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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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인 헌정사(憲政史)를 다루는 항목이다.

2 임시 헌장

대한민국 임시 헌장.jpg

임시 헌장
공화국임시 정부
공포일1919년 4월 11일
개헌유형제정
의정원표결추가바람
국민투표해당없음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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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점
추가바람

1919년 4월 11일 공포된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첫 헌법.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치 체제를 '민주 공화제'로 한다고 명시하였다. 구 황실을 우대한다고 하여,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대한제국을 계승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시하였다. 또한 유엔의 전신인 국제연맹에 가입한다고 하였다.

이 헌장의 내용 아래쪽에는 임시 의정원 의장 이동녕, 임시정부 국무총리 이승만, 내무총장 안창호, 외무총장 김규식, 법무총장 이시영, 재무총장 최재형, 군무총장 이동휘, 교통총장 문창범이라고 표기하였다.

대한민국 임시 헌장은 총10개조로 이루어진 간략한 내용이었으나, 같은 해 9월 11일 통합 임시 정부를 수립하면서 개정한 임시 헌법은 총8장 58조로 내용이 크게 늘어났다.

이 헌장의 반포일은 "대한민국 원년"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에 선출된 이승만은 연호를 '대한민국 30년'으로 기산하였는데, 이는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수립된 1919년을 '대한민국 원년'으로 보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을 '대한민국 30년'으로 표기한 것이다.

3 임시 헌법

파일:대한민국 임시 헌법.jpg

임시 헌법
공화국임시 정부
공포일1919년 9월 11일
개헌유형내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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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해당없음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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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점
추가바람

1919년 9월 11일 공포한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헌법.

국호는 '대한민국'으로 하고, 정치 체제는 '민주공화국'으로 하며, '대통령제'를 채택하여 임시 대통령이 국가를 대표하고 정무를 총괄하며 법률을 공포하도록 하였다. 제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구한국의 판도로 한다고 명시하고, 제7조에 대한민국은 구 황실을 우대한다고 하여,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대한제국을 계승함을 분명히 하였다.

1919년 4월 11일 제정한 대한민국 임시 헌장이 총10개조로 된 간략한 내용이었던데 반해, 이 대한민국 임시 헌법은 총 8장 58조로 구성되어 있다. 그 이전에 '헌장'이라고 하던 것을 '헌법'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1925년 4월 7일 임시 헌법을 개정하여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국무령제를 도입하여, 국무령과 국무원으로 구성되는 국무회의의 결정으로 행정과 사법을 총괄하도록 하였다. 이 헌법 개정문은 1925년 4월 30일에 발간된 대한민국 임시 정부 공보 42호에 실렸다.

4 제헌 헌법

파일:Attachment/constitution-korea.jpg

제헌 헌법 초안.

제헌 헌법
공화국제1공화국
공포일1948년 7월 17일
개헌유형제정
국회표결추가바람
국민투표해당없음
주요내용
대통령간선제, 1회에 한하여 중임허용,
삼권분립 명시, 부통령제, 통제계획경제,
임기 4년 단원제국회, 임기 4년 대통령제, 반민특위 부칙,
탄핵위원회 설치, 헌법위원회 설치, 국무원 설치
논란점
반민특위 관련 소급입법논란, 통일관련 언급없음

대한민국 정부 수립 당시 제정된 헌법. 헌법학자이자 문학자인 유진오 교수의 초안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1] 이는 의원내각제,양원제를 기반으로 하였으나 이승만의 강력한 주장으로 대통령제, 단원제가 관철되었다. 1948년 7월 17일에 공포되어, 7월 17일을 제헌절로 기리고 있다. 공포일인 7월 17일은 당시 정부가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헌 국회의 국회의장이었던 이승만이 공포하였다.

1948년 7월 12일 제헌 헌법의 성안이 완성되었고, 7월 17일 공포되었다. 대륙법계에서는 공포까지를 법안의 완성 과정, 즉 제정 중인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헌법은 7월 17일 제헌된 것이 맞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소급입법[2]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3] 그런데 친일파 청산은 분명한 소급입법, 게다가 정부 수립 이전의 일이었기 때문에 제헌국회에서도 이 부분이 문제였다. 일개 법률로 처리하면 소급입법에 금지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헌헌법 부칙에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서기 1945년[4] 8월 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자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문구를 넣었다.

이렇게 하여 탄생한 법률이 반민족행위처벌특별법이고 이 법률에 따라 활동한 것이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다.

참고로 헌법이 아닌 법률(일반법)제1호는 정부조직법이고 법률제3호가 바로 반민특별법이다.

5 1차 개헌 (발췌 개헌)

1차헌법개정
공화국제1공화국
공포일1952년 7월 7일
개헌유형부분개정
국회표결출석 166 찬성 163 기권 3
국민투표해당없음
주요내용
대통령직선제, 양원제국회, 국무원불신임제[5]
논란점
초대대통령 독재를 위한 포석,[6] 자유토론 억압,
헌법의 체계정당성 무시, 기립투표식 표결,
계엄 및 위협분위기 속 강제통과, 전시 헌법개헌,
헌법에 정하는 바 공고절차 및 독회(讀會)절차 생략

1952년 7월 7일 공포. 소위 발췌개헌.

당시 부산으로 피난 가 있던 정부는 이승만의 장기 집권을 위해 직선제와 국회 양원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제출하였으나 부결되었고, 국회에서는 내각책임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제출하였다.

위기를 느낀 정부는 국회의원이 탄 출근버스를 견인하여 국제공산당의 지령을 받은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감금하는 등 강수를 두던 끝에 정부제출안과 국회제출안을 발췌하여 양원제[7], 대통령 직선제, 국회의 국무의원 불신임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내놓기에 이른다. 이때 국회의사당은 군인과 경찰에게 포위되어 있었고, 투표는 기립 투표로 진행되어 국회의 표결권을 침해하였다. 개헌 과정 자체도 위헌이었다. (개헌 공고의 절차 생략)

1차 개헌에 얽힌 일련의 과정을 부산 정치파동이라 한다. 애초부터 개헌 목적이 당시 대통령인 이승만의 연임을 위한 것이라 특기할 것도 없다. 양원제를 채택해놓고는 정작 단원제로 운용한 것 정도만?

6 2차 개헌 (사사오입 개헌)

2차헌법개정
공화국제1공화국
공포일1954년 11월 27일
개헌유형부분개정
국회표결재적 203 찬성 135 반대 60 기권 7
국민투표해당없음
주요내용
초대 대통령 3선연임제한 철폐, 주권 및 영토 변경 시 국민투표 도입,
통제계획경제 폐지 및 자유시장경제 채택, 국무총리제 폐지,
헌법개정의 국민발안제 및 한계조항 신설, 군법회의의 헌법적 근거 명시,
대통령 궐위 시 부통령 지위승계제
논란점
초대 대통령 독재를 위한 포석, 사사오입에 의한 절차적 법원리 무시,
국회표결 의장의 표결 결과 선포 번복

1954년 11월 27일 공포. 소위 사사오입 개헌.

장기집권을 위한 이승만 정부의 야욕은 끝이 없었고, 결국 3선을 위해, 당시 중임까지만 가능하던 대통령 연임 제한을 초대 대통령에 한해 제외하도록 헌법을 개정[8] 하기에 이른다.

이 때 제적의원 203명 중 2/3인 135.333...명의 찬성이 필요했으나, 찬성표가 135표가 나와 0.333...표 모자라 부결되었다. 그러나 다음날 203의 2/3은 135.333...이므로 사람은 0.333이 있을 수 없으니 개헌정족수는 136표가 아니라 사사오입하여 135표라서 가결되었다고 선포하였다. 과연 수학 교수의 위력이란.[9]

권력 제도 측면에서 잉여 국무총리제를 폐지했고 대통령 궐위 시 부통령이 지위를 승계하도록 명문화했으며 특별 법원(군법 회의)의 헌법적 근거를 신설하기도 했다. 국민 투표제를 도입했으며 헌법 개정의 한계로 '민주공화국, 국민주권, 국민투표'를 명시하기도.

자세한 내용은 사사오입 개헌 문서를 참조.

7 3차 개헌

3차헌법개정
공화국제2공화국
공포일1960년 6월 15일
개헌유형전면개정
국회표결재적 218 찬성 208 반대 3 결석 7
국민투표해당없음
주요내용
의원내각제 실시, 헌법재판소 설치, 대법원장 및 대법관선거제,
기본권 침해금지조항, 선관위의 헌법적 지위강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제도화, 언론검열금지,
지자체장 선거제, 양원제(민의원+참의원), 헌정사 최초 합법개헌
논란점
3.15 부정선거에 대한 언급 없음, 4차 개헌의 빌미가 됨

1960년 6월 15일 공포. 제2공화국 헌법.

이승만 정권이 4.19 혁명으로 무너진 뒤 들어선 신정권은 6월 7일부터 기존의 헌법에 대한 개정을 논의하였고 6월 11일 개정된 법안을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때 국회법이 개정되어 앞으로 헌법 투표때는 기명투표로 하기로 정해졌으며 6월 15일 표결 결과 찬성 208표 반대 3표로 가결되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이뤄진 개헌.[10]

새로운 헌법에서는 정치체제를 대통령 중심제에서 의원 내각제로 전환하였고 민의원과 참의원의 양원 체제가 정립되었다. 자유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유보조항을 삭제했으며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사전허가 또는 검열제를 금지해 기본권이 강화되었다. 이승만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진보당'을 공보처장관의 처분으로 등록취소한 것을 교훈으로 삼아 정당해산의 근거조항을 헌법에 마련하여 헌법에 정해진 엄격한 절차를 통해서만 정당해산이 가능하도록 했다.

헌법재판소, 완전한 지방자치제 등 지금 현재 정치에서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요소들이 이때 처음으로 등장했다.[11]

대법원장 및 대법관 또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들로 구성된 선거인단에서 선출하도록 하였다[12].

대통령은 임기 5년에 1회 중임 가능하고, 국회 양원 합동회의에서 선출하였다.

8 4차 개헌 (소급입법개헌)

4차헌법개정
공화국제2공화국
공포일1960년 11월 29일
개헌유형부분개정
국회표결추가바람
국민투표해당없음
주요내용
반민주행위자(3.15 부정선거 자유당협력자) 처벌규정,
부정축재자 행정상 및 형사상 처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
유관수사기관 설치에 관한 헌법적 근거명시
논란점
형벌불소급의 원칙 무시

1960년 11월 29일 공포. 소위 소급입법개헌.

1960년 10월 10일 민주반역자들의 처벌을 요구하는 학생시위대가 국회를 점거(...)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이를 계기로 이승만 정권 시절 권력에 영합하여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한 인물들을 처벌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논의되기 시작했고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10월 17일 개헌안이 제출되었다. 이후 1달여의 치열한 논의를 거친 후 11월 29일 의결되었다.

법의 제정을 통해 3.15 선거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자들과 4월 26일 이승만이 하야 성명을 발표하기 이전에 공직에 있으면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반민주적 행위를 하거나 재산을 축적한 자들에 대해 처벌을 내릴 수 있게 되었고, 이를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의 설치를 허가했다.

이 개헌은 개헌 당시부터 포퓰리즘적[13] 법안 입법이 아니냐는 문제로 많은 논란을 빚었다. 무엇보다 법안을 개정하기 전에 발생한 문제를 법안 개정을 통해 처벌할 수 없도록 한 형법불소급의 원칙에 예외를 둔 것이라 더욱 더 많은 논란이 있었다.

9 5차 개헌

5차헌법개정
공화국제3공화국
공포일1962년 12월 26일[14]
개헌유형전면개정
국회표결해당없음[15]
국민투표투표율 85.3% 찬성 78.8% 반대 19.0%
주요내용
대통령중심제 회귀, 5.16 군사정변을 혁명으로 명시,
헌법전문개정, 단원제 국회 회귀,
최초의 국민투표 통한 헌법개정, 강력한 정당중심정치, 인간의 존엄성 명시,
헌법재판소 폐지, 위헌법률 사법심사제 도입, 대법원장 및 대법관선거제 폐지,
강제자백의 증거능력부정조항 신설
논란점
헌법이 정하는 바가 아닌 초헌법적 비상조치법[16]에 의거함
군사 쿠테타에 의한 초유의 헌정중단사건

1962년 12월 26일 공포. 제3공화국 헌법.

당시 배경 상황은,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박정희가 군사혁명위원회(이후 국가재건최고회의로 개칭)를 조직하여 전국에 비상 계엄을 선포한 상황이었다. 국회도 해산시켜버린 상황에서 국회 의결 없이 바로 개헌안을 국민투표로 확정해버려 개헌 과정에 하자를 남겼다. 참고로 이런 흠결은 국민투표로 치유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의견. 헌법 전문을 개정했는데 4.19 의거(...)의 이념을 지향한다고 하면서 5.16 군사정변도 끼워넣었다.

권력제도 측면에서는 대통령제와 단원제를 골자로 하며 헌법재판소를 폐지해버렸다. 헌재,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다만 위헌심사제는 대법원이 담당하였다.) 국회의원이 탈당하거나 정당이 해산하면 국회의원직을 잃도록 하였는데, 이는 정당 국가화 경향을 강하게 드러낸다.

기본권 측면에서는 괜찮은 조항도 있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최초로 명문화했고 신체의 자유를 위해 고문 금지와 자백의 증거 능력 제한 규정을 추가한다. 그런데 다음 개헌 때 박정희가 스스로 없애버렸다.

10 6차 개헌 (3선 개헌)

6차헌법개정
공화국제3공화국
공포일1969년 10월 21일
개헌유형부분개정
국회표결출석 122 찬성 122 불참 49
국민투표투표율 77.1% 찬성 65.1% 반대 31.4%
주요내용
3선연임제한 철폐, 국회의원 정수 증가,
국회의원의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겸직허용
논란점
반민주적 독재체제의 공고화, 야당의원 참석을 배제한 국회표결,
새벽 2시 30분경 국회 특별회의실에서 비밀리에 통과

1969년 9월 14일 공포. 소위 3선 개헌.

이승만의 사사오입 개헌과 똑같은 목적. 3선으로 정권 연장을 노렸다.[17] 새벽 2시에 국회 제3별관에서 기습적으로 통과시켜버렸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더욱 힘들도록 만들었다. 사사오입 개헌과 마찬가지로 주 목적이 정권 연장이라 특기할 사항도 별로 없다.

11 7차 개헌 (유신헌법)

7차헌법개정
공화국제4공화국
공포일1972년 12월 27일
개헌유형전면개정
국회표결해당없음[18]
국민투표투표율 91.9% 찬성 92.2% 반대 7.8%
주요내용
대통령 6년연임, 연임제한 없음, 대통령간선제,
국회해산권, 국회의원 1/3 추천권, 긴급조치권, 법관임면권,[19] 국정감사폐지,[20]
강제자백의 증거능력 부정조항 삭제, 통일주체국민회의 설치,
개헌절차 이원화,[21] 평화통일원칙, 자유민주질서 명시,
지방의회 구성은 통일 이후로 유보, 언론 검열 부활
논란점
대통령의 공화제적 군주화, 정변(Staatsstreich)적 성격, 지방자치의 실질적 포기,
초헌법적 비상조치에 의한 헌정중단사태, 삼권분립의 완전한 붕괴

1972년 12월 27일 공포. 소위 유신헌법. 제국제4공화국 헌법.

배경 상황은 10월 유신을 참조하라. 그 항목에도 유신 헌법의 조항이 잘 설명되어있다. 3선에 성공한 박정희는, 1972년 10월 17일에 전국에 비상 계엄을 선포하고[22] 아무런 합법적 근거도 없이 국회를 해산하고[23] 국회의 권한을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로 가져와버렸다. 그리고 비상국무회의의 개정안이 계엄령하의 공포분위기 속의 국민투표로 통과된다.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7.4 남북 공동선언으로 통일 분위기를 연출하며 이루어졌으며 동시에 북한에서도 72년 사회주의 헌법이 채택되었다.

기본권 측면을 보면, 자백의 증거 능력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해버렸고 언론/출판에 대해 허가와 사전 검열제를 허용하였으며, 군인이나 군속, 경찰공무원 등은 공무 집행 중 발생한 피해를 국가에 사적 주체로서 민법상 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다쳤거나 사고로 죽은 군인이 푼돈 받고 눈물을 삼켜야 했던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간행한 헌법재판소 10년사에 매우 잘 나와있다. 원래 이 조항은 국가배상법에 있었으나 대법원(당시에는 위헌법률심판을 대법원에서 했다)에서 1971년 6월 22일 위헌으로 판결하자[24] 아예 헌법에 집어넣어 버린 것.[25] 그리고 이 조항은 헌법의 위헌성 논란과 함께 현행 헌법까지 내려온다.

통치구조에 관한 조항은 더욱 가관이다. 통일주체국민회의를 설치해서 여기서 대통령을 간접선거하고 국회의원 3분의1을 선출하는데, 그 국회의원도 다 각하께서 명단을 내려주시면 그 명단 하나를 가지고 찬/반을 결정하는 식이었다. 헌법개정안도 여기서 확정한다. 물론 통일주체국민회의의 대의원은 구조적으로 박정희 지지자임이 검증된 자만이 될 수 있었기에 사실상 박정희 자신이 자신을 대통령으로 뽑고 국회의원 1/3을 대통령이 임명하며 헌법개정도 자신이 최종 도장을 찍는 셈. 더해서 대통령이 국회 해산권도 가질 뿐만 아니라 대법원장을 비롯한 모든 법관을 대통령이 임명, 파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가배상법 위헌판결로 찍힌 대법원은 위헌법률심판권을 빼앗겼고, 대신 헌법위원회가 설치되었으나, 제9차 개헌으로 헌법재판소가 설치될 때까지 헌법위원회가 위헌결정을 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 중임 제한이 있느냐? 그것도 아니다.... WTF

게다가 대통령에게 긴급조치권을 부여하여, 대통령이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을 정지시킬 수 있고[26] 정부와 법원의 권한도 맘대로 바꿀 수 있었다. 국회는 긴급조치의 해제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을 뿐이었고, 심지어 긴급조치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헌법에 명시해 놓기까지 했다.

즉, 권력분립이나 기본권 보장 따위는 완전히 무시한 채 각하의 반영구적 원맨쇼만을 위해 존재했던 대한민국의 흑역사다. 전두환 조차도 이건 도저히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8차 개헌을 하면서 대통령 간선제를 제외한 대부분을 날려버린다.

12 8차 개헌

8차헌법개정
공화국제5공화국
공포일1980년 10월 27일
개헌유형전면개정
국회표결해당없음[27]
국민투표투표율 95.5% 찬성 92.9% 반대 7.1%
주요내용
대통령 7년단임제, 간선제 유지, 전통문화 계승 및 창달 명시,
유신헌법 독소조항 대부분 폐지,[28] 기본권 침해금지조항 명시,
정당제에 근거한 경쟁선거 명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제, 국정조사권 부활,
대법원장의 법관임명권, 법관파면제 폐지, 무죄추정의 원칙 명시,
국민의 행복추구권 명시, 사생활보호 명시, 자유보호 명시, 소비자보호 명시,
독과점금지법, 중소기업보호육성, 헌법개정방법 일원화,[29]
강제자백의 증거능력부정조항 부활, 구속적부심사제 부활, 연좌제 금지
논란점
민주적 정당성의 취약성 내포, 권위주의적 통치의 빌미가 됨,
헌법의 생활규범성 미회복, 대통령간선제 유지, 국회해산권 유지

1980년 10월 27일 공포. 제5공화국 헌법.

배경 상황은 다음과 같다. 1979년 10.26 사건으로 유신 독재는 종말을 맞았으나, 동년에 전두환과 노태우의 12.12 군사반란이 일어난다. 이후 1980년 초반에 서울의 봄이라는 민주화의 분위기가 잠시 돌지만, 1980년 5월 17일에 전두환은 전국에 비상 계엄을 확대하고 다음날 5.18 민주화운동이 유혈 진압된다. 이후 5월 31일에 설치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에서 개헌안 초안을 만들어 개헌하게 된다.

기본권 보장 조항은 크게 회복되었다. 행복 추구권을 신설하고 형사 피고인의 무죄 추정의 원칙을 신설하였으며 연좌제를 금지함과 동시에 환경권도 신설하였다. 적정임금을 보장해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권력 제도 측면에서 긴급조치권도 폐지되고 헌법 개정은 개정 '당시'의 대통령에게만은 효력이 없다는 규정이 신설된 점이 특기할 사항이다. 이건 앞의 개헌들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장기 집권을 위한 수단으로 헌법에 장난질을 친 경우가 많기 때문에[30] 아예 개헌을 통한 장기 집권을 못하도록 헌법 조항에 쐐기를 박아놓은 것이다.[31]

법관의 임명권이 대법원장에게 돌아가서 사법부의 독립성이 어느 정도 회복되었다. 그러나 대법원장 임명은 대통령이 하잖아? 또 여전히 대통령은 간선제였고, 임기는 단임이 되었지만 기간이 7년으로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요건이 강화되긴 했지만 국회 해산권도 여전히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 즉 진정한 3권 분립이 되기에는 아직 모자라는 헌법이었다. 또한 헌법에 비례대표제의 근거조항을 삽입하였는데, 법률로 여당이 전국구의원 2/3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두었다.

13 9차 개헌

9차헌법개정 : 현행헌법
공화국제6공화국
공포일1987년 10월 29일
개헌유형전면개정
국회표결재적 272 참석 258 찬성 254 반대 4
국민투표투표율 78.2% 찬성 94.5% 반대 5.5%
주요내용
대통령직선제, 5년단임제, 국회해산권 폐지, 해임의결권은 해임건의제로 대체,
국정감사 부활, 대법관제 부활, 헌법재판소 부활, 군 정치중립 의무화,
언론검열 폐지,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보장, 최저임금제 시행 명시,
근로자 단체행동권 보장, 사회적 약자 권익보호 명시,
형사보상청구권 확대, 체포 및 구속시 가족통지의무 명시, 공판진술권 신설,
국회 연간회기일수제한 폐지, 재산권수용에 대한 정당보상제도 도입
논란점
최장수 헌법으로 헌법개정 필요성 대두, 헌법개정 원동력 저하우려,
"제왕적 대통령" 정치문화에 대한 비판, 대통령 임기에 대한 논쟁 진행중, 맞춤법

1987년 10월 29일 공포. 제6공화국 헌법으로, 현행 헌법. 6월 항쟁으로 인해 개정된 헌법이다.

배경 상황은 다음과 같다. 1987년 4월 13일, 당시 대통령이었던 전두환이 현행 헌법을 그대로 끌고 가겠다는 호헌 선언을 하였고 이에 대해 당일 야당들과 대한변협이 일제히 반박 성명을 발표하였다. 재야 단체들과 대학 교수들도 개헌을 요구하는 가운데, (책상을) 탁 치니 (놀라서) 억 하고 죽었다며 은폐하던 서울대생 박종철 군 고문치사사건이 정의구현사제단에 의해 밝혀진다. 이와 함께 1987년 6월 9일에는 연세대생 이한열 군이 최루탄에 맞아 사망하였는데 다음날인 10일에 당시 여당이던 민정당이 노태우를 대통령 후보로 지명한다. 이에 따라 학생들과 일반 시민 및 직장인들(넥타이 부대) 전부가 민주화를 요구하며 나서게 되고 6월 민주화 항쟁이 격화됨에 따라 결국 개헌을 하게 된다.

이 개헌으로 비로소 제대로 된 민주적 헌법을 합법적 절차로 개헌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행 헌법재판소 운영에 이르기까지 사회에 큰 영향과 발전을 가져온다.

헌법 전문에서는 최초로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법통 계승을 명시하였고 권력 제도 측면에서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이 드디어 사라졌다. 임정을 언급한 것은 다름아닌 한국 광복군 출신의 독립운동가 김준엽 선생의 각고의 노력 때문. 정부수립 이후 어느정부의 법통도 계승치 않겠다 아울러 대통령은 임기 5년 직선제 단임이 되었으며 국회는 국정감사권을 다시 가지게 되었고 헌법재판소가 부활되었으며 법관의 임명권이 대법원장 독단으로 행해지지 못하도록 대법관 회의의 동의라는 견제 장치가 마련된다.

기본권 측면에서는 자유를 다시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적법절차 조항과 체포/구속 시 고지 및 가족에게 통지할 것을 명문화하고 언론/출판/집회/결사에 대한 허가 및 검열을 다시 금지[32]하였다. 복지의 측면에서도 최저임금제를 도입하였다.

14 10차 개헌? (10차 개헌, 7공 개헌)

10차 개헌 문서 참고.
  1. ↑ 당시 유진오 교수가 직접 작성했던 초안에는 현재 '국민'이라고 쓰여 있는 단어들이 모두 '인민'으로 써있었다. 그것이 북한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산주의적 용어로 비판당하면서 모두 '국민'으로 대체되게 되었다고 한다.
  2. ↑ 여기서의 소급입법은 진정소급입법을 말한다. 과거에 완성된 사실 및 법률관계에 관한 입법.
  3. ↑ 반대로 말하면,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가능하다는 것이다. 우리 헌법재판소에서도 1999.7.22 97헌바76 판례 등에서 진정소급입법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판시하였다.
  4. ↑ 원문에는 단기 4278년으로 표기
  5. ↑ 이것은 야당의 개헌안에 포함된 것. 여당과 야당의 개헌안을 적당히 짜깁기해서 통과시켰기에 발췌개헌이라고도 한다.
  6. ↑ 이승만은 종래의 간선제로는 장기집권이 힘들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7. ↑ 다만 설치되지는 않았다. 양원이 설치된 것은 2공화국 때
  8. ↑ 이 때문에 8차개헌(5공헌법)부터는 '임기 또는 중임금지에 관한 헌법개정은 개정당시의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는 조항이 삽입된다.
  9. ↑ 정족수는 이러라고 만든 것이 아니다. 게다가 부결된 안건은 동일 회기에 다시 처리하지 못한다는 원칙도 무시되었다.
  10. ↑ 3차 개헌과 9차 개헌만이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이루어졌다. 4차 개헌의 경우, 개헌을 위한 절차적인 정당성은 모두 갖추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 그 과정이 심히 포퓰리즘이라고 알려져 있는, 대중주의적이라서 학계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11. ↑ 단, 이것들은 제3공화국이 들어서면서 전부 폐지되었고 제6공화국이 들어서고 나서야 부활했다.
  12. ↑ 대법원장 및 대법관 선거법까지 제정되었으나, 5.16 군사정변이 일어나는 바람에 실제 선거는 실시되지 못하였다.
  13. ↑ 정확하게는 대중주의적이라 해야 된다. 또는 표퓰리즘
  14. ↑ 효력발생 1963년 12월 17일
  15. ↑ 5.16으로 국회가 해산된 상태였기 때문이다.
  16. ↑ 소위 국가재건비상조치법
  17. ↑ 당시에 대통령의 연임이 가능하긴 했는데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즉 이승만)에 한해서라는 조건이 붙어있어서 이 조항대로라면 박정희는 연임이 불가능했다.
  18. ↑ 국회해산, 비상국무회의 대행
  19. ↑ 대통령 권력의 사법권 침해
  20. ↑ 대통령 권력의 입법권 침해
  21. ↑ 국회개헌제안의 경우 통일주체국민회의 의결, 대통령개헌제안의 경우 국민투표
  22. ↑ 이런 식으로 전국에 비상 계엄 확대 공포는 전두환도 벤치마킹해서 그대로 따라한다.
  23. ↑ 제3공화국 헌법에는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이 없다!!!
  24. ↑ 이때 위헌 결정을 어렵게 하기 위해 정족수를 과반수에서 3분의2로 늘리는 조항을 두었다. 대법원은 그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해서 과반수만으로 위헌판단이 가능하게 한 후, 국가배상법도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70다1010판결 참조.
  25. ↑ 이 때 재판장인 민복기는 합헌 의견을 냈고 이 사람이 인혁당 사건의 대법원장이다. 물론 위헌 위견을 낸 다른 대법관들은 유신헌법 시행과 함께 실시된 재임용에서 모두 탈락하여 옷을 벗었다.
  26. ↑ 제한이 아니다!!
  27. ↑ 국회해산, 헌법개정심의위원회 대행
  28. ↑ 비상조치권, 국회의원 1/3 추천권 삭제. 국회해산권 요건 강화.
  29. ↑ 국회의결 후 국민투표로 확정
  30. ↑ 발췌 개헌, 사사오입 개헌, 3선 개헌, 10월 유신 등 무려 4차례에 달한다.
  31. ↑ 그러나 러시아의 푸틴처럼 전임대통령이 막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조항을 삽입해 놓았었다. 권력은 비정한 것이라 우정으로 권력을 승계한 노태우는 그 조항을 무력화시켰지만.
  32. ↑ 이 조항 덕분에 90년대 중반까지 존재했던 음반과 영화에 대한 사전심의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받았고, 음반은 사후심의로, 영화는 등급분류로 전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