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할시

直轄市

1 개요

중앙 정부에서 직접 관할하는 도시라는 뜻으로, 도시행정의 특수성을 대처하기 위해 만든 행정구역의 호칭. 현재 북한, 중국, 중화민국, 베트남 등에서 사용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예전에 썼지만 1995년 지방자치제 시행과 동시에 광역시로 명칭을 개정하면서 사라졌다.

직접 관할한다는 뜻은 (대한민국 기준으로) 지자체장을 중앙에서 임명할 때 각각 내무부→도지사→시장/군수 순서로 하지 않고 내무부→시장이라는 형태로 임명한다는 소리이다. 이러한 이유로 직할시가 되면 그 이전까지 소속되던 도(행정구역)에서 분리되는 것이 당연지사. 하지만 일반 국민들이 직접 지자체장을 뽑을 수 있게 된 지방자치 시행 이후로도 이러한 관례가 광역시 개념에까지 연장 적용되는 바람에 도시 규모가 아무리 커져도 광역시를 더이상 늘리지 않으려는 이유 중 하나가 되어버렸다.

2 대한민국

Direct Control City[1]

대한민국은 1963년 경상남도에 속해있던 부산시가 직할시로 승격[2][3][4]되면서 경상남도에서 분리독립되어서 독립자치 행정기능을 가진 지역이 되었고, 1981년 경기도에 속해있던 인천시와 경상북도에 속해있던 대구시가 직할시로 추가 승격되어 각각 경기도와 경상북도에서 분리독립하였으며, 1986년에는 전라남도에 속해있던 광주시가 직할시로 승격되어 전라남도에서 분리독립하였고, 1989년에는 충청남도에 속해있던 대전시가 대덕군을 흡수하여 직할시로 승격되어 충청남도에서 분리독립하였다. 이후 1995년 직할시를 광역시로 개칭하게 됨에 따라 이들 지역은 광역시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1995년 지방자치제 본격 부활을 앞두고 '직할시'라는 명칭이 지방자치의 정신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어서 이렇게 명칭이 변경된 것이다.

서울의 경우 직할시가 아닌 특별시(당시에는 특별자유시, 1949년 특별시로 개칭)로 1947년 경기도에서 분리독립되어 경성부(京城府)에서 지금의 지명으로 개정하였으며, 직할시와는 달리 특별시 지위를 인정받고 있다.

경상남도 울산시는 1995년 울산군(1991년 이전 울주군)과 통합되었다가[5], 1997년 광역시로 승격되어 경상남도에서 분리독립하였다. 때문에 2016년 현재 존재하는 광역시 중 울산만이 유일하게 직할시를 거친 적이 없는 광역시다.

2012년 7월 1일에는 충청남도 연기군이 세종특별자치시로 승격되어 충청남도에서 분리독립함으로서 현재 1특별시, 6광역시, 1특별자치시, 8도, 1특별자치도 등 총 17개 광역자치단체로 구성하고 있다.

3 북한

북한은 현재 수도인 평양[6]이 직할시로 있는데 서울처럼 특별시가 아닌 직할시로 지정되어 있었고 한때 함흥시, 청진시, 개성시, 남포시, 나선시, 등도 직할시였으나 2003년부터 특급시로 명칭을 개명하였고 2010년 나선, 남포만 특별시로 승격하였다. 그런데 막상 북한 제 2의 도시인 청진과 함흥은 각각 함경북도, 함경남도 소속으로 남게 되었다. 이 두 도시는 각 도의 도 인민위원회 소재지(남한 기준으로 도청 소재지)이다.[7] 대한민국은 특별시>직할시(현 광역시)인데, 북한에서는 반대로 직할시>특별시인 듯 하다. 특급시는 대충 특정시 정도.

4 중화인민공화국(중국)

중국은 수도인 베이징을 포함해서 상하이, 톈진, 충칭 총 4개의 직할시를 두고 있다. 수도이자 최대 도시만을 위한 명칭 지위를 따로 부여한 대한민국이나 일본과 달리[8] 중국 4대 직할시의 행정적 위상은 수도 베이징과 나머지 셋이 동등하다. 그리고 한국의 과거 직할시들은 '○○직할시'가 풀네임이었지만 중국에서 직할시는 어디까지나 해당 자치체의 법적 위상을 분류하는 용어일 뿐 풀네임은 그냥 '○○시'이다. 예를 들어 과거 부산은 직할시였고 정식 명칭은 '부산직할시'였지만, 베이징은 직할시라는 지위를 가지고 있어도 풀네임은 그냥 '베이징 시'이다.

중국 남부 최대의 도시이며 인구가 1,300만명에 달하는 광저우는 직할시가 되지 못했으며 앞으로도 승격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랴오닝 성의 선양(도시)이 중국의 5번째 직할시 승격을 노리고 있는 중이다.

5 중화민국(대만)

중화민국은 2014년 12월 25일 기준으로 수도 타이베이를 포함하여 가오슝, 신베이, 타이난, 타이중, 타오위안의 6개 직할시가 있다. 직할시들은 모두 과거에 타이완 성에 속해 있다가 분리돼 성과 동등한 행정구역이 된 곳들이다.

중화민국이 중국 대륙을 지배하던 시절에는 대륙에 중앙정부 직속의 행정구역으로서 12개의 직할시(당시에는 행정원 직할의 시라는 의미로 원할시라고 하였다)가 지정되었다. 중화민국/미수복지구 참조. 그리고 모든 직할시가 대륙에 있었으나, 국부천대 이후 1967년 실질수도 타이베이가 성할시[9]에서 직할시가 된 데 이어, 1979년 가오슝도 성할시에서 직할시로 승격되었다.

국부천대 이후 수십 년 동안 (대륙의 명목상 행정구역을 제외하면) 타이베이와 가오슝만 직할시였는데, 타이완 성과 푸젠 성의 기능이 동결된 이후에는 직할시와 성할시/현의 위상이 거의 같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지방 교부금은 성할시/현보다 직할시에 훨씬 더 많이 분배되는 등 실질적 차별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인구가 많은 성할시/현의 불만이 커졌다. 이에 따라 2010년에 신베이(구 타이베이 현)/타이중(구 타이중 성할시+구 타이중 현)/타이난(구 타이난 성할시+구 타이난 현)이 직할시로 승격되었다. 또한 가오슝 현은 가오슝 직할시에 편입되었다. 2014년에는 타오위안 현이 직할시로 승격되었다.

중화민국은 아직 중국 대륙의 정통 국가를 자처하고 있기 때문에 대륙에 정해 둔 행정구역을 존치하고 있다. 그래서 명목상으로 중화민국의 직할시 수는 대륙의 12개를 포함한 18개이다. 물론 대륙 수복의 가능성이 없다시피한 지금에는 별 의미가 없다.

중화민국의 직할시들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정한 직할시와 마찬가지로 성과 대등한 행정구역 단위이다. 또한 직할시라는 말은 중화인민공화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어디까지나 법적 위상을 분류하는 용어라 각 직할시의 풀네임은 '○○시'로 표기되지, 과거 한국의 직할시들처럼 '○○직할시'라고 표기되진 않는다. 예를 들어 과거 부산은 직할시였고 정식 명칭은 '부산직할시'였지만, 타이베이는 중화민국에서 직할시라는 지위를 가지고 있어도 풀네임은 그냥 '타이베이 시'이다.'

물론 대만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중화인민공화국에서는 중화민국이 정한 직할시들을 인정하지 않고 이들을 타이완 성의 일부로 취급하고 있다.[10] 그래서 중화민국에서 운용 중인 타이완 성과 달리 중화인민공화국이 정한 명목상의 타이완 성은 타이베이가 성회(省會/省会: 성의 수도)로 돼 있다(실제로는 난터우이다.).

6 베트남

베트남은 수도인 하노이를 비롯해 호치민, 하이퐁, 껀터, 다낭 시 등이 직할시에 속한다.

7 말레이시아

영어로 Federal Territories라고 하여 말레이시아 연방을 이루는 주와 달리 연방 직할구역으로 지정된 도시들이 있어 이들이 직할시라고 할 수 있겠다. '직할시'는 어느 행정구역에도 속하지 않은 별도의 행정구역으로서, 현재 쿠알라룸푸르, 푸트라자야, 라부안 총 3개가 있다. 대게는 수도권인 슬랑오르에서 떨어졌으나, 라부안처럼 사바 주 등 외부에서 떨어진 경우도 있다.

만약에 외부의 다른 나라가 말레이시아에 가입한다면, 새로운 직할시들이 생길 수도 있다.

  1. ↑ 1995년에 내무부가 편찬한 행정구역 개편 백서에 나온 영문 표기
  2. ↑ 수도라는 특수성이 감안되어 1947년 경기도 경성부가 경기도에서 분리되어 특별시로 승격한 것을 보고, 부산 쪽에서 1949년부터 부산의 특별시 승격을 주장하면서 결국 1963년 당시 박정희 정권에 의해 특별시에 준하는 직할시(현 광역시)라는 지위를 획득하였다.
  3. ↑ 단 당시의 승격시의 명칭은 부산직할시가 아닌 경상남도 부산시에서 정부 직할의 그냥 부산시로 독립이 되었다. 부산시가 부산직할시로 명칭이 변경된건 1981년 경기도 인천시와 경상북도 대구시가 각각 인천직할시와 대구직할시로 승격되면서 부산시의 명칭도 부산직할시로 변경되었다.
  4. ↑ 지방자치법상의 직할시 승격은 1988년에 광역자치단체를 도와 서울시에 직할시를 추가하면서 성립한 것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으로 무력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1981년에 명칭이 바뀐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5. ↑ 1962년 울산군 울산읍 등이 울산시로 승격되면서, 울산군의 잔여 지역이 울주군으로 개칭되었다. 이후 1991년 울주군이 울산군으로 명칭이 환원되고, 1995년 전국 도농통합(시군통합) 실시로 울산시와 통합되어 기존 울산군(읍·면) 지역을 관할로 울주구(일반구)가 설치되었다. 여담으로 이 시기의 울주구는 동이 없이 읍·면만으로 이루어진 유일한 구였다. 2년 후 1997년 울산시가 울산광역시로 승격되면서, 광역시는 읍·면을 관할하는 군을 따로 둘 수 있게 되어 울주구가 울주군(자치군)으로 개편되었다.
  6. ↑ 대한민국이 흡수통일한다면 최소 광역시 정도는 시켜줄 듯 하다.
  7. ↑ 북한 기준으로 특급시는 특별시보다 한 단계 낮은 행정구역으로 도 아래에 있는 형태라고 한다. 개성은 특별시 승격이 안되었고 황해북도의 지휘를 받는다.
  8. ↑ 다만 일본의 경우 현 시점에서 도쿄에만 적용하고 있는 도(都)라는 단위는 도(道)·부(府)·현(縣/県)과 비교했을 때 특별한 권한이 있는 건 아닌 듯하다. 과거에는 뭔가 차이가 있었지만 현재에는 그냥 과거의 명칭을 답습해서 쓰고 있을 뿐이다. 물론 도쿄가 수도이다보니 수도로서 특별한 법적 특권이 있거나 제약이 있을 수 있지만 이건 '도(都)'라는 명칭을 쓰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수도이기 때문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9. ↑ 성(省) 관할의 시(市)라는 뜻
  10. ↑ 단 중화인민공화국은 중화민국의 행정구역 변동을 완전히 무시하진 않고, 중화민국이 바꾼 행정구역과 대충 비슷하게 맞아 떨어지도록 수시로 변경해오긴 했다. 직할시 같은 것만 인정하지 않을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