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정치)

分黨
a party split

1 개요

정당이 쪼개지는 것. 개별 당원이 탈당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당원이 줄 탈당을 결행하여 하나의 정당이 둘 또는 그 이상의 정당으로 쪼개지는 것을 말한다.

분당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정당이 막장 상황이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꼴이다. 당원들이 현재 있는 정당에 있을 경우 선거정치생명에 있어서 희망이 없다고 보고 나가버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분당해서 만들어진 정당이나 분당하기 전의 원래 정당 최소한 둘 중 하나는 사망 플래그가 뜨는게 보통이고, 양쪽 다 망해버리는 경우도 있다. 예외적으로 1987년 통일민주당평화민주당이 분당했는데도 양쪽 다 살아남은 경우도 있는데, 이는 양 당이 PK호남이라는 지역기반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1]. 또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으로 쪼개졌지만,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예상치 못한 수도권 지역에서 약진, 국민의당은 호남 지역을 석권하면서 둘 다 살아남는 일이 재연되었다[2].

분당의 반대 개념은 합당(合黨). 그런데 대한민국의 경우 합당은 법적으로 여러 정당을 하나의 정당으로 합치는 절차가 정해져 있지만(물론 특정 정치 세력이 기존에 결성돼 있는 정당이나 창당준비위원회에 개별 입당하는 간접 합당 방식은 해당되지 않는다), 분당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즉, 법적으로 정당 내부의 합의에 따라 기존 정당의 지위를 공평하게 나눠 가진 두 개 이상의 정당으로 분할되는 절차가 정해져 있지 않은 셈이다. 그래서 분당 사태는 보통 기존 정당에는 탈당 안 한 계파만 남아서 그대로 존속되고, 탈당한 계파가 따로 창당을 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기존 정당이 지고 있는 법적인 권리, 의무가 새로 결성된 정당에는 적용되지 않는 게 일반적이다. 그래서 분당 이후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도 한다.

2 분당사례

2.1 대한민국

연도원 정당분당된 정당연관된 주요 정치적 사건
1987년신한민주당통일민주당이민우 구상
1987년통일민주당평화민주당제13대 대통령 선거, 양김 분열
1990년통일민주당민주당3당합당, 노무현 합당 반대
1995년민주자유당자유민주연합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1995년민주당새정치국민회의김대중 정계 복귀
1997년신한국당국민신당제15대 대통령 선거, 이인제 경선불복
2000년한나라당민주국민당제16대 국회의원 선거
2003년새천년민주당열린우리당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
2006년자유민주연합국민중심당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07년열린우리당중도개혁통합신당원포인트 개헌 논란, 2007년 재보궐선거
2008년민주노동당진보신당민주노동당 당내 NL-PD 노선 갈등
2008년한나라당친박연대제18대 국회의원 선거
2010년자유선진당국민중심연합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12년통합진보당진보정의당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 부정경선 사건
2016년새정치민주연합국민의당제20대 국회의원 선거
2016년새누리당바른정당박근혜-최순실 게이트

2.2 일본

2.3 중화민국

2.4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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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애초에 통일민주당과 평화민주당 분당의 경우, 그 전신인 신한민주당부터 김영삼상도동계김대중동교동계의 연합으로 형성된 당에 가까웠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즉, 독립적인 정치적 지도자와 지지기반, 인적 기반을 갖추고 정당을 형성할만한 역량이 있는 두 계파가 (군사독재정권에 저항한다는 목적 아래) 연합하여 하나의 정당을 만들었다가 갈라선 것이기 때문에 분당의 충격이 그리 크지 않았던 것.
  2. 이는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참패함으로써 범 야권의 지분 자체가 급팽창하면서 분당한 두 당 모두 당을 유지할만한 지분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에 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