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에서의 대학 구조조정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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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박근혜 정부 들어 대학구조개혁평가라는 방식이 도입되었다. 기존의 정부재정지원대학/학자금대출제한대학/경영부실대학 선정 방식은 간접적인 방식으로 대학의 재정을 쥐어서 정부가 원하는 방식이었다면, 새로운 정책은 대학을 5등급으로 평가하여 운영이 미흡한 대학에는 강제적인 정원 감축과 재정 지원 제한 등을 두는 것으로 바뀐 것이다. 사실상 정부가 강제적인 방식으로 대학의 구조개혁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바뀐것이다.
우선 1단계 평가를 진행한 후, 1단계 평가에서 점수가 낮은 대학들을 대상으로 2단계 평가를 진행한다. 2단계 평가에서도 낮은 평가를 받으면 D, E 등급으로 떨어지게 된다.# 전문 대학의 경우, 단일 평가를 통해 A~E등급 대학이 한번에 발표된다.
대학들은 각 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자율적, 또는 강제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 등급 | 정부의 조치 내용 |
| A등급 (최우수) | 정원 자율적 감축 |
| B등급 (우수) | 정원 일부 감축(4년제는 4%, 전문대는 3%) |
| C등급 (보통) | 정원 평균 수준 감축(4년제는 7%, 전문대는 5%) |
| D+등급 (미흡) | 정원 평균 이상 감축(4년제는 10%, 전문대는 7%) 국가장학금 II 유형 미지급 정부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1] |
| D-등급 (미흡) | 정원 평균 이상 감축(4년제는 10%, 전문대는 7%) 국가장학금 II 유형 미지급, 학자금 대출 일부 제한(50%) 정부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 |
| E등급 (매우 미흡) | 정원 대폭 감축(4년제는 15%, 전문대는 10%) 국가장학금 I, II 유형 미지급, 학자금 대출 전면 제한 정부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 폐교심의 대상 |
| 평가대상 제외 | 정원 평균 수준 감축(4년제는 7%, 전문대는 5%) 국가장학금 II 유형 미지급 정부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 |
| 두번 연속 E등급(매우 미흡 등급) 선정시 강제 퇴출 | |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2023년까지 정원을 16만 명 감축하는 것이 당국의 목표이다. 2014년 9월 30일 한밭대학교에서 열린 교육부 공청회에서 방안의 골자가 발표되었다.기사 이 방안에서 사용되는 평가 기준은 기존의 상대 평가, 수치화 평가 방식이 아닌 절대 평가 및 정성 평가 방식이다. 예를 들어 취업률 부문의 경우, 기존에는 취업률 수치만을 가지고 평가를 하였으나 새로운 정성 평가 방식에서는 대학이 학생들의 취업을 위해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를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이 대학구조개혁평가는 매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3년을 한 주기로 기간을 나눠 평가하는 것이다. 교육부 방침에 따르면 1주기 평가는 2015년도로 끝내고, 2016년에는 별도로 평가를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한다.# 2015년도 평가에서 D, E등급으로 분류된 경우 일단 16년도 재정 지원이 제한되고 17년도의 경우 교과부 컨설팅 이행 여부 등 별개의 평가를 거친다.#
그러나 이후 방침이 바뀌면서 2년을 한 주기로 하고, 하위등급(D, E) 대학의 경우 평가 1년 후 교육부의 컨설팅과제 이행 정도에 따라 정부재정지원제한을 해제해주기로 하였다.# 평가 하위권 대학의 정부재정지원제한 해제 여부는 또다시 A, B, C등급으로 나누어 평가된다. A등급은 완전해제, B등급은 조건부해제, C등급은 제한유지(탈락)이다.#
2 도입 이유
출산율 저하에 따라 학령인구 감소 현상이 나타났고, 급기야는 대학정원이 대입 수험생 보다 더 많은 사태가 코 앞에 다가오고 있다. 이에 대학정원을 감소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대학을 평가결과에 따라 등급화한 다음, 정원감축, 지원축소 등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3 평가 기준
| width=100% |
| 일반대학: 1단계 지표 |
| width=100% |
| 일반대학: 2단계 지표 |
일반대학의 경우, 단계평가를 적용하며 1단계 평가에서 그룹 1과 그룹 2를 구분하고, 그룹 1 대학에서 A, B, C 등급을 구분한다.
| ※ A 등급 : 교육여건 항목 만점, 나머지 지표에서 만점의 80% 이상을 획득한 대학 |
그룹 2 대학을 대상으로 2단계 평가를 실시하여 총 100점 기준(1단계 60점 + 2단계 40점)으로 D, E 등급을 구분하여 최종 등급을 산출한다.
| ※ 2단계 평가결과가 우수한 대학에 대해서는 그룹 1로 상향조정 가능 (그룹2 대학의 10%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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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대학 지표 |
4 평가대상 제외 대학
신학대 등 31대의 대학이 구조개혁평가 예외 대상으로 지정되었다. 당시 교육부는 대학 전체에 일괄 적용하는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구조적으로 불리한 대학에 한해 예외 신청을 받았다. 대신 예외 대학은 전체 대학이 평균적으로 감축하는 정원규모를 줄여야 하며, 국고지원 사업에는 참여할 수 없게 된다. 교육부가 제시한 예외 대상은 △재학생 전체가 종교인 양성 학과에 소속된 대학 △재학생 전체 혹은 다수가 예체능계 학과 소속인 대학 △신설·통폐합·체제전환 뒤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대학 등이다.
|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 예외 대학 (총 31개교) | |
| 종교인 양성 대학 | 감리교신학대학교, 광주가톨릭대학교, 대신대학교, 대전가톨릭대학교, 대전신학대학교, 서울장신대학교, 수원가톨릭대학교,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영남신학대학교, 영산선학대학교, 장로회신학대학교, 중앙승가대학교, 침례신학대학교, 칼빈대학교, 한일장신대학교, 호남신학대학교 |
| 예체능 중심 대학 | 부산예술대학교, 대구예술대학교, 서라벌대학교, 예원예술대학교, 용인대학교, 인천가톨릭대학교, 추계예술대학교 |
| 통폐합 등 체제 개편 대학 | 김천대학교, 경동대학교, 송원대학교, 신한대학교, 제주국제대학교, 창신대학교, 한려대학교, 차의과학대학교 |
| 신청했으나 탈락한 대학 (총 7개교) | |
| 경북과학대학교, 광양보건대학교, 루터대학교, 서남대학교, 신경대학교, 웅지세무대학교, 진주보건대학교 | |
이홍하의 광양보건대, 신경대, 한려대, 서남대는 대체 무슨 염치로 구조개혁평가 예외를 신청했는지 모를 노릇이지만 한려대를 제외하고는 다 탈락했다. 아마 관선 이사로 체제 전환된지 얼마 안 된 것을 변명으로 내세워서 구조개혁평가 예외를 신청한 모양이다. 그렇게 한려대는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데 성공했다. 산업대에서 일반대로 개편한지 3년이 지나지 않아서 적용할 년수가 모자라서다. 결국 사학계의 기생충을 한 마리는 놓친 셈이라 참으로 애석한 현실이다. 서남대는 그래놓고도 할 말은 많은 모양이다.
5 결과
5.1 2015년
|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2, 3년제) 결과 | |
| 상위그룹(A, B, C 등급) | |
| A등급 (14교) | 한림성심대학교, 경남도립남해대학, 경북보건대학교, 경인여자대학교, 기독간호대학교, 대전보건대학교, 아주자동차대학, 인천재능대학교, 충청대학교, 한국영상대학교, 백석문화대학교 |
| B등급 (26교) | 강릉영동대학교, 경남정보대학교, 대구과학대학교, 전북과학대학교, 대구공업대학교 |
| C등급 (58교) | 강원관광대학교, 대동대학교, 동부산대학교, 동의과학대학교, 동주대학교, 부산경상대학교, 부산과학기술대학교, 부산여자대학교, 서해대학교, 순천제일대학교 |
| 하위그룹(D+, D-, E등급) | |
| D+등급 (13교) |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경민대학교, 경북과학대학교, 고구려대학교, 김해대학교, 대경대학교, 동남보건대학교, 동서울대학교, 장안대학교, 전주비전대학교, 청암대학교, 한국관광대학교, 한국복지대학교 |
| D-등급 (14교) | 김포대학교, 농협대학교, 목포과학대학교, 여주대학교, 서일대학교, 성덕대학교, 세경대학교, 송곡대학교, 송호대학교, 수원과학대학교, 상지영서대학교, 천안연암대학교, 충북도립대학교, 한영대학교 |
| E등급 (7교) | 강원도립대학교, 광양보건대학교, 대구미래대학교, 동아인재대학교, 서정대학교, 영남외국어대학교, 웅지세무대학교 |
| 별도조치 | |
| 한국골프대학교 | |
교육부는 2015년 8월 각 대학을 A, B, C, D, E 다섯 단계로 평가한 지표를 발표할 계획이었다. 교육부는 1단계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37개교를 대상으로 2015년 6월 11일 서대전역 세미나실에서 비공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7월 6일부터 이들 대학을 대상으로 현장평가를 실시하며, 이 중 10%에 해당하는 4개 학교는 C등급으로 구제될 수 있다. 나머지 33개교는 D, E 등급을 받게 되어 정원 대폭 감축 및 정부 재정지원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C등급으로 구제되는 대학의 비중을 20%로 늘린다는 계획이 발표되었지만, 결과적으로 20%에 미치지 못하는 일부 대학교만 상향 조정되어, 예비 하위 등급 학교 중 국립 2개교, 사립 1개교만 C등급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대신 D등급을 D+와 D-로 구분하여, D+의 경우는 학자금 대출을 허용하는 등 D-(기존 D등급)에 비하여는 다소 완화된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이러한 대학구조개혁평가를 통해 2016년까지 35,507명의 정원 감축을 계획했으며, 결과적으로 4만 7천여명을 감축하여 정부로서는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었다.
2015년 8월 24일,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신임 위원들이 임명되면서 각 학교에 예비 점수 및 등급이 각 학교에 보내졌다. 등급이 통보된 주간동안 각 학교의 이의 신청을 받고 8월 31일에 최종 발표 예정이라고 한다. 하지만 대학 평가에서 이의 신청으로 결과가 바뀐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발표된 원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8월 31일, 4년제 대학교 32개교, 전문대 34개교 등 총 66개교가 하위 그룹에 포함된 최종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미 각 학교에 통보된 만큼 알을알음 관련 정보가 흘러나오고 있긴 하지만, 교육부는 대학 서열화를 우려하여 A부터 C등급까지의 대학은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A등급[3]을 제외한 B, C등급의 대학은 중앙 및 지방 언론의 보도로 알음알음 알려지는 상황으로 정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하위 그룹 링크, 4년제 A등급 링크, 부산 지역 링크, 전문대 A등급 링크. 그나마 체면치레를 한 B등급 대학들은 지방 언론을 중심으로 대부분 밝혀진 상황이나, 전체적으로 중하위권 정도의 평가를 받은 C등급 대학의 경우는 거의 발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지금까지 등급이 밝혀지지 않은 4년제 대학의 경우는 평가 제외 대상, 별도 조치 대상이 되었거나 C등급이라고 생각해도 될 수준이다.
종합적으로 인서울/수도권의 중상위권 이상의 대학들은 거의 A~B등급에 속해 있다. 기타 국립대와 지방 주요 사립대들도 C등급 이상을 맞으며 선방한 모양새이다. 분교의 경우 한양대학교 ERICA캠퍼스만 A등급을 기록하였다. 충청도에 위치한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홍익대학교 세종캠퍼스는 나란히 D+등급에 포함되었으며, 충청도 이외 권역의 분교는 B등급으로 선방하였다. 지거국의 경우는 A등급부터 D등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여주어 여러가지 의미로 의외의 결과를 낳았는데, 이에 대하여는 총장 직선제 등 교육부의 정책에 따랐느냐의 여부가 반영된 것으로 추정되어 논란이 있을 듯 하다.[4][5] 전북 지역의 대학교들도 의외의 성과를 내었는데, 이에 대하여는 지역 주요 대학들이 번갈아가며 정부 재정 지원 대학이 되었던 전북이었기에, 일종의 예방 주사 효과라는 평이 있다.링크
한편 충청도권의 명문대의 분교, 최근 비리 재단과 학교 구성원과의 갈등으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대학교, 그리고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예외로 지정받지 못한 기독교 계열 교단 소속 대학교들은 쓴 맛을 보았으며 평가 이래로 쭉 함께해온, 이홍하 계열 학교(서남대학교, 신경대학교 등)를 포함한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부실대학들도 예외 없이 2015년에도 하위 그룹에 이름을 올렸다. 이는 기존의 정량 평가 중심에서 정량 평가+정성 평가로 평가의 비중이 옮겨감에 따라, 정성 평가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있는 학교들이 낮은 등급을 받게 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제도와 비교하자면 D+등급과 D-등급은 일반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E등급은 경영부실대학인 셈인데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제도와의 차이점은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제도는 그 제도의 기준에 걸리는 대학만 발표했기 때문에 하위권만 알 수 있었지만 이 제도는 등급별로 모두 공개했기 때문에 상위권 평가, 중위권 평가, 하위권 평가를 모두 알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또한 어지간해서는 교육부에서 E등급은 잘 주지 않으려고 노력한 흔적이 역력한데 E등급을 받은 대부분의 대학은 폐교 대상으로 간주하고 이전부터 폐교시킬 대학 후보에 오르락 내리락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E등급을 받은 대학이 다시 E등급을 받으면 얄짤없이 폐교된다.
대입 정원 강제 감축 법안이 통과되지 않자 계획을 접고 부정·비리가 발생한 대학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평가결과에 감점을 적용, 등급이 떨어지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기사가 떴다. 이로써 3년 내에 비리가 발생한 대학은 등급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5.2 2016년
| 2016년 대학구조개혁평가(4년제) 결과 | |
| 하위그룹(D+, D-, E등급)[6] | |
| E등급 (1교) | 김천대학교[7] |
| 2016년 정부재정지원제한 재평가대학(4년제) | |
| 그룹1 (완전해제) | 강남대학교, 강원대학교, 건국대학교(글로컬), 고려대학교(세종), 대전대학교, 서경대학교, 안양대학교, 평택대학교, 한서대학교, 한성대학교 |
| 그룹2 (일부해제) | 극동대학교, 꽃동네대학교, 나사렛대학교, U1대학교, 을지대학교, 중부대학교, 홍익대학교(세종) |
| 그룹3 (전면제한) | 경주대학교, 금강대학교, 대구외국어대학교, 루터대학교, 서남대학교, 서울기독대학교, 상지대학교, 신경대학교, 세한대학교, 수원대학교, 청주대학교, KC대학교, 한영신학대학교, 호원대학교, 한중대학교 |
| 2016년 정부재정지원제한 재평가대학(2, 3년제) | |
| 그룹1 (완전해제) |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경민대학교, 김포대학교, 동남보건대학교, 동서울대학교, 서일대학교, 서정대학교, 수원과학대학교, 여주대학교, 연암대학교, 장안대학교, 전주비전대학교, 청암대학교, 한국관광대학교, 한국복지대학교 |
| 그룹2 (일부해제) | 김해대학교, 농협대학교, 동아보건대학교, 대경대학교, 목포과학대학교, 세경대학교, 충북도립대학교 |
| 그룹3 (전면제한) | 강원도립대학교, 경북과학대학교, 고구려대학교, 광양보건대학교, 대구미래대학교, 상지영서대학교, 성덕대학교, 송곡대학교, 송호대학교, 영남외국어대학교, 웅지세무대학교, 한영대학교 |
교육부는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하위 등급을 받은 대학교에 대해 컨설팅 이행 여부에 따라 정부재정지원제한을 해제해주기로 하였다. 평가 1주년을 맞이해 자구책 마련 등 대학 자체적으로 노력한 부분을 다시 평가하여 제한을 풀어주기로 한 것이다. 사실상의 패자부활전이다.
2016년 2월, 상태가 심각하여 상시 컨설팅을 받아야 하는 5개교를 제외한 61개교 대학에서 각각 구조 개혁 이행 계획서를 제출했다. 교육부는 이 계획서를 토대로 대학에서 얼마나 성실히 이행했느냐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동년 7월에는 교육부의 서면 평가와 현장 실사가 진행되었다.
하위 등급 대학 중에서 20~30% 정도를 해제해준다는 소문이 2016년 7월부터 나돌기 시작했고, 그 중에서도 D등급 대학이 상당수 해제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다.# 4년제 대학 10개교와 전문대 15개교 정도가 해제될 것이라는 것이다. 8월 초에는 가통보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예상과 달리 통보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부재정지원사업제한 해제 대학 통보가 늦어지자 청와대와 교육부가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기사가 보도되기도 했다.# 컨설팅 이행 결과가 좋아 생각보다 많은 대학이 해제 대상에 포함되자 청와대가 난색을 표했다고 한다.
이후 정부재정지원제한 해제 대학을 A, B, C등급으로 나누어 결정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해제 대학 심사는 1. 개선 계획의 적절성, 2. 계획 이행도, 3. 미흡한 지표 재점검 등 3개 영역으로 나누어 실시되었다. 모든 영역에서 기준 점수 이상의 성적을 받을 경우 완전해제(A등급)로 평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3영역에서 기준 점수를 넘지 못한 경우 일부해제(B등급) 평가를 받았다고 한다.관련 기사
A등급은 완전해제로 2017년부터 국가장학금 II 유형과 학자금 대출 50% 제한 조치가 해제되고, 정부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일부해제인 B등급은 장학금 제한 조치만 해제되고 재정지원사업에는 여전히 참여할 수 없다. C등급은 전면제한, 즉 재정지원제한 심사 탈락이다. C등급의 경우 지난 1년여 간 아무런 개선이 없다고 판단하여 탈락한 것이기에 엄청난 후폭풍이 불어 닥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건 모두 둘째치더라도 C등급이 무서운 이유는 이게 폐교대상 후보군이기 때문이다.
다만 2016년 대학구조개혁평가 정부재정지원제한 해제 조치를 받는다고 해서 2015년도에 받은 등급이 올라가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 기존 등급은 유지하되, 제한만 풀리는 것이다.
한편, 진작에 재정지원제한 해제가 안 될 것으로 예상한 일부 대학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살려달라며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기사 해당 대학교 관계자가 자기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폐교만은 모면해달라고 빌었는데 이를 교육부가 알아냈다. 교육부의 반응은 쓸모없는 짓.
2016년 8월 25일 오후 8시 각 대학별로 평가 점수가 전해졌고, 26일 오전 정부재정지원제한 해제 여부가 각 대학마다 통보되었다. 얘기가 나왔던 대로 4년제 대학 10개교, 전문 대학 15개교의 정부재정지원제한이 완전해제된다.# 가통보 결과 C등급을 받은 대학은 이의 신청을 통해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다.
2016년 8월 28일 C등급이라는 성적표를 받아 든 청주대학교는 사태의 책임을 지고 총장과 교무 위원 16명이 사퇴했다.#
2016년 9월 5일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평가 후속 이행점검 결과와 신규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교육부 보도 자료
A, B, C등급 대신 "그룹"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정부재정지원제한 해제 대학을 분류하였다. 작년 평가에서 하위 등급을 받은 66개교 중 25개교는 그룹1에 해당하여 정부재정지원제한 완전해제, 그룹2의 14개교는 일부 해제되었고 나머지 27개교는 그룹3으로 분류돼 내년에도 제재를 받게 된다. 또한 체재 개편이 완료되어 2016년 처음 평가를 받은 김천대학교는 E등급이라는 불명예를 떠안게 됐다.
이번 후속 평가를 받은 대학은 2017년에 또다시 2차 평가를 받게 된다. 이번에 그룹1에 속했다 할지라도 내년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하면 다시 재정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대구외국어대학교, 대구미래대학교, 광양보건대학교, 서남대학교, 한중대학교는 폐교 위기에 놓였다. 교육부는 이 5개 대학에 대해 연내 통폐합 및 퇴출 등 강력한 구조 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며, 대학 정상화가 불가능할 경우 폐교까지 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한편 대구미래대학교는 학교부지 28만여㎡ 중 8만㎡를 매각하여 경북재활병원을 오는 2019년까지 준공할 예정이며 준공 시 해당대학의 정상화 등에 탄력을 줄 전망이다.
6 첫 발표 후 후폭풍
2015년 처음으로 실시된 대학구조개혁평가에 가장 반발하는 대학은 강원대학교이다. 발표 후 세종시 교육부 청사를 교수들이 항의 방문하였고, 반발도 극심한 상황이다. "강원대는 2006년 삼척대와의 통합, 2009년 도계 캠퍼스 설립 및 운영, 총장 선출 간선제 최초 도입 등 정부의 정책에 부응하고자 최선을 다하여 왔음에도 이러한 노력의 반영 없이 결론지어진 평가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학내외에서 요구되고 있는 삼척 캠퍼스 분리 문제와 총장 직선제 전환 문제에 대한 검토가 불가피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더 이상 정부 정책의 희생양이 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가 정책 때문에 경쟁력이 약한 삼척과 도계 캠퍼스를 흡수 합병할 만큼 국가 교육 정책에 그대로 따랐음에도 희생양이 되었다는 격양된 감정이 심한 상황이다. 기사 링크
2014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선정된 후 극심한 학내 분규에 들어간 청주대학교[8]가 다시 D-평가를 받음으로써 학내 갈등 상황이 심해졌다. 입학 정원 감축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들어갔는데, 결국 10% 정원 감축을 강제로 받아야 하는 안습한 상황에 빠졌다. 막대한 적립금만 쌓아놓고 학교내의 비민주적인 상황이 심했기에 현재 그 갈등 상황이 심각한 상태이다.
2014년에 16%에 가까운 입학 정원 감축을 받아들여서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제외되었던 수원대학교는 2015년 평가에서 D-등급을 받아 이에 대해 강력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학교측은 "지난해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를 받아 입학 정원의 16% 감축 처분이라는 혹독한 처분을 수용했다”면서 “올해 건물 신축, 교과 과정 개편 등에 266억원을 투자하는 등 혁신 정책에 노력을 기울였는데 올해 성과가 평가에 전혀 반영되지 않아 납득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반발했고, 그 후폭풍으로 보직 교수 전원이 사직하였다.기사 링크
5년째 부실 대학 판정을 받고 있는 서남대학교의 경우는 학교측은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수용하고 컨설팅을 성실히 수용하겠다 밝혔으나, 교수협의회에서는 반발이 심한 상황이다. 의과 대학 문제도 있기 때문에 재정 기여자로 선정된 명지 병원 측과 더불어서 어떻게든 교육부의 퇴출 조치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는 D+등급을 받은 후 보직 교수 전원이 사임하였다.
대경대학교의 경우 정성 평가로 온 위원의 문제성을 제기하였다. 링크 학교측의 주장에 따르면 평가 위원 중 한 명이 과거 해당 대학에서 근무하다가 불미스러운 일로 해직된 교수였고, 평가 과정에서 몇 개의 요소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며 평가 팀 전체에 부정적인 여론을 이끌었다고 하였다. 학교측과 해당 평가 위원과의 관계는 더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겠으나, 어찌되었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연고가 있는 평가 위원 선정 및 배치는 객관적 평가에 위협이 되는 요소이고, 연고지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것은 교육부의 실책이었던 셈.
C등급을 받은 대학교는 재정 지원을 받긴 하지만 평가에서 중하위권 수준이기 때문에, 사회적 인식이 부정적으로 바뀔 우려가 크다.[9] 특히 충남대학교와 경북대학교가 C등급을 받았기에 이에 대하여 우려하는 학생들도 있다. 반면 예비 하위 등급이었다가 C등급으로 올라간 서울의 모 국립대, 충북의 모 국립대, 충북의 모 사립대는 이례적으로 C등급 승격(?) 사실을 언론을 통해 알렸다.
한편 A등급을 받은 중앙대가 ‘추가 페널티’를 받을 위기에 놓였다. 최악의 경우 B등급으로 강등될 수 있다. 교육부는 “박범훈 前 총장과 박용성 前 이사장이 연루된 뇌물 공여 등의 혐의에 대해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내려지는 대로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소집해 ‘추가 페널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10월 2일 발표했다.링크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는 E등급 대학에 대해서 사실상 대학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판단하고 직업 교육 시설, 평생 교육원 등으로 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해당 대학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사실상 E등급 대학들이 인지도가 심하게 낮고 재단 비리가 도를 넘어서는 대학들이 많기 때문에 퇴출은 기정 사실이다. 2018년도 평가를 두고 보자면 E등급 대학에 지원할 수험생이라면 정말 군대 다녀오면 학교가 사라질 확률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7 문제점 및 우려사항
7.1 지역별 차이?
2015년도 처음 실시된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를 두고 지역별 반응은 엇갈린다. 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역은 충청권과 강원권, 수도권이다. 충북대는 A등급을 받긴 했지만,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충남대가 C등급을 받았고 4년제 기준 32개의 하위권 중 절반에 가까운 13개가 충청권에 밀집해 있어서 지역 사회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다만 대전권의 경우 충남대가 C등급을 받았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기는 했지만 한남대, 한밭대, 건양대, 배재대, 우송대가 B등급을 받았으니 그럭저럭 만족스럽다는 반응도 있다.
영호남의 지역 언론에서는 지방대에 압도적으로 불리한 정책이라면서 반발하고 있다.영남일보 실제로 2015학년도 감축안을 보면 4년제 대학의 경우 2014년 대비 8,207명이 감축되었으나, 그 중 96%가 지방대의 몫인 것이다.광남일보. 다만 1단계 선정 결과, 대경권의 대학은 단 두 곳만 지정된 것에 반해 수도권, 충청권 대학들이 대거 선정되는 결과로 이어졌다.링크
또한 2015년도에 최종적으로 선정된 D, E등급 학교수는 총 66개교로, 과거의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의 선정 학교수의 약 1.5배~2배에 이른다. 또한 15% 이내에만 들지 않으면 되었던 과거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과 달리, 대학구조개혁평가는 A등급에 속하는 50개의 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200개가 넘는 학교의 정원을 강제로 감축한다는 점을 본다면 매우 가혹한 평가가 되었다.
2015년도 평가에서 강원권은 거점국립대학교인 강원대를 포함하여 도내 10개 대학 중 3개 대학이 선정되었는데, 특히나 강원대에 대한 지역 사회의 성토나 우려가 일어나고 있다. 인서울 및 수도권의 경우는 많은 학교가 A등급을 받고, D등급 이하로 지정된 학교가 인서울 및 수도권의 많은 대학교를 빗겨간 탓에 큰 이슈가 된 학교는 없지만, 지방대와 달리 작년 대학 특성화 사업에서 정원 감축에 소극적이었던 수도권 대학은 추가 인원 감축 폭탄을 맞았다. 교육부의 계획 이외의 감축 인원 5500명 중 절반이 수도권에서 나올 예정이니 말 다한 셈. 더군다나 15년도 평가에서 D 등급을 받은 그리스도대학교, 서경대학교, 한성대학교는 근교도 아닌 서울시 행정구역 내에 위치한 "인서울"이다! 즉 인서울의 의미가 퇴색됐다는 뜻이다.
결국 서울의 유명 대학들만 살아 남고[10], 지방의 대학들은 고사되어, 결국 대한민국의 대학들은 서울권의 대학들만 살아남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다만 2015년 1주기 평가결과를 볼 때 지방(특히 전북)의 대학들도 나름의 경쟁력을 갖춘 경우 충분히 A등급을 맞을 수 있었고 부산 소재 학교들은 몇 군데를 제외하고 모두 A~B등급이었다. 오히려 수도권이나 수도권 인근에 위치해 상대적으로 입지의 이득을 누린 충청권 대학들과 서울 근교인 수도권 대학들이나 서울 시내의 일부 대학들은 생각보다 성적이 그다지 좋지 못했다. 게다가 우석대학교와 원광대학교는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유경험자인데도 2015년도 평가에서는 A등급을 받았고 지방 명문대라는 부산대학교가 그보다 낮은 B등급을 받았으며 인서울인 서경대학교와 한성대학교가 경영부실대학만 간신히 모면한 D+등급을 맞았다. 서울만 편애했다고 볼 수 없다.
소수의 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각 대학별로 강제 감축을 해야 하는 처지이기에 학교측은 학과 통폐합이나 폐과에 강력한 명분을 받게 되었다. 즉, '어디 과를 통폐합 하지 않으면 학교 전체가 망한다' 는 논리가 성립될 수 있는 상황. 그러나 강제 감축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정원 감축을 강제할 수는 없게 되었다.
7.2 강제감축 반대론
우파인 자유시장주의자부터 학문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진보좌파까지 여러 정치 스펙트럼에 걸친 사람들이 교육부의 정원 감축 방안에 반대하고 있다. 대학구조개혁을 통해 우수 대학이나 중위권 대학까지 정원을 감축하게 되면 여러 순수 학문이 고사할 수 밖에 없고, 교육의 수준이 낮아 경쟁력이 없는 대학들이 정원만 많이 줄인채 살아남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교육의 수준이 떨어지는 대학을 나온 학생이 더 많아지고, 전체 인력의 질이 떨어질 것이니 차라리 망할 대학은 정원 충원률이 심하게 떨어져서 망하게 놔두어 수준 있는 대학이 살아 남는 게 맞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새누리당에서도 대학구조개혁법에는 찬성하나 세부 조항인 강제 감축에 대한 찬반이 엇갈리는 관계로 대학구조개혁법이 통과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인지 보수우파에서는 강제 감축 대신 부실 대학의 자진 폐교를 장려하여 구조를 개혁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설립자가 부실 대학 폐교 후 다른 공익 사업에 잔여 재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진보 진영에서는 자진 폐교 후 설립자가 재산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데에는 반대하는 분위기다.
8 기타
대학구조개혁평가에 성적 산출 비율이 평가 항목으로 들어가 있어, 각 대학은 부랴부랴 기존의 절대 평가 과목들을 상대 평가로 전환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학생들과 상당한 마찰을 겪었으며, 현재도 마찰을 겪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경희대학교와 한국외국어대학교의 경우이다.
- 경희대학교의 경우 2014년 하반기에 부분 영어 수업의 상대 평가 전환과 평균 성적을 B0로 제한하는 방안을 시행하려다 교수진과 학생들의 반발에 부딪혀 내부적으로 큰 소란이 있었다. 총학생회를 주축으로 한 여러 학생들이 총장실 앞에서 농성하는 등의 대치 끝에 부분 영어 수업의 상대 평가는 시행하되 평균 성적 B0방안은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일단락되었다. 다만, 경영대에서 평균 성적 B0룰을 따르고 있다는 의혹이 일어나고 있는데다, 일부 제대로 전달받지 못한 외국인 교수(강사 포함)가 B0룰을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2015년에는 아예 경영 대학에서 공식적으로 수강생의 평균 성적을 B0로 주는 B0룰이 실시되어서 A학점 비율은 줄어들고 B-만 양산되는 이상한 형국이다. 교수들이 C, D, F학점 주는 것을 기피하여 하위권은 C대가아니라 B-를 받고, 오히려 30% 전후의 애매한 상위권부터 중하위 성적대가 모두 B대를 받게 되었기 때문. 타 대학이 A+ 15%, A0 15%, B+ 20%, B0 20%를 주는 것에 비하면 오히려 경희대학교 경영대 학생은 피해를 입고 있다. 오히려 학교의 이미지는 여전히 "B학점 비율이 많아서 학점을 잘 주는 대학"으로 나와있기에 재학생들의 학점은 하락하고, 취업에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경영대 총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학생들의 평균 학점은 차이가 없었다는 어이없는 소리만 해서 학생들의 원성을 샀다.
- 한국외국어대학교의 특성상 대부분의 학과, 과목이 외국어 수업이다. 이러한 외국어 수업을 상대 평가로 점수를 매기면 해당 국가에서 살다가 온 사람이나 모국어 수준으로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 발음, 문법, 작문 등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 밖에 없다. 이는 새롭게 외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그러나 2015년도 2학기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는 공식적으로 모든 과목(일부 P/F과목 등 제외)을 상대 평가로 전환했다. 그리고 외국어대는 소수어과 및 언어 인지학 등의 소수어과에서는 한자리 수 내의 사람이 듣는 과목이 개설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상대 평가는 가혹하다고 볼 수 있다.
- ↑ 원래 계획상으로 D등급은 단일 등급이었으나, 최종 결과 발표 결과 D등급 학교를 +와 -로 구분하여 발표하였다.
- ↑ 과거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제도로 환산하자면 D+와 D- 등급이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E등급이 경영부실대학에 해당된다. 일단 처우는 동일하다.
- ↑ A등급이 당연시되는 몇몇 대학들을 제외하고, A등급을 받은 대학들은 각 대학들이 알아서 발표하는 상황이다. 아마 당분간 해당 대학들은 두고두고 홍보 수단으로 우려먹을 공산이 크다. 발표 하루 후에 정문에 커다란 플래카드를 내걸은 대학도 있을 정도니...
- ↑ 대표적인 것이 C등급을 받은 경북대학교와 B등급을 받은 부산대학교. 두 학교 모두 총장 직선제 문제로 정부와 마찰을 겪는 상황으로, 특히 경북대학교는 위키백과에 "경북대학교 총장 공석 사태" 라는 항목이 있을 정도이며, 평가 당시 총장 자리가 계속 공석이였다.
- ↑ 평가가 진행된 2015년도에 실시된 정부 대학재정지원 5대 사업에서, 부산대와 경북대는 5대 사업에 모두 지정된 전국 10개교 중 각각 2위와 4위로 상당한 상위권에 올랐다는 점을 감안하면 의혹은 더 불거진다.
- ↑ 과거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제도로 환산하자면 D+와 D- 등급이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E등급이 경영부실대학에 해당된다. 일단 처우는 동일하다.
- ↑ 2015년도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는 체제 개편을 이유로 평가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후 체제 개편이 완료되어 2016년 처음 평가를 받았다.
- ↑ 교육부가 10% 정원감축을 받아들이면 1년간 선정 유예를 해주겠다고 했으나, 등록금 수입 감소가 아까워서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을 받아들였었다.
- ↑ C등급은 표상으론 상위권으로 분류되지만 해당 학교들의 기존 위치를 생각하면 오히려 표상 하위권 대학들보다 훨씬 좋지 않게 작용한다.
- ↑ A등급을 맞은 학교는 지방에 위치한 우수한 국립대, 사립대를 제외하고는 서울에 위치한 학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