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위 항목: 행정구역 개편/경남권, 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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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창원시의 인구는 108만명으로, 이미 100만명을 돌파한 경기도 수원시와 마찬가지로 광역시 승격 욕망이 강한 대도시 중 하나로 꼽힌다. 광역시 승격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도 산하의 특정시는 인구 100만을 넘는 대도시에는 맞지 않는다며 광역시 승격이 필요하다는 것이 광역시 승격 떡밥의 핵심 요지이다. 국회의원과 여당 대표를 하다 내려온 보온병 안상수 현 창원시장이 후보시절 내세운 공약중에도 "창원의 광역시 승격"이 있다. 과연?
이 와중에 경상남도 함안군까지 통합하는 5구 1군의 광역시 방안도 제기되었다.[1] 하지만 함안군수를 포함한 17개 경남 시장,군수들은 반대하는 상황이다.
2015년 3월 18일, 범시민추진협의회 출범식을 앞두고 6일에 첫 준비위원회 회의를 가졌다. 창원시는 연말까지 시민 70만명의 서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56%인 광역시 승격 찬성율도 7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2 현실적 어려움
2.1 경남도청과의 갈등 (광역시 추가 승격의 제도적 어려움)
이미 경상남도는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라는 2개의 대도시가 광역시(직할시)로 분리되어 나간 적이 있다. 여기에 경상남도의 경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창원시마저 떨어져나간다면 이는 경상남도청의 입장으로서는 큰 타격이다. 수원시의 광역시 분리 승격문제가 경기도청 입장에서는 악몽인 것처럼 창원시의 광역시 분리 승격 문제 또한 도청입장에서는 악몽과 다름 없다.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을 추구하는 중앙정부도 광역시 추가 승격(및 특별시·광역시 행정구역 추가확장) 문제에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따라서 광역시 추가 승격은 행정구역 대개편으로 도 자체가 폐지되지 않는 이상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 게다가 원래 마창진 통합의 조건은 경남도에서 분리 독립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특히 현 경남도지사인 골프애호가 홍준표 도지사와 현 창원시장인 안상수 시장은 같은 새누리당 출신이었지만 인간관계상으로는 꽤나 껄끄럽고 사이가 좋지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홍 지사는 창원의 광역시 승격을 반대하고 있지만[2] 안 시장은 독립적인 광역시 승격을 찬성하는 편. 안 시장은 자신의 임기 내에 창원을 자치적 독립 시로 만들겠다는 시민과의 공약을 내세우며 창원광역시 승격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2.2 창원시 내분
창원시가 내부적으로도 갈등을 겪고 있는 것도 광역시 승격 추진의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 마창진 통합이 졸속 통합이라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통합시청사 위치 문제부터 야구장 건설 문제까지 구 마산시, 진해시와의 갈등이 끊이지 않았고, 분리주의자들이 마산시, 진해시 환원을 주장하고 있어서 광역시 승격 추진은 커녕 마산, 진해를 붙들어매는 문제부터 신경써야 하는 것이 창원시의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다만 창원시가 적극적으로 광역시 승격을 추진한다면, 광역시 승격은 곧 마산, 진해측 입장에서도 마산(현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진해(현 진해구)가 자치구로 전환됨으로써 자치권을 어느정도 환원받을 수 있다는 의미라 창원광역시 추진에 동참할 여지도 있다. 실제로 안상수 창원시장의 광역시 떡밥은 창원시 내분을 타개하기 위한 술수라고 보는 사람도 있다.
3 찬반론
3.1 찬성론
창원시의 입장에서는 108만의 인구와 넓은 면적을 관리하기에는 기초자치단체의 권한이 부족할 수가 있으며, 이에 따른 광역행정수요에 대처하기가 어렵다. 또한 경상남도에 소속된 일반시로서는 창원시가 원하는 광역행정을 단독으로 추진할 수가 없다.
마창진의 행정 통합으로 인해 균형발전 수요는 늘어나고 있지만 예산과 정부의 지원은 부족하기만 하다. 그리고 창원시는 통합 이후 기초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광역자치단체 업무인 소방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소방행정이 창원시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소방업무만 창원시가 수행하게 되고 그에 따른 재정 지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부담만 가중된 상태다. 그리고 2014년 이후부터는 교부세와 소방재정보전금의 재정인센티브도 중단된 상태이다.
창원의 광역시 승격으로 인해 일반구가 자치구로 승격되면 마창진 통합 후에도 잔존하던 지역 갈등과 분리 요구에 대한 문제을 완화할 수 있는 방책이 될 수 있다.
3.2 반대론
3.2.1 지역 불균형 문제
광역시 승격은 곧 동남권 내 광역자치단체의 증가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권역내에서 광역자치단체별로 주는 권리도 늘어난다. 예를 들어 기존에 정부지원금을 부산, 울산, 경남에 각각 x씩 줬다면 앞으로는 부울경 + 창원에 각각 줘야해 총 4개씩 줘야한다.
더군다나 민간에서는 동남권과 대경권(TK)을 한동네인 '영남권'으로 보는 인식이 강한데,[3]이 둘을 합치면 광역자치단체가 영남권에 무려 6개가 배정된다. 수도권에는 못 미치더라도 1949년 이래 인구가 무려 700만 가량 늘어날 정도로 불균형 개발의 혜택을 톡톡히 본 영남권역에 광역시를 추가로 지정해주는 것에 대한 중앙정부의 고민도 있을 것이다. 동남권만 따로 보더라도 무려 500만 가량 인구를 불릴 정도로 잘 나갔다는 게 통계로 드러난다.
이는 광역지자체가 고작 3개인 수도권, 호남권 등의 큰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특히 호남권, 강원권은 지속적으로 홀대받았는데 또 영남권에 비해 홀대가 심해질 수 있다.
면적이 넓으니까라는 주장은 강원도의 면적도 20,569km²으로 상당히 큰데, 광역자치단체는 강원도 1곳 뿐인 상황에 의해 논파되고, 인구가 많으니까라는 주장은 수도권의 인구와 비교시 논파되어 버린다. 게다가 TK, PK식으로 다르다는 주장은 충청권, 호남권도 마찬가지로 남북으로 나눠서 충북권, 충남권이 서로 다르고, 전북권, 전남권도 서로 다르다는 주장으로 반박할 수 있다. 권역에서 자기 분화로 광역도시 늘리기 스킬을 극단적으로 쓰면 군단위 지자체를 가지고 10만급의 특별자치시라는 형태의 쪼개기에 성공한 세종특별자치시의 사례처럼 강원권에도 강릉특별자치시, 원주특별자치시 이런식으로 3개 광역자치단체를 만들 수 있으며, 호남권이나 충청권까지 이런 형태의 분화가 일어나면 이론상 대한민국 광역자치단체만 30개가 넘어갈 수도 있다. 수도권에 100만 기준 광역시 분화를 시도한다면 1200만 경기도에 10개 광역시를 만들고도 200만이 남는다.
3.2.1.1 반론
다만 TK와 PK는 정치적 성향으로 보나 지역적 특성으로 보나 상당히 괴리가 있는 집단이다. 편의상 영남이라고 하나로 묶지만 이 영남권의 면적은 거의 충청도와 전라도를 합친 것보다 조금 작으며[4], 인구는 오히려 호남과 호서권을 합친 것보다 TK와 PK를 합친 것이 더 많다.[5][6] 심지어는 정치성향도 예부터 PK는 김영삼계 정당, TK는 민정당계 정당을 지지해 왔을 정도로 이런 다른 색을 가진 넓은 집단을 하나로 묶어서 너무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분명 너무 심한 비약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7] 오히려 광역자치단체가 부산/울산/창원/경남/대구/경북으로 6개가 되면 대전/세종/충남/충북/광주/전남/전북의 7개와 겨우 균형이 맞는 셈이다.
다만 인구가 대한민국의 절반을 차지하면서 광역자치단체가 서울/경기/인천의 3개에 불과한 수도권이 나오면 모두의 입이 다물어지는 순간이 온다.[8] 다른 집단에서 600만 정도면 3개의 지자체를 가질 수 있다면 이쪽은 2,500만에 달하는데 3개의 지자체밖에 없는 것.
물론, 이는 경남권역과 호서권 일부를 제외한 대다수 지방의 몰락이 진행되면서 동시에 수도권의 비약적인 성장을 통해 아직 체제의 과도기에 있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으므로 불평등이라고 말하기엔 무리가 있긴 하다. 참고로 이 단락은 밑의 '수도권의 반발' 단락에서 다시 다룬다.
3.2.2 수도권의 반발
전술한대로, 영남에 비해 인구가 더 많은 수도권에서도 형평성 문제로 불만제기가 클 것이다.
영남권 총 인구는 약 1,300만 명이다. 이는 수도권의 '일부'인 경기도의 1,200만 명이랑 비슷한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남권은 6개가, 수도권은 3개가 배정된다는 것. 인구는 수도권의 절반에 불구한데, 광역자치단체는 두 배가 되며 인구 대비로는 4배다.(물론 이는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다. 합계인구 각각 536만, 525만에 불과한 충청권과 호남권은 각각 지자체를 4개, 3개씩 가지고 있다는 점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를 근거로 수도권 역시 수원시의 광역시 승격 문제나 경기북도 설치 문제를 들고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수도권 과밀화 문제가 다시 제기된다.(...)
수도권 과밀화를 근거로 수원의 광역시 승격을 막고자 해도 창원시의 승격 역시 같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으므로 모순이 발생한다.
4 이전 후 시나리오
4.1 경남도청 이전
창원시가 광역시로 분리독립하면 현재 창원에 있는 경남도청도 여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또 이전[9]이 불가피한 상황이다.[10]
그 중에서 진주시가 먼저 도청 탈환을 위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주시는 경남 서부권의 낙후와 소외로 어려움[11]을 겪고 있는데 동부권인 창원이 광역시로 분리독립하면 경남도청이 진주로 이전할지 모른다는 기대를 내세우고 있다. 애초 경남도청의 원소재지가 진주였고(1925년 일제에 의해 부산으로 강제 이전), 부산이 직할시로 분리된 이후, 옛 마산시와 도청 이전을 놓고 치열한 경합을 벌인 바 있다. 그 결과 옆의 창원이 가져간다.[12] 거기에 2015년 6월 16일 옛 진주의료원 건물을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리모델링 사업을 시작했으니 장소도 이미 마련된 상황이다.
이외 창원이 나가게 되면 경남의 최대도시가 되는 김해시도 도청 유치에 나설 것이다. 과거 가야의 수도였던 만큼 역사적 근거도 충분한 상황.
실제로 당연하게도 김해 시민단체가 김해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김해는 창원보다 더 동쪽에 치우쳐 있으니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냥 동부청사 유치에나 투자해야 할 듯 그러나 진주시로 모든 기능이 이전된다면 경남 동부권에서는 도청이 멀어지게 되고 김해시는 경남도의 각종 개발에서 소외된 상태니 김해에 동부청사를 유치할 필요는 있다. 근데 부산에 편입된다면? 그 외 양산시에 동부청사가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
4.2 지역번호 부여 문제
창원시가 경상남도 산하의 기초자치단체인 현재는 055를 사용하고 있으며, 창원광역시로 독립할 경우 경상권의 6번째 광역자치단체가 되므로 056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광역시 순서에 따라 창원이 054를 부여받고 이에 따라 기존에 054와 055를 사용하고 있던 경북과 경남의 지역번호가 한칸씩 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혼란 유발과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 2016년 현재 창원시 약 107만에 함안군 약 7만을 더하면 통합시 약 114만명이 된다.
- ↑ 또한 홍준표 도지사는 오거돈 부산시장 후보의 양산시 부산 편입론에 대해 부산의 상수원을 틀어막겠다며 협박조의 발언을 하는 등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인 바 있다.
- ↑ 지역번호도 05X번대로 공유한다.
- ↑ PK 12,367.7 km2, TK 19,912.5 km2, 호서 16,616.8 km2, 호남 20,871.5 km2
- ↑ PK 804만, TK 519만, 호서 536만, 호남 525만.
- ↑ 다만, 두 지역이 수도권-경남권 몰아주기의 여파로 인구에 손해를 본 지역이라는 사실은 감안할 필요가 있다.
- ↑ 둘이 합쳤으니 정치적인 요소는 덜하지 않은가?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PK는 진보정당들에게 험지일지언정, 분명 사지는 아니다.
- ↑ 서울은 특별시인 데다가 유일한 장관급 자치단체라 한 단계 격이 높아 단순 1개 광역자치단체로 보긴 어려울 수는 있다.
- ↑ 이전하려면 경상남도사무소의소재지변경에관한법률의 "경상남도사무소의 소재지를 경상남도 창원시로 한다."는 조문을 바꿔야 한다. 법률 내용이 한줄 끝이다. 만약 명칭 변경이 이루어졌다면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신설 이외에도 경상남도사무소의소재지변경에관한법률도 개정했어야 했다.
- ↑ 원래는 '경상도'로서 상주의 감영을 이용했다가 이가 대구로 이전했고, 분도로 인해 진주의 감영(도청) 사용, 일제강점기 때는 부산으로 이전됐고, 현재는 창원으로 이전된 상태인데 또 이사를 가야하는 것이다. 총 4번 이사해 5개의 도청을 사용했다.
- ↑ 그 진주시가 강원도나 전라남도로 가면 1도시급이 된다.
- ↑ 농담일 뿐, 실상 마산이 이겼던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