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콘

(신보수주의에서 넘어옴)

Neocon (Neoconservatives)

1 개요

미국에서 '뉴라이트신보수주의'를 신봉하는 자들을 말한다.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나 헨리 키신저, 콜린 파월 등의 인사들로 대표되던 미국의 전통 보수주의자들와는 달리, 1980년대부터 새롭게 대두되면서 나타난 보수주의의 흐름이다. 원래 사상적 뿌리는 베트남 전쟁에 개입을 찬성하던 민주당내의 분파에 두고 있으나,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이후 공화당에서 자리잡게 되었다. 레이건의 미국 패권주의는 이들에게 딱 알맞는 이념이었기 때문이다.[1]

1.1 고유명사로 표기되는 이유

한국말로 번역하면 '신보수주의자'라고 할 수 있겠으나, 이들이 하도 악명을 떨치면서 네오콘 운운 하다 보니 현재는 네오콘이란 말은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쓰게 되었다. 마치 나치라는 단순한 줄임말이 독일 민족 사회주의를 가리키는 대명사가 되었듯이.

2 성향

이들의 성향은 미국적 가치를 최선으로 간주하며 무력 사용을 불사해서라도 전 세계에 이를 확산시켜야 한다는 공격적 태도로 요약할 수 있다. 한마디로 미국식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개인주의 등 미국적 가치와 도덕관을 인류의 이상향으로 보고, 이를 전세계에 퍼트리는 것을 즉 전세계를 미국화하는 것을 자신들의 고귀한 사명으로 여긴다. 따라서 미국의 가치나 미국에 반대하는 제3세계의 여러 국가들은 "불량국가"들일 뿐이며[2], 오로지 힘을 바탕으로 불량국가에 대한 선제공격 등을 감행함으로써 미국이 훨씬 적극적으로 국제문제에 개입해 새로운 국제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생각이니

2.1 극단적인 미국우월주의

전 세계를 미국(선)-반미국(악)으로 나누고 전통적인 우방국이라고 해도 미국이 하는 일에 모두 따라야 한다고 주장.

미국천국 반미지옥

이들은 전통보수주의자들의 현실주의나 고립주의를 반대하고 미국식 가치를 전 세계에 전파하는 것이 미국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꼴통관념을 신봉한다. 이러한 일종의 도덕주의는 특유의 공격성과 더불어 네오콘의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이들의 세계관이 현대판 십자군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의 근거이기도 하다. 1960년대 미국의 트로츠키파 학생운동권이 이후 대거 네오콘으로 전향한 것을 감안할 때, 이런 트로츠키의 영구혁명론을 미국식 버전으로 옮긴 듯하다. 그리고 이 점 때문에 미국 우익 내에서도 이들과 대척점에 있는 기존의 보수 우익, 즉 팔레오콘들도 (Paleoconservatives) 이들을 애미뿌리 없는 전직 마르크스주의자들이 80년대에 이상한 약 먹더니 갑자기 보수 우익 행세를 하며 기존 미국 우익의 가치관을 훼손시킨다고 이단시한다.

그리고 정치철학적 측면에서는 정치철학자 레오 스트라우스의 플라톤에 대한 독특한 독해를 수용하여 이른바 '혹세무민'을 정당화한다.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공개적 진리'와 '진정한 진리'를 구분하여 능력 없는 다수 대중에게는 공개적 진리를 통해 세뇌와 선동을 해야 하며, 무슨 약 하셨어요?? 능력 있는 엘리트들은 진정한 진리를 습득하고 이에 따라 통치를 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는 공산주의의 가장 나쁜 점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사상 성립과 등장 배경

네오콘의 대두에 큰 영향을 끼친 저서는 프랜시스 후쿠야마가 냉전 종식과 소련 붕괴 이후 저술한 《역사의 종언》이다. 이 책에서 후쿠야마는 소련의 붕괴로 인류의 이념적 진화는 서구자유민주주의(=즉 자본주의)로 마침표를 찍었고, 결국 서구자유민주주의라고 지칭되는 미국식 이념이 전 세계를 지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3] 이에 영감을 받아 네오콘이 떠올랐는데, 아이러니하게도 후쿠야마 자신은 이라크 전쟁과 같은 네오콘의 공격적인 대외 정책에는 반대했다.

3.1 조지 워커 부시 집권기

클린턴 시절에는 공화당이 야당이라서 잠잠했으나, 조지 워커 부시가 집권한 이후 이들이 부시 정부의 핵심부로 떠오르게 되었다. 대표적 인물이 딕 체니와 도널드 럼즈펠드. 이들의 공격성은 2001년 9.11 테러 이후 애국분위기에 편승하여 여러 전쟁을 일으켰다. 2003년에 발발한 이라크 전쟁은 명분이 부족했기 때문에 콜린 파월 같은 정통 보수주의자들도 반대하였으나,[4] 이를 끝내 무시하고 감행하였다. 그리고 결과는 망했어요. [5]

미국-아프가니스탄 전쟁 같은 경우는 명분이 있었고 민간인 수천 명이 희생된 미국을 동정하여, 여러 나라가 동맹군으로 병력을 파견하였으나, 이라크 전쟁은 그 어떤 나라도 같이 참전하려고 하지 않았다.[6] 이때문에 여러 유럽국가들과 협력관계에 금이 갔고, 미국의 뒤를 쫓아 열심히 영국군을 파병한 영국의 토니 블레어 총리는 팝가수 조지 마이클로부터 "부시의 푸들"이라고 조롱받는 처지가 되었다. 이는 한동안 미국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세계적인 유행어가 되었다. 그 외에도 적지 않은 친미 우방국들과의 관계가 크게 악화되었고[7], 이는 세계 각지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약해지는 결과를 빚었다.

이후 전쟁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는 듯 했으나, 이라크에서는 미국에 대한 저항운동뿐만 아니라 정파 간 전쟁이 발발하여 무질서의 극치를 달리게 되었고,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은 다시 게릴라전을 펼쳐 미군은 사면초가 신세가 되었다. 특히 국제연합과의 대립이 심각해져서 네오콘의 일각에서는 국제연합 쓸모없으니까 최소한 수준으로 축소시키자라는 이야기까지 나와서 미국의 일방주의가 어디까지 갔는지 알 수 있다[8].

결국 이런 전쟁에 들어가는 막대한 전비(단 하루에 30억불. 한국 돈으로 3조의 전비를 쓴다니 말 다했다. 다시 강조하지만 단 하루에![9])와 신보수주의의 세금깎아주기와 맞물려서 미국의 재정은 나락으로 떨어졌다. 게다가 국내경기를 살린답시고 무분별한 대출을 해온 결과 서브프라임으로 대표되는 금융 위기가 찾아왔다. 그뿐만 아니라 대외 전쟁 때문에 정작 국내 재난대책은 소홀하게 되어 허리케인 카트리나에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었다. 이의 구호를 위해 미국은 멕시코의 힘을 빌 수밖에 없었고, 구조작업을 위해 파견된 멕시코군을 150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땅에 들이는 굴욕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국제관계를 선과 악의 흑백논리로 가르는 "악의 축(axis of evil)"이라는 말에 네오콘의 이념이 담겨있다고 볼 수 있다.(부시의 연설에서 처음 사용된 말이다.) 모순적인 것은 미국에 우호적이면 그토록 비난하던 독재정권이나 인권유린도 눈감아줬다는 점이다. 이집트의 호스니 무바라크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렇게 이라크전, 아프가니스탄전이 수렁으로 치닫자 네오콘이 이라크-아프간 다음에 손보려고 한 소위 "악의 축"인 이란, 북한, 시리아 등은 손댈 생각도 못했고, 이란은 대규모 핵플랜트 건설, 북한은 핵실험으로 미국에 노골적으로 도발하는데도 미국은 고작 유엔 안보리 결의를 선언하는 게 전부였다. 결국 부시 후반기에는 현실을 인정하고 북한과 협상론으로 기울어지게 되었다. 게다가 1990년대 이후 드러나기 시작한 중국의 세력 확장엔 거의 대응하지 못한 채 방치해 오바마 정권이 들어서야 간신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눈을 돌릴 수 있었다.

3.2 버락 오바마 집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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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부시는 물러가고 민주당의 버락 후세인 오바마가 집권하여 네오콘은 이제 재야의 위치로 옮겨갔지만, 네오콘이 싸질러놓은 것이 엄청나기 때문에 오바마도 별 수 없는 듯하다. 부시 시절 시작된 전쟁에 쓰이는 엄청난 전비 때문에 지금 미국은 거덜났으며, 오바마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별로 없다. 미국인들은 부시의 유산을 어쩌지 못하는 오바마를 심판한답시고 공화당에 표를 줘서 2010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다시 하원을 장악하게 되었다. 오바마는 이런 재정적자를 증세와 재정감축으로 해결하려고 했으나,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의 몽니 때문에 증세도 불가능해졌다.

결국 오바마는 주변 지역에 대한 개입을 중국 견제 위주로 최소화하고, 다른 지역은 입으로만 큰소리 치고 그냥 외면하거나 기본적인 지원만 하는 정도[10]로 선회한 상태다. 사실 중국만 어떻게 할 수 있으면 미국 입장에서 아직까지 다른 나라들은 패권에 도전할 수 없으니[11] 그렇기도 하다.

2016년 대선에는 도널드 트럼프가 모두까기를 시전하며 승승장구하자 반발하고 있다. 여하튼 러시아를 끔직히 싫어하는 네오콘 입장에서 친러성향의 트럼프는 안 맞는 인물이기도 하고 트럼프 자체가 모두까기로 인기를 모은 인물이라 공화당 주류인사들과의 사이는 나쁘다. 오죽하면 트럼프가 후보가 된다면 대선에서 차라리 힐러리에게 투표하겠다.는 분위기가 감돌 정도.##

3.3 평가: 미국의 국제고립과 쇠퇴를 가져온 집단

미국적 가치를 최선으로 보는 네오콘이 미국의 쇠퇴를 가져왔다는 것은 역설이자 자업자득이다. 국제관계를 선과 악의 이분법적으로 단순히 보는 것은 소설에서는 가능한 일이지만, 현실은 이렇지 않다는 것이 문제. 늦게라도 깨달으면 모르겠는데 네오콘 중의 네오콘이라는 폴 월포비츠 같은 사람들을 보면 야당이 된 아직까지도 그 미국식 이념의 확산이라는 망집을 못 버리고 있으니 글러먹은듯 싶다. 최근들어 이라크가 내전으로 상황이 악화일로로 치닫자 다시 모습을 드러내어 오바마 정부를 까고 있는데, 아주 적반하장, 정신승리의 진수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꼴이 도저히 눈 뜨고는 못볼 지경. 이것들을 다시 불러들여 '전문가들'좆문가인 것처럼 포장하는 미 주류 언론들도 참...

위에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네오콘이 비록 우파라고는 하나, 정작 미국 내의 전통 보수 우파들도 네오콘들을 신랄하게 공격하는 편이다. 이들 보수 우파들은 현실주의 외교론을 중요시하는데, 이들은 미국식 가치고 뭐고 국제정치에서 합의 가능한 도덕이란 어떤 방법으로든 존재하지 않고, 오로지 국가 간의 균형에 의한 평화만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즉 네오콘이 주장하는 것처럼 강제로라도 미국식 가치를 전파해야만 국제 질서가 확립된다는 것은 지극히 순진한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게다가 미국이 절대적으로 우월하다는 도덕주의로 인해 기존 우방국과의 관계를 대차게 말아먹은 것은, 이러한 동맹 관계를 중요시하는 보수주의자들에겐 커다란 비판감이 되었다. 전통 우파-현실주의 외교의 대표자 격인 헨리 키신저가 철저하게 네오콘을 까고, 조지 워커 부시 정권 당시 전통 우파 인사들이 이라크 전쟁에 반대한 것은 여기에서 기인한다. 하기야 톰 클랜시도 부시 정권을 깠으니.

거기에다 네오콘의 삽질 때문에 정작 네오콘들이 전세계에 퍼뜨려야 한다고 주장하던 자유, 인권, 민주주의 등 그 자체는 한낱 웃음거리로 전락해버린 것도 미국에겐 큰 타격이었다. 이것들은 미국이 강대국으로 인정받는 매우 중요한 소프트파워이자 명분이었는데 네오콘의 삽질로 인해 민주화란 미국이 전쟁 일으키려고 말하는 헛소리라고 조롱받는 지경이 되어버렸다. 이 또한 전통 우파들이 네오콘을 공격하는 이유 중 하나.

그러나 이러한 비판이야 어찌 되었든 부시 정권 이후에는 공화당 주류는 분명 기존의 전통주의 보수가 아닌 네오콘이 주류임은 변함없는 사실이며 이러한 공화당의 인재풀 저하는 공화당 지지자들도 고민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2016년 현재 시점에서 팔레오콘들은 2000년대 부시 행정부를 통해 하나의 세력으로는 사실상 전멸당했고, 오늘내일하는 존 메케인 영감이나 그나마 이들과 포괄적인 사상적 배경을 공유하면서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하는 판국이다[12]. 그 반면 저렇게 강경 우경화 일변도를 추구하면서도 인재풀로 고민하던 공화당이 처한 말로는....

3.4 관련항목

  1. ↑ 그러나 네오콘이 공화당에만 있고 민주당에는 그 반대파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온갖 이념적 스펙트럼을 가진 세력이 거대 양당에 농축돼 있는 미국 정당 구조 특성상 공화당에도 온건파가 있고 민주당에도 네오콘 뺨치는 강경파가 있다. 2016년 미국 대선에서 유력 주자로 거론되는 힐러리 클린턴만 해도 국무장관 시절 네오콘과 크게 다를 바 없는 대외정책을 추구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 ↑ 부시의 그 유명한 악의 축 발언이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3. ↑ 단, 2008,2010년 세계 경제위기 이후 프랜시스 후쿠야마 본인은 이러한 주장을 사실상 철회했다. 사실 그 이전부터 1990년대 내내 전세계 진보,좌파 그룹들 사이에선 역사의 종언이라니 역사상 가장 오만하고 무식한 인물이다라는 식의 혹평이 쏟아졌다. 그러나 이 시기가 현실사회주의권이 무너지고, 중국과 베트남이 사실상 시장경제로 전환하며, 중도좌파의 복지국가 노선이 무너져가던 그야말로 진보세력의 전세계적인 침체기라서 그냥 묻혀버렸다.
  4. ↑ 파월은 1시간 동안이나 부시의 마음을 돌리려고 설득하였으나 실패했다고 한다. 이후 부시 2기 정부에 사퇴하였고, 후에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를 지지하여 부시를 엿먹인다.
  5. ↑ 미국 국민들, 특히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사회적 약자층 (이 전쟁의 천문학적인 금액을 대기 위해 어디서 돈을 끌어다 썼을까?), 그리고 여러가지 경제적 지원 (가령 대학교 등록금/학비 지원 등)에 혹한 자원입대병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특히 망했다. 네오콘들? 안망했다. 특히 군수산업복합체 (military industrial complex)과 연관이 있었다면...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6. ↑ 스페인 같은 경우 참전은 했으나 지하철 폭탄 테러라는 보복을 당하여 200명이 넘는 민간인이 살상하면서 집권여당은 욕만 처먹었고 결국 재선에 참패, 정권을 잡은 야당은 전군 철군했다. 그 밖에 몽골이 참전하여 실전을 치렀지만 워낙 극소수 병력을 보내서 실질적인 도움은 되지 못했다.
  7. ↑ 친미 국가 1순위(...)로 꼽히는 대한민국마저 반미 성향이 매우 강해졌고 이라크 전쟁 파병 등 전쟁 참여에 대한 논란이 크게 일었다.
  8. ↑ 이 주장을 한 인물은 럼즈펠드 시기 국방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리처드 펄로 이 사람이 쓴 국제연합의 붕괴(United They Fall)이 단적인 예이다. 여담으로 펄은 닉슨 시기 데탕트를 반대한 것으로 유명한 극우인사이지만 부패한 인사로도 유명해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를 피하기 위해서 각료가 되는 대신에 자문위원회에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나왔던 인물이었다. 결국 저 글을 쓰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통신업체의 해외매각에 관여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사임.
  9. ↑ 한 기당 백만 불이 넘는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을 수백 발 사용한 개전 첫날은 물론 돈이 더 들었고,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양쪽에서 한창일때 평상시 유지 비용만 이정도였다.
  10. ↑ 우크라이나의 경우 미국은 돈 안 드는 대러시아 제재만 줄창 하고(그런데 이게 장기화 되면서 유럽이 죽겠다고 아우성...), 실제 우크라이나의 방위를 위해 과거 아프가니스탄에서 하듯이 지원을 적극 하지 않는다.
  11. ↑ 유럽연합은 유로존 위기, 난민 유입, 반EU세력의 확대 등의 문제로 통합이 지연되고 있고 인도나 브라질 같은 신흥국들은 내부 모순이 심각하며 러시아는 90년대에 비해 상태가 훨씬 양호해졌으나 구소련 시절에 비하면 어른-아이의 차이 정도를 보이는 상황이다. 중국과 함께 미국의 대척점에 서 있는 강대국이지만 과거처럼 미국과 패권을 두고 으르렁대기는 역부족이다. 그래서 러시아가 중국을 끌어드리려하는 거고.
  12. ↑ 사실 메케인도 상원 의원으로서 당적과 상관 없이 좋게 말하면 자기 원칙, 나쁘게 말하면 박쥐 처럼 민주당원들과도 협력 했다며 야생마 (Maverick)이란 별명이 붙은 만큼 순수 팔레오콘이라 하기도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