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위 항목: 행정구역 개편/전북권, 전주시, 완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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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전주시는 과거 전두환부터 노태우, 김영삼 정권까지 지속적으로 광역시의 전신인 직할시 승격 논의가 여러차례 있어왔다. 특히, 문민정부 때에는 경상남도 울산시와 함께 광역시 승격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던 지역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후 광역시로 승격한 울산과 달리 인구 부족 등의 이유로 전주는 아직 검토 이상의 단계까지는 가지 못하고 있다. 그래도 광역시 관련 행정구역 개편안 중 그나마 가능성은 높은 지역.
2 광역시 설치의 당위성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전주의 광역시 승격이 필요하다. 충청권은 4개, 영남권은 5개의 광역자치단체가 있는데 호남권은 전북, 전남, 광주, 고작 3개의 광역자치단체를 가지고 있다. 수도권도 3개라고 생각하면 지는거다. 수도권은 서울 하나가 3개 이상의 몫을 하는 상황. 농담이 아니라 진짜다. <s>당장 야구 구단만 3개나 가지고 있다. 서울을 지나는 지하철 노선 수 역시 지방의 광역시를 지나는 모든 노선 수를 합해도 못이긴다.(...) 서울 근교라는 이유로 광역시급으로 성장한 도시가 몇 개나 되는지 세어보자. 그리고 수원시는 말만 기초자치단체지 울산광역시의 인구를 넘었고 경기 남부쪽에서는 서울 이상의 존재감과 영향력이다. </s>굳이 이렇게 장황하게 말안해도 다 알잖아? 제주특별자치도까지 합쳐서 4개[1] 강원도 : 난 하나뿐인데?? 덕분에 광역자치단체별로 주는 특혜에 호남권은 지속적으로 홀대를 받아왔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실시되는 혁신도시 정책에서마저 홀대를 받으니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2]
도별로 봐도, 전라북도가 광역시를 배출하지 못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전체 도 중 광역시를 배출하지 못한 도는 전라북도, 충청북도, 강원도, 제주특별자치도의 4곳인데, 그나마 강원도는 서부 지역이나마 수도권 생활권의 영향을 받고, 충북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와 붙어있는데 전라북도는 그런 것도 없는 상황. 언급도 안되는 제주도 안습
여러가지로 따져보았을 때, 통합전주시가 여타 광역시 승격이 논의되는 특례시들에 비해 승격 필요성이나 승격 가능성이 가장 높은 편에 해당한다. 광역시 승격이 되기에 해결해야 할 난제의 난이도가 낮은 편에 속하고, 무엇보다 제반 사정이 가장 나으므로, 인구가 몇백만명이 되건 말건 광역시 승격이 불가능에 가까운 도시들에 비하면 최소한의 희망은 가질 수 있는 셈.
3 현실적 어려움
3.1 완주군과의 갈등
전주시가 광역시가 되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 전주시를 둘러싸고 있는 완주군과의 통합이다. 하지만 완주군 주민들은 통합에 시큰둥한데, 실제 2013년 6월 26일 완주군 주민투표에서 전주 + 완주 통합안이 부결되고 말았다. 완주군과 통합을 해야 인구 증가를 통해서 뭐라도 노려보는데 통합 자체가 무산되었으니 희망이 없다. 차후 통합논의가 다시 수면위로 올라 진행될 수도 있겠지만, 실제 통합이 언제 될지, 아니 통합이 되긴 할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다. 결론적으로 통합 논의가 다시 이뤄질 수도 있겠지만 언제쯤 성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 상황.
3.2 인구 부족
가장 큰 문제. 전주시와 완주군이 통합을 한다 쳐도 통합전주시의 인구수는 75만 내외밖에 안 된다. 물론 광역시가 되려면 인구수를 100만으로 딱 맞추라고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광역시를 바라보려면 최소한 90만 가까이는 되야 한다.[3] 전주와 완주에 신도시 개발이 가속화되고 혁신도시가 있다 해도 도시 내에서 변동이 있을 뿐 인구 유입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고 군산의 베이퍼웨어인 새만금 사업은 지지부진, 그 외에는 성장동력이 전무하고, 오히려 인 서울 선호현상으로 매년 2,000여 명이 빠져나가고 있어서 인구 부족을 걱정해야 할 상황.
3.3 타 지자체들의 반발
다른 동네 중 전주시를 승격시켜 준다고 했을 경우 이에 반대하거나 자신들도 광역시로 승격시켜달라고 주장할 도시들이 많이 있다. 일례로 수원시의 경우 1997년 광역시 승격을 노렸지만 무산된 바 있다. 창원시 역시 인구가 100만 이상으로 2016년 현재 안상수 창원시장을 필두로 적극적으로 광역시 승격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 수원과 창원 입장에서는 자신들과 인구가 근소하게 차이나는 울산광역시와의 대접 차이에서 불쾌할 수 밖에 없는데[4](심지어 수원은 울산을 추월한 상황), 자신들보다 인구가 훨씬 적은 도시인 전주시가 광역시로 승격한다면 강하게 반발할 것이다.
다만, 수원과 창원은 상기에도 언급했듯이 수도권 및 동남권의 과밀화, 이미 권역 내 특별·광역시가 2개나 있다는 반대 논리가 있는 반면에, 전주는 그런 논리에서는 자유로운 면이 있다. 어차피 가능성 낮은 사안이지만 만약 그렇게 된다면 수원 등의 반발을 막을 명분으로 수도권 규제론(경기도 내 100만급 도시들의 순차적 광역시 승격 요구 → 혼란 사태 및 경기도 공중분해) 같은 것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커보인다.
또한 광역시 독립에 대해 전라북도 자체에서 반대를 할 가능성도 있다. 전북 최대의 도시가 광역시로 떨어져 나가면 재정적인 측면에서 타격을 입을 것은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주가 떨어져나갈 경우 전북 인구는 강원도보다 적어지게 된다.
그러나 이 논란에서도 비교적 자유로운 것이, 전북에는 군산시와 익산시라는 중소 도시가 인구나 기능에 있어서 잘 버텨주고 있다. 새만금이라는 미래의 전북을 먹여살릴 호재도 있고. 청주시 독립시 인구 절반이 이탈해(...) 공중분해될 충청북도보다 상황이 훨씬 나은 상태. 특히 새만금이 완성되면 군산시의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불어 전북지사 또한 새만금이나 전주권의 독립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중. 떡이 하나 더 떨어지니까.
물론 이 지역들에서 새만금 지역의 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 승격을 노릴 수도 있겠지만, 새만금 지역은 인근 지역의 군산, 김제, 부안이 나눠갖기로 합의되었으니 이건 전주광역시를 만드는 것보다도 더 난이도 높은 일이 될 수도 있다. 더군다나 아직 완성도 안 된 새만금 지역이 그 정도로 성장할 수 있는지 현재로써는 모르는 일이기도 하고.
4 전북도청 이전문제, 그렇다면 어디로?
전주시가 광역시로 승격되어 전북에서 독립하면 현재 전주시에 있는 전북도청의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 근데 현재의 전주가 워낙 도청 입지 조건이 좋기 때문에[5] 어디로 이전하든 어느 한쪽에서는 강한 반발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이전하게 된다면 전북에서 전주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군산시나 익산시 등이 유력할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바다를 끼고있는 군산시가 좀 더 전망이 밝지 않냐는 주장도 있다. 군산의 경우 전주와는 달리 지리적으로 서해안변에 있는 해안도시이면서 한중간의 교류가 활발한 시기에 전북 - 중국간의 교류차원과 중국과의 인적, 물적인 교류차원에서 내륙에 있는 전주에 비해서 중국과의 접촉도 좀 더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 광주광역시에 있던 전라남도 도청도 최서단 목포시, 무안군의 남악으로 이전하게 되었던 사례도 있고 한중 교류가 비중이 있는 때에 서해안 루트를 통해서 한중, 전북- 중국간의 교류를 위해서는 군산으로 전북도청을 이전하는 것이 맞다는 얘기이다. 또한 군산은 수도권으로 관통하는 서해안고속도로 영역에도 포함되어 있고 충청권과도 근접해있다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단점으로 가뜩이나 인구는 적은데 도역(道域)이 넓은 전북의 현황으로 보면 당장 전북 동부지역인 남원시, 무진장 지역 등이 늘 그랬듯이 소외를 받을 것이라는 점이 문제가 된다. 군산의 경우 전주에 비해서 위치상 전북 최서단 지역이라 당장 전북 동부지역의 소외를 끼칠 우려가 있다.
이걸 감안하면 전라선과 호남선이 만나는 익산도 꽤 타당성이 있어보인다. 전북의 지리적인 특색을 따져보면 익산 주변에 산맥이 막고있는 부분이 없어 도로면으로나 철도면으로나 전주와 함께 전북 모든 곳에서 접근성이 최고로 평가받는 곳이다. 또한 전북의 중심지역인 군산-익산-전주의 중심이며 전주에 이어 전북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라 행정상 가장 최적의 입지 중 하나이다. 이러한 이유로 이리역 폭발사건 이전인 먼 옛날 전주와 도청을 두고 겨루기도 했었다. 다만 익산시내(이리)가 고속도로 접근성은 그다지 좋지 않은 것이 옥의 티.
김제에 도청을 세우는 것도 생각해 볼 만 하다. 다만 김제시내는 도 중앙에서 서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조금 덜 치우쳐있고 호남고속도로도 지나가는 금구면 쪽이 적당할 수도 있다. 면이라니, 또 신도시 세워야겠네. 전주 바로 옆이다. 신도시까지는 필요없을 수도 있다 아니면 중앙정부 직할의 새만금에 낑겨 들어가거나.(...)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도 동부권에 경기도(의정부)나 경남(진주)처럼 도청 출장소를 설치하는 대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만약 출장소가 설치된다면 행정구역으로나 역사적으로나[6] 이 지역의 중심지 역할을 해온 남원시에 자리잡는 것이 유력하다. 주변의 시라고는 정읍시가 그나마 가까운데 정읍은 군산시, 익산시와 그리 멀지 않다. 다만, 인구가 고작 100만명 남짓한 광역자치단체에 출장소를 설치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발생할 여지도 있다. 하지만 경기 북부와 경남 서부 역시 도내에서도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인만큼 전주 이서지역으로 도청이 이동한다면 동부권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보상 자체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한 도청을 상실할 전주시의 상권이 받을 타격도 만만치 않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물론 대구광역시로 승격된 이후에도 오랫동안 경북도청이 자리잡고 있던 대구처럼[7] 전주에 한동안 도청이 머물 가능성도 있지만(...), 광역시로 승격할 생각이면 당연히 이런 리스크는 감안해야 한다.
하지만 애초에 전주가 광역시 승격을 보장받은 것도 아니고 아직은 시기상조인만큼 김칫국부터 마시는 논의긴 하다. 쓸데없이 길어
5 하위 행정구역
만약 전주가 광역시로 승격된다면 하위 기초자치단체로 자치구 혹은 자치군을 설치할 수 있다. 전주시 항목에 따르면 당시 안전행정부(현 행정자치부)가 전주-완주 통합시 일반구를 4개 설치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했다고 하니 일반구 4개가 각각 자치구/군으로 승격될 것이다.
기본적으로 50만 이상 인구를 2년 이상 유지하면 일반구 분구가 가능한데, 이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일반구는 인구 25만명당 1구가 법적 기준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통합 특례로 겨우 100만 언저리였던 통합창원시는 약 20만명당 1구인 5구 체제로 출범했다. 통합청주시는 80만여 명으로 역시 약 20만 명당 1구로 총 4개 구를 가지고 출범했다. 자치구는 분구 기준을 더 높게 잡는다고 가정하면 광역시는 35만명당 1구, 특별시는 더 높게 잡았을 때 45만명당 1구를 생각할 수도 있다.[8]
이 경우 4개 구는 각각 완산구, 덕진구, 완주군, 새로 생기는 구(군) 이렇게 승격될 것이다.
새로운 구의 명칭으로는 많은 후보가 있다. 현 전주시내가 다수 포함된다면 "효자구"라는 명칭이 유력. IMF 이후 흐지부지되었으나 과거 분구를 염두에 두고 1995년 전주시청에서 효자출장소를 만든 바 있어 당시 관할 구역을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그 외에 동학농민운동 당시 등장하는 "삼례"라는 지명을 딴 "삼례구"[9]도 등장할 수 있다.]
다만, 2개 구가 완주를 중심으로 개편돼야 하거나, 명칭이라도 완주의 그것에서 따와야 한다는 의견도 크다. 통합이 되면, 구 전주시가 주도권을 쥐게 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런데 구 이름까지 구 전주 측에서 3개나 먹겠다고 하면, 당연히 완주군이 협조적으로 나올리가 없다. 따라서 완주 지역에 대한 정치적 고려는 매우 중요하다. 이런 까닭에 지역 사회 내(특히 완주)에서는 고산구[10]를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1] 공무원 노조 이 경우, 통합 반대 여론이 강한 고산권의 불만을 최소화 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고산권 6개 면의 인구합은 1만 4천명도 채 안되므로 인구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경우에 따라 현 완주군내에서 전주 시가지와 가까운 읍을 동으로 승격한 후 전주시내 동과 엮어 새로운 자치구를 만들 수도 있다.
문제는 이렇게 되면 이서면이 다시 고립된다. 왜 나 이서는 햄보칼 수가 업서! 알다시피, 자치구는 하위에 읍이나 면을 설치할 수 없는 상황.(울주군이 이것 때문에 행정구역이 헬게이트인 상황이다.) 따라서 광역시 승격시 이서면은 완주군에서 완산구로 갔다가 다시 완주군으로 돌아가는 뻘짓을 당해야 한다.(...) 전주-완주 통합 이전과 도긴개긴이 될 불편한 행정은 덤. 군청 가기 불편해서 통합 찬성했는데 통합 후에도 군청가기 불편하게 됐다. 차라리 이서면을 김제시로 옮기자[12] 물론, 통합시 이서를 동으로 승격해버린다면 모르지만 아직 면이라서 시간은 조금 걸릴 것 같다. 하지만 혁신도시도 있으니 유입 인구가 점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낮은 가능성이지만, 한때 전라북도였고 환원 떡밥이 있는 금산군을 광역시 떡밥으로 유인하여 울산처럼 4구 1군의 형태나 3구 2군[13] 형태의 광역시 형식을 갖출 수도 있다. 이 경우, 충북권, 충남권과 전북권의 경계에서 세종-대전-전주로 이어지는 광역도시라인이 이어지며 충청권 광역철도 떡밥이 추후 전주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생긴다.
하지만, 금산군은 전주 측에서 전주광역시청 이전은 무리더라고 전주광역시교육청 본청 이전과 같은 획기적인 혜택을 주지 않는 한 통합하려면 대전과 통합[14]하지, 전주와 통합할 가능성은 낮을 수 있다. 생활권, 정체성 등을 고려하면 대전이 가능성이 높다.
6 전북 권역에 주는 영향
만약 전주시가 광역시로 분리독립하여 전북에서 떨어져 나가고 전북도청이 군산시로 이전하게 되면 새만금과 서해안을 끼고 있는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 부안군 등 서부 지역들은 발전 호재를 맞이할 수 있다. 하지만 동부권 및 지리산권, 남부권에 속하는 남원시, 장수군, 무주군, 순창군 등은 도청이전의 수혜와 관련이 없거나 상대적으로 소외될 가능성도 있다. 전남의 경우 동부권이 산업단지, 서부권이 도청을 나눠 가졌다고 말할 정도는 되지만 전북은 서부권이 독식하게 되는 셈이기 때문. 따라서 도청 입지를 동부권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전주보다 서쪽에 두어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비등할 수도 있고 제대로 된 해결책을 내지 못하는 경우 계속 전주에 도청이 자리잡게 될 가능성도 있다.
7 주민 문제
전주시가 광역시로 승격될 경우 현재 전주시민들은 전주광역시민으로 승격되기 때문에 사실상 전주광역시로 행정적 주민등록을 밟아야 한다. 그리고 전라북도에서 분리독립되었으니만큼 행정적으로는 전라북도의 지원을 받을 수 없고, 전주광역시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
또한 소유 차량의 경우에도 전라북도가 아닌 전주광역시로 재등록해야하며 세금 역시 전주광역시에서 자체적으로 징수하게 되는 만큼 전라북도와 다른 법을 새로 만들어 적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부담을 각오해야 한다.
교육에 있어서도 학교 및 학생들 역시 전라북도교육청이 아닌 전주광역시교육청으로 이관되고 지역 소속도 전북이 아닌 독립광역시인 전주 소속 학생으로 변경된다. 치안이나 소방 역시 전북지방경찰청이나 전북소방본부 대신 독립된 전주경찰 및 전주소방에서 이관하여 담당한다. 그냥 기존 전북교육청, 전북지방경찰청, 전북소방본부 건물에서 간판만 바꿔끼면 된다. 이사야 쟤들이 가는 거고 또한 전북지역 치안 및 소방 대상에서 전북에서 분리독립한 전주는 제외된다.
지역 전화번호의 경우도 전북의 '063'에서 전주광역시로 갈 경우 '065' 로 부여될 가능성이 높다. 061은 전라남도, 062는 광주광역시, 064가 제주도이기 때문에 065를 받을 수 있다.
8 여담
만약 전주광역시가 출범하게 된다면, 한국에서 최초로 그 도의 명칭의 유래가 된 자치단체가 도에서 이탈하는 사례가 된다. 京기도는?[15] 물론 북한까지 고려하면 평양직할시의 사례가 있긴 하다. 함흥시의 경우는 직할시에서 다시 일반시로 격하되었으므로 논외.
- ↑ 한때 전라남도 소속이었다. 물론 지금은 서로 남남.
- ↑ 혁신도시를 광역자치단체별로 설치한 탓에 이런 참사가 발생해버렸다.
맙소사그나마 제일 큰 편인 한전이 호남권으로 오기는 했지만 대신 LH를 내줘야했다. - ↑ 153만대전광역시, 146만광주광역시, 112만울산광역시는 광역시 승격 당시 인구가 100만이 되지 않았지만 승격한 바 있다. 물론 세 도시 모두 당시에 90만 명 이상으로 지금의 전주시보다 인구가 많았다.
- ↑ 과거 울산이 직할시(현 광역시) 승격을 추진할 당시 창원시의원들이 몰려가 반대한 적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 아이러니...
- ↑ 전북 중앙부에 있으면서 철도, 고속도로 모두 지난다.
철도, 도로가 마침 전주를 지난게 아니라 전주에 철도, 도로가 지나가게 설계한 거지만즉, 전북내 접근성 만렙. - ↑ 남원시는 신라시대에 5소경 중 하나였고 이후에도 이 지역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다.
- ↑ 지금은 경북도청이 안동시로 이전했다.
- ↑ 지방자치법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③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고, 군에는 읍·면을 두며, 시와 구(자치구를 포함한다)에는 동을, 읍·면에는 리를 둔다.라는 조문이 있다.
- ↑ 완주군 삼례읍에는 한국철도공사 전북본부 관할인 삼례역이 존재한다.
- ↑ 광역시 승격시 고산군.
- ↑ 국회의원이 한 말이 아니라 민원 중 하나니 유의.
- ↑ 이렇게 되면 혁신도시 관할 문제가 해결이 안돼서 통합의 의미가 없다.
- ↑ 기존 완주의 읍면 지역을 관할할 군이 최소 하나 필요하다. 금산군에 몰아넣을 수도 있지만.
- ↑ 충청남도청에서는 몸이 달았는지 충청남도 동남권출장소 떡밥을 던져놓고 있다.
- ↑ 경기도는 일제강점기 경성부 시절을 제외하곤 한성(서울)을 관할구역으로 둔 적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