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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금산군 대전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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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 허허벌판이었던 시절에 금산군은 전주의 영향권에 들어 있었으나, 경부선, 호남선이 개통되고 공주[1]에 있던 충청남도청이 이전해 오면서 대전이 급성장하자 대전의 영향력이 급속도로 커졌다. 결국 1963년 1월 1일자로 충청남도에 편입됐다.
대전이 직할시[2]로 승격되면서 충청남도에서 분리되자, 소속만 충청남도일 뿐, 사실상 '대전광역시 금산군'이나 다름 없는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 논산시를 잇는 도로는 고작 지방도 하나만 있는 수준이고 시외버스 노선도 없는 실정이다.
그나마 다른 충청남도 내 시, 군에 비해 충청남도청이 가깝다는 이점이 있었으나, 2012년 충청남도청이 내포신도시로 이전되면서 도청과의 거리가 대전 시절보다 더 멀어지게 되었다.
지역별로 약간 반응이 갈리는데, 대전과 인접한 데다 금산읍보다 대전과 생활권이 더 밀접한 북쪽의 추부면, 복수면, 진산면[3]은 편입에 70%이상 찬성할 정도로 호의적이고, 가운데 위치한 금산읍은 찬성이 우세하게 나오는 반면, 남쪽에 위치한 남일면, 남이면, 부리면은 대전 편입에 반대하는 분위기이며, 만일 대전과 금산이 통합될 경우 인접한 진안군이나 무주군에 편입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자기들까지 끌려가지 않는다면 다른 동네가 가는데 반대하지는 않는 분위기다.
대전은 주거 환경 개선 및 저렴한 산업용지 확보로 인구 증가를 꾀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점차 정열적으로 나서고 있다. 금산의 경우는 생활의 많은 부분을 대전에 의존하고 있고, 충청남도 소속이면서도 대전을 거치지 않고는 충청남도 내의 타 시/군으로 나가기 어려울 정도로 고립되어 있다는 점 때문에 이전에도 대전과의 통합 여론이 있어 왔으며, 특히 2012년 충청남도청 이전을 전후로 이러한 논의가 점차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이 때문에 충청남도청에서는 금산출장소를 설치해준다는 떡밥으로 달래기를 시도하고 있지만 이렇게 되면 다른 충청남도 시군들에서도 출장소 설치 요구가 나올 수 있다. 더구나 금산 내에서도 흡수통합에 대한 우려로 일부에서는 차라리 전라북도 무주군과 합치자는 여론까지 있어 복잡한 상황.2013년 말엽에 들어서면서 금산-대전 통합 논의가 더욱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기사 그러나 대전과 충청남도로 광역자치단체가 다르기 때문에, 통합을 하려면 우선 법 개정이 필요하기에 쉬운 일은 아니다. 더구나 금산군에는 지형적 문제로 무주군 생활권에 속하는 실질월경지인 방우리가 있어 이를 처리하는 문제도 있다.
2.1 찬반 입장
2.1.1 찬성론
- 과거 금산군이 전라북도에서 충청남도로 이관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도청과의 접근성 때문이었다. 즉 전주보다 대전이 더 가까워서였다. 만일 충청남도청이 대전으로 옮겨오지 않고 공주에 그대로 남아있었다면 금산군은 지금도 전라북도에 남아 있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런데 2012년 충청남도청이 대전에서 서북부의 내포신도시로 이전된 현재 금산군에서 가장 가까운 시, 도청은 대전광역시청이다. 당초 금산군이 충청남도로 편입된 취지를 생각한다면 바로 인접한 대전광역시를 놔두고 계속 충청남도에 남아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
- 금산군은 충청남도 내에서 동남쪽 끝에 위치해 있고 인접한 도내 지자체라고는 논산시밖에 없다. 그나마 논산시와 직접 통하는 교통로는 금산군 진산면과 논산시 벌곡면을 연결하는 68번 지방도가 고작이다.[4] 반면에 대전과는 통영대전고속도로, 17번 국도, 635번 지방도 등으로 연결되며, 통근, 통학, 쇼핑 등으로 왕래가 많다. 게다가 금산군은 이미 오래 전부터 '대전시 금산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대전에 많은 부분 의존하고 있다. 그에 비해 유일하게 인접한 충남권 지자체인 논산시와는 국회의원 선거구를 공유한다는 것 말고는 딱히 연계되는 부분이 없다시피 하다. 바로 옆동네인 논산시와도 이럴진데 서산, 태안, 서천 같은 먼 동네들과는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때문에 명목상으로는 충남 도민, 실질적으로는 대전 시민으로 어정쩡하게 남느니 차라리 대전에 편입함으로써 애매한 충남 도민에서 명실상부한 대전 시민으로 정체성을 확실하게 해 둘 필요가 있다.
- 충청남도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으로 연기군 전체와 공주시 일부가 분리되어 나간 데 이어 금산군마저 대전으로 편입되어 나간다면 도세가 심각하게 위축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충청남도는 천안, 아산만권을 중심으로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 인구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금산군이 빠져나간다 해도 도세 위축은 우려하는 것처럼 그렇게 심하지 않을 것이며, 설령 손실이 있어도 몇 년 안에 만회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금산군이 빠져나간다 해도 논산시의 인구가 단일 선거구를 이루는 데 충분하므로 금산군 이탈에 따른 국회의원 의석수 감소도 없을 것이다.
2.1.2 반대론
- 금산군은 분지 지형인 관계로 대전광역시와는 산지로 분리되어 있다. 따라서 대전 시가지가 팽창한다 해도 금산군 방향으로 확장될 일은 없다. 결국 대전으로 편입된다 해도 시청과의 거리가 가까워질 뿐, 지금과 비교하여 달라질 것은 없을 것이다.
- 금산군과 마찬가지로 명목상의 행정구역과 실질적인 생활권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는 전국 각지에 널려있다. 당장 충청남도만 해도 천안, 아산만권은 명목상으로는 충남권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수도권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 지역을 경기도에 편입시킬 수는 없지 않은가?[5] 행정구역 개편 문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행정구역 변경을 요구하는 곳은 금산만이 아니다. 하지만 실제로 실현된 사례는 얼마 안되며, 특히 광역행정구역의 조정은 해당 지자체들의 동의는 물론 국회 차원의 법령 개정까지도 필요하다. 그런데 과연 어느 지자체장이 자기네 관할 구역이 아무런 대가 없이 다른 지자체로 넘어가는 것을 두고 보겠는가?[6] 과거 5,16 군사정부 시절처럼 재건회의에서 뚝딱하고 가결시키는 것으로 땡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닌 것이다. 때문에 금산군의 대전 편입 문제는 전국 행정구역을 송두리째 뒤바꾸는 대개편이 논의될 때나 비로소 논의가 가능하지, 현재 시점에서 이를 공론화하는 것은 공연히 소모적인 논란만 야기시킬 뿐이다.[7]
- 비록 아산만권의 개발 및 인구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긴 하나, 이는 수도권 규제에 따른 반사이익에 불과하며,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얼마든지 상황이 뒤집힐 수 있다. 충청권이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에 대해 타 지역에 비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8] 전라북도 역시 금산군이 빠져나간 후에도 꾸준히 인구가 증가하여 불과 1~2년만에 금산군이 빠져나가기 전의 인구를 회복하였으나,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급격한 인구 유출이 시작되었음을 감안하면 현재의 성장세가 지속된다고 방심할 수 없다.
3 옥천군 대전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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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는 절반 이상이 통합 찬성을 하고 있지만 다른 지역과는 달리 충청북도 옥천의 경우는 대전과 통합할 경우 같은 충청북도인 영동군이 고립된다는 점, 옥천의 동부는 1914년까지 청산군이라는 독립된 고을이 있었고 지금도 옥천 서부와 생활권이 다르다는 점 때문에 동의하기가 쉽지 않다. 옥천군이 대전으로 흡수되면 영동군은 충청북도의 나머지 지역들과 완전히 분리되어 월경지가 된다. 그냥 청산군 지역을 떼어내고 본토 옥천군만 대전에 편입하자는 안도 있다. 청산군 지역은 생활권에 더 가까운 보은군 혹은 영동군으로 넣자는 안도 있다. 통합 시 인구 약 160만 명 가량.
4 계룡시 대전 편입
계룡시를 대전에 편입하겠다는 안인데, 계룡시가 대전의 생활권이기 때문이다. 계룡시 주민들의 입장은 추가바람. 여기에 공주시 반포면과 논산시 벌곡면까지 편입하겠다는 의견도 있다.
5 세종특별자치시 대전 편입
한 줄 요약: 안될거야 아마
차라리 세종시가 대전을 흡수하는게 더 현실성있다
세종특별자치시도 대전에 편입하자는 안도 있지만... 행정중심복합도시 등을 비롯해 많은 문제로 힘들 것 같다. 만약 통합할 경우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과 공주시 의당면 북부까지 편입하겠다는 안도 존재한다. 물론 현실은 시궁창
6 관련 문서
- ↑ 공주에서는 이전 이후에도 간간이 도청 환원 운동을 벌였다.
- ↑ 1989년 당시는 '광역시'라는 명칭이 생기기 전이었다.
- ↑ 이 지역은 이미 현재도 대전에 위치한 고등학교로 지원할 수 있는 지역이다. 이 때문에 타 지역, 특히 금산읍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대전으로 진학하려 전학을 오는 경우가 흔한 편이다.
- ↑ 2차선 도로인데다 단풍철을 제외하면 대체로 한산한 편이다. 이 길을 통해 호남고속도로에서 대둔산 도립공원으로 접근할 수 있다.
- ↑ 물론 정부에서는 수도권 과밀 억제를 정책 기조로 삼고 있기에 애초에 성사될 가능성은 없지만.
- ↑ 따지고 보면 세종시 출범도 사실상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라는 메리트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 ↑ 사실 이건 금산 뿐만 아니라 특별시, 광역시 주변 지역 편입 문제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문제다.
- ↑ 영남권은 이미 독자적인 경제권이 구축되어 있고, 호남권과 강원권, 제주권은 수도권 규제 완화의 혜택을 거의 못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