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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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개

방위사업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4.1., 2014.5.9.>
1. "방위력개선사업"이라 함은 군사력을 개선하기 위한 무기체계의 구매 및 신규개발·성능개량 등을 포함한 연구개발과 이에 수반되는 시설의 설치 등을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군수품"이라 함은 국방부 및 그 직할부대·직할기관과 육·해·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이 사용·관리하기 위하여 획득하는 물품으로서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로 구분한다.
3. "무기체계"라 함은 유도무기·항공기·함정 등 전장(戰場)에서 전투력을 발휘하기 위한 무기와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장비·부품·시설·소프트웨어 등 제반요소를 통합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전력지원체계"라 함은 무기체계 외의 장비·부품·시설·소프트웨어 그 밖의 물품 등 제반요소를 말한다.
5. "획득"이라 함은 군수품을 구매(임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조달하거나 연구개발·생산하여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6. "절충교역"이라 함은 국외로부터 무기 또는 장비 등을 구매할 때 국외의 계약상대방으로부터 관련 지식 또는 기술 등을 이전받거나 국외로 국산무기·장비 또는 부품 등을 수출하는 등 일정한 반대급부를 제공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교역을 말한다.
7. "방위산업물자"라 함은 군수품 중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물자를 말한다.
8. "방위산업"이라 함은 방위산업물자를 제조·수리·가공·조립·시험·정비·재생·개량 또는 개조(이하 "생산"이라 한다)하거나 연구개발하는 업을 말한다.
9. "방위산업체"라 함은 방위산업물자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업체를 말한다.
10. "전문연구기관"이라 함은 방위산업물자의 연구개발·시험·측정, 방위산업물자의 시험 등을 위한 기계·기구의 제작·검정, 방위산업체의 경영분석 또는 방위산업과 관련되는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의 위촉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11. "방위산업시설"이라 함은 방위산업체 및 전문연구기관에서 방위산업물자의 연구개발 또는 생산에 제공하는 토지 및 그 토지상의 정착물(장비 및 기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5조(방산업체의 지정 등) ①방산물자를 생산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과 보안요건 등을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방산업체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방산업체를 지정함에 있어서 미리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산업체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주요방산업체와 일반방산업체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체를 주요방산업체로, 그 외의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체를 일반방산업체로 지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총포류 그 밖의 화력장비
2. 유도무기
3. 항공기
4. 함정
5. 탄약
6. 전차ㆍ장갑차 그 밖의 전투기동장비
7. 레이더ㆍ피아식별기 그 밖의 통신ㆍ전자장비
8. 야간투시경 그 밖의 광학ㆍ열상장비
9. 전투공병장비
10. 화생방장비
11. 지휘 및 통제장비
12.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군사전략 또는 전술운용에서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물자
③방산업체의 매매ㆍ경매 또는 인수ㆍ합병, 그 밖의 사유로 경영 지배권의 실질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때에는 당해 방산업체와 경영상 지배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서류를 제출하여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 제6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줄여서 흔히 방산업체라고 부른다. 이래도 어차피 산업체로 대동단결

국가가 필요로 하는 국가 방위 관련 장비/시설 등 일체 관련된 기업들을 의미한다. 토요타도 방위산업체다.

방위산업체에서 시행하는 병역특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산업기능요원 문서를 참조.

2 설명

보통 방위물자를 생산하는 체제는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평시에도 군에 물건을 납품하는 형태와 민수용 물자와 군 물자를 동시에 생산해서 납품, 그리고 평시엔 민수용 물건들을 만들다가 전시때 군물자를 만드는 형태가 있다.

각종 영화와 소설, 만화 등에서 방위산업체가 거대 흑막이거나 악의 축이며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 엄청난 자본력을 동원하여 정치권을 압박한다는 형태로 자주 묘사된다. 대표적인 음모론이 군산복합체이다. 하지만 현실은 시궁창...

미사일 한 발에 수십억, 전투기 한 대에 수백억, 이지스함 한 척에 몇 조원 하는 것 같아 보여도 보통 한 곳에서 백대 이상 판매하는 경우는 드물다. 게다가 몇 조원짜리 사업이 진행된다고 해도 그 돈이 한 번에 무기 만드는 방위산업체에 쥐어지는 것도 아니고, 개발부터 양산 배치까지 짧으면 5년, 길면 10년, 심지어 15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으므로 방위산업체들은 굉장히 자금순환이 늦다. 결정적으로 대부분의 나라에서 방위산업체들은 원가를 정부에 공개하므로 마진을 엄청 높여서 한탕 벌기도 어렵다.[1][2]

세계 방위산업체 1, 2, 3위는 미국의 록히드 마틴과 보잉의 보잉 방산우주보안(Boeing Defense, Space & Security) 디비전, 그리고 영국의 BAe Systems인데 록히드 마틴의 2015년 매출액이 460억 달러 가량이다.

방위산업체가 정부를 자금으로 압박해 전쟁을 일으킨다는 음모론보다는, 차라리 월마트나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월마트 바그다드 지점을 연다거나 중동에서 윈도우 10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전쟁을 일으킨다는 음모론이 더 그럴싸 할 것이다. 심지어 위에 방위산업체 2위를 찍는 보잉도 방위 산업 디비전인 BDS에서 벌어들이는 돈(300억달러)의 두배를 여객 디비전인 BCA에서 벌어들이고 있다. (600억 달러) 방위산업 디비전에서 전쟁을 일으키면 사내 파워가 더 강한 여객 디비전이 회사 말아먹으려 작정했냐고 엎어버릴 수준. 워낙 일반인들에게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고, '전쟁은 나쁜 것'='그 전쟁에 쓰이는 도구를 만드는 곳도 나쁜 곳'이란 식으로 꾸미기 쉬우므로 각종 매체에서 악의 축으로 등장하는 것이다.

다만 방위산업체의 장점은 대체로 민간 시장과 다르게 돌아가는데다가 주요 고객이 정부이므로 돈을 떼먹히거나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시장의 영향을 덜 받는다. 그래서 불황 때는 방위산업으로 입에 풀칠하고, 호황 때는 민수로 돈번다는 소리도 있다.[3][4][5] 즉 제약과 함께 경기를 안 타서 불경기에도 순수 방위산업체는 끄덕없고 중공업이 망해가는 현재 그나마 중공업회사들이 버티는 건 방위산업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가 실적 악화로 삽을 푸고있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6]

한국에서 민수로 돈 버는 회사를 꼽자면 역시나 현대자동차 그룹의 기아자동차 / 현대로템 / 현대위아가 있고[7] 항공 부문에는 대한항공이 있으며 군함 부문에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한진중공업이 있다. 한화탈레스와 한화테크윈도 유명하다. 그런데 애당초 현대로템은 철도차량을 만드는 회사니 그렇다 치더라도 나머지 회사는 정말 민수로도 돈을 번다. 당연하게도 한화탈레스, 테크윈을 제외하면 원래 방산이 주업이 아니니까(...)[8]

방위산업 시장이 그 성격상 폐쇄적이다보니 픽션처럼 정치권을 농락하는 정도는 아니지만 뇌물, 횡령, 부패는 선진국에서도 거의 정기적으로 적발된다.

방위산업체에 취직하는 데는 아무래도 전직 군인이 유리하다. 특히 전역한 장교들이 많이 간다. 단기복무하는 학사장교와 ROTC들이 많이 사원으로 가고 영관급 장교로 전역할 경우 임원으로 스카웃되기도 하지만 커넥션을 우려해 대령이나 장관급 장교은 방산업체 등 사기업 취직을 법으로 막고 있다.

3 관련 업체

그동안은 내수시장 중심으로 작은 규모였던지라 대부분의 장비가 전문 생산업체에 의한 독점에 가까운 체제를 취해왔으나 2008년 이후 "일물자 다업체 조달제도"로 개편되어 2016년 8월 현재 1300여개 방산물품 중 약 60여개의 장비가 복수업체에 의한 조달 및 경쟁체제로 바뀌었고 앞으로도 대규모 설비 및 투자가 필요한 장비 외에는 이 제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한다.

3.1 국내 관련 업체

  • 기아자동차 : 광주 하남공장(구 아시아 자동차) 한정, 군용차량[9]
  • 다산기공 : 소총을 중심으로 한 소화기 생산업체로 신규지정
  • 대한항공 : 군용 항공기 부품, 면허생산, 체계개발)
  • 대우조선해양 : 초계함, 호위함, 구축함, 잠수함 등
  • 동인광학 : 조준경, 도트사이트 등
  • 두산 DST :장갑차, 군용 차량 등[10][11][12]
  • 신정개발 : 항공기 견인차, 장갑차, 군용 차량 등[13]
  • LIG넥스원 : 미사일, 레이더, 함선용 전투체계, 광학센서, 통신장비, 항공기용 전자장비, 항공기/함선/지상용 ECM, ESM 장비 등
  • S&T 모티브 : 구 대우정밀, 소총, 권총, 기관총 등 각종 소화기
  • S&T 중공업 : 구 통일중공업, 대구경 기관총, 기관포, 함포 등 각종 중화기 및 기갑차량 변속기를 납품한다.
  • STX 엔진 : 구 쌍용중기, 함선용 디젤엔진, 차량용 디젤엔진, 레이더 등[14]
  • STX 조선해양 : 고속정, 고속함 등
  • 풍산그룹 :각종 총, 포탄, 화약류
  • 현대로템 : 현대정공 방산사업부+현대 중공업의 방산파트가 합쳐짐, 전차, 장갑차 등
  • 현대위아 : 구 기아 중공업, 전차 주포, 견인포, 자주포 주포, 중화기 포신, 전투함 함포, 항공기 착륙장치 등[15]
  • 현대중공업 : 초계함, 호위함, 구축함, 잠수함 등
  • 한국항공우주산업 : 군용 항공기 및 부품, 면허생산, 체계개발
  • 한진중공업 : 강습상륙함, 고속정, 고속함 등
  • 한화 : 각종 총, 포탄, 로켓추진제, 항공기용 유압장치 등
  • 한화탈레스 : 레이더, 함선용 전투체계, 광학센서, 통신장비, 항공기용 전자장비 등)
  • 한화테크윈 : 자주포, 탄약보급차량, 항공기 엔진(면허생산), 로켓용 금속부품 등
  • 일광공영: 해외장비 중개 위주의 회사.

3.1.1 산업기능요원

과거에는 현역 대신은 주로 방위산업체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였기에 흔히 '방위산업체로 빠진다.'라고 하면 이 산업기능요원으로 빠진다는 의미였다. 그러나 현재는 IT 업계 및 중소기업에 주로 산업기능요원을 배치하다보니, 정작 위에 언급된 대기업 방위산업체에 배정되는 산업기능요원이 훨씬 적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기능요원 참조.
덧붙여 전문연구요원을 방산(이쪽은 "석사 방산")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간혹 있다.

3.2 해외 관련 업체

역사가 길거나 산업체 자체가 상당히 다국적 기업에 가깝게 돌아가는 편이다. 괜히 군산복합체 떡밥의 주역이 아닌 것(...)

  • 스웨덴
    • 보포스 - BAE 시스템즈에 합병되어 현재는 BAE 시스템즈 보포스라는 자회사로 변경
    • 사브
  1. ↑ 물론 과거 냉전시절에는 방위산업체와 정부 관리들간에 검은 돈이 오고 가면서 초과이윤을 보장받은 시절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 하지만 다 옛날 얘기다.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의회가 눈에 불을 켜고 감시한다. 물론 아직도 방위산업체와의 검은 거래가 있는 국가(주로 후진국)가 있기는 하나 이쪽은 경제규모가 작아서 다국적기업 입장에서는 별로 돈이 안된다.
  2. ↑ 다만 과거 우리나라는 방위산업체 보호육성 차원에서 9~16% 정도 이윤을 법적으로 보장해줬는데 2011년 이것이 폐지되었다.
  3. ↑ 다만 적잖은 방위산업체들은 민수는 건드리지 않고 방위산업만 한다.
  4. ↑ 게다가 둘다 하는 보잉은 불황인 2008년에는 방위산업도 같이 쪼그라 든데다가 근 10년간 600억 달러를 넘나드는 매출액을 기록했다.
  5. ↑ 그런데 정말 정부에게 돈 떼어 먹혀서 망한 회사가 있으니, 미국의 주력 전투기인 F-15와 F/A-18 등을 제작하던 맥도널 더글라스와 F-16을 제작하던 제너럴 다이나믹스 항공사업 지부가 있다...게다가 돈을 떼어 먹힌 이유가 90년대 당시 걸프전으로 인해 미 국방부가 쪼들렸기 때문이다. 전쟁 때문에 방위산업체가 망한 대표적인 케이스... A-12 스텔스 공격기 항목 참조.
  6. ↑ 두산인프라코어는 방산부분만 떼었다가 실적 저조로 골로 가 버렸다. 떼인 방산분야인 두산DST도 한화나 현대 등 타 기업에 매각될 것으로 보인다.
  7. ↑ 특히 현대위아는 전차의 포신뿐만 아니라 군함용 함포, 항공기 랜딩기어등 범위가 육해공 전반에 고루 걸쳐 있다.
  8. ↑ 현대차 계열들이야 로템을 제외하면 자동차 및 그 부품 생산, 수출이 주업이고 대한항공은 당연히 항공운송, 조선사의 경우 건조 선박 분야가 민간부터 방산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 그리고 한화는 계열사들이 돈을 벌어준다.
  9. ↑ 기아자동차가 아시아자동차를 인수한 직후 회사 재정을 좋게 만들려고 한 것이 장륜장갑차의 생산을 시작으로 한 군용차량 생산이었다.
  10. ↑ 두산 인프라코어의 방산 부분이 분리되어 나온 회사. 원래 대우중공업이 전신이다.
  11. ↑ 현재 모기업 유동성 위기와 함께 철수가 확정된듯 하다.
  12. ↑ 야구단인 두산 베어스의 불명예스러운 별명인 '범죄두'가 두산그룹 전체를 멸칭하는 말로 고정되게 만든 주 원인이다. 이유는 당연히 방산비리.
  13. ↑ 기아차와 달리 특수 차량 위주로 주로 생산 납품한다.
  14. ↑ 애시당초 STX 주식회사의 모태가 쌍용중공업이다.
  15. ↑ 현대위아와 기아자동차는 구 기아 그룹의 핵심 회사이다.
  16. ↑ 제너럴 일렉트릭의 방산부문 자회사.
  17. ↑ 이 회사가 생소할수도 있지만 이 회사는 왠만한 미제 항공기들의 항공전자기기들에 상당량 관여되어있는 기업이다.
  18. ↑ 영국의 방산부문 부진에 대응해, 스웨덴의 보포스와 미국의 UD 등을 합병하여 다국적 기업이 되었다. 덕분에 요즘은 영국보다 북유럽과 미국에서 더 종횡무진하는 중(...). 대표적으로 미국의 레일건 사업에도 참가하고 있다.
  19. ↑ 구 EADS에서 방위산업을 담당하는 EADS/CASA와 에어버스 밀리터리, 그리고 우주산업을 담당하는 아스트리움을 통합해서 만든 에어버스 그룹의 자회사.
  20. ↑ 주로 무인기랑 MUSIC이라고 불리우는 대 미사일 항공기 방어시스템을 만드는 회사다.
  21. ↑ 선박 및 원잠 생산을 담당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