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대 국회의원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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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
1996년 4월 11일← 2000년 4월 13일→ 2004년 4월 15일
제15대 국회의원 선거← 제16대 국회의원 선거→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제 16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자유민주연합
민주국민당
한국신당
무소속
133석115석17석2석1석5석
제16대 국회의원 목록

1 개요

제16대 국회의원 선거는 2000년 4월 13일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이다. 투표율은 57.2%였다.

2 배경

의원 정수는 273명[1]으로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에 비해 26명이 줄었다. 정당은 공동 여당인 새천년민주당, 자유민주연합과 야당인 한나라당, 민주국민당, 민주노동당, 청년진보당(사회당의 전신), 희망의 한국신당[2] 등이 참여하였다. 지금과는 달리 1인1표제였으며 비례대표 의석은 지역구에서 각 정당이 득표한 것의 합산으로 결정했다.

3 결과

제16대국회의원 선거
한나라당새천년민주당자유민주연합민주국민당한국신당무소속합계
서울1728000045
인천56000011
경기1822100041
강원3501009
대전1230006
충남04601011
충북3220007
광주0500016
전남09000110
전북011000213
부산170000017
대구110000011
울산4000015
경남160000016
경북160000016
제주1200003
지역구1129612115227
비례2119510-46
총합13311517215273
비례대표
정당득표수득표율당선인
한나라당7,365,35939.0%21
새천년민주당6,780,62535.9%19
자유민주연합1,859,3319.8%5
민주국민당695,4233.7%1
한국신당77,4980.4%0
공화당3,9500.02%0
민주노동당223,2611.2%0
청년진보당125,0820.7%0
무소속1,774,2211.08%0
총합18,904,740100.0%46

3.1 분석

여당인 새천년민주당은 피닉제이인제 선대위원장 체제를 전면에 내세우고 호남에서 충청, 수도권을 거쳐 강원까지 이른바 "S자 노선" 전국 정당을 꿈꾸었다. 그리고 선거 결과 수도권 제1당과 호남 석권, 충청도, 강원도 진출을 이뤄내지만, 공동여당이었던 자민련과의 선거공조 무산으로 (특히 수도권에서) 과반 확보에 실패하고 만다.[3]

공동여당이었던 자유민주연합은 텃밭인 충청도에서 기대보다 부실한 성적을 낸다. 특히 충북이 한나라3, 민주2, 자민련2의 구도로 바뀌면서 이후 본격 캐스팅보터 지역으로 거듭나게 된다. 굳이 따지자면 충북이 충남보다 과거부터 충청계 지역정당세가 약한 지역이긴 했다만.

한나라당은 영남 지역을 제외하곤 (충북을 충청도로 합칠시) 어느 지역에서도 제1당이 되지 못했지만, 수도권 접전지역 선방과 인구수가 풍부한 영남 텃밭의 결집으로 의석을 쓸어담으며 과반에서 4석 모자라는 133석으로 제1당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4]

정리하면 여당인 새천년민주당의 선방[5], 한나라당의 약진, 자민련의 교섭단체 달성 실패로 요약되며, 선거는 사실상 제1당을 차지한 한나라당의 승리로 간주되었다.

한편, 선거 직전인 2000년 1월 창당한 민주노동당은 1%대 비례득표로 큰 관심을 받지 못하며 4년 후를 기약한다. 청년진보당은 비례득표에선 마찬가지로 저조했지만, 지역구 득표에선 서울 전 지역구에 출마한 젊은 후보를 중심으로 진보정당 치고는 만만찮은 2~5%의 득표를 올렸으나,[6] 이후 선거에서 진보정당 포지션을 민주노동당에 빼앗겨 사실상 듣보잡화되었기 때문에 의미없는 결과나 마찬가지가 되어버렸다.

한나라당 낙천 현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민주국민당은 제법 거물들이 많아 기대를 모았으나, 막상 결과는 기대와 달리 지역구와 전국구에서 1석씩 밖에 못건지며 대패하였다. 반면 자민련을 탈당한 한때 김종필의 가신이었던 김용환의 정당이었던 "희망의 한국신당"도 살아남는다.[7] 김용환이 허화평과 손을 잡긴 했으나, 선거에선 사실상 홀로 나와 홀로 살아남았다는 점에서 거물들이 대거 낙마한 민주국민당을 생각하면 저비용 고효율(...)의 극치를 보여준 셈.

3.2 문세표의 전설 - 초, 초, 초박빙선거

1표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보여준 초접전의 본좌급을 보여준 총선이다.

문학진 의원의 별명을 문세표를 거쳐 문두표가 되게 한 이 선거는 전설은 아니고 레전드로 길이 남았다.
다만 동대문구을은 위장전입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줬다고 판단되어 선거 자체가 무효로 처리되었다. 양 후보가 모두 위장 전입을 한 것으로 밝혀져 그 숫자차이가 표차보다 많다는 이유였다. 당선 무효가 아니라 선거 무효이므로, 재판부는 의원직을 상실한 김영구 의원의 재출마도 가능했었다고 해석했으나#, 김영구 의원은 나오지 못했고 허인회 후보만 재도전 했다. 그 때 치뤄진 재보선에서 당선된 사람이 바로 한나라당의 홍준표다. 결국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허인회 후보가 또 설욕전을 펼쳤으나 홍준표가 1.5% 차로 아슬하게 당선된다. 그런데 홍준표도 15대 총선에서 불법선거운동으로 당선무효된 적이 있다.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양당 초접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3당 초접전 선거구가 제법 나왔다지만 이 16대 총선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셈이다.[13]

여튼 이 초접전 격돌의 승자는 결과적으로 한나라당에게 돌아갔다. 처음 출구조사에서 불리하게 나올 때만 해도 "남북 정상회담 발표가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라는 반응이 나왔지만 끝까지 가본 결과 도리어 한나라당에 유리했다. 서울에서만 6곳(상술한 동대문을, 동작구갑, 서대문갑, 마포구 갑/을[14], 구로구 갑)에서 한나라당이 2% 이하의 격차로 승리했다. 경기도에선 광주시, 안양시 동안구, 광명시, 남양주, 파주시 6개 지역에서 2% 미만의 격차로 한나라당이 승리했다. 그러므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이야말로 여야의 승패가 갈린 지역이었다고 볼 수 있다.

3.3 아슬아슬한 여소야대 - 50:50 국회

16대 국회는 한나라당이 1당을 차지했으나 새천년민주당이 의석을 불리면서 어느 당도 과반(137석)을 점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호남지역 무소속을 더하면 민주당은 119석에, 반 한나라당계 보수가 20석을 구성했으니 그야말로 절묘했다. 이런 배경 속에 전반기 국회는 국민신당 출신의 이만섭 새천년민주당(여당) 의원[15]이, 후반기 국회는 야당 한나라당의 박관용 의원이 의장직을 맡았다.

15대 국회의 캐스팅보터였던 자민련의 의석이 줄어들면서, 캐스팅보터 역할을 할 제3당 없이 여야 양당의 협의정치로 대부분의 법안이 처리되었다. 여기에는 '날치기 절대불가'를 역설한 이만섭 국회의장의 역할도 컸다. 한 예로 민주당은 개원 이후 자민련 도와주려고 원내교섭단체 구성요건을 20석에서 10석으로 낮추는 국회법 개정안을 법사위에서 날치기로 통과시킨 적이 있지만,[16] 이만섭 국회의장의 거부로 말미암아 무산된 바 있다.

DJP의 사이가 서먹해지면서 무산된 선거공조로 인해 벌어진 충남 진검 승부에서 자민련은 텃밭 의석을 대거 내주며 큰 타격을 입었지만, 민주당도 찬밥 더운밥 가릴 처진 아니었다. 결국 두 당은 다시 화해하며 손을 잡았고, 자민련 총재권한대행 이한동이 전격적으로 국무총리에 지명되면서 DJP공조는 사실상 복원되었다. 그리고 16대 국회 개원 이후에는 민주당과 자민련, 민국당이 모두 힘을 합쳐 이만섭 의원을 국회의장으로 당선시키고, 이한동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참고로 두 건의 표결은 모두 찬성 140(민주당 119석+자민련 17석+민국당 2석+한국신당 1석+정몽준) : 반대 132(한나라당 133석 중 1명 이탈)로 여권의 아슬아슬한 승리로 끝났다.

이런 협력무드의 연장선상에서 급기야 2000년 12월 말엔 민주당에서 자민련에 의원을 꿔주는 희대의 사건이 벌어지기도 한다.(...) 즉, 민주당 의원 중 3명(송석찬, 배기선, 송영진)을 자민련으로 이적시켜 교섭단체 조건인 의원수 20명을 맞추도록 한 것. 그런데 또 자민련 의원 한명이 이런 꿔주기에 반발해 탈당[17]하자 안돼!/돼! 한명(장재식)을 더 꿔주었다.(...) 같은 일이 8년 뒤 자유선진당에서 일어나는데... "꿔줬다"는 표현이 참으로 정확하게도, 2001년 통일부 장관 파동으로 양당의 공조가 붕괴되자 이들 네명의 의원은 민주당으로 다시 복당한다. 어찌되었든 당시 여권은 당분간만이라도 민주당(115석) + 간신히 교섭단체를 구성한 자민련(20석) + 사실상 와해된 민주국민당(2석) + 정몽준 등으로 아슬아슬하게 원내 과반수를 확보했었다.

그러다 2001년 9월 통일부 장관 파동으로 공조가 붕괴되고, 한나라당의 재보궐 선거 승리와 일부 의원들의[18] 한나라당 이적으로 16대 국회 2기(2002년 6월부터)가 시작되는 김대중 대통령 말기에는 한나라당이 140석이 넘는 과반수를 차지하게 된다. 그런데도 대선은 졌다..안습

16대 국회의 마지막 해인 2004년에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 이후 따른 정치적 갈등으로 새천년민주당에서 분당한 열린우리당이 창당되면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태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기도 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13, 14, 15대 총선에 이어 16대 총선까지 선거 직후 결과는 아슬아슬한 여소야대로 끝났고, 이후로는 반대로 17대(열린우리당) - 18대(한나라당) - 19대(새누리당)이 과반을 차지하면서 16년 뒤인 2016년 20대 총선에서 여소야대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마지막 여소야대 상황으로 남게 된다.

4 트리비아

4.1 또다시 실패한 출구조사

이 선거에서 처음으로 출구조사를 했는데[19] 출구조사에서는 여당인 새천년민주당이 대략 120석대 중후반-130석대 가량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연립여당과 합해서 과반(다만 여기서도 자민련은 실제 개표결과와 비슷하게 참패하는 것으로 나왔다)을 넘을 것으로 예측되었지만,물론 진짜 예측대로 되었어도 한나라당이 개헌저지선은 넘는 것으로 나왔으니까 내각제 개헌은 불가능했다는게 함정 김종필의 꿈이 무너진다 새천년민주당 경합우세로 예측되었던 곳이 뒤집혀지는 바람에 개표 결과는 반대로 한나라당의 원내 1당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리고 이런 결과에 방송국은 1996년 총선에 이어 또다시 사과방송을 해야했다.[20]

4.2 낙천 운동

'함량 미달 정치인에 대한 낙천·낙선 운동'을 벌인 광범위한 시민단체연합인 '2000년 총선 시민연대'가 처음으로 등장해 힘을 발휘한 선거이기도 하다.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서 "안티 조선일보"운동으로 대표되는 언론개혁 운동과 "깨끗한 정치"에 대한 열망이 높았던 시기의 산물이지만, 당시 야당(한나라당)에서는 김대중 정부가 이들을 지원해 선거에서 유리하게 활용하게 했다는 식의 비판이 일기도 했다. 게다가 이들 시민단체가 김종필과 정몽준에게 명예로운 은퇴를 권유한 것도 치명타. 결국 이래저래 DJP 공조는 큰 손상을 입고 말았다.

결과적으로 선관위에 의해서 낙천운동은 불허되었으나, 선거법 개정으로 낙선 운동은 허가되면서 이런 특정후보 떨어뜨리기 열풍은 4년 뒤인 2004년 17대 총선까지 계속되었다.

5 국회의원 목록

제16대 국회의원 목록 항목 참조.

6 관련항목

  1. ↑ 지역구 227명, 전국구 46명
  2. ↑ 2000년에 총선 직전에 김용환이 주도하여 창당한 정당. 당 대표였던 김용환 본인만 충남 보령시-서천군에서 당선되었다. 이후 2001년 10월에 창당을 주도한 김용환이 한나라당에 입당하면서 소멸되었다.
  3. ↑ 상세히 따져보면 선거공조 무산으로 서울 5석, 인천 4석, 경기 11석, 충북 3석, 경북 2석, 강원 1석으로 총 25석을 날렸다. 물론 선거공조를 했더라도 시너지 효과를 낼지에 대해서는 별개의 얘기지만 만약에 선거공조에 성공했으면 공동여당이 과반은 거뜬히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예측은 가능하다. 실제로 새천년민주당과 자민련의 득표율을 합하면 45.7%로 한나라당을 6.7% 정도 따돌리는 수준인데 이 정도면 상당한 의석 격차를 벌려나갈 수 있는 수치다.
  4. ↑ 이때 노무현 후보가 지역주의 타파를 명분으로 종로 대신 부산에 출마하지만 낙선하고 만다. 다만 이런 그의 모습은 훗날 그가 대통령이 되는 밑거름이 된다. 그리고 재미있게도 이때 영남에서 비 한나라당 후보로 당선된 유일한 사람이 울산에서 당선된 정몽준 후보였다.
  5. ↑ 기존의 100여석에서 의석수는 늘렸지만, 과반은 커녕 제1당도 달성하지 못한터라 선방이라는 의미가 퇴색되었다는 견해도 있다.
  6. ↑ 일부 지역은 자민련을 달고 나온 군소후보나 민주노동당 후보를 앞서기도 했다.
  7. ↑ 다만 이후 2001년에 김용환이 한나라당에 입당하면서 해체되었다.
  8. ↑ 원래는 5공 유력인사였으나 김대중의 사면으로 국민의정부 초대 비서실장을 지내고 당시 새천년민주당으로 출마했다.
  9. ↑ 초대 민선 용산구청장이자 역사강사 설민석의 아버지. 4.19 혁명 당시 중동고등학생으로 이승만을 만난 시민(학생) 대표 5인 중 한명. 새천년민주당 소속. 후단협 출신이 되나 열린우리당에 갔다가 불출마를 했다.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새누리당에 입당해 박근혜를 지지했다.
  10. ↑ 박근혜 의원의 비서실장과 박근혜 정부의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냈으나 국민연금 문제로 마찰을 일으키고 보복으로 공천에 탈락한 직후 더불어민주당으로 옮기게 된다.
  11. ↑ 각각 21,724표(30.43%), 20,351표(28.50%), 21,531(30.16%)를 득표해 서상섭 후보가 승리했다.
  12. ↑ 훗날 독수리 오형제로 열린우리당으로 옮기게 되며, 20대 총선때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 당선되어서 첫 TK소속 민주당계 정당 국회의원이 나오게 된다.
  13. ↑ 참고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최소 표차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의 129표차이다. 정작 초접전이라던 19대 총선의 최소 표차는 고양시 덕양구갑의 170표차로 18대보다도 큰 편. 20대 총선은 인천광역시 부평구갑의 26표차, 전북 전주시을 111표차, 강원도 원주시갑 134표차 등이지만 역시 16대 총선의 기록에는 미치지 못했다.
  14. ↑ 대표적인 접전 지역. 박주천 vs 황수관 박사의 대결 결과 691표차로 석패했는데, 2013년 시점에서는 두 맞수 모두 고인.(...)
  15. ↑ 14대에서 한 번 국회의장을 맡은 적이 있다. 이때는 민주자유당 소속.
  16. ↑ 이때 법사위 여당측 간사였던 천정배 의원이 날치기의 총대를 맸다. 천정배의 흑역사
  17. ↑ 19대 전반기 국회의장을 지낸 강창희 의원이다.
  18. ↑ 강성구, 김윤식, 원유철, 이근진, 전용학, 김원길, 박상규 & 충남권의 김용환, 강창희.
  19. ↑ 4년전인 15대 총선에서도 예측조사는 했지만 이는 출구조사가 아닌 전화조사로 예측한 것이였다. 더 정확하겐 15대 총선 당시 MBC에서 자체적으로 출구조사를 하긴 했지만 당시 기준으로 불법이라 타 방송사의 제지로 실패한 적이 있다.(...) 물론 이 출구조사 결과는 선거 당일엔 발표되지 않았고, 선거 다음날 MBC 뉴스 프로그램에서 자사가 벌인 출구조사가 정확하다고 자화자찬 홍보할때 공개되었다.
  20. ↑ 사실 각 지역구마다 출구조사를 하면 표본이 부족해서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아예 19대 총선의 경우 전국 단위로 출구조사를 했는데도 망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