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의원

Senator

1 설명

양원제 의회의 상원을 구성하는 의원. 원안은 로마 시대의 원로원 의원(senātus).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국회의원의 역할과 동일하지만, 상원에 소속됐다는 차이점 정도가 존재한다. 가끔은 드라이버로 사용되다가 육탄용으로 내던져지는 경우도 있다

상원이라고 하니까 어감상 하원보다 힘이 셀 거 같지만,어느 쪽이 더 힘이 센가는 운영하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

비슷한 제도를 도입한 나라들이 여럿 있지만 나라별로 조금씩 제각각이다. 연방제 국가에서 연방과 지방의 이해을 골고루 반영하기 위한 경우(미국)도 있고, 또는 신분제도의 잔재인 경우(영국)도 있다. 그런 것과 관계없이 기능적으로 도입한 나라도 있다.
우리나라도 제헌 과정에서 논의하였다가 실제로 1차 개헌 때 미국식으로 부통령에게 상원 격인 참의원을 맡기려고 했으나, 야당 인사가 부통령이 되면서 집권 자유당이 유야무야해버렸고, 제2 공화국 때 참의원이 개설되었으나, 5.16 군사정변이 일어나 9개월의 실험으로 끝났다.

여기서는 찾기 쉬운 국가/연방 단위의 상원만 다루도록 한다.주 의회는커녕 주 지사/총리를 알기도 어렵다.

1.1 국가별

1.1.1 미국

부통령이 할 일이 없는 관계로 상원의장을 맡게 된다. 의원 선출은 미국 내 각 주당 2명의 상원의원을 선출하며, 따라서 도합 100명의 상원의원을 선출해서 운영한다.
상원의원의 임기는 6년이며, 2년마다 50개주 중 1/3씩 연방 상원의원을 새로 선출하여 연방에 보낸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총선거를 통해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선거를 하는 것이 아니다. 하원의원은 2년마다 전원(거의 500명)을 선출한다.
하원에는 30세 미만도 출마할 수 있으나 상원은 30세 이상만 출마할 수 있다. 즉 상원의원의 평균나이가 높다.

미국에서 상원의원이 만들어지게 된 이유는 지방 자치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처음 미국 헌법을 만들 때 인구비례에 의한 지역구에서 선거에 의해 의원을 뽑게 되면 결과론적으로는 인구수가 많은 지역에서는 더욱 많은 의원을 배출하게 되니 인구수가 많은 지역이 더욱 많은 예산을 타 가게 되고 이로 인하여 인구수가 적은 지역은 손해를 보게 되고 정계에서도 소외되는 등 알게 모르게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인구가 적은 주에서 이의를 제기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미국에서는 하원은 인구비례로 의원 수를 배당해 선출하지만 상원은 모든 주가 동등하게 2명의 상원의원을 선출하게 된 것이다.

반면, 연방직할행정구인 수도 워싱턴 D.C.에는 백악관과 국회의사당이 있는데도 상원의원 선출권이 없다. 그래서 워싱턴의 시민들은 자동차 번호판에 '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이라는 항의 문구를 달고 다니면서 불만을 표시하기도 한다. 이 문구는 한국어로 번역하면 '대표 없이 세금 없다'로, 이는 미국 독립전쟁 직전 미국인들이 영국의 과세 정책에 항의하며 내세운 구호다! 선출권 미비에 대해 워싱턴 시민들이 얼마나 큰 불만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내용이다. 몬트리올 엑스포스가 워싱턴으로 이전해 와서 이름을 바꿀 때 가장 유력한 후보였던 세네터스의 명칭도 "상원의원도 못 뽑는 워싱턴인데 뭔 세네터즈?"라고 하면서 반대의견이 나왔다. 결국 그 팀은 워싱턴 내셔널스가 됐다.

미국의 의회에만 상원의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주 의회에도 상원의원이 있다. 참고로 오바마 대통령은 미의회 상원의원이 되기전에 일리노이주의회 상원의원이었다. 카터 대통령은 조지아주의회 상원의원을 거쳐 조지아 주지사를 역임하고 대통령이 되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뉴욕주의회 상원의원을 거쳐 뉴욕 주지사를 역임하고 대통령이 되었다. 쿨리지 대통령은 메사추세츠주의회 상원의원이었다가 의장을 역임하고 부주지사와 주지사를 거쳐 부통령까지 한다음에 대통령이 되었다. 이렇게 정계 최고의 자리인 대통령을 지방의원 출신이 노릴 수 있다는 것은 일본의 정치상황과 비슷하다.

형식적으로 상원(참의원)이 존재하는 영국이나 일본과는 다르게 미국에서는 상원의원의 권한이 막강하다. 미국 연방정부의 모든 예산 의결권을 가지고 있고, 외교/국방을 관장한다. 미국 내에서 큰 사건을 처리할 때는 반드시 상원 청문회가 열리게 되고, 대통령은 상원의 조언 및 인사 청문회에서 과반수의 찬성투표 없이는 연준 의장, 연방대법원장, 각 부서 장관, 각군 사령관, 참모총장 및 합참의장 등의 중책을 임명할 수 없다. 또한 영국, 일본의 상원의원이 총리가 된 사례는 없으나 미국은 많은 대통령들이 상원의원 직책을 거쳤다. 대부분의 미국대통령 후보는 주지사 아니면 미의회 상원의원이다. 또한 미국신문이나 뉴스에서도 상원의원이 정치면을 장식하지 하원의원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는다. 그래서 미국인들은 미의회의 자기 주나 다른 주의 상원의원은 알아도 자기 주의 하원의원은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다.

1.1.2 영국

상원은 귀족원이고 하원은 서민원이다. 영국에서 상원의원은 성공회의 주교, 대주교 등 고위 성직자나 귀족들로 이루어진 명예직에 불과하고, 급여도 받지 않는다.

명목상 영국에서 작위를 받은 귀족 전원이 귀족원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지만 현재 700여명의 귀족 중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의원은 30~40명 정도로 매우 저조하다.

주로 서민원에서 이미 통과된 법률을 심사해 의견을 내거나 왕실, 종교 문제나 노인 복지같은 가벼운 이슈만을 다루나 최근에는 각계 전문가가 1대에 한정하여 작위를 받아 상원에 진출,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의원의 이미지는 하원에 가깝다.

2007년에 토니 블레어 정부에서 작위 개혁을 통해 귀족원에 선거제를 도입하려 했지만 불발로 끝난 사례가 있다.

1642년, 찰스 1세가 군대를 동원해 하원에 강제로 침입하여 5명의 하원의원을 체포하려 시도했던 사건으로 인해 국왕의 서민원 출입이 영구적으로 금지된 이후 왕이 의회에 행차할 경우 오로지 귀족원에만 출입할 수 있으며 왕좌도 귀족원에 자리잡고 있다.

의원들의 경칭은 Lord이며 의장은 Lordspeaker로 불린다.

1.1.3 서유럽

독일의 경우 상원 비슷한 연방참사원이 있는데, 의회라기보다는 행정관료들로 구성된 위원회에 가까운 형태이다. 프랑스 상원도 간선제인데다 거의 시장들이 뽑는 간선의원이라는 점에서 독일과 비슷. 유럽 대부분의 상원이 이렇게 국가 통합의 상징일 뿐이라 실권은 거의 없지만, 이탈리아 상원의 경우에는 종신 의원도 있고, 권한이 하원과 거의 동등한 이례적인 제도를 갖고 있다.

1.1.4 벨기에

500일이 넘는 무정부 사태 끝에 구성된 내각이 헌법을 개정하여 하원 선거와 동시에 치뤄지던 상원 선거를 없애고 상원을 간선제로 바꾸었다. 각 연방구성체 의회와 정당에서 대표를 파견한다.

1.1.5 러시아

미국처럼 하원에 해당하는 국가두마는 인구비례로, 상원에 해당하는 연방의회는 지역별 할당으로 선출된다.

1.1.6 일본

같은 입헌군주제인 영국을 본받아 하원인 중의원과 상원인 참의원으로 나뉘어져 있다. 일본제국 시대에는 참의원은 귀족원, 중의원은 서민원이었지만 패전 후 현행 헌법에서는 참의원과 중의원 모두 국민이 선출한다.

일본헌법에서 어느 한 쪽을 위라고 명백히 명문화하지는 않았으나 양원의 권한을 비교해보면 영국과 비슷하게 상원인 참의원은 하원인 중의원에 비해 허수아비에 불과하다.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일본 총리는 하원인 중의원중에서 결정된다. 상원인 참의원이 하는 일이 거의 없는데 임기는 하원인 중의원에 비해 최소 2배는 길기 때문에 개헌을 해서 단원제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일부 존재한다. 그러나 선진국의 대부분(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이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현재 체제가 낫다는 의견이 절대다수이다.

추가바람

2 창작물의 묘사

• 메탈기어 라이징 리벤전스 - 스티븐 암스트롱
• 죠죠의 기묘한 모험 스타더스트 크루세이더즈 - 윌슨 필립스 상원의원
• 터미네이터 2 - 존 코너: 스카이넷의 발생을 저지한 역사에서 미국 상원의원으로 활동 중이다.
• 하우스 오브 카드 - 프랭크 언더우드 : 대통령을 조종하다 자신이 대통령이 된다.

2.1 F.E.A.R. 시리즈의 등장 인물

F.E.A.R. 시리즈의 진정한 흑막. 등장은 없었지만 가끔 언급이 되며, 언급되는 내용속에서 유추할 수 있는 사실들로 볼 때 이 모든 사태를 일으킬 밑바닥을 제공한 원흉 중에서도 제대로 된 원흉이라고 볼 수 있다.

아마캠 테크놀로지가 거대 군산복합체로 거듭나게 해준 공신이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상원의원은 프로젝트 오리진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으며, 아마캠이 사실상 프로젝트 오리진 덕분에 막대한 지원을 등에 업고 세계적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음을 시사하는 내용들이 게임상에 널리고 널린 점으로 알 수 있다.

하지만 불행히도(?) 그 존재 자체에 대해서는 언급된 바가 없다. F.E.A.R. 시절에는 목소리로서나마 등장했는데(게임 시작 부분과 엔딩 스크롤 이후 제네비브 아리스티드와 통화를 하던 목소리) 확실히 남성의 목소리를 하고 있었다.

헌데 통화 내용도 들어보면 아마캠 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연줄이 닿아있는 거물급 인사임을 알 수 있다. 팩스턴 페텔과 복제군인들의 반란 사건은 발생 당시에는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사건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델타 포스가 즉각 파견될 정도였으며, 아리스티드가 남긴 통화 메세지 도중 '상원의원님이 보내신 군대가 복제군인 초기 진압에 실패했다' 라는 식의 언급을 하는 것으로 보아 델타 포스가 이 사람 하나의 명령만으로 움직일 정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외에도 사실상 FEAR팀과 다크 시그널 역시 이 사람의 입김으로 파견된 것으로 보인다. F.E.A.R.2 Project Origin에서 상원의원이 프로젝트 하빈저 후보들을 파견했다는 문서가 발견되는데 문제는 게임상에서 파견된 하빈저 후보생들이 다름아닌 다크 시그널 요원들 자신이였다. 외부에 존재조차 잘 알려지지 않은 특수 부대도 마음대로 넣고 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쯤 되면 단순한 상원의원이 아니라 뒷세계 조직의 보스가 아닌가 싶을 정도.

비록 비공식인지라 정식 스토리에서는 부정되지만, F.E.A.R. Perseus Mandate에서 이 인물의 정체가 밝혀진다. 다만 뒤로 돌아선 모습을 취하고 있어서 면상은 보이지 않으며, 딱히 뒷배경을 설명할만한 무언가도 존재하지 않는다. 일단은 이 자가 나이트 크로울러를 불러낸 인물인 것 같기는 한데 대체 무슨 연줄로 불러낸 것인지도 모르고 하여튼 죄다 불명이다. 참고로 이때 공개된 상원의원의 이름은 데이빗 호일(David Hoyle).

그런데 Perseus Mandate는 흑역사가 되셨다. 안녕~

FEAR2에서는 목소리 등장도 없지만 문서로나마 짤막짤막하게 언급된다. F.3.A.R.의 등장 or 언급 여부는 불명. 하지만 F3AR의 스토리가 너무 알마 웨이드와 두 명의 프로토타입들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지라 등장 가능성은 한없이 낮아보이는지라 포기하면 편해 F.E.A.R. 4가 나와야 어떻게 된 건지 알 수 있을듯하다. 그러나 비록 본명과 본모습을 드러내지 못할지라도, 무엇보다 제네비브 아리스티드와 함께 아마캠 테크놀로지의 진정한 흑막이니만큼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