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대학

不實大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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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보편적으로는 입결 점수나 등급 컷으로 표현되는 학생의 역량과 논문 발표 실적, 연구실적 등으로 평가되는 교수 역량, 재정자립도, 학생대교수 비율, 도서관 장서수 등의 학교 역량 면에서 현저히 떨어지는 소위 3류대학을 의미한다.

지방대와 의미가 다소 겹친다고 생각하는 몰지각한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지방대는 사람에 따라서 생각하는 범위가 광범위 할 뿐더러, 인서울 혹은 수도권 소재 대학교나 지방거점국립대학교도 부실대학에 꼽히는 경우도 있어 부실대학=지방대라는 공식은 무조건 성립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애초에 부실대학의 선정이 상대평가로 하위 그룹을 무조건 컷하는 방식인데다가, 평가 항목의 논란도 끊이질 않는다.
거기다가 수도권 소재의 대학교도 대학교 나름이다. 수도권이라도 위성도시 등에 거점을 두고 장기간 그 자리를 지켜온 대학은 인정을 받지만 고양으로 올라오는 중부대와 일부 수도권 시골의 대학교의 입결과 재정상태. 그리고 수준은 지방의 하위권 대학교와 별 차이도 없다는 인식이 많다.

2 배경

2.1 대학 정원의 증가

한국에 부실대학이 늘어난 원인으로는 김영삼 대통령 임기에 도입, 김대중 대통령 재임기에 더욱 완화 개정된 대학설립준칙주의가 꼽힌다. 이것은 종전의 허가제 하에서 정부가 대학의 설립을 통제하고 있던 것과 달리,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대학 설립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개정한 제도이다. 1996년 준칙주의가 초기 시행되고 2001년 대대적 개정으로 대학 설립이 훨씬 쉬워져 94개의 대학이 설립되었다. 종합대학의 18.8%, 전문대학의 13.0%가 이 기간에 신설된 것이다. 거기다가 정원자율화 정책까지 더해지면서 이 때 대학의 정원이 대폭 늘어나게 되었다. 더군다나 이 탓에 대학의 변별력은 곤두박질 쳐서 대학졸업자가 많아졌다. 결국 대한민국은 고등학생의 대학진학율이 80%에 달하는 지경이 되었다. (인문계 79~80% 실업계 40~50%)

그런데 대학 졸업자 비율에서는 한국이 앞서게 된다. 이것은 한국의 대학과 외국의 대학간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대한민국의 대학의 경우는 하위권의 지방대가 아닌 이상 입학하기만 어렵고 대학에서의 시험이나 졸업과정이 쉬운반면 외국의 경우는 대학에 입학하기보다 졸업하기가 더 힘들다.

특히 프랑스 대학의 경우는 한국과는 정반대로 입학은 원서만 넣으면 합격인 반면 2학년 말까지 치열한 승급고사를 거쳐 합격해야 3학년으로 승급하며 승급고사에서 탈락하면 출학처리된다. 왜 출학이라 표현했냐 하면 한번 탈락한 학과에는 다른 대학의 동일 또는 유사학과라 할지라도 영원히 지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입학할 때는 마음대로였지만 진급할 때는 아니란다

아르헨티나 대학교의 경우도 스페인어만 할 줄 알면 무조건 합격이며 비록 프랑스의 대학처럼 잔인하게 학사 커리큘럼을 짜놓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타 국가의 대학교들에 비하면 거의 톱클래스급으로 학업이 어려운 축에 들며 어지간히 빡세게 공부하지 않는 한 대부분의 학생들이 낙제하는 형국인지라 4년제 대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졸업하는 데 걸리는 평균 소요시간이 9년이나 걸린다. 매 기말고사마다 낙제율 75%라 4명 중 3명이 낙제하는 괴물같은 난이도를 자랑한다. 아르헨티나에서 대학교를 낙제없이 졸업했다면 그야말로 자신이 천재임을 제대로 인증한 게 된다.

2.2 그로 인한 대학의 질 저하

대학 간판만 달아놓고 보자는 풍조 탓에 학교 캠퍼스 크기가 일반 사립 고등학교보다 작고 교수들의 실적이 현저히 떨어지는 곳도 태반이다. 애당초 교수들부터가 능력있는 사람은 수준 있는 대학교로 가려고 한다. 특별히 대학교의 재정 수준이 좋지 않은 이상 당연히 학교의 네임밸류가 높을 수록 교수진에 대한 대우도 훨씬 좋다. 부익부 빈익빈. 물론 봉급 문제도 있지만, 그 이전에 육성하는 학생들의 수준이 자신의 지도를 따라와주길 기대하기 때문이다. 국내 최고 대학이라는 서울대학교 교수라 해도 법인으로 전환되기 전인 2011년까지만 해도 준공무원이라 월급도 다른 학교에 비해 많은 것은 아니었다.

한마디로 봉급을 떠나서 일단 가르치는 보람이 있어야 한다는 말. 실제로 아무리 패기에 찬 젊은 교수라도 일부 중하위권 대학교에서 얼마간 강단에 서고 나면 기본이 되어있지 않은 학생들의 수준에 좌절한다고 한다. 심지어 폐교된 대학인 광주예술대학교에서 교수로 일하다가 좌절하고 고등학교 교사로 간 사람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 경우 교수 자신도 과연 다른 대학교의 교수들과 동일한 수준의 실력을 가졌었을지는 상당히 의문스럽다. 사실 이 사람은 '좌절'이 아니라 '해고' 당했다는 이야기가 정설이다.

또 명신대학교에서 교수로 일했던 사람은 명신대의 폐교 이후 그 이력이 발목을 잡아서 취직이 되질 않아 일용직에 종사하는 사람도 있다. 물론 이 사람도 과연 정말 교수직을 할 만한 실력이 있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 아무리 부실대학의 교수였다고 해도 나름 실력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었다면 발목이 잡힐 리가 없다.

3 역대 정부별 정책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교육부에서는 골머리를 앓아왔고 결국 이명박이 대통령에 취임하자 김영삼이 도입하고 김대중이 발전시킨 대학설립준칙주의와는 정반대의 궤를 걷고 있는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선정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박근혜가 대통령에 취임하자 아예 한 술 더 떠서 대학설립준칙주의를 전면폐기하고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선정제도를 유지하면서 더 나아가 경영부실대학 선정제도를 실시했다. 김영삼과 김대중이 대학교의 숫자를 늘리려고 했다면 이명박은 대학의 질적 평가를 시도하였고 박근혜는 김영삼, 김대중과는 정반대로 대학교답지 못한 대학교를 전면 정리하려 하고 있다.

이게 대통령 취미라고만은 할 수 없는 게, 각 대통령 집권기의 인구구조를 반영한 면이 있다. 남녀 출생성비는 얼추 비슷하니까 대학 1학년 혹은 재수생 나이에 해당하는 병무청 징병신체검사 통계를 찾아보자.

3.1 이명박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2010년부터는 정부가 학자금대출제한대학,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을 선정하여 발표하고 있으나 이것은 대학을 퇴출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학의 자구 노력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국민대학교, 세종대학교, 상명대학교 등 인서울 대학교도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선정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장 저 세 대학이 망할 정도로 위기 상황에 처해있다는 것은 아니다. 인서울 대학교들이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선정된 것은 지역안배 차원도 어느 정도 감안해야 한다. 하위 15%를 선정할 때 10%는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나머지 5%는 수도권 따로, 지방 따로 분리해서 평가했었다. 비교적 운영 상황이 건전한 편인 국민/세종/상명대 등이 정말로 막장인 서남대학교 등과 같은 틀에 들어간 것은 이 때문. 결국 해당 대학생들의 반발 때문인지 2013년에 발표할 때에는 지역별 배분을 하지 않았다. 다만 인서울에 해당되는 덕성여자대학교는 올해 부실대학에 이름을 올렸다. (덕성여대는 사실 인서울 대학교 중에서도 상당히 하위권이기는 하지만). 2013년엔 이 사실이 알려지기 전까지 경기대학교, 단국대학교, 명지대학교가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걸린다는 카더라가 돌았었는데 이 사실이 알려지자 잠잠해졌다.
명신대학교, 성화대학, 선교청대학교 등의 대학은 실제로 학교 폐쇄 및 재단 해산 처분을 받았지만 이것은 학교 운영 과정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서 폐쇄된 것이지 단순히 학생이 적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

3.1.1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 부실대학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학자금대출제한대학이 발표된 이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이나 '학자금대출제한대학'이라는 용어가 너무 길다보니(…) 일반인들은 물론 언론에서도 이들 대학을 '부실대학'으로 부르고 있다. 그러나 재정지원 및 학자금대출제한대학으로 선정된다고 해서 바로 학교가 폐교 위기에 몰리는 것도 아니고, 부실대학은 그러한 선정 기준만 가지고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둘은 다른 개념이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학자금대출제한대학을 부실대학으로 부르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기사 문제는 2012년 발표 이후부터 해당 대학들에 대해서 이미 부실대학이라는 인식이 순식간에 박혀버린 것이다.

사실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학자금대출제한대학이라는 단어에서부터 부정적 느낌이 확 나기 때문에 굳이 언론에서 부실대학 운운 안했어도 부실대학이라는 낙인이 찍혔을 확률이 높다. 물론 제한대학으로 선정한 것은 교육부에서 해당대학에 동기를 부여하려는 의도가 더 크겠지만, 결국 이에 선정된 것 자체가 교육부가 해당대학들이 운영이 어느 정도 부실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여기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3.1.2 경영부실대학 = 부실대학

이거야말로 진짜로 국가공인 깡통대학이다.

2013년도에 처음으로 경영부실대학 선정제도를 실시했다.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이나 '학자금대출제한대학'에 걸리는 것은 어디까지나 졸업생 취업율 등 여러가지 지표에서 한두개씩 부족해서 선정되거나 추계예술대학교처럼 졸업생의 상당수가 문화, 예술계에 종사하게 됨으로서 직장에서 가입하는 4대 보험 가입률로 측정되는 취업률만으로 통계를 내기에는 굉장히 애매한 점이 있는 대학교가 단순히 취업율이라는 지표 때문에 선정되는 경우도 많아서 걸린다고 무조건 부실대학은 아니다. 하지만 경영부실대학은 선정명서부터 이미 부실이라는 단어가 명확히 들어가 있고,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이나 '학자금대출제한대학'처럼 특정분야 하나가 부족해서 선정되는 게 아니라 총체적으로 부족한데다가 사학비리 등 비리혐의까지 있어서 진짜로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막기 위해 선정되는 것이다.그렇기 때문에 경영부실대학이 진짜 부실대학이지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이나 '학자금대출제한대학'이 부실대학은 아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가 그야말로 교과서에서나 나올만한 원론적인 이야기이다. 실제로 어떠한 종류로든 일단 선정되는 순간 입결 및 인지도는 인서울 명문대가 아닌 이상 상당히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당장 덕성여자대학교만 해도 벌써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혹자는 지방대 죽이기라고 폄하하는데, 지방대 중에서도 우수한 경쟁력이 있는 대학은 분명히 살아남고 A등급도 잘 받는다. 지방대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부실대학을 없애서 교육의 질을 높이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대책이다. 지방대와 부실대학은 연결고리가 없다. 지잡대라는 멸칭도 지방대 그 자체라서가 아니라 깡통대학이 워낙에 많고 그것들이 비수도권에 많다보니 비수도권 대학을 싸잡아 지잡대라고 부르는 것일 뿐이다. 지방대라고 해서 지잡대는 절대로 아니지만, 이 깡통대학은 지잡대 취급을 받아도 할 말 없다.

일부 대학들이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걸리는 것을 막기 위해 아예 정부재정지원요청을 하지 않는 꼼수를 썼는데 그것을 막기 위해 굳이 정부에 재정지원 요청을 하지 않더라도 정부에서 직접 각 대학들의 질을 조사해서 선정하는 제도가 경영부실대학 선정제도이다. 2012학년도까지는 정부에 재정지원을 요청하지 않으면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걸리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되었으나 이제는 제아무리 정부에 재정지원 요청을 하지 않아도 학교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으면 경영부실대학에 선정되게 되어 있다. 그런데 그 파급효과는 비교할 바가 못될 정도로 경영부실대학의 파급효과가 크다.

2013년 8월 29일 발표된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과 학자금대출제한대학 중에서 상태가 심각하고 교육부와 (구)안전행정부 등 관계 정부 부처의 자체 구조조정 요구를 묵살한 대학들을 정식으로 경영부실대학으로 발표하였다. 목록은 아래와 같다.

2014년 경영부실 대학 (총 8개교)
4년제	서남대학교, 신경대학교, 제주국제대학교, 한려대학교, 한중대학교
전문대	광양보건대학, 부산예술대학, 영남외국어대학

굵은 글씨로 표시된 것은 서남대학교 계열로, 이미 사학비리로 온상인데다가 최소 2회, 서남대학교같은 경우는 4년 연속으로 이 분야의 개근으로서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을 진행하지 않아 정식으로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받았다.

2013년 8월 29일에 정식으로 경영부실대학에 지정된 대학들은 2013년 9월부터 교육부의 강도높은 감사와 강제 구조조정이 있을 예정이라고 한다. 감사 결과 사학비리가 입증될 경우 검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한다. 단, 서남대학교와 관련된 대학교들의 경우 이미 사학비리가 입증되어 검찰청에 고발을 당했으며 이 학교들을 설립한 이홍하는 검찰에 조사를 받고 구속수감되어 재판을 받은 후 징역 9년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3.2 박근혜 정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

박근혜 정부 들어 기존의 정부재정지원대학/학자금대출제한대학/경영부실대학 선정 방식 대신 대학을 5단계로 평가하는 방식이 도입되었다. 최하위인 5등급에 해당하는 대학은 강제로 정원을 대폭 감축해야 할 뿐만 아니라 기존의 경영부실대학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2015년 8월 각 대학을 A, B, C, D, E 다섯 단계로 평가한 지표를 발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1단계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30개교를 대상으로 6월 11일 서대전역 세미나실에서 비공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7월 중 현장평가를 거쳐 8월에 최종적으로 E 단계로 평가될 대학이 갈리게 된다.#

한편 이 대학구조개혁평가는 매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3년을 한 주기로 기간을 나눠 평가하는 것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1주기 평가는 2015년도로 끝내고, 내년에는 별도로 평가를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한다. 따라서 이번 평가에서 E등급으로 분류되면 2017년까지 재정지원과 학자금 대출이 제한되어 대학들에 비상이 걸렸다.#

이러한 대학구조개혁평가를 통해 2016년까지 35,507명의 정원이 축소된다.

발표를 통해 최하위등급인 E등급 학교가 발표되었다. E 등급은 정부주도의 지원사업 참여 중단, 정부학자금대출 전면 제한, 기존 정부사업에 의한 지원금 중단 조치가 취해진다. 그리고 그 다음 평가에서 또다시 E등급을 받을 경우 해당 학교는 폐교당한다.

4년제 대학 최하위그룹(E등급)
E등급 (6교)	대구외국어대학교, 루터대학교, 서남대학교, 서울기독대학교, 신경대학교, 한중대학교

전문대학 최하위그룹(E등급)
E등급 (7교)	강원도립대학교, 광양보건대학교, 대구미래대학교, 동아보건대학교, 서정대학교, 영남외국어대학교, 웅지세무대학교

자세한 내용은 대학구조개혁평가 문서를 참조.

4 퇴출되었거나, 자진폐교한 대학

폐교된 대학
종합대학
건동대학교	경북외국어대학교	광주예술대학교
명신대학교	선교청대학교	아시아대학교
전문대학		각종학교
벽성대학	성화대학	한민학교

※ 다른 대학과 통 · 폐합된 대학은 제외

기타 : 국립세무대학(경기도 수원시) - 해당 대학교는 학사 비리 또는 경영난으로 인해 폐교된 상기 대학들과는 달리, IMF 사태에 따른 공공부분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1999학년도를 마지막으로 신입생 모집이 중단되었고, 99학번이 졸업한 2001년을 끝으로 폐교되었다. 육해공사, 경찰대와 마찬가지로 정부 직속 특수대학이었으므로 학비는 전액 무료였고, 전교생이 기숙사 생활을 하였으며, 졸업 후 8급 세무 공무원으로 특채되었기에 당시 세무대학 커트라인은 서울 소재 상위권 대학 저리가라 할 정도였다.

5 교피아와 부실대학 논란

교육부 출신 고위 관료들이 퇴직 후 부실대학의 총장으로 임명되어 자신이 소속된 옛 기관에 로비를 하느라 부실대학 정리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6 대학 진학시 부실대학을 피하는 방법

부실대학을 피하는 노하우를 설명한다. 다음과 같은 매우 간단한 여부만 파악해도 부실대학에 입학해서 피를 보는 일은 없다. 제발 30분만 투자해서 한 번만 이 항목을 유심히 보도록 하자.

• 해당 학교의 충원률

어지간하면 100%인 곳을 택해야 하며 70% 미만인 곳은 정말 위험하다. 학교 정원으로 부실대학 여부를 보기 어려운 이유는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나 경찰대학처럼 고의로 적게 뽑는 대학교도 있기 때문이다. 육사,3사,해사와 경찰대의 경우 딱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을 비롯한 육군 및 해군 수뇌부와 경찰청장 같은 경찰 간부를 구성할 인원만큼만 뽑는다. 당장 육사, 3사, 해사는 1차로 대대장 및 함장 양성이 목표다. 육사 및 3사는 대대장, 해사는 대대장(해병) 및 함장의 충원 가능 숫자만큼 뽑는 것.

• 해당 학교의 건물 갯수

폐교한 대학교나 경영부실대학의 경우 대학 건물이 하나밖에 없거나 10개 이하인 경우가 많다. 크기를 떠나서 대학 건물 갯수가 20개를 넘으면 안전하다. 다만 정말 캠퍼스 자체가 좁아서 건물이 적은 대학교도 있다. 대학 캠퍼스라는게 무조건 건물만 건설하면 장땡이 아니라 주차장/녹지 등 기타 공간이 상당 부분 필요한데 지방대학교는 정말 좁아터진 경우가 많다. 몇가지 예를 들자면 땅주인이 땅을 안 팔아서 논산 본캠은 사실상 버리고 대전캠만 키우고 있는 건양대학교, 대학교 근처 산이 모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관계로 캠퍼스를 확장하려고 발버둥을 쳐도 캠퍼스 확장 자체가 불가능한 배재대학교 등이 있다. 사실 대전권 사립대들은 이상할만큼 캠퍼스가 매우 좁은 대학교가 매우 많다. 특히 배재대학교는 건물을 추가 건설할만한 땅도 없을 정도로 조그만하다. 초등학생이 느리게 걸어가도 캠퍼스 끝에서 끝까지 10분이면 가능. 예로 나온 조선대학교 등은 학교 자체가 상당히 넓다. 고려대학교 본교의 건물갯수는 수위실과 주차장,창고들을 제외해도 80여개가 넘는다. 육군사관학교 역시 학생 수만 학년당 250명에 불과할 뿐이지 건물 갯수는 52개다. 육군3사관학교와 해군사관학교도 넓고 넓어 안에는 버스가 다니며 특히 해사는 3정문에서부터 행사연병장, 그리고 제1,2 체련장까지 걸어가면 딱 1시간 걸릴 정도다. 장교교육대대가 있는 제2세병관은 완벽히 외부와 고립된 육지의 섬 같다.</ref> 그리고 학교 건물의 양적 및 질적 수준 역시 학교재단의 재정상태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지표 중의 하나이다. 이건 알기 엄청 쉬운데 해당 학교를 방문해보면 바로 알 수 있다.

• 해당 학교의 위치

인서울만 고집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답이 없을 수준의 두메산골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면 깊은 산 속이라든가(특히 공동묘지 근처) 교통편이 극단적으로 막장인 경우. 지역 지하철과 연결된 경우는 당연히 안전하다. 좋은 예시로 총신대가 있다? 대학교 이름이 본역명, 병기역명, 부역명 중 어느 하나라도 존재하는지 확인하자.

• 해당 학교의 개설학과

지나칠 정도로 적거나(2개 학부 10개 학과 이하)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학과들일것 같은데 존재하는 요상한 이름을 가진 학과가 있다면 의심해봐야 한다.

• 교수에게조차 막장인 학교

하이브레인넷과 같이 교강사들이 모이는 게시판을 검색하여 보면 그 학교가 얼마나 막장인지 알 수 있다. 아무리 겉으로는 광고를 현란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실상은 내부부터 곪아있는 경우가 많다. 학교의 교수님들부터 제대로 대접해주지 않는다면 학생들에게는 의욕없는 가르침과 진로지도일 뿐이다.

특히 이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충원률로 취업률이 적다고 무조건 부실대학은 아니지만 충원률이 적으면 무조건 부실대학이다. 수험생들이 입학을 기피하는 학교는 분명 그에 걸맞는 이유가 있기 마련이다.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최상위권 대학은 제외 빠져나갈 이유가 없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