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명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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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에 존재했던 대한민국의 임시정부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망명 정부
亡命政府
government in exile

임시정부
臨時政府
provisional government

단, 임시정부는 망명정부 외 다른 의미로 쓰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실제로 정식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그 전에 창설되는 과도정부라는 의미로 쓰일 수도 있으니 주의.
이 문서에선 이 둘을 같이 설명한다.

1 개요

어떠한 국가가 모종의 사유로 자국 영토 내에서 주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을 때 타국의 영토에 망명하여 세운 정부를 뜻한다. 임시 정부라고도 한다. 임시수도보다 좀 더 상황이 나빠진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정부'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듯 망명 정부는 비록 자국 내에 있지는 않지만 분명한 국가로서 주권이 인정되는 지역의 정부로서의 영향력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애초에 망명 정부가 들어선 시점에서 해당 정부는 이미 정부로서 자국 영토에 정부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여력이 거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사실상 정부로서는 미달이다.

사실 과거에는 거의 희박한 개념이였다. 왕조 혹은 황제 국가에서 정부라 할 수 있는 다른 신하 및 귀족들이야 망명을 하건 뭘하건 문제가 없었지만 문제는 왕과 황제. 이들은 말 그대로 국가의 구심점이였기 때문에 왕이나 황제가 자기 나라를 뜨는 순간 바로 게임 오버였다. 국가의 구심점이 국경을 넘어 다른 곳에 발을 내딯는 순간 주변국들은 자동적으로 해당 지배자가 국가를 포기하겠다는 뜻[1]으로 받아들이고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기본적인 현상이였다.(물론 여행이라거나 외교 방문 같은 예외도 있긴 있었다)

그럼에도 이런 개념이 존재할 수 있는 까닭은 그동안 지구상에서 정치 패러다임에 많은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다. 과거의 왕조 및 황제 국가들은 지배자가 그 나라 자체였었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널리 보급되면서 진정 국민이 원하는 자만이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이념이 널리 퍼졌고, 이에 해당 지도자가 자국과 충분한 연관성이 있고 해당 국가의 국민들이 아직 지도자를 원한다면 정부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기반이 유지된 것으로 간주하여 정부로 인정해주는 추세가 생겨났기 때문이다.

특이하게도 분명 '망명'이 들어갔다는 점에서 '기존의 정부 세력이 그대로 이동한 것'을 망명정부로 칭해야 하지만, 기존의 정부 세력과 연관이 없는 세력이 새로 정부 형태의 단체를 조직해도 편의상 망명정부로 불리곤 한다. 대표적으로 조선왕조, 대한제국과 직접적 관계가 없었음에도[2] 한반도 출신에 한반도 내에서 많은 독립운동을 한 독립운동가들이 모여서 수립한 망명 정부 형태의 독립운동 단체인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이런 경우에 속한다. 이러한 경우는 망명정부로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이미지 덕인지 망명 정부가 기존 정부 보다 더 자유롭고 정의로울 것이라 생각하겠지만 오히려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다. 목록에서 보듯이 공화제보다 비교적 덜 자유롭고 절대적인 임시 왕조들이 있다. 근데 그 기존 공화국들도 살펴보면 문제가 있는 국가들이다 자유 베트남 임시 정부도 한때 간접적인 베트남 수복을 명목으로 베트남 대사관에 테러를 저질러 소재지인 미국으로 부터 어그로를 끌기도 했다. 애매한 경우이긴하나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대한민국으로 승계된 초기 제1공화국의 말기가 어땠을지 생각해보자. 물론 이건 임시 정부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 누군가 한 사람의 잘못이긴 하지만. 만일 남북통일이 된 경우에도 일부 북한 인사들이 비민주적인 망명 정부를 세울 수도 있다는 것이다.

2016년 10월 현재 김정은 체제를 흔들기 위한 목적으로 해외의 탈북자들 단체가 모여 망명정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팽배한데 자세한건 검색해보길 바란다.

2 실태

대개의 망명 정부는 여건이 안습하다. 거의 대부분의 망명 정부는 간판만 걸어놓고 영향력 없는 소수의 정객, 운동가가 모여서 노닥거리면서 그 안에서도 감투 벼슬 싸움을 하는 수준.(…) 조금 운이 좋으면 자국민 해외 동포가 많아서 지지자들이 좀 있게 되고, 이런 지지자들의 자발적인 기부금으로 겨우겨우 연명하게 된다. 망명 정부의 주재국에게 정치적으로 이용되거나 괴뢰국화 되는 사례도 존재한다. 독자적인 군사력까지 보유한 대한민국 임시 정부[3], 자유 프랑스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예외 중의 예외이다.

3 목록

3.1 사라진 망명 정부

  •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망명 정부: 대부분 나치 독일이나 일본 제국,이탈리아 왕국의 침공이 원인이다.
    • 그리스 망명정부
    • 네덜란드 망명 정부[4]
    • 노르웨이 망명 정부
    • 룩셈부르크 망명 정부
    • 벨기에 망명 정부
    • 유고슬라비아 왕국 망명 정부: 영국으로 도피한 페타르 2세를 비롯한 왕가가 중심이 되었으나 티토가 군주제 폐지를 선포하면서 망했어요
    • 체코슬로바키아 망명 정부
    • 자유 프랑스
    • 대한민국 임시 정부
    • 폴란드 망명 정부 : 폴란드가 나치 독일에 점령당하자 파리에 망명 정부를 수립했다. 프랑스 항복 이후에는 영국 런던으로 이동하여 활동했으며, 종전 후 본토에 수립된 폴란드 인민 공화국과 대립하며 1990년까지 존속했다. 1990년 노동자 출신의 정치인 레흐 바웬사가 오랜 투쟁끝에 실시된 1989년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고 이어 1990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압승을 거두어 대통령에 오르자 폴란드 망명 정부는 해체되고 1935년에 제정된 폴란드 헌법 원문과 폴란드 대통령의 상징물 등이 레흐 바웬사에게 전달되었다고 한다. 대한민국 임시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처럼 폴란드 제 3공화국(현재의 폴란드 정부)도 폴란드 망명 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 스페인 공화국 망명정부 : 스페인 내전에서 프랑코파에 패배한 제2공화국 각료들이 해외로 피신하여 구성하였다. 파리에 근거지를 두었으나 스페인 민주화로 1977년 해산.
  • 버마 연방 국민 연합 정부 : 1990년 군사독재에 대항하기 위해 아웅 산 수 지 여사가 미국 메릴랜드 주에서 결성한 단체이다. 수치 여사를 대표로 하는 민주화 세력이 군부와 타협하여 점진적 민주화와 수치 여사 등의 가택연금 해제 및 사면복권, 자유선거 실시 등이 이뤄지면서 2012년에 해산.
  • 자유 베트남 임시 정부 : 월남전 끝에 1975년에 멸망한 베트남 공화국의 법통을 계승한 망명 정부라고 주장하는 단체였으나 2013년 대표인 응우옌 카인(Nguyễn Khánh)이 사망하면서 해체되고 말았다.
  • 리비아 국가과도위원회 : 1차 리비아 내전의 영향으로 생겼다. 카다피를 무찌르고 혁명이 성공된 이후 2012년까지 존재. 2012년 8월 8일 리비아 의회에 공식적으로 권력을 이향했다.

3.2 2016년 기준으로 존속 중인 망명 정부

3.2.1 어느정도 영토를 가진 망명정부

3.2.2 망명 왕조

혁명으로 피신한 왕족들이 현재까지도 왕위계승을 주장하는 경우로 대체로 망명 정부라고 보지는 않는 편이다.

  • 라오스 쿤로(Khun Lo) 왕조 : 1975년에 공산정권 파테트 라오에 밀려 망명하였다. 근거지는 프랑스 파리.
  • 이란 팔레비 왕조 : 이란 혁명으로 망명한 팔레비 황가. 근거지는 미국이다.
  • 에티오피아 솔로몬 왕조 : 에티오피아 제국의 적법한 후계자 계승을 주장하는 단체. 현재 하일레 셀라시에 황제의 손자가 에티오피아 제국의 '망명 황제'이며, 에티오피아 제국 협의회라는 간판을 달고 있다. 근거지는 미국이다.

3.2.3 망명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

3.2.4 망명 군사단체

3.2.5 정부의 형태만 띤 단체

다음 단체는 정부의 형태를 띠고 있는 만큼 편의상 망명정부라고 부르기도 한다.

  • 벨라루스 민주 공화국 망명정부 : 1920년 설립되어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망명정부이다. 현 근거지는 캐나다. 원래는 벨라루스가 소련해체로 독립하면서 자연스레 해체될 에정이었지만 1994년 대선에서 루카센코가 승리하여 대통령이 된 뒤에 벨라루스의 국기와 국장을 다시 바꾸고, 독재정치를 펼치는 등의 행보를 보이는 바람에 지금까지도 현존하게 되었다. 현재는 벨라루스내 반 루카센코파 야당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단체이다.
  • 티베트 망명 정부 : 1959년 중국 공산당의 탄압을 못 이겨 인도로 탈출한 달라이 라마와 주요 각료가 인도에 건립한 망명 정부이다.
  • 동투르키스탄 망명 정부 : 2004년 미국에서 설립된 동투르키스탄, 즉 위구르 지역의 독립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다.

3.3 현실화될 뻔한 망명 정부

6.25 전쟁 당시 이승만이 이끄는 제1공화국 정부에서 일본의 야마구치 현과 서사모아(당시 뉴질랜드의 신탁통치를 받고 있었음)에 망명 정부를 세운다는 계획이 있었다는 주장이 골자로, 일본의 경우엔 근거로 제시되었던 야마구치 현사(縣史)에 기록된 전보에 있지도 않은 날짜(1950. 6. 27)를 집어넣은 조작 보도였음이 판명되어 이로 인해 보도 담당자들이 문책을 받고 평기자로 강등처리되었다.[1] 미국의 경우는 "미국외교관계(Foreign Relations of United States)에 나와 있는데 중공의 참전으로 전황이 악화되었을 무렵, 당시 주미 한국대사였던 장면(John M. Chang 음?)이 참석한 자리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UN군이 한반도에서 떠나게 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세워놓은 계획임을 밝혔다.
그러나 망명정부 수립 시도 자체는 사실이 맞다. 미 국무부 사이트에 1950년 6월 27일 신성모 국방부 장관이 미 대사에게 이승만 정부의 일본 망명 가능성을 물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3.4 서브컬처 속의 망명 정부

  1. ↑ 임진왜란 당시 선조가 압록강을 건너 명나라 영토로 들어가 망명정부(비슷한 것)를 꾸릴까 생각했었는데, 신하들의 결사 반대로 그냥 의주에서 결사항전하는 쪽으로 바꾼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2. ↑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임정 임시 헌법에서 대한제국 황실을 우대하고 영토를 계승함을 밝혔고, 의친왕이 참여의사를 밝히고 간접적인 지원을 해줬다.
  3. ↑ 광복군의 군사력이 매우 적었고 통수권 또한 장제스에게 있었다. 이후 김구가 1944년에 통수권을 이양받았다.
  4. ↑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네덜란드 본토가 나치 독일의 손에 떨어지자 구성한 망명 정부. 빌헬미나 여왕이 이끌었다.
  5. ↑ 범록연맹은 중화민국의 대만 영유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대만은 대만인의 국가로 독립해야 한다고 간주한다. 따라서 '외국'에 소재한 중화민국 정부를 망명 정부로 간주한다. 하지만 대만은 1945년부터 엄연히 중화민국의 영토로 편입된 상태이므로 적법한 영토 내에 소재한 중화민국을 완벽한 망명 정부로 보기 어렵다.
  6. ↑ 모로코 장벽 바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