있을 만큼 국가를 구성하는 인간이 죽음이라는 상수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인 이상 국가의 미래를 전망함에 있어 인구통계는 유용한 잣대가 된다.
UN은 2022년을 기점으로 중국과 인도의 인구가 역전될 것으로 예상한다. 일각에서는 중국의 흑해자(黑孩子)를 포함하면 여전히 인도보다 중국의 인구가 많다고 반론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으나 인도의 경우에도 지방 행정력의 미비, 특히 하급 카스트의 경우 출생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기에 인도가 전면 인구 센서스를 하면 당장 15억이 넘는다는 말도 있으니 서로 상쇄되는 부분으로 몇 년 정도 오차가 생길수 있겠으나 평균 연령이 젊고 출생률이 높은 인도가 결국은 중국을 추월하는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 핵심은 12억의 인도 인구 중 절반이 25세 이하이고 평균 연령은 29세로 중국의 37세보다 훨씬 젊다. 자연히 전체인구에서 생산가능 인구비율이 증가하면서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는 이른바 ‘인구배당효과’(demographic dividend)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부분은 생산연령 인구(15∼64세)의 비중이 증가하여 부양비가 줄고 노동력과 소비가 늘면서 경제성장을 이끄는 인구 보너스 [Demographic Bonus 기간이 중국은 2014년을 기점으로 끝났다는 점이다.]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인 한국이 2016년부터 경제활동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감안하면 중진국 수준에 불과한 중국이 한국보다 먼저 생산연령인구가 줄어드는것은 국가적 재앙에 가깝다. (일본, 아시아 신흥공업국의 고도성장기(1960~1995)에 전혀 경험하지 않은 문제다) 2010년 인도의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64.6% 반면 중국은 73.4% 수준으로 높았는데 중국의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2015년을 정점으로 이후 가파른 하락 추세를 보이는 반면 인도는 203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2022년 전체 인구를 추월한 뒤 2028년에는 생산가능인구도 인도가 중국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된다.
2032년 중국의 인구 그래프는 인구 감소국인 독일, 러시아와 비슷해지는 반면 미국은 인구 증가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통계학 전문가인 이자벨 아타네 프랑스 국립인구통계연구소(ined) 소장은 2016년 저서 '기진맥진한 중국'에서 “중국은 부자가 되기도 전에 늙어버릴 것이다”고 진단했다. 성장률 둔화와 소득 불평등, 부채 문제 등 중국 경제가 안고 있는 과제들이 많지만 그 중 가장 큰 도전 과제는 인구 고령화로, 이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미국을 따돌리고 진정한 패권국가가 되겠다는 꿈은 실현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중국의 인구 고령화 속도는 독일이나 일본, 한국보다 빠르며 현재부터 2050년까지 줄어드는 생산가능인구만 2억5000만명이다. 인구 규모로만 보면 장래에 ‘떠오르는’ 대국은 인도나 미국이지 중국은 아니라는 것으로 현재 4배나 차이나는 미국과 중국의 인구 수 차이는 2100년 미국의 인구가 4억6207만명으로 증가하지만 중국은 10억8563만명으로 인구가 줄면서 양국의 인구 격차는 두배 남짓으로 줄어들어 경제 규모 면에서 중국이 미국을 영원히 앞지르지 못할 수 있고, 오히려 인도에 추월당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인구통계학적 예측은 당연히 인도의 경제를 낙관적으로 보게 하는 요인으로 세계 각국의 자금이 인도로 몰리고 있다. 심지어 폭스콘이나 화웨이같은 기업도 중국공장을 인도로 옮길 정도다. 아직 인도의 피부양률은 중국보다 높은 상황으로 본격적인 인구보너스 구간은 아니지만 경제 성장률은 중국을 추월하고 2015년에는 제조업 투자마저 지난 수십년간 '세계의 공장' 타이틀을 가졌던 중국을 추월해 세계 1위가 됐다.
브라질의 경우 70년간 1인당 소득(GDP 기준)은 미국의 15~25%의 박스권에 머물러 있다. 중국이 슬슬 마의 구간에 다다르고 있다.좋은 시절은 이제 끝
IMF
2011년 브라질이 1980년 기록한 역사적 전고점인 미국인 1인당 소득 대비 26%를(13,234달러/49,725달러=26.61%) 피크로 경제가 붕괴하고 브라질은 만유인력의 법칙처럼 어김없이 중진국 함정으로 다시 끌려들어간다. 25%는 넘을 수 없는 4(사)차원의 벽으로 보일 정도.
전교 400 등이 약간의 노력과 공부로 200등이 되기는 상대적으로 쉽지만 전교 40등이 20등이 되기는 극히 힘든 것처럼 중국도 저소득국일때는고성장을 보이다가 멕시코와 브라질의 소득에 근접하는 2015년 경부터 본격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감속하고 각종 경제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상태다.중국 회의론'은 중국이 정치, 사회, 문화적인 면에서까지 '중국식'을 강요할 것이라는 위기감을 더 강조하는 편이다. 이에 대해서는 중국 위협론 문서의 '서구식 민주주의의 붕괴' 문단을 참고할 것. '중국붕괴론'의 근거로 제시했던 요인들도 사실 이와 비슷하다. 이러한 경우 경제가 정체되기도 하지만 후퇴되기도 한다. 중남미 국가들은 지금은 다시 성장하고 있지만 응? 양키 셰일 오일 때문에 망했습니다만.. 1960년 ~ 1990년대 브라질,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등은 전형적인 '중진국 함정'에 빠져 위기를 맞는다.[6] 현(2016년) 야당 집권시기인 2000년대 초반 KBS에서 브라질(룰라)은 물론이고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의 경제 성과와 정책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보도할 때가 있었다. 물론 지금은 미국 셰일 오일의 나비효과로 경제가 엉망이라 중남미 좌파 블록이 몰락하고 한계가 분명해져 언론들이 옹호하고 싶어도 대놓고 실드치기는 힘든 상황이다.
2006년 2월 18일 KBS 스페셜... 차베스를 미국 신자유주의를 극복할 메시아쯤으로 묘사하고 있다. 카피만 보면 무슨 '땡전뉴스' 급이긴하다.
2016년 신자유주의의 대안이라며 KBS가 칭찬하던 베네수엘라는양키 셰일 수압 파쇄법 때문에 이렇게 되고 마는데...
비슷한 버전으로 불과 1년 전까지 미국을 넘어 중국천하라도 된 듯 '중국몽', '슈퍼차이나' 등의 특집 다큐로 중국을 그렇게 뛰어주더니 아니나 다를까.. 미국이 셰일가스, 인공지능, 자율주행 자동차, 스페이스X 등의 혁신으로 부활하고 중국이 경제 위기로 휘청이자 그 누구보다 빠르게 불과 1년만에 재빠른 태세전환... 베네수엘라는 10년에서 중국은 1년으로 태세전환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킨것도 발전이라면 발전이랄까.. 일본 넷우익의 역법칙마냥 KBS가 칭찬하는 국가,기업,단체,개인은 저주를 받는데..
위 장기 시계열 그래프를 보면 알겠지만 1950년대 부터 남미 각국은 중진국 함정 상태다. 또한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의 경우에는 1980년대-90년대에는 외채부담때문에 국가재정의 상당수를 외채를 갚는데에 써야했기 때문에 경제성장에 집중할 여력자체가 없었던것도 한 몫한다.(사실 이것도 따지고 보면 시기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하다) 이런 나라들은 대체로 공업보다는 1차산업 즉 농업국이나 자원수출국이었기 때문에 국제 시장가에 따라 경제가 크게 좌지우지되는 취약한 경제기반으로 인해 안정적인 경제성장이 힘들다.
한편에서는 부패인식지수 같은 사회 내부의 청렴도(정부와 사회의 효율성)와 중진국 함정의 연관성에 대하여 논하기도 한다. 부패한 관료와 사회구조를 가진 국가일 수록 내부적인 한계에 직면하고 일정 수준이하의 성장한계성을 가진다는 것이다.[7] 또한 일정단계의 수준에서는 부패와 발전의 연관성이 적지만 '외연적 단계’에서 ‘내연적 단계’로 이행하는 ' 소득 2만달러권'의 단계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부각된다는 것이다.[8]
5 중진국 함정에 빠진 것으로 추정, 의심되는 국가
6 관련 문서
7 링크
- ↑ http://en.wikipedia.org/wiki/Middle_income_trap
- ↑ 여기서의 서유럽은 공산주의 체제를 지향한 동유럽과 대비되는 의미의 자본주의 체제의 서유럽을 의미한다. 즉, 남유럽과 이베리아 반도와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국가들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
- ↑ 한강의 기적과 같은 케이스가 대표적이다.
- ↑ 1987년 이후 노동자 대투쟁 등을 거치면서 노동자계급의 임금과 복지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 이것이 가처분소득의 증대로 이루어져서 내수시장이 확대되었고, 이것이 경제성장에 큰 기여를 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멕시코와 달리 수출을 통해서 벌어들인 과실의 일정부분이 분배가 되면서 선순환효과가 된 것이다. 한마디로 내수시장에 돈이 돌기 시작한 것인데, 그 이전까진 오로지 수출 외다리로만 성장했다면 이후에는 수출과 내수라는 두 다리로 올라가기 시작한 것이다.
- ↑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2&no=23490
- ↑ 국가나 시기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베네수엘라의 경우에는 1970년대에는 오일쇼크의 영향으로 정말로 1인당 GDP가 준 선진국 수준에까지 다달은적이 있었다.
- ↑ 맥킨지 한국보고서의 아쉬움
- ↑ (한국경제신문)코스피 3000 시대 지름길…'뇌물과 부정부패 척결'
- ↑ 위에서 중진국 함정을 극복한 나라라는 언급이 있었다. 자세한 사항은 확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