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해군/문제점

• 상위 항목 : 대한민국 해군

1 문제점 총평

1.1 비판

대한민국 해군이 혼자서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것은 근해 및 해안선에서의 수상함대 간 포격전이나 간첩선 추격이 고작이며, 빈약한 방공능력과 절망적인 대잠&소해전력으로 인해 주변의 가상적국은 커녕 북한 해군 상대로도 해상거부를 돌파하고 제해권을 가져오기 힘들 지경이다. 해병대 역시 해안 경계에 절반 이상의 병력을 할애하고 있으며, 상륙전 역량은 턱없이 모자란 수준이다.

이런 와중에 해군 수뇌부는 미래 전장환경과 자신들의 역할에 대한 고민 같은 것은 저 멀리 안드로메다에 내팽개치고 대양해군 코스프레를 위해 소수 대형 함정의 건조에만 열을 올리는가 하면 정작 주력함이나 다름없을 FFX는 근시안적인 사상을 가지고 대충 만들어버리고 만다. 시간과 예산의 제한을 말하지만, 사실 알고보면 그렇게 시간과 예산이 절박한 상황으로 몰고 간 건 다름아닌 대한민국 해군 스스로다. 뿐만 아니라 군 수뇌부가 관여한 방산비리는 통영함이나 대잠헬기 등 얼마 되지도 않는 전력들을 아예 반 병신으로 만들어놓았다.

한국 해군은 간첩선 토벌과 NLL에서의 국지전에서 자기 역할을 다 했다. 하지만 한국 해군이 혼자 제대로 할 수 있는 일은 그것 뿐이며, 전면전시에는 대잠 및 소해전력의 결여로 인해 적지에서의 작전이 굉장히 제한받을 것이 명약관화하며, 따라서 안전한 미 해군의 방어망 안에서 미군에도 많아서 딱히 필요도 없는 함포나 크루즈 미사일 셔틀이나 하는 것이 고작일 것이다.

물론 해군 역시 이런 문제점들을 모르는 바는 아니며 느린 속도로나마 개선해 나가고는 있지만, 지금까지 축적되어 온 해군 수뇌부의 잘못을 고치는 데는 몇 년 단위의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1.2 반론

대한민국 해군에게 문제점이 없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대한민국 해군이 위의 문제점을 가지게 된 것은 그 나름의 이유가 있으며 자신들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한 이유와 노력은 전혀 언급하지 않으면서 일방적으로 매도만 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대한민국 해군이 혼자서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것은 근해 및 해안선에서의 수상함대 간 포격전이나 간첩선 추격이 고작이라는 말은, 대한민국 해군이 단독으로 여러 작전을 수행할 능력을 결여하였다는 말과 같다. 그러나 해군은 미 해군 없이 유도탄, 어뢰, 함포를 이용한 대잠, 대수상 훈련을 매년 지속적으로 해왔으며 이를 증명해주는 기사를 인터넷 검색 정도로도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 # # 포격전, 간첩선 추격을 제외한 다른 종류의 작전에 대한 대한민국 해군의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고 지적하려면 그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별도로 필요할 것이다.

빈약한 방공능력과 절망적인 대잠&소해 전력으로 인해 조선인민군 해군을 상대로도 제해권을 가져오기 힘들 지경이라는 평은 한국 해군을 과소평가한 것이다. 전면전시 재래식 잠수함들을 제외하면 항구 밖으로 나오기도 힘들 북한 해군을 상대로 동해와 서해의 제해권을 가져오기 힘들 이유가 없다. 그나마 그 재래식 잠수함들도 대부분 소형이고 장거리 작전능력은 떨어지는데다, 가장 위협적이기 때문에 보급기지를 한국군이 먼저 공격할 수도 있다. 보급기지가 공격당한다면 그 시한부 작전능력도 더 현저히 떨어진다. 다만 북한에 인접한 연안은 이와는 형편이 전혀 다르다. 북한 해군은 전형적인 연안해군으로 지대함 미사일 사이트, 해안포, 기뢰, 고속정과 포함, 소형 잠수함 등의 매복 공격을 준비할 것이다. 이 모든 방해를 뚫고 적지에서의 제해권을 확보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며, 전 세계적으로도 북한 정도의 저항을 별 피해 없이 제압할 수 있는 해군은 몇 개 되지 않는다. 한국 해군에게 여기까지 바라는 건 과도한 요구라 할 수 있다.

대양해군이라는 슬로건을 위해 소수 대형 함정의 건조에만 열을 올리고 정작 주력함인 인천급은 근시안적인 사상으로 대충 만들어버렸다는 평 역시 한국 해군에게는 억울한 지적이다. 이지스함은 한국 해군의 빈약한 방공전투력을 크게 높여주는 존재이자 탄도탄 감시, 지휘통제 등에서 큰 몫을 하고 있으나 지나치게 수가 적어 혹사를 당하는 판국이다. FFX는 한계를 초월해버린 울산급과 포항급을 제한된 예산만으로 재빨리 대체하는 게 시급해서 적정 선에서 타협할 수 밖에 없었고, 그나마도 그 문제의 Batch-I은 6척으로 땜빵하고 종결한 후 문제점을 상당히 개선한 대구급으로 넘어간 상태다.

한국 해군이 전면전시에는 미 해군의 방어망 안에서 크루즈 미사일 셔틀이나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은 여러 모로 무리수다. 제7함대와 한국 해군이 작성한 작계라도 보지 않는 한 이를 뒷받침할 근거는 없다.

해병대 병력 50% 이상이 해안선과 도서에 박혀있고 상륙전력도 턱없이 부족해 육군과 별 차이가 없다는 것 역시 해병대의 창설 배경과 역할에 대한 무지에서 나온 망상일 뿐이다. 역사적으로 해병대는 군항 방어와 승선전투를 위해 창설되었기에 해안경계 임무를 맡는 게 이상한 것이 아니다. 미합중국 해병대도 군항 방어 임무를 수행하며, 자체 대함 미사일을 운용하기도 한다. 해군 내의 육전부대이고, 도서 및 일부 해안 방어 임무가 해군에 할당되어 있는 이상 현행 해군 경계헌병보다 해병대 보병을 투입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2 부족한 자원, 방만한 운영, 높으신 분들의 비리

한국 해군의 예산은 2012년 기준, 경상운용비와 방위력 개선비를 포함하여 약 11조 원 정도이다. 이 정도로는 이지스함 등의 첨단 장비들을 차질없이 운용하기에는 모자라며 그로 인해 인천급과 윤영하급 사업에도 차질이 생기고 있다는 게 그동안 해군의 입장이었다.

해군의 운영비 내역을 접한 일부 네티즌들이 이를 가지고 해군을 비난하고 있다. 해군 간부의 운영비는 인당 연 1억 5천만 원 수준으로, 육군·해병대의 무려 3배에 달하며 비슷한 기술군인 공군에 비해서도 1.5배 수준이다.

거기다 2015년 들어서는 줄줄이 터져나오는 군수비리, 군납비리 등의 문제로 홍역을 앓고 있다. 이는 군의 폐쇄성과 결합해 사회 전반의 부패보다 더 문제가 되고 있다. 사회의 부패가 체감지수에 의한 것이라 상당히 과장되어 있다면, 군의 부패는 실제 뉴스로 터져나온다. 해군은 기술군이라는 특성상 장비 구입이 중요한데, 거기에 해군 장교단의 인원이 적고 선·후배 관계가 유난히 끈끈해 폐쇄적이라는 특성이 나쁜 쪽으로 결합되어 군수비리로 이어지고 있다. 공군도 기술군이란 점에선 비슷하지만, 해군은 조함단 등을 만들어 자신들이 배를 만드는 과정에 더 주도적으로 참여했다는 점이 다르다. 물론 방위사업청이 세워지면서 조함단은 해체되고 전투발전단으로 바뀌었지만 해군의 입김은 여전하다.

현재 전직 참모총장 2명과 고급 장교 여럿이 실형을 선고받거나 재판 중이어서 해군이 한 때 3군 중 가장 비리가 심한 군대라며 비난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잡혀들어간 전직 참모총장 가운데 황기철은 1심과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으며, 이에 따라 검찰이 3군 중 가장 힘 없는 해군만을 집중적으로 표적수사 중인 것 아니냐는 반박도 나오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최윤희의 경우도 와일드캣 헬기 논란 자체가 부정확한 정보로 인한 언플과 합조단의 무분별한 성과질의 결과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해군 출신들은 이런 지적에, 특히 해군이 가장 썩었다거나 좁은 규모로 인한 끈끈한 인맥이 원인이라는 주장에 반발하고 있다. 출신별로 장성 숫자도 많고 비율도 다양한 육군은 그럼 왜 더 썩었냐고 물으면 할말이 없어지는, 적당히 갖다 맞추기식 주장이기 때문이다.

해군의 비리가 유달리 크게 부각되는 데는, 일단 해군의 장비가 타군 대비 비싼 것들이 많아 개개인이 병기 관련으로 저지르는 경우 그 크기가 타군보다 클 여지가 많다는 점, 언론이 상대적으로 흔한 육군의 비리나 사건 등은 단순히 '군'으로 퉁치면서 해군과 공군 등의 경우는 꼬박꼬박 해·공군을 붙여 부각시킨 탓도 크다.

3 전력의 불균형

3.1 비판 종합: 미래를 고려하지 않는 전력 불균형 방치

전반적인 역량도 모자라지만, 해군 전력의 불균형은 그야말로 심각한 수준으로 수상함 간 포격전과 대간첩작전에만 역량이 편중되어 있다. 한국 입장에서 비교적 만만한 북한 해군을 상대로도, 수상함대 간 포격전 외에는 확실히 우위를 점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당장 북한이 자기 수상함대는 숨겨두고 육상의 대함 미사일과 해안포, 기뢰로 우주방어를 하면서 잠수함으로 우리 해군 함정을 갉아먹으려 든다면 한국 해군 단독으로는 대응할 방법이 없다. 전력에서 열세인 북한 해군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으나, 한국 해군은 이를 제압할 능력이 부족하다. 어쨌거나 한국 해군은 북한의 해안방어를 뚫어야 하며, 그냥 나오지 못하게 억제만 하는 것으로는 기여가 불충분하다.

그나마 방공능력은 모자란 점 투성이지만 어쨌든 신형함들이 취역하고 대공 미사일이나 레이더 등이 새로이 개발되거나 개량되며 느린 속도로나마 나아지려는 기미는 보이는데, 대잠 / 소해 / 상륙 등의 취약성은 도무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한국 해군 스스로도 별로 뽀대가 나지 않는 이런 쪽의 역량 확충에는 대단히 인색한데, 1996년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 이후에도, 1998년 유고급의 속초 앞바다 무장공비 침투 기도사건 이후에도,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에도 대잠전력 확충이나 대잠전 교리 개발에 꾸준히 인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한국 해군은 예산이 부족해지면 센서와 플랫폼의 확장성, 자동화 등을 우선 칼질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로 인해 KD-3 이후의 신조함들은 시대의 흐름에 뒤떨어졌고 업그레이드를 통해 따라잡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물론 LCS 같이 극단적인 자동화 및 여유인력 부족으로 인한 문제 사례도 있지만, 우리의 한국 해군은 배 탈 인원이 부족한 게 뻔히 보이는데 자동화에 소홀하다는 게 문제다.

3.2 반론 종합: 전력 불균형은 이유가 있으며 보강이 이뤄지고 있다

한국 해군 전력의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으로 북한 해군을 상대로도 수상함대 간 포격전 외에는 확실히 우위를 점할 수 없다는 주장은 무리가 있다. 북한 해군이 한국 해군을 상대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상황은 함정들을 모두 해안에 숨기고 잠수함과 기뢰, 해안포 등을 좍 깔아 극단적으로 우주방어에 나서는 경우 하나 뿐이다. 그 외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북한 해군의 절대 열세이다. 한국 해군의 방공전투력과 대잠전투력이 빈약하다고는 하지만, 북한 해군에게는 그런 거 없다.

물론 현재의 한국 해군의 전력구조 상 취약한 부분은 존재하지만, 개선될 기미가 안 보인다는 류의 극단적인 주장은 어폐가 있다. 대잠전력은 알게모르게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있으며 상륙전력 역시 해병대 상륙헬기와 독도급 2번함 건조, 천왕봉급 4척 도입 등 여단급 상륙능력 확보를 목표로 전력을 키워가는 중이다. 각 상륙 플랫폼들이 크고 작은 문제로 구설수에 오르기는 하지만 없던 게 생기는 게 어디냐. 다만 한국 해군 스스로 소해전력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남포급 기뢰부설함 건조 외에는 전력에 별반 투자가 없다. 그나마 있는 남포급도 수량이 부족하며 소해헬기는 아예 기약이 없다.

예산이 없으면 스펙을 칼질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다. 누구나 돈이 충분하면 당연히 풀옵션을 지른다. 돈이 없으니 이것 빼고 저것 줄이고 하며 타협을 보는 것이다.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은 외환위기로 각종 군 사업이 연기되는 와중에 가능한 싸게 장거리 방공능력을 갖춘 구축함을 도입하기 위한 고민의 결과물이었고, 인천급 Batch-I 역시 일정 간격으로 계속 초계를 돌리는데 필요한 수량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하느라 확장성과 거주성과 편의성을 포기하게 된 것이다. 딱히 한국 해군만 그런 것은 아니며, 미 해군의 올리버 해저드 페리급 호위함 역시 이와 비슷한 케이스다. 돈이 없으면 타협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한국 해군이 자동화에 소홀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 지금의 인천급은 120명이 탑승하며, 이는 큰 차이 없는 체급인 광개토대왕급 구축함의 220명에 비해 현저히 줄어든 숫자이다. 한국 해군이 자동화를 무시한다고 보긴 힘들며, 미 해군 LCS의 사례에서와 같이 극단적인 자동화는 그만큼의 예산 증가를 가져오고 실제 운용 시 예상 외의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함선 자동화의 선두나 다름없는 LCS의 경우, HSI모델을 이용해 40~50명까지 인원을 현저히 줄였지만 이 HSI라는 것은 단순히 자동화 장비 떡칠이 아닌 임무와 시스템을 분석한 후 여기에 맞는 최적화된 인원을 산출하고 자동화 장비 및 설계를 적용하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큰 예산을 필요로 하는 작업이다. 그나마도 LCS를 실제 운용해보니 인원의 피로도로 인해 결국 다시 탑승 인원을 늘릴 수밖에 없었다.# (설계 시 여유가 있어 인원 추가에는 문제가 없었다.)

오히려 한국 해군의 인력 부족 문제는 한국 해군과 서방 해군의 병력 운용 방식의 차이 때문이라는 말도 있다. DDH-1 이후로는 한국 해군도 서방 해군과 별차이가 없는 장비를 운용하고 있으며 차이점은 서방 해군들은 대잠장비를 다루던 요원이 상황 변화에 따라 대공전에도 참여하는 식이었다면 한국 해군은 상황이 벌어지면 대공, 대잠, 대수상 모든 장비에 전투 배치가 이루어지는 식이라는 것이다. 결국 한국해군이 인원을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나마도 대구급 운용병력들이 120명 안팎인 점을 고려하면 이제는 어쩔 수 없이 한국해군도 다른 서방해군의 인력운용방식을 따라가고 있는 추세인 듯하다#

KD-3 이후의 신조함들이 시대의 흐름에 뒤떨어졌다는 표현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사실 인천급 Batch-I은 그렇긴 하지만 Batch-Ⅱ인 대구급부터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이다. 당장 대구급 호위함만 하더라도 스텔스 설계, CODLAG 추진체계, SQS-240 와 저주파 능동 소나, 16셀의 KVLS를 이용한 해궁 대공무장, 센서 등등 특별히 호위함급의 장비치고는 크게 시대의 흐름에 뒤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다. Batch-Ⅲ에서는 L-SAM의 MFR 기술을 활용한 레이더를 장착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으며, 이 정도면 해상자위대의 신형 구축함인 25DD에 맞먹는 수준으로 봐도 무방하다.

천왕봉급이나 마라도함과 같은 지원함에 대해서는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당장 일선에 설 전투함의 수량 채우기도 급급한 한국 해군의 현실을 감안해 보면 지원함에 전투함과 같은 수준으로 투자한다는 것은 무리다.

3.3 대잠전 능력 이슈

3.3.1 비판: 큰 의미 없는 대잠전 능력

포클랜드 전쟁에서 전함과 항공모함까지 보유했었던 아르헨티나 해군은 영국 해군의 공격원잠 컨커러 단 한 척에 순양함 헤네랄 벨그라노를 상실한 뒤, 본토 정박지로부터 단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했다. 현재 대한민국 해군의 대잠전 능력으로는 북한 상대로도 비슷한 일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잠수함 전력은 주적 및 가상적국에 비해 숫적으로 압도적인 열세이며, 주력인 209급은 구식화된 센서를 장비하고 있어 사실상 본격적인 잠대잠 전투에서는 싸우기 힘들다. 신규 도입이 진행되고 있는 214급은 형편이 좀 낫지만, 가상적국인 중국과 일본에서 신규 조달되고 있는 재래식 잠수함에 비해 질적 우위를 좋게 말해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주적인 북한은 구식이지만 압도적인 숫자를 가지고 있으며, 그 구식의 성능으로도 한국 해군의 덜떨어진 방어망을 여러 차례 돌파한 적이 있다.

수상함대는 더 심각한 상황이다. 숫적 주력인 울산급, 포항급은 건조 당시에도 이미 염가 구형으로 분류되던 PHS-32, AN/SQS-58 함수소나에만 의존하고 있고 TACM(어뢰 음향 대항 체계)도 전 함에 장착되어 있지 않아 천안함 피격과 같은 북한의 수중도발에 아직까지도 노출되어 있다. 구축함들 역시 부실하기는 마찬가지로, 광개토대왕급부터 세종대왕급까지 12척 모두 구식 소나를 달고 있으며 대잠헬기인 링스가 노후화하여 현대 대잠전에서는 활용하기 힘들다. 가장 우수한 대잠체계를 가진 인천급조차 Batch-I은 예인소나를 탑재하지 않아 한계가 자명하다. 제대로 된 대잠능력을 보유한 함정은 신형소나에 예인소나까지 장비한 인천급 Batch-2의 배치와 구축함들의 대잠체계가 개량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대잠초계기의 수량 역시 턱없이 부족하다. 현 주력 대잠헬기인 링스는 수도 모자라고 노후화되었으며, 후계기인 와일드캣은 도입 전부터 성능부족과 비리 논란에 휩싸여 있다. 고정익 대잠초계기는 어찌어찌 확충을 해 나가고는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뿐만 아니라, 대잠전 능력의 향상에는 대잠 플랫폼(수상함/헬기/초계기)이나 소나 설비의 확충 외에도 주변 가상적국의 잠수함 세력에 대한 지속적인 음문 수집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대비는 역시나 거의 진행되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전면전 상황이 벌어질 경우 한국 해군은 사실상 지상 발진 대잠항공전력과 공군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아군 연안 지역에서만 활동이 가능하다. 물론 미합중국 해군의 대잠 엄호 하에 안전한 후방에서 세종대왕급이 크루즈 미사일을 쏘는 것 정도는 가능하다. 문제는 우리 바다에서 우리 해군이란 게 할 수 있는 것이 그것 뿐이라는 것이다.

3.3.2 반론: 나름대로 노력 중인 대잠전 능력

잠수함이 해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전면전 발발 시 북한이 보유한 잠수함들의 수준으로는 포클랜드 전쟁에서 영국 해군이 거둔 것과 같은 전략적 성취를 거둔다는 것은 어렵다. 그리고 북한 해군이 한국 해군의 잠수함을 상대로 대잠전투를 벌이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한국 해군이 미 해군이나 일본 해자대 수준의 현대적 대잠전을 수행하기에 모자라는 점은 분명히 있지만, 구체적인 근거 없이 대잠전투력이 큰 의미가 없는 수준이라고 깎아내리는 것은 한국 해군의 노력을 일방적으로 폄하하는 것일 뿐이다.

• 울산급과 포항급의 개량: 울산급과 포항급은 1980년대까지 한국 해군의 주요 임무였던 대침투와 포격전에 특화된 함선으로 당시 해군의 형편과 요구에 맞추어 만들어진 함이었다. 당연히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노후화가 일어났고 동시에 함 설계상으로도 대잠전에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는 플랫폼이었다. 거기다 울산급조차 비싸서 포항급을 뽑을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상황들도 고려해야 한다. 어쨌든 이렇게 대잠전에 대한 준비가 거의 되지 않은 구형 플랫폼에 대해서도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한국 해군은 최소한의 생존 대책을 세우기 시작했다. 먼저 신형 수상 레이더(SPS-300K)을 개발했으며, TACM을 개발하여 포항급에는 대부분 탑재했고 울산급에도 순차적으로 확대 적용하였다. TACM이 전 함선에 탑재되어 있지 않아 아직도 어뢰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비판하지만, 현실적으로 거의 전 함선에 적용된 상태이다. 여기에 울산급에는 PHS-32 뿐만 아니라 어뢰 경보를 위해 SQR-260K를 탑재하고 포항급은 SQR-260K의 탑재가 불가하기에 HMS의 개량(자함 소음의 필터링, 어뢰의 접근을 감지하기 위한 주파수 조정)이 이루어졌다.

• 항만감시체계 개발과 대잠 고속단정 운용: 넥스원을 통해서 항만감시체계(HUSS)를 개발, 2004년에 전력화 한 후 다시 2019년 전력화를 목표로 차세대 항만감시체계를 개발하고 있다. 추가로 항만 입구나 얕은 근해에 침저한 소형 잠수함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드스캔 소나를 탑재한 대잠 고속단정(RIB)을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사이드 스캔 소나는 탐색 범위가 매우 좁은 대신 사실상 다른 종류의 소나로는 탐색이 힘든 잠수함들의 모습을 정확히 보여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어뢰 기만기 및 잠수함 차단을 위한 자항기뢰 등의 개발: 적의 어뢰 공격으로부터 좀 더 생존률을 높이기 위해 부유식 기만기의 한계를 극복한 자항식 기만기를 개발해 탑재했으며 적 함정, 잠수함의 기동 자체를 제한하는데 효과적인 자항기뢰와 활공기뢰를 개발하고 있는 중이다. 이 활공기뢰는 개발일정과 비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 외형, 중량, 무게 중심 등은 기존 KGGB와 동일하며 다만 Mk.82처럼 생긴 탄체 내부에 기뢰용 고폭화약을 넣고, 탄체 후미에 수중청음기와 자력감응센서, 신관, 발화장치 등을 넣어서 입수 후에는 기뢰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는데 이미 계측장비를 탑재한 시험탄으로 비행시험까지 진행한 듯하다.

• ULTASS의 정보함 탑재 및 백령도 일대 SOSUS 설치: 해군 정보함에 ULTASS 백룡을 개발해 탑재했고 백령도와 연평도 일대에 SOSUS라인을 설치하기도 했다. 물론 일본 해상자위대 수준으로 정밀한 해상, 해저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정보, 지원함이 부족하다는 문제점도 있으니 앞으로 차차 보완해 가야할 듯하다. 카더라에 의하면 음문 데이터베이스 축적이나 음탐체게의 디지털화는 한창 진행 중인 듯하다..

• 대잠항공기 확충와 홍상어 개발: 대잠초계기는 1995년에 들여온 P-3C 8대를 개량하면서 2011년에 P-3CK 8대도 추가 도입했다. 총 32대의 대잠초계기가 필요하다는 현실을 고려하고 있으며, 현재 대잠초계기 구매 사업을 추진중이다. AW-159 와일드캣 도입은 제한된 예산 속에서 일정 숫자 이상의 대잠헬기를 확보하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 경쟁자였던 MH-60의 경우 미군 도입가만 4000만불이고 실제 신문 기사들에서도 MH-60 한 대 살 돈이면 와일드캣 2대는 살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었다. 이러한 소형 대잠헬기 구매로 인한 단점(소나를 비롯한 대잠장비와 어뢰를 동시에 탑재할 경우 체공시간이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지는 점)을 최대한 커버하기 위해 한국 해군은 홍상어 대잠 로켓을 개발하기도 했다.

• 신형 소나들의 개발: 그 외에도 한국 해군은 SQR-220K 흑룡의 배치 이후 신형 저주파 능동 소나를 개발하고 있으며 동시에 SQS-240 소나를 주요 호위함에 탑재하였다. 또한 한국형 다기능 예인소나(MFTA)도 개발하고 있는데 이 MFTA 소나는 그 자체로 저주파 수동 탐지소나(TASS)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HMS 소나, 디핑소나, 저주파 능동소나에서 발사된 액티브 핑을 모두 수신하는 바이스태틱 구성을 상정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 해군은 2013년 8월 영국 Ultra electronics사와 저주파 대역 음파탐지기 기술도입 계약 체결 이후 2020년까지 체계 완성을 목표로 ‘한국형 통합 음탐기 체계’를 연구 중인 것이다. 동시에 2016년에 플래시소나 도입사업을 진행하면서 한국형 통합 음탐기와의 연동도 준비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는 동급의 한국형 디핑소나를 개발할 계획이다. 이 또한 결국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통합 대잠전으로 나가기 위한 한국 해군의 중요한 한걸음이라고 보아야 한다.

2006년 송급 잠수함이 미 항모전단 방어선 내에서 부상한 사례나 포클랜드 전쟁에서 산 루이스함을 영국 해군이 그토록 이를 갈며 찾아댔지만 결국 찾지 못한 것, 림팩에서 장보고급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던 사건을 생각해보면 대잠전이란 본래 쉽지 않은 임무이다. 특히 설마하고 방심한 채 수심이 낮고 부유물이나 이물질이 많은 서해에서의 대잠전과 함수 소나의 중요성을 경시했던 것은 한국 해군의 치명적인 실수라고 볼 수 있으나, 한국 해군은 천안함을 상실한 이후 자신들의 과오를 반성하고 가능한 예산 범위 내에서 대잠전 능력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3.4 인천급 Batch-I의 성능 이슈

3.4.1 비판: 인천급 Batch-I의 성능 부족

한국 vs 일본: 최대 방공망을 보유한 함선의 비교
최대 방공망	일본	대한민국
SM-2: 74~167 km	6척(+2척)	9척(+9척)
ESSM: 50 km 이상	15척(+3척)
SM1 MR: 38 km	2척
해궁: 20 km		(+16척)
시스패로우: 19 km	19척	3척
램: 9 km		6척
미스트랄: 4 km		37척(+17척)
팰렁스: 3.6 km	6척

FFX 사업의 경우에는 주변국 호위함 사업과 비교하여 취약한 방공 능력이 비교되어 상당한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일각에서는 FFX의 대공방어는 방공구축함이 대응하니 상관 없다는 투로 반론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상대편의 전투함이나 공격기 역시 아군 호위함과 방공구축함을 가려가며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죄다 동시에 공격하기 때문에 이 반론은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 또한 함대전이 전체적인 대함, 대공 미사일 숫자와 사정거리로 결정된다고 가정하면, 주력함인 FFX의 자체적인 대공 방어 능력 강화가 도리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대형함들이 모두 7전단에 몰린채 행사다 훈련이다해서 쉴새없이 소모되는 상황이라, 전방에서 숫적으로 우세한 북한의 잠수함, 공기부양정, 대함 미사일, 해안포 공격에 일차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배들은 어디까지나 연안함대 주력이 될 호위함들이다.

지금의 인천급은 염가판이라는 특성을 감안해도, 타국과 비교해서 호위함이라는 이름을 붙이기에 부끄럽게 10km 수준의 자함 대공 방어 능력만을 보유하고 있다. FFX 관련하여 해군의 입장을 옹호하는 측에서는 공군의 지원을 받으면 된다고 하기도 하지만, 한국 공군이 전투함에 날아드는 대함 미사일들을 하나하나 다 요격해 줄 능력이 있는지는 언급하지 않는다. 따라서 FFX에 대한 비판은 두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어느정도 지출을 감내하더라도 CIWS 이상의 방공능력을 부여, 혹은 확장가능성을 남겨놓았어야한다는 비판과 정 그럴 돈이 없으면 훨씬 싸게먹히는 저피탐성 강화(스텔스성 강화)라도 했어야한다는 비판이다.

인천급의 문제는 대공 전력의 부족만이 아니다. 사실 인천급이 프리깃으로서 자기 몫을 하기 위해서는 방공 전력보다 대잠 전력의 부족을 먼저 지적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프리깃이 감당할 수 있는 레이더 출력은 구축함에 비해 확연히 모자라며 대공 무장도 부족해 함대방공의 주축을 맡기에는 무리가 있다. 숫적으로 더 여유가 있고 더 빠른 프리깃은 특정 해역에 밀도 높은 대잠망을 구성하는 일이 더 적합하다.

그러나 인천급의 SQS-240K HMS(선저 배치 소나)가 기존 KD-1급, KD-2급, KD-3급, 독도함급, 장보고-I급보다 한 단계 위 성능의 소나이니, 대잠전 능력은 충분한 것처럼 일부 내용을 과장하는 것은 매우 경계해야 할 일이다. HMS는 예인 소나나 Bow Sonar처럼 저주파를 이용해 본격적인 대잠 센서로써 기능하기보다는 패시브하게 적의 공격 의도를 파악하고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장착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HMS 소나를 가지고 5 nm 이상에서 접촉한 함정을 식별하고 적성을 파악한 뒤, 함정 자체 무장으로 공격한다는 식으로 능동적인 대잠 센서 체계인 것처럼 내용을 과장하면 곤란하다.

인천급의 대잠 능력이 충분히 구현되기 위해선 반드시 헬리본 가변심도 소나와 예인 선배열 소나가 함께 멀티스태틱 운영을 해야만 하고, 이를 위해선 충분한 체공 시간을 갖추며 중저주파 소나에 충분한 출력을 제공할 수 있는 중형 대잠 헬기와 충분한 길이의 선형 예인 소나를 운용할 수 있는 큰 함 내 공간과 출력이 필요하다. 문제는 그 전직 해참총장과 합참의장의 비리로 말미암은 대잠 헬기 사업의 결과물이 경량급인 와일드캣이라는 것이고, 인천급 batch-1에는 아예 TAS가 장착되지 않아 전체 대잠전 체계가 완전 나가리가 되었다는 것이다. 심지어 경량급 헬기인 와일드캣조차 인천함의 좁아 터진 이착함 데크에 착륙하기 위해선 sea state 3인 고요한 호수처럼 잔잔한 바다 환경이 요구되며, 그래봐야 착륙할 수 있는 오차 여유는 거짓말 좀 보태 우표 수준이다.

물론 애초에 북한 해군을 주적으로 하고 있는 한국 해군에게 필요했던 것은 노후화된 울산급과 포항급을 대체할 저렴한 가격의 초계함이었으며 그에 따라 해군의 기대나 요구 성능도 그리 높지 않았고, 이런 점에서 미뤄 보면 인천급은 기존의 FF와 PCC보다 향상된 대잠전투력과 스틱스 / 실크웜 등의 구식 대함 미사일에 대한 개함방공 능력까지 갖춘 모자랄 게 없는 배라는 반론도 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그 기대가 크지 않았다는 부분이다.

한국 해군의 고질적인 큰 문제 중 하나는 알고 보면 덩치빨과 미사일 셔틀 말고는 제대로 하는 게 별로 없어 연안작전에 별로 적합하지 않은 크고 아름답기만 한 배들에 투자가 제일 많이 되었고, 최일선 주력인 FFX를 미래 전장 환경에 대한 고민을 전혀 하지 않고 새로 뽑은 울산급 취급을 해 버렸다는 것이다. 해군은 어느 정도의 지출 증가를 감수하더라도 인천급에 일정 수준의 방공 / 대잠전 능력을 부여하거나 확장가능성을 남겨놓았어야 했으며, 아니면 선형이라도 저피탐성을 높여 놨어야 했다. 지금의 인천함은 그야말로 오늘만 보고 만들어 놓은 어정쩡한 보수적인 수상 전투함이며, 더군다나 이 플랫폼은 기뢰전함인 남포급까지 적용되어 아예 한국 해군의 표준 선형이 되다시피 해 버릴 판이다.

동아시아의 군비 경쟁은 가속화되고 있으며, 특히나 한반도 주변 해역은 인접 국가들의 각종 지상발진 항공기와 지대함 플랫폼의 활동범위에서 벗어날 공간이 전혀 없다. 뿐만 아니라 한국 해군은 그 낡아빠진 북한 해군의 잠수함조차도 제대로 탐지하지 못한 적이 여러 차례이며 주력 전투함을 상실한 경험도 있다. 이런 점들을 보면 한국 해군에게 필요한 것은 각 함의 (저피탐성에 기인한) 생존성과 방공능력, 대잠능력의 향상인데, 앞으로 20년 이상을 쓸 핵심 전투함을 이미 피를 본 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 전장환경에 도리어 역행하는 쪽으로 대량 건조해버리는 처사는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하기 힘든 일이다.

3.4.2 반론: 인천급 Batch-I? 씁 어쩔 수 없지

인천급 Batch-I을 뽑을 당시 해군의 현실이란 건 ① 수명을 초과한 울산급 / 포항급을 빨리 퇴역시켜야 하는데 ② 수중에 돈은 별로 없고 ③ 어떻게든 수량은 맞춰야 하는 상황이었다. 즉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정해진 물량(6척)을 정해진 예산(1조7000억)으로 뽑아야 했던 것이다. Batch-I이 대략 2,800억원 정도로 추정되는데, 추진체계부터 소나, 대공미사일, VLS, 스텔스 설계 등등 대폭적인 개량이 가해진 Batch-Ⅱ부터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더라도 4,000억을 돌파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적사항들을 반영해서 만들었더니 가격이 대당 1,000억 이상 상승해버린 것이다.

그럼 차라리 쓸데없는 이지스함 때려치우고 그 돈으로 인천급 Batch-I이나 제대로 뽑으라는 말이 나올 것이다. 과연 이지스함이 쓸데 없이 크고 비싸기만한 물건인가?

한국 해군이 이지스함을 추가 보유하려는 이유로는 우선 신뢰성 높고 강력한 대함 미사일 요격 플랫폼으로서의 가치이다. 한국 해군이 북한을 최우선 주적으로 상정하고 대북전이 한국 해군의 중심 임무이기는 하지만 한편 중국이나 일본 세력과의 충돌도 상정해야 하는 게 한국 해군의 숙명이기도 하다. 그 충돌에서 중/일 해상/공중세력들에게 어뢰나 기뢰 혹은 다른 여러가지 공격을 받겠지만 당연히 한국 해군은 수많은 대함미사일 포화에도 노출될 것이다. 그 때 한국 해군에게 일정 수량의 고성능 방공함은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장비 중 하나라고 보아야 한다. 특히 차후 E737이나 F-35에 적용될지도 모르는 CEC를 이용한 초수평선요격능력까지 고려하면 더더욱 필수적이다.

물론 차기주력함으로 이야기되었던 KDDX가 목표한 대로 나온다는 전제 하에서 AN/SPY-1D(V)를 탑재한 이지스함와 비슷한 대함미사일 요격 능력을 보여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이 그대로 진행된다는 전제에서나 성립할 뿐 실제로 KDDX가 목표한 시기에 목표한 성능대로 나올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국산 개발 장비와 전투체계가 대량으로 들어간 새로운 플랫폼인 KDDX를 차기 주력으로 믿고 기다려야 하는 부담스러운 상황을 당연히 해군은 피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에 비해 AN/SPY-1D(V)는 최신 레이더인 AMDR-S에 비해 상대적으로는 구형이지만, 오랫동안 미군이 사용하면서 충분히 개량해온 방공 레이더이다. 한국 해군의 입장에서는 이를 탑재한 세종대왕급을 KDDX보다 훨씬 신뢰성있으면서도 강력한 방공 플랫폼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으며 당연히 이 쪽을 더 선호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이지스함(세종대왕급 배치2)이 가지는 탄도탄 탐지, 추적, 요격 플랫폼으로서의 가치이다. 국회에서 이지스함의 추가 건조에 호의적이었던 이유도 사실상 이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현재 한국 공군 측에서는 북한의 탄도 미사일에 대항해 이스라엘 엘타의 그린파인 블록 B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를 도입했다. 이 레이더의 탐지 범위나 신뢰성은 인정할만 하나 문제는 북한군이 이 레이더의 위치를 쉽게 파악하고 타격할 수 있다는 점이다. E-737의 경우에도 카타르가 탄도탄 추적을 위한 개량에 관심이 있어보이나 현실적으로 비용이 만만치않아 모두들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이기에 결국 합참이든, 국방부든, 청와대든, 국회든 이지스함의 추가건조에 지원과 지지를 보낼 수밖에 없었다. 이지스함은 단독으로도 탐지, 추적, 요격이 가능하며 자체 기동성이 있어 배치가 유연한데다 지상기반 탄도 미사일 요격체계에 비해 공격당할 가능성도 낮았던 것이다. 또한 실제 운영에서도 3척에 불과한 이지스 함정의 척수로 인해 2014년 은하 3호 발사에 맞추어 세종대왕급 모두가 해상에 머물러야 했다. 그 결과 함정의 보급이 고갈되고 장비(TWT 발전기)에 결함이 발생했어도 대체함이 없어 꾸역구역 작전을 수행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세 번째로 이지스함은 대북전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며 지휘통제 및 전장관리(가장 큰 역할), IAMD 스크린, 레이더 피켓 용도라는 것이다. 이글루스의 한 전직 해군 중위는 이런 주장을 남겼다. 말투만 문어체로 바꾸어 그대로 옮기면... 원문

지휘통제 및 전장관리에서 이지스함은 해상전투단에게 절대적인 이득을 가져다주고, 실상 이지스함 도입 전 한국해군은 이러한 부분에서 심각한 제약을 받았다. 다시 말해 미해군은 한국해군과의 연합작전을 위해 미국식 복합전을 한국해군이 마스터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미국식 복합전에서 이지스함의 역할은 절대적이다. 한국해군이 이지스함을 획득한 것은 미군 이지스함에 일임하던 임무들을 이어받기 위함에 가깝지, 언플용인 시레인 보호니 하는 것들을 진지하게 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다.

지휘통제 역할을 하기에 이지스함이 필요없다 생각할 수 있는데, 복잡한 연안환경에서 전장관리의 중요성은 절대적이며, 공역통제 면에서도 중요하다. (힌트: 해상전투훈련을 할 때, 해상에서 효과적으로 항공 및 공역통제를 할 수 있는 전력이 없을 경우 공군은 전술기 지원을 거부한다. 특정 고도 아래에서 해상전투가 벌어지는 해역 인근의 비행물체는 그 해상에 나가 있는 해군 전력이 통제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자면, 미 해군의 복합전 지휘구조에서 대공전 지휘관은 타이콘데로가급 함장이 맡으며, 방공 미사일과 전술기들을 작전통제한다. 또한 ATC 기능을 제외한 전술기 통제 역시 대공전 지휘관이 지휘하는 타이콘데로가급에서 수행한다. 이런 구조는 단순히 E-2기에 항공통제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다. 이러한 과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검증된 플랫폼은 이지스 전투함 뿐이다. FREMM이니 하는 유럽식 다용도 프리깃을 트럭으로 가져다 놔도 효과적인 전장관리와 공역통제는 매우 제한적일 것이다.

만약 이지스함의 주 임무가 항모 보호에만 한정된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말한 지휘통제 및 전장통제 능력은 지상 C2 node에서 대체할 수 없는 것이며 바다에 나간 플랫폼과 지상기지간의 C2 fidelity는 평시에도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미해군이 이지스함 운용 능력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고, 또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트랙 관리 및 상황도 유지 능력이다. 현장에 나가 있는 이지스함도 쉽지 않은 일을 지상기지에서 한다? 거의 불가능하다.

세종이 크게 나온 이유도 결국 수량 때문이다. 제한된 숫자로 다수의 적을 상대로 장기간 귀항 및 무장보급을 받지 못하며(주요 군항의 봉쇄를 가정. 무장의 해상수급은 불가능), 각 해역의 작전을 총괄하는 지휘함 역할까지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커진 것이다. 배수량 2-3천톤씩 줄이고 한척 더 찍을 수 있었다면야 그리 했겠지만, 수상함 가격의 대부분이 추진, 전투체계 값에서 나오는 게 현실인데 그게 가능할 수는 없다. 그리고 세종이 쓸데없이 크게 나왔다 하더라도, 그건 이지스함이 필요한가 아닌가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앞에서 말한 이지스함의 지휘통제 필요성은 다 연근해 작전을 이야기한 것이며 한국해군은 실제 전투력이야 어쨌든 세자리수가 넘는 수상함정을 보유한 적 해군과의 대규모 수상전투를 준비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국해군의 망상이라고? 연해구사 작계 5027은 한국해군과 회의를 통해 의견을 반영하긴 해도 미 7함대 계획처에서 주도적으로 작성한다. 한국 근해에서 해상전투시 이지스함이 항공, 공역통제, 전장관리, 지휘통제를 하는 개념도 미해군이 발전시켜 적용한 것이다. 이런 임무를 수행하는 함정을 MASOC(Maritime Air Support Operations Center)이라고 하는데, 한국 작전전구 외에는 딱히 써먹지도 않는 한국 한정에 가까운 개념이다.

육상 지휘소에서의 지휘통제라는 것도 평시 초계 정도는 문자정보망으로 충분히 가능하지만, 전시에 그게 가능하리라는 기대를 하는 것은 정말 순진한 기대이다. 바다에 나가 있는 함정과 육상 지휘소와의 통신은 기상 상태가 양호하더라도 상당히 제한되며, 육상 지휘소의 C4I 체계는 적 탄도탄 공격이나 사보타주 등에 상당히 취약하다. 완전 파괴는 아니더라도 기능 저하는 충분히 노릴 수 있는 수준으로 말말이다.

그러나 해역에 나가 있는 이지스함은 강력한 자체 센서로 강력한 상황인식을 구축하고, 예하 전력과의 보고 또는 데이터링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자체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정보로 상황인식을 유지하여 지휘결심을 내릴 수 있다. 육상 지휘소에서는 해상전력 및 초계기에서 전달하는 정보로 상황도를 유지해야 하며, 이 정보전달은 훈련 상황에서도 은근히 자주 지연되거나 누락된다. 이지스함이 지휘함과 정보 중앙처리소 역할을 하면서 정보를 쏴주는데도 저런데, 고만고만한 소형함만 내보내도 저런 기능을 다 육상 지휘소에서 하겠다는 이야기는 비현실적인 이야기이다.

3.5 해군/해병대 인력 이슈

3.5.1 비판: 만성적인 해군의 인력 부족과 해안경계에 치중하는 해병대

인력 부족 문제 또한 심각하다. 해군의 병력 수는 해군참모총장 등 해군 내에서 정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의 재가를 통해야 늘릴 수 있다. 관련 법률인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이 2020년까지 국군 상비병력 규모를 50만명 수준으로 조정토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시행령(대통령령) 제14조 제2항이 국군 상비병력 규모를 총수가 아닌 구성 비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한하고 있다.

• 육군 : 742/1,000
• 해군/해병대 : 128/1,000(해군 82, 해병대 46)
• 공군 : 130/1,000

따라서, 이론상으로는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권한으로 시행령을 개정하여 해군 비율을 늘릴 수 있지만, 숫자가 아닌 비율에 따른 제약이다 보니 국군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육군의 저항에 부딪혀 이를 대통령 혼자 성사시키기는 힘든 실정이다. 해군이 아무리 의지가 충만해도 자체 인원 증강에 대한 권한이 없는 한 이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사실 해군은 현재의 6만 9천명이 아니라 사실 16만명의 인력이 있어야하는 군대이다. 현재 육군이 불필요한 병력만 무려 35만명이다. 이들은 전부다 육군을 좋아서 가는게 아니라 억지로 가는 셈이다.

해군이 전력을 증강해 가면서, 비록 함정들이 점점 첨단화되어 갈수록 승조원 수가 줄어든다고 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해져가고 있다. 따라서 황기철 제독이 해군참모총장 취임 직후 당번병을 두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해군본부 등에 함정에서 빼와 행정병 등으로 써먹던 수병들을 모두 원 근무지인 함정으로 복귀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다만 병력 상한선과는 별개로, 행사나 정박당직, 행정업무, 부가작업 등 전투와 상관없는 요소들로 승함장병들의 피로도를 공연히 높이는 비효울적인 면도 적잖이 있을 뿐더러 제주도의 9여단 같이 중대/대대급 병력으로 여단을 운영하는 (보직 늘리기로 보이기 딱 좋은)경우나 (대부분이 참수리급인)500톤 미만의 소형함을 전체 함정의 절반 정도 수준인 80여척 가까이 유지하고 있는 등 한국 해군 자체의 비효율적인 인력 운영 역시 좌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일본의 해상자위대는 45,000여 명의 인력으로 서방세계 2위의 해상 전력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에 미뤄 봤을 때 한국 해군의 병력 41,000여 명은 의외로 적은 규모가 아니다.
한국 해군의 연안 작전이 잠수정이나 고속정을 막아내기 위한 지속적인 초계, 순찰의 형태를 취하다보니 소형 함선들의 수를 많이 확보할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도 있으나 이는 해경이 하는 일이지 해군이 하는 일은 해양에서 전투를 치르는 군대이지 해경처럼 경계와 방어를 하는 군대는 아니다. 대표적으로 미국도 해안방어는 해군이 안한다. 하와이만 육군이 할 뿐이지 나머지는 전부 해안경비대가 도맡아서 방어를 하고 그리고 나서 항모전단이 해얀경비대가 어그로를 끄는 동안에 반격을 가하는 식으로 방어를 하고 필요시 해군항공대나 공군이 도와주는 식으로 작전을 짠다.
그리고 해군이 가진 초계함이나 고속정 같은 소형함정은 해군은 필요없거나 타국가에서는 쓰지도 않거나 해경들이 이관맡았다.

해병대는 병력은 많으나 경찰이나 해양경비안전본부가 해도 될 해안 경계에 절반 이상의 병력을 할애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래서 후방에 주둔하는 제1해병사단은 포항 해안에서 철수 후 경찰에 인계하고 제2해병사단은 전방이라는 특성 상 한강 하구는 제17보병사단, 서해안은 인천해역방어사령부에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된다.

3.5.2 반론: 해군, 해병대의 현 배치 문제에 대한 반론

일단 군사적으로 크게 필요없는 행사 같은걸로 장병들 진을 빼는 면이 있는건 맞다. 하지만 소형함이 많은 것이 단순히 해군 내 TO 유지를 위한 수단이라는 주장은 내막을 모르는 이들의 헛소리에 불과하다. 한국 해군의 연안 작전이 잠수정이나 고속정을 막아내기 위한 지속적인 초계, 순찰의 형태를 취하다보니 소형 함선들의 수를 많이 확보할 수밖에 없다. 당장 하야부사급 건조 숫자와 한국 해군의 윤영하급, 신형 참수리 숫자를 비교해보라. 하야부사급은 6척, 윤영하급은 17척, 신형 참수리가 16척이다. 즉 이러한 지적은 한국 해군의 연안전력이 취하는 초계 방식과 그들이 마주하고 있는 적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는 소리다.

해병대 배치에 관한 의견 상당수도 마찬가지이다. 9해병여단을 마치 장교 TO 유지용 부대라 주장하는 부분부터 살펴보자. 9해병여단은 현재 장기적으로 증원을 준비하는 점, 정원이 차는 것은 제주도 내 예비역 소집시에 달성되는 일종의 동원부대 성격도 있는 점, 9여단 인원 대다수는 구 해군 제방사 예하 TO들이 변경된 것으로 실제로 추가 인력 증원은 적은 점 등을 감안해 보아야 한다. 이런 시선이면 육군이야말로 후방 동원사단들은, 평시 TO의 10~20%도 못채우는 즉각 해체해야 할 장군 및 영관급 장교 TO 유지용 잉여 부대들이라는 말이 된다.

보통 해병대 예비역들이나 일부 해병빠 밀덕들이 주장하는 바와 달리, 도서 방어를 위해 배치되어 있는 현 제2해병사단 등이 후방으로 빠진다고 해서 상륙전 부대로 거듭날 가능성은 현재로선 없다고 봐도 된다. 애초부터 해병대가 필요 이상의, 중장 계급의 장군이 사령관을 맡을 만큼 큰 규모를 가질 당위성은 원래 상륙전 전문부대였다면 없었으나, 해병대가 서북 도서나 해안 등의 방어를 이유로 자신들의 규모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핑계를 대머 오늘날에 이르른 덕에, 최소 군단급 규모의 비대한 해병대를 갖고 있게 된 것일 뿐이다. 한국전쟁 당시 진즉에 씨가 마른 북한 해군의 견제 없이 한반도 부속 도서 대부분을 국군이 점령, 장악한 상태였는데, 병력 여유가 없던 육군을 대신해 해병대가 그 일을 맡았다. 따라서, 휴전 직전 해병대의 규모는 해군 총원의 2/3에 달할 만큼 비대했었다.

이후 북방한계선 이북 도서를 모두 북에 내어 주라는 휴전협정에 따라 해병대 역시 규모 축소가 불가능해졌는데, 이 때 해병대가 자신들의 규모가 줄어드는 것에 불안을 느끼고, 유사시 점령될 경우 신속한 재탈환을 위해 육군이 아닌 해병대가 주둔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 주장한 서북도서 등의 경계 및 방어를 자청했고, 본래라면 육군 병력이 주둔했을 이 지역만은 제주도와 함께 해병대가 계속 틀어쥐게 되었다.

1982년부터 도서 방어 임무가 육군에서 해군으로 이관되며, 해군의 도서방어부대 중 예비군 관리 등 지상전 소요는 그 특성상 해병대가 맡는 것이 효율적이고 전문성이 보다 높았기 때문에, 비록 해병대사령부 해체 등으로 피를 보긴 했지만 해병대는 여전히 군단급 규모를 유지할 명분을 갖게 되었고, 지금에 이르렀다.

만약 제2해병사단이, 극단적 주장을 하는 해병대 예비역들과 밀덕들 말대로 경계를 그만두겠다고 하는 순간, 여기는 포항의 제1해병사단처럼 상륙전 부대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해당 경계 섹터 인계받을 군종이나 부대에게 그만큼 병력 등을 넘겨주고 해체돼야 한다. 한강 하구를 넘겨받을 육군 제17보병사단이나 제9보병사단 혹은 김포경찰서 소속 전투경찰이나 서해안을 넘겨받을 해군 인천해역방어사령부 및 해양경비안전본부 인천해양경비안전서 등도 병력에 여유가 있는 게 아닌 데다, 해병대가 2사단을 존속시킨 이유 자체를 스스로 부정하는 셈이니 이는 당연한 것이다.

또한, 미 해군처럼 해병대를 동시에 두 곳에 상륙시킬 여력이 한국 해군에게 있는 것도, 가질 능력도, 이유도 없는 마당에, 상륙사단을 2개씩이나 보유하는 것도 불필요하다. 1해병사단 하나를 상륙전담부대로 놓아두고, 나머지 해병부대는 현행을 유지하든, 도서 같은 해안경계 및 연안 초계만 전담하는 해역사령부 체제로 다시 개편해 해군작전사령부 예하에서 순수 방어 및 도서 점령시 탈환 작전만 맡는 게 더 효율적이다. 어차피 해군과 해병대는 별개의 군종이 아니므로, 지상전 소요가 높은 해역사령부는 해병대 장성을 지휘관으로 하는 등으로 충분히 대처가 가능하며, 육군이나 경찰같은 별개 군종과 복잡한 연락체계 등을 갖출 필요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