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해군 기지 건설 논란

• 상위 문서 :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1 개요

2000년대 후반에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었던 있는 이슈들 중 하나로, 제주도의 강정마을에 대한민국 해군이 기지를 건설하는 데 대한 논란이다.

제주도에는 탐라로 불릴 때부터 해군기지로 쓰던 곳이 존재하기는 했는데, 그 기지들이 현재 실종되었거나 민간 항구로 전락했기 때문에 사용하기엔 문제가 있는 상태. 제주도에 공항만 있고 제대로 된 해군기지가 없었기에 해군은 2014년까지 1조 300억 원을 투입하여 강정마을에 육상부지면적 16만 평과 함정 20여 척이 정박하는 군항 부두 1천950㎡, 크루즈 선박 2척이 계류하는 민간 크루즈항 부두 1천110㎡ 등으로 구성된 해군기지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2007년 5월에 강정마을이 우선협상대상지로 선정되었다.

제주 해군기지의 공식 명칭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제주 지역 국회의원들의 '민군복합형 기항지' 절충안을 어느 정도 수용하여 2008년 초 결정되었다.

이를 추진하려는 정부 및 제주도 측과 반대하는 일부 도민들과의 첨예한 대립이 알려지면서 실제적인 물리적 충돌과 더불어 인터넷상에서도 많은 논란이 벌어졌었다.

본래는 제주도와 해군, 지역 주민들 간의 주된 갈등이 문제였으나, 2011년 들어 실제적인 공사과정이 착수되면서 논란이 확대, 야 5당도 진상조사단을 꾸려 반대 운동에 동참하면서 정치적 이슈로 떠올랐다.

하지만 2016년 현재는 미군 논란, 구럼비 바위에서 드러난 뻥카 등으로 인해 해군기지 건설 반대파의 여론이 완전히 위축되었고 소수의견으로만 남아서 그 설득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말았다. 진보적 성향이 강하다는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서조차 강정마을 해군기지에 대해서는 찬성 여론이 대세다. 특히 노무현 정권에서 확정된 사안을 후대 2개 정권에서 원안 그대로 추진하는데도 후대 정권 탓이라고 밀어붙이는 이중잣대로 인해 반대파는 사실상 무너졌다.

2 경과

• 2002년 12월 화순항 해군기지 계획 전면 유보 결정#
• 2005년 3월 화순항 해군기지 재추진 논란#
• 2006년 6월 위미지역 일부 주민들이 해군기지 유치 운동을 벌임. 화순, 위미 대상으로 타당성 조사 시작.#
• 2007년 4월 해군기지 계획이 표류하던 중 강정마을 일부 주민들도 유치 경쟁에 뛰어듬.#
• 2007년 5월 김태환 제주도지사, 제주 해군기지 유치 결정. 강정마을을 최우선 대상지로 선정#
• 2007년 5월 강정마을 해군기지유치 반대위원회에서 최초 해군기지 유치 신청을 결정했던 총회가 무효라는 반박을 펼침#
• 2007년 8월 해군기지 유치를 주도했던 마을회장 탄핵이 압도적 표차로 가결됨#
• 2007년 11월 김태환 도지사 국회 방문 논란#
• 2007년 12월 제주 해군기지 건설 문제가 정부의 갈등관리부분 최우수 사례로 선정#
• 2008년 8월 강정마을회, 해군기지 건설 반대 제주도 도보 일주#
• 2008년 9월 제주도는 KDI를 통해 강정마을에 대한 타당성평가, 환경영향평가를 모두 마쳤다고 밝힘#
• 2009년 6월 김태환 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청구 서명운동 개시
• 2009년 6월 환경영향평가 부실 논란이 제기됨. 제주도가 이미 마쳤다고 밝힌 환경영향평가에는 강정마을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고.#
• 2009년 8월 김태환 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 투표율 미달로 부결#
• 2010년 9월 제주해군기지 입지 재선정 논의##)
• 2010년 10월 위미, 화순 마을총회, 해군기지 입지 재선정 참여 반대 확정#
• 2010년 11월 우근민 도지사, 강정 해군기지 건설 공식 발표#
• 2011년 2월 강정 해군기지 건설 현장사무소 개설#
• 2011년 2월 29일 지역발전에 1조771억원 투입하여 2015년까지 계획대로 건설하기로 했다.
• 2011년 5월 31일 글로리아 스타이넘이 강정마을을 방문했다.# 2011년 8월 6일에는 뉴욕 타임즈에 해군기지 건설 반대 에세이를 올렸으며#, 18일에는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반대 발언을 하였다.#
• 2011년 8월 15일 강정마을에 반대운동 진압을 위해 서울, 경기지역 경찰병력이 투입되었다.#
• 2011년 8월 25일 서귀포경찰서장이 전격 경질되었다. 경질된 경찰서장은 강정마을 시위대에 대해 온정적으로 대응하던 사람이었기에 강경 진압이 시작될 것이 예측된다. 이에 앞서 시위 현장에서 연행되었던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석방이 주민대표와 서귀포경찰서장 간에 합의된 바 있었으나, 시위대가 협상한 내용에 따라 해산한 이후 경찰 측은 연행된 이들은 이미 검찰 소관으로 넘어갔다며 석방을 거부해 일부 주민들이 크게 반발한 바 있다.##
• 2011년 8월 29일 법원에서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미 집행이 확정된 국책사업이므로 대부분 예상하고 있었던 판결이었지만, 반대 측은 더욱 궁지에 몰리게 되었고 찬성 측은 한층 더 힘을 얻었다.#
• 2011년 9월 16일, MIT의 노엄 촘스키 교수도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한다고 밝혔으며, 특히 환경 파괴 문제를 지적하였다.#
• 2011년 9월 23일, 제주도의회 박원철 의원이 해군은 애시당초 이 곳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만들 계획이 없었으며, 크루즈 선회장으로 설명된 곳은 항공모함 선회장을 염두에 두고 설계된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 2011년 10월 4일, 해군이 기지 건설 반대 주민들을 폭행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다만 이건 주민들에게 막무가내로 폭력을 행했다는게 아니라, 군사기지의 철조망을 넘어간 대학생들에게 벌어졌던 일이니 오해는 금물.

• 2012년 3월 7일 제주도는 7일 오후 4시경 해군참모총장에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제8호'에 의거, 공유수면매립공사의 정지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해 해군기지 공사정지 행정명령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지방자치법 169조에 의거하여 대응할 것임을 예고#, 중앙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이 예상된다. 아니나다를까 구럼비 바위 폭파 작업부터 차질이 빚어지고 있으며 이후의 상황도 좋지 않게 흘러가고 있다.
• 2012년 3월 10일, '중국 정부가 이어도를 자국의 해상 관할권 안으로 넣겠다고 했다'는 중국 언론의 보도가 나오면서 한국 정부는 이에 관한 해명을 중국 측에 요구하고 있다. 제주도 해군 기지 건설의 주된 이유가 추후 일어날 이어도 주변 해상 분쟁의 대비라는 점에서 특기할 만한 사항.
• 2015년 11월 제주기지 1단계 공사 완공, 해군 제주기지전대 창설.
• 2015년 12월 1일 해병대 제9해병여단 창설.
• 2015년 12월 20일 해군 잠수함사령부 휘하 제93잠수함전대 이전
• 2015년 12월 22일 해군 제7기동전단 이전.

3 논쟁

해군 기지 찬성 측은 동북아시아의 정세를 생각하면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기지 건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거의 일치, 통합되어 있고, 반대 측은 '환경 보호', '전시행정에 대한 비판'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제주도는 평화의 상징'라는 의견으로 나누어져 있다. 각 의견의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 서술한다.

4 찬성

참고적으로 말하자면, 다음 아고라나 뽐뿌, MLBPARK 같은 극진보적 성향인 곳에서도 대체로 찬성 여론이 우세하다. 평소 좌파 성향 네티즌들이 많기로 소문난 커뮤니티지만 이 문제는 철저히 군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있다.

4.1 지역 발전

해군에서는 기지 완공시 주둔 인원이 약 7500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구 유입으로 인한 지역 내 소비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지 건설비용 중 3000억 원 가량이 지역 업체에 할당되며, 기지 건설 및 유지 보수로 인한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4.2 열악한 다른 항만의 문제점

부산항은 매년 2만 8천여 척이 입항하고 그 이상의 배가 대한해협을 지나가기 때문에 군사보안 상 좋지 않을 뿐더러 잠수함의 공격을 받기도 쉬운 위치에 놓여 있다. 더군다나 창원시와 행정구역이 겹치는 가덕도에까지 신항만을 건설할 정도로 군항을 확장할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기에 대형 해군 함정들을 정박할 공간이 마땅치 않을 뿐더러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컨테이너 물량을 흡수하기도 힘겹다.

진해항은 수심도 얕고 앞바다에 암초도 많고 수로가 복잡해서 외해로 나갈 때 대형함은 터그보트로 예인해서 한 시간이 넘게 걸리기에 현대전 환경에서 쓸 만한 항구가 아니며 기뢰에도 취약할 수 있다.

해군 3함대가 주둔한 목포신항 또한 진해항에 비해서도 비교도 안 되게 열악해서 조류는 6노트나 되고 거기서 빠져 나오는데 2시간은 걸리기 때문에 제주 해군기지를 건설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남해안에 위치한 다른 기존의 항구들도 대부분 중소규모의 어항(ex: 삼천포항, 완도항 등)이라서 해군 기지로 개발할 입지가 되지 못한다. 그나마 광양항이 있으나, 이곳은 항구 자체의 조건은 좋지만 부산항과 비슷한 단점이 있다. 광양항이 있는 광양만-여수 해협은 광양항과 여수국가산업단지, 광양제철소를 오가는 민간 선박들의 통행량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5 반대

5.1 환경적인 측면

제주도에서 보존 가치가 있는 지역들을 대상으로 세 단계로 나누어 환경보전구역을 지정을 한 적이 있었는데, 해군 기지 건설 예정지인 강정마을은 가장 등급이 높은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되었다.

이 뿐만 아니라 2000년 7월 천연기념물 421호로 지정된 범섬, 해양수산부에서 지정한 해양생태계보전지역,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보호구역과도 인접하고 총 7개의 보호구역으로 지정되고 확인된 멸종위기 동식물만도 12종이다. 쓸데없이 돈만 날리 헛짓거리가 되었지만 범국민적으로 제주도에 대한 세계 7대 자연경관 투표를 독려하면서 한쪽에선 자연환경을 망칠 것이 자명한 해군기지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모순적이라는 것.

멸종 위기 2등급 종 붉은발말똥게의 서식지 바로 위에 건설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중에 추가되었으나, 동해안을 제외한 한반도 바닷가 전역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이후로는 별다른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상황.

제주도 지역은 안그래도 관광산업이 가장 중요한 지역이라 제주도민들도 있다 별개로 강정주민들과 해군사이의 문제에 육지사람들이 정치적으로 끼어드는 것 역시 탐탁지 않아 하는 편.

또한 마을주민들이나 인근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려서부터 주변의 자연경관으로 함께 해온 구럼비 등의 구획이 파괴되어 사라진 것을 안타깝게 느낄 사람도 있을것이다

5.2 위기시의 제주의 위험

제주는 중국과 일본, 오키나와를 잇는 지리적 요충지로, 원의 일본정벌시에도 강남군이 큐슈로 진격하는 길목에 있어 이를 중시, 원은 일본정벌 이전에 제주의 삼별초를 완전 토벌했다. 그리고 2차대전 때에도 일본은 제주 산방산 인근 비행장에서 상해로 전투기를 보냈으며, 제주에 군사력을 집중시키고 도를 요새화하여 오키나와에서 북상하는 미군을 상대로 대격전을 펼치려 했었다.
이렇듯 군사적으로 미묘한 위치에 있는 제주에 해군기지가 들어설 경우, 동북아의 긴장관계의 악화 및 중-일, 미-중 관계에 따라, 그리고 한국의 방침에 따라 제주에 전란의 위협이 닥칠 수 있다는 것이 지적된다. 이런 역사적 요건도 제주 내의 시민운동계나 역사학 계열에서 반대하는 이유의 하나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아예 제주도 전역을 국제법상의 무방비도시로 선포하여 기존의 군사시설까지 제주도에서 철거시키자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5.2.1 반박

요약: 대성동은?
사실 저 한줄로도 끝낼 수 있는 내용이다.

자기들 위험하다고 군기지 들어오는걸 반대하는건, 굉장히 이기적인 주장이다. 예를들어 서해 5도는 이미 군사적 위협을 받았고, 평택, 화성, 수원, 오산, 서산 지역에는 총 6개의 공군기지와 1개의 해군함대가 주둔한다(평택 2함대). 이런지역에 사는사람이라면 당연히 저 의견은 찬성할수가 없다. 바보라서 군기지 들어오면 표적이될수 있다는걸 모르는게 아니다.
게다가 역으로 생각하면 저런 환경이니까 더더욱 해군기지가 필요한거라고 할 수도 있다.

5.3 행정 절차 집행 과정에 대한 비판

해군기지 건설 무효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에 의하면, 옛날 향약과 비슷하게 마을 주민들끼리 회의를 통해서 어떤 현안이나 의견을 결정하던 자치규약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강정마을 유치신청을 할 때 마을 주민 몇 명이서 몰래 일을 저질러 버렸고 화순항 건설안이 백지화되면서 패닉에 빠져있던 해군에서 이를 덥썩 물어버렸다고 한다 카더라.

그 후 예산 관련 문제로 유야무야되는 듯하다가 결국 민,군 겸용항구로 건설하기로 했는데, 이 과정에서 거쳐야 하는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기타 모든 행정절차를 전부 무시하면서 공사를 추진했다가 1심에서 행정과정상 과실이 있어 무효하나 그 이후 잘못된 점을 보완했기에 유효하다는 애매모호한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이후 18개월 동안 모든 행정절차를 돌파해 버리고 다시금 공사를 추진했는데, 환경영향평가만 놓고 봐도 제대로 이뤄지기 힘들정도로 촉박한 시간이다. 이것도 모자라 제주도의회에서 해군기지건을 위한 절대 보전지역 해제동의안 법안처리 과정이 엉망이었다. 국회 미디어법 처리과정에서 벌어졌던 병크가 장소와 사람만 바뀐 상태에서 고스란히 재현되었다고 보면 될 정도. 이후 2심에서도 1심의 판결을 유지하다가 3심에서 행정과정상 모두 합법이라는 결정으로 2심으로 돌려보내지고 결국 확정되었다.

더군다나 해군기지를 건설한다고 하면서 협상 또는 설득하려기보다 주민 사이의 갈등만 더 유발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반대측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기보다는 찬성측 주민들을 이용해서 공사를 강행하려고만 하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 간 갈등은 더욱 격해지고 있다.

5.4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명칭의 허위성

정부 및 해군측에서는 단순한 해군기지가 아닌, 관광자원으로도 사용 가능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라고 주장하나 실제로 민간 시설 쪽에 투입될 예산은 전체 예산 1조 300억 중 채 10%도 안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더군다나 이에 관해선 "'장래의 분쟁에 필요한 군사기지'를 세운다면서 민군복합이 말이 되느냐"고 비판하는 해군기지 건설 찬성론자들의 의견까지 겹치고 있다.

군 기지라면 보안이 최고의 미덕으로 여겨지겠지만, 부산 용호동의 해군기지처럼 개방형기지도 있다. 물론 여타 군부대와 마찬가지로 민간인이 기지 내 출입을 제한하는건 당연하지만 부산 용호동의 경우 해군기지 옆에 고층아파트들이 들어서고 굳이 기지안에 들어가지 않아도 기지 밖의 고지대에서 기지내에 정박한 군함들을 촬영한 사진들이 인터넷을 통해 쉽게 올라온다. 창원에 있는 진해해군기지는 해군의 핵심시설들이 밀집한 한국해군의 총본산같은 곳이기 때문에 군항제 때를 제외하면 민간인은 접근할 수 없지만 부산 용호동 기지나 제주 해군 기지 같은 곳은 개방형으로 대형함정들의 입출항의 편이와 정박용도가 크기 때문에 역사와 전통의 진해해군기지와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 당장 부산해군기지담장 옆 방파제에서 민간인들이 낚시를 즐기고 해군기지 옆의 고지대에서 해군기지 내부의 전경(방문한 미해군항모와 우리 해군의 구축함들이 나란히 부두에 정박해 있는 모습)을 고화질로 촬영해 언론기사로 버젓이 나오고 있는 판이다.

5.4.1 반박

사실 이 부분은 굳이 해 줄 필요도 없으나 반대가 심한 제주도 현지인들을 위한 일종의 배려에 가까웠던 것으로, 결코 복합형이라 해서 민군 시설이 5:5가 되어야 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 복합의 사전적 의미가 1:1을 뜻하지도 않거니와, 애초부터 주 목적은 해군 함정들을 지원하기 위함이지 민간 선박 지원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제주 해군기지는 설계상 동선을 조절하거나 하여 해군 함정들의 노출을 최소화해 부산 해군기지와 같은 수준의 노출은 막겠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해군 기지는 바다에 인접한 특성상 육공군 수준의 보안 유지는 사실상 힘들다고 봐야 한다. 실제로 이탈리아 해군이 주둔하고 있는 나폴리 등 수많은 외국 해군 기지가 있는 곳에선, 잠수함이 부상한 채 드나드는 모습 등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으나,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

6 군사적 효용성 여부

엄밀히 말해서 군사적 효용성을 따지는 측은 대부분 제주도에 해군 기지를 건설하는 것 자체에는 이의가 없을 정도로 해군기지를 '무조건' 반대하는 의견은 비교적 소수이며, 단지 현 건설 계획상 나와있는 '해군 기지 규모의 효용성'에 관해서 주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해양 가상적국인 중국을 견제할 최전선의 기지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기본적으로 대부분 동의하는 입장이다. 이어도 등이 관련된 배타적경제수역 문제로 중국과의 해상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예상되므로 가까운 제주도에 미리 해군기지를 세워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 옳다는 것. 이하는 중국의 해군 강화에 관한 참조자료다.

관련자료 1
관련자료 2

위의 자료에서 알 수 있듯 대양해군의 기치를 내걸고 나날이 세를 불리려는 중국을 압박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주된 골자.

이에 관해선 만약 해군 기지가 현재 설계대로 대형으로 건설되면 장차 목표로 해야하는 대양해군에도 도움이 될 뿐더러 한국의 우방이자 중국 해군을 막을 힘이 있는 미 해군을 주둔시킬 수 있지 않냐는 주장이 나오는 반면에, 아래와 같이 세부적인 이유로 회의적인 의견도 있다.

첫번째로, 거리단축의 효용성이다. 제주도 해군기지가 건설되면 주요 분쟁지로 예상되는 이어도 주변 해역과의 거리가 크게 단축되는데, 현재 해군기지가 배치된 부산에서 481km 정도 떨어져 있는 반면 제주도 해군기지는 174km 떨어져있기에 분쟁지역의 도착에 걸리는 시간을 크게 앞당길 수 있지만, 그런 시간단축이 무용하다고 보는 입장에선 미사일의 위험성을 들고 있다.

대함미사일이 발달한 현대전에서 300km는 그리 먼거리가 아니며, 중국이 사용하는 YJ-62(C-602)는 사거리가 300~400km에 달하고 한국이 사용하는 하푼도 사거리가 300km 가까이 된다. 이 거리를 아음속 내지 음속으로 날아가므로 300km는 20분이면 미사일로 도착하는 거리에 불과하다. 게다가 중국과의 분쟁지역은 점령당할 섬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공해상이기에 공해를 점령할 게 아니라면 출동시간을 앞당겨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은 거의 없다.

다만 이 경우는 전면전의 경우에 문제되는 것이고, 무력시위나 함상대치의 경우 출동시간은 중요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존재한다. 그런데 저강도분쟁의 경우 함부로 주력함을 내보내는 건 매우 위험하다. 갑자기 상대국함이 미사일을 쏘면 한순간에 전멸당하기 때문. 저강도분쟁이라며? 한국에는 주력 구축함이 10여척밖에 없는데(광개토대왕급은 구축함이라 불리긴 하지만 실제 성능은 호위함 수준이니) 이게 한 순간에 몰살당하면 차후 해상방어는 불가능하다. 때문에 함상 대치시에는 설사 당해도 피해를 감당할 수 있는 호위함들을 내보내는게 원칙인데, 이런 호위함들을 정박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계획된 것처럼 1조원이 넘는 대규모 기지까지는 필요없다.

두번째로, 현재 제주도 방어체계의 부실이다. 중국은 이미 항공모함을 건조하였으므로 전쟁발발시 함재기의 폭격을 받을 가능성도 있으며, 또한 미사일의 사정권에 제주 해군기지가 들어갈 것은 거의 당연시된다. 전략적으로 중요한 수도권 인접지역을 두고 해군기지가 배치된 지역에 전면전 거는 바보 짓을 왜 시도할지?

그러므로 해군기지를 건설해서 전투함을 배치했다고 끝나는게 아니라 공군의 전투비행단 및 방공전력의 배치등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추진해야 할 텐데, 여태까지 북한을 주적 취급해온 이상 제주도는 최후방 지역이라는 인식하에 공군기지는 물론, 레이더, 전자전 장비, 지대공 미사일등의 방어전력이 거의 없다시피해서 매우 취약한 지역이다.

아래는 제주도에 대한 중국의 항공위협을 정리한 글인데, 난징군구에 배치된 전력만 해도 한국에게 대단히 큰 부담이 됨을 알 수 있다.# 또 여기서 확인 할 수 있듯이 한국 해군은 해군 기지 건설 계획 수립 초기까지 별다른 방어시설을 건설할 생각 자체가 없었으니, 지금 달라져봤자 얼마나 그 계획에서 달라졌겠냐는 의견도 존재하긴 한다. 즉, 방어체계의 취약점을 보강해야만 해군 기지가 쓸모있다는 주장이다.

어쨌거나 제주 해군기지가 전략적 억제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보기도 하며, 이 때문에 아직 방공시스템이 부실한 제주도에 관련 공사 없이 1조원이 넘는 대형 해군기지만 짓기보다는 피해를 입어도 감당할 수 있는 호위함을 주둔시킬 수 있는 작은 기지만 건설하든지 아니면 방어체계부터 강화하든지 혹은 해군기지와 함께 비행단급, 적어도 전대급의 공군기지까지 제주도에 전개하든지 하여간 제대로 하라는 게 군사적 효용성으로 제주 해군 기지 건설을 마땅찮게 보는 입장의 주된 의견이다.

즉, 이왕 건설할 거면 졸속 행정이 아닌 정말 미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지를 세우라는 것이 해군기지 건설에 찬성하면서도 현 건설 계획에 대해선 회의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입장이다.

다만, 해군의 군항 시설이 육군과 공군에 비해 방공망이 부실한 데에는, 별도의 방공 병기가 없으면 주둔하고 있는 인원과 병기로 적 공습 등에 저항할 수단이 전무한 육공군 기지와 달리, 해군은 입항중인 함정이 이를 어느 정도 커버해 줄 수 있다는 이유도 있다. 실제로 미 해군 등 타국 해군 역시 육공군의 동급 규모 시설에 비해 방공망이 적게 갖춰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비록 함정들이 출항하거나 무력화되면 그 공백이 커진다는 단점이 있으나, 이는 어자피 육공군 기지 역시 해당 기지에 주둔한 병력과 병기들이 이동하면 방공망 자체의 가치가 떨어지므로 따라서 이동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큰 문제는 아니다. 거기다 공군의 경우 인원 및 전술기 태부족으로 제주도에 주둔할 1개 전투비행단, 혹은 전투비행전대를 새로 창설할 만한 여력이 없다는 것도 문제.

7 부지선정에 대한 이견

이와 별개로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들어서야 한다는 데는 찬성하면서 강정해안에 건설되는 것은 반대하는 의견도 존재한다. 강정해안은 해군기지가 들어서기에 가장 적합한 부지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의견을 가진 이들은 대체로 해군측에서 최초로 해군기지 건설 대상 부지로 선정했던 화순해안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화순해안이 강정해안보다 해군기지 건설에 더 적합한 이유로는 크게 세 가지가 꼽힌다. 첫째, 동중국해 및 태평양으로의 접근성이 뛰어나다. 둘째, 제주도 남부 해안 중에는 수심이 가장 깊어 대형 군함이 정박하는 데 불편함이 없다. 셋째, 백사장이라 강정해안처럼 암반을 발파하는 수고를 들이지 않고 기지를 건설할 수 있다.
다만 화순해안 건설론은 주민 대상 여론조사에서 강정주민의 찬성응답률이 화순 지역보다 더 높게 나오면서 완전히 묻힌 상태이다.

8 논란

8.1 반대세력의 실체

상세히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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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의 플래카드에서 볼 수 있듯 반대세력 노동대학이라고 나온 단체는 전태일을 따르는 사이버 노동대학이라는 곳으로, 노동자, 노동운동가 대상으로 사회과학 강의를 하는 일종의 아카데미이다. 마르크스주의 연구자로 유명해던 고 김수행교수나 현재 기본소득제 담론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강남훈 교수 등이 강의를 한 적이 있고, 지금도 홈페이지가 검색될 것이다. 즉 이곳은 종북주의는 커녕 굳이 따지자면 PD에 가깝고, 더 정확하게 따지자면 정통 마르크스주의자라기보다는 상당히 강단 좌파 성향을 많이 띄는, 다르게 표현하면 온건한 곳이다.
이들은 단순한 평화론자라기보다는 그저 미군 반대를 위한 정치적 주장이라는 데 무게가 실린다. 특히 평통사 같은 친북단체나 민노당, 각종 좌익언론 쪽에서 제주해군기지를 '미군기지' 혹은 '유사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시설과 MD의 전초기지로서 미-중 충돌시 중국이 첫번째로 공격할 목표'라고 주장하는 걸 보면 그 정치성을 알 수 있다.

이들의 주장은 '해군기지 건설은 괜히 주변국 신경 건드리는 짓일 공산이 크다. 안 그래도 이어도 관련해서 중국과 마찰이 심화되고 있고 일본 역시 유사시 남방 수송경로를 건드리게 되는 제주도 기지를 좋게만 봐줄리는 만무하다.'는 것.

이번 반대 운동은 2005년 평택 대추리에 미군기지 건설 당시 미군기지 건설반대를 외쳤던 단체들이 주축이 되어 강정마을에서 활동중이다. 최초 제주 해군기지 건설이 추진됐던 화순항 확장건설계획도 이들 세력이 몰려와서 '평화의 섬에는 군대가 있을수 없다.' 라는 주장을 펼쳐서 결국 화순항 확장건설안은 좌절된바 있다.

한편, 2011년 10월 4일 운동권으로 추정되는 대학생 집단이 군사경계지역의 담을 넘는 사건이 발생 관련기사, 해군과 경찰이 제압하자 시민단체에서는 이를 과잉진압이라며 항의하였다. 그러나 이는 반박할필요도 없이 군사지역 무단침범은 엄연히 범죄이다 .

8.2 구럼비 바위?

결론부터 말하면, 구럼비바위는 추암촛대바위나 문무대왕 수중왕릉, 또는 운석급의 임팩트있는 바위는 아니다. 그냥 돌덩어리다.

굳이 가치를 매기자면 현무암 kg당으로 매긴 가격 그대로다. 숫자로 표현하면 kg당 1000~1500원(2013년)이다. (...)
파일:Attachment/제주도 해군 기지 건설 논란/JejuHaegunGiji 3.jpg

이 부분은 해군기지 반대측이 반대를 위해 꺼낸 인위적+작위적인 논리라는 점이 맞다는 의견이 많다.

평화의 섬 류의 주장을 펼치는 반대 측은 위에서 보듯이 강정마을 인근의 '구럼비 바위'를 구체화 하여 표현하고 있다. 구럼비란 강정마을 앞에 있는 현무암 바위로, 제주어로 까마귀쪽나무를 가리카는 말이다. 제주도 출신 해군들은 구럼비 바위가 강정마을 근처 특정 바위들을 지칭하는것이 아니라 비슷하게 생긴 해안가 바위들은 다 구럼비 바위로 불렀고, 반대측 시위자들이 공사 반대를 위해 지어낸 이야기라고 반발하고 있다.
반면 반대 측은 문화재 위원회에 구럼비 바위가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고 주변에 존재하지 않는 특별한 바위로서 보호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여 천연기념물 등재를 주장하였다.

결국 문화재 위원회는 가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반대 측은 이에 반발하였다. 실제로 '구럼비'라는 명칭은 2008년 이전에는 어느 인터넷에도 검색되지 않는다. 과연 오래전부터 그렇게 소중하게 지켜진 유명한 바위인지??

다만, 이전의 서술과 같이 그저 그냥 제철소에서나 쓸 돌맹이와 주민들이 대대로 삶의 터전으로 삼아온 바위 해안을 동일선상에 놓는 사고는 주민들 입장에선 외지인의 폭력이고 병크로 느껴질 수 있다. 게다가 강정과 같은 바위습지는 희귀한 케이스이기도 하고. 애초에 강정 일대가 2009년 이전에는 일체의 개발이 금지된 절대보전지역이었다.

9 해적 기지 발언 논란

2012년 3월 7일,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 김지윤이 제주 해군기지를 해적기지라고 표현했다.

2012년 3월 9일 해군총장이 직접 김지윤 후보를 전 해군 장병의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예정임을 밝혔지만, 김지윤 후보는 자신의 발언을 철회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내비쳤다. 오히려 상대방 측에서 자신이 의미했던 바와 다르게 해석하여 자신에게 나쁜 여론을 조성하는 것일 뿐, 자신의 의도는 강정마을에서 미 해군이 해적질을 할 것이고 이런 기지를 세우려는 친미정부에 대한 비판이었다고 해명하고 있다. 실제 강정마을 주민들은 해군을 해적이라 칭하고 있으며, 단지 그 말을 그대로 사용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또한 해군 전체에 대한 비방이 아니라 강정마을에서의 잘못된 행동들은 도적질과도 같은 의미로써 한 비유적인 표현일 뿐이라는 의견을 보였지만 충분히 오해를 살만한 행동이였다

발언이 논란이된후 건설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에 전혀 대응하지 않고 일단 진행시키고 보려는 해군 수뇌부를 겨냥한 것이었고, 후에 사병과는 관계없는 말이라며 덧붙였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천안함 장병까지 모독했다'는 말도 나왔었다.

결론적으로 실리적이든, 정치적이든, 윤리적이든 부주의한 말이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고, 이는 좌파 쪽에서도 거의 인정하는 편이다.

2012년 3월 10일에 소설가 공지영이 제주도민의 말도, 국회의 예산 삭감행위에도 아랑곳 않고 시민을 패고 물속에 처넣는 너희들은 해적이 맞다는 글을 자기 트위터에 올렸다. 천안함 사건 유족들도 고소를 검토 중이었으며. 전 한나라당 소속 강용석 국회의원도 당연히 고소하겠다고 했었다.

결국 검찰은 이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을 내리고 불기소 처분하기로 했다. #

10 민주당의 입장변경문제

사실 가장 큰 문제이자 가장 잘 알려지지 않은 문제인데, 제주 기지를 논의할 당시에 집권층은 민주당이였다.

위 '경과' 에서도 볼 수 있는데 제주 기지에 대해 논의할 당시는 2000년경에서 2008년~2009년 사이이고 이 시기는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던 당시였다.

즉, 제주도에 해군 기지를 건설한다는 사실 자체는 이때부터 확정된 것이고 기지를 위미 지역에 세울지, 강정 마을에 세울지, 화순 마을에 세울지를 결정하는것이 2010년~2011년 사이 (이명박 전 대통령 집권 중)에, 강정 마을에 현장 사무소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건설에 들어간 것이 2011년 이후의 일이다.

한마디로, 꼭 지어야 대한민국이란 나라의 이익이 보장되는 일이였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한 일인데 # , 내부 결속 등을 이유로 자신들이 발언한 내용을 스스로 부정해 버린 것이다.

이는 정권을 잡았는지 아닌지 여부에 따라 민주당이 오락가락한 사례 중 하나이다. 여당과 야당 사이에 약간의 이념적 차이가 있다면, 진보좌파 운동가들과는 큰 차이가 있음에도 정당들이 그것을 대변하지 못하는 것이 한국 정치의 본질적 문제 중 하나이다.

11 사후논란 : 기술검증위 외압 논란

구럼비 바위 발파를 통해 사실상 강정해안 해군기지 건설이 시작된 후인 2012년 10월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하나 의원이 국무총리실로부터 입수한 크루즈선박 입출항 기술검증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했다. 이 회의록에는 기술검증위원회 위원들간의 회의 중 "정부가 시뮬레이션을 하지 않고 바로 공사를 할 수 있는 데이터를 우리한테 만들어달라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처음부터 해군기지로만 설계되었고 크루즈는 끼워 맞춘 것이다"라는 등 논란을 불러일으킬만한 발언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심지어 총리실 관계자가 검증위원들을 노골적으로 압박하는 발언조차 고스란히 채록되어 있었다.관련기사

이는 제주해군기지를 크루즈급 선박이 입출항할 수 있는 민군복합항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홍보해 온 정부 및 해군측의 입장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어 앞으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달인 11월에 개최된 제주도의회에서는 기술검증위원 1인이 증인으로 배석하여 외압이 존재했음을 시인하였다.관련기사

해군기지의 건설 진행과는 별도로 이 부분은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으로 해군기지 찬성측이 주장하는 팩트와 합리적 근거자체가 한반도 대운하마냥 조작되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12 해병대 사주경계 항의에 대한 유튜브 공유 논란

원본영상에서는 5월 4일 오전 6시 기준 18만 8800의 조회수를 넘었으며 좋아요 112개 싫어요 약 4000개를 기록중이었고, 현재는 비공개 처리되었다.

아래는 영상에 대한 설명이다.

2016년 4월 28일 총을 든 해군들이 트럭을 타고 강정마을 사거리에 나타났다. 해군은 34억 5천만원의 구상금을 내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도 모자라, 이제는 아예 트럭에 타서 총을 들고 사격 자세를 취한 채 마을 안을 돌아다닌다. 해군기지가 들어섰으니 강정마을까지 강제로 접수하겠다는 것인가? 주민들과 함께 강정마을회 조경철 회장이 해군에게 마을 안으로 돌아다니지 말라고 강력히 항의하지만, 해군 장교는 들은 척 만 척 그저 철수하겠다는 말만 반복하는데... 강정마을이 전쟁터인가? 초등학생들이 다니는 강정초등학교 앞 마을 한복판을 총을 든 제주해군기지 소속 군인들이 트럭을 타고 활보하는 모습에 주민들은 분노합니다. 가뜩이나 해군의 구상권 청구로 마을은 쑥대밭이 되어 있는데, 총을 든 군인까지 활보하다니.. 우리는 평화로운 강정마을을 원합니다. As a group of Jeju navy soldiers go through Gangjeong village, carrying assault rifles with their fingers on the trigger, ready to shoot the gun, Gangjeong residents are protesting. Villagers just want peace, living in their village without fear.

2016년 4월 28일, 제주 해군기지와 해병대 9여단이 참여하는 '제주민군복합항 통합항만방호 훈련' 중, 부대 외곽 지역 방호의 일환으로 일부 해병대 병력이 군용트럭에 타고 사주경계를 하며 강정마을 초등학교 인근을 통과하자 일부 극성 반대 주민들이 군용트럭을 가로막고, 군인들이 시민들에게 총을 겨누면서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며 항의하였으며 선탑한 해병대 중위에 대해 "책임자 불러와라" "공포 분위기 조성하는 것이냐" "강정마을 안으로는 군인들이 총을 들고 다녀선 안 된다"북괴 공작원 내려오면 잡아달라고 할 인간들이 "마을사람 길들이려고 이러냐" "이건 뭐 무력시위도 아니고" "사령관에게 얘기하라" 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 사건에 대해 해군 측에서는 "훈련과정에서 부대 외곽 지역 방호를 위해 부대가 출동했고, 훈련 목적상 트럭에 탄 병력이 이동 중 사주경계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훈련 중 일부 반대주민과 반대활동가가 해병대원이 타고 있는 트럭을 가로막는 등 불법행위를 하고, 군인들의 훈련에 대해 부적절한 표현을 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하였다.

마을 회장 및 주민들은 "총알을 장착했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이냐”며 강하게 항의했다고 하는데, 군대를 다녀온 위키러는 알겠지만, 훈련 중에 사주경계를 하며 이동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며, 훈련 중에 사용되는 탄알집 내부는 텅 비어있다. 특히 비오는 날에는 더더욱 부식을 우려하여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일반인들이 보면 실제로 가질 수 있는 의문이지만 영상 속에는 남자의 비중이 꽤 되는 것을 고려한다면...다 미필이거나 진짜 실탄으로만 훈련한 건가 저 동영상에서도 조수석에 앉은 해병대원이 총알은 없다고 계속 말하고 있지만 마을 주민은 못안믿는듯 하다.

또한 유투브 설명처럼 "들은 척 만 척"에 대응했다간 대민마찰 및 미보고 후 언론접촉에 의한 징계사유가 발생한다. 영상에도 보이지만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던가 가만히 있는 것과 같은 행동을 통해 대민마찰을 최대한 피하고 보고 후 조치하는 것이 군인 신상에 최선이다. 어쩌면 이 약점을 이용해 반대주민과 반대활동가가 "언론에 노출시킬 거야" 라는 협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저 사람들은 누구 덕분에 편하게 자는지도 모르겠지 해병대원들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데 SBS 기자는 오히려 그게 맞는 자세라면서 칭송하고 있다. 주민에게는 연약해 보일지 몰라도 적에게는 강하면 된다. 정상적인 사람이 본다면 대민마찰을 자제하려는 그 행동(고개를 푹 숙이고 말없이 가는)이야말로 역설적으로 군인의 기본자세로 보일 것이다. 그것이 동서고금을 막론한, 군대의 진정한 모습이다. 주민에게 총격을 가했다면 군인이 욕을 먹어야 하지만 주민을 지키기 위해 총알 없는 총으로 훈련 뛴 것은 군인의 본분 아니 정상적인 행동이므로 오히려 (자칭?) 주민이 욕을 먹어야 맞다.

영상을 올린 사람은 군과 정부에 대해 나쁜 인식을 심어주고 지지를 얻기 위해 바람잡이 댓글까지 써놓았지만 오히려 대중의 질타를 받는 점에서 조금은 성숙해진 대중들의 안보의식을 엿볼 수 있다. 올린사람은 정신적으로 북괴인민이라 봐도 무방 결국 영상으로 다굴만 당하자 댓글을 차단시키는 치졸함을 보여주었고, 끝내 영상을 비공개 처리하였다.

그 외 기사
관련 기사
해군 입장
뉴스 동영상 링크
SBS 기사(미디어다음) - Daum 사이트 성향답지 않은 댓글이 가득하다. 다시 말하지만 강정마을 문제는 평소 좌파 성향이 강하다는 다음 아고라, 뽐뿌에서도 중립적인 시각에서 보는 경향이 강하다.

13 완공 후

2016년 2월 26일 완공식이 치러졌다.

몇몇 이들은 만들 때는 반대하다가 정작 완공 후엔 박수를 치는 모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만들때는 이명박, 박근혜정부에게 온갖 질타와 비난이 일었는데 정작 완공되니 노무현 전 대통령 업적 운운하며 찬양하는 모습이 참 이율배반적이다.

물론 제주 해군기지는 노무현 정부의 숙원사업이 맞다. 그저 후기 정권이 승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일 뿐이다. 하지만 반대파들이 욕먹는 점은, 제주 해군기지는 분명 전 정권(노무현 정부)의 사업임에도 현 정부 비난에 실컷 이용해 놓고 이제와서 완공되니 노무현 정부의 업적이라 칭송하여 손바닥 뒤집듯 태도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강정마을은 정치적 플레이의 희생양일뿐 환경보존 따위는 빛좋은 개살구 따위로 전락해버린 셈이다. 한총련, 전철연 문서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