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개편/충북권/청주광역시

행정구역 개편
지역별경기권충북권전북권경북권제주권
강원권충남권전남권경남권이북 5도
특별시/광역시 승격 논의부산특별시
고양광역시부천광역시새만금광역시성남광역시섬진광역시수원광역시
안산광역시안양광역시용인광역시전주광역시창원광역시청주광역시
특별시/광역시 확장 논의서울확장론광명시 서울 편입론경인통합론서울경기통합론
부산확장론인천확장론대구확장론광주확장론대전확장론울산확장론
신설 논의강원남도경기북도경상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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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청주시는 광역시의 승격 논의는 여러차례 있었으나 검토 이상의 단계까지는 가지 못하고 있다.

2 현실적 어려움

2.1 인구 부족

청원군을 통합하여 인구수는 약 83만명이 되었다. 광역시 승격 조건에 인구수를 100만으로 딱 맞추라고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현존하는 광역시 인구에 비교한다면 최소한 90만 가까이는 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오송읍 오창읍 개발이 되고 있지만 이것이 10만 이상의 인구를 끌어모을 수 있을지 장담할 수는 없다. 23만급의 세종시를 꼬시면 100만이 넘어가지만 8만급 기초자치단체에 불과했던 연기군에서 광역자치단체인 세종특별자치시가 되고 중앙정부의 본격버프까지 받으면서 혼자서도 잘 나가고 있는 세종특별자치시가 함께할 지는 미지수이다.
그래도 만약 어떻게든 합친다면 정부세종청사, 청주국제공항에 거점국립대(충북대)에 특수대학격인 한국교원대, 공군사관학교, 오송에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차관급 기관), 질병관리본부(차관급 기관)를 비롯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세종국책연구단지, 흑역사 취급받고 있긴 하지만 어쨋든 철도인프라인 KTX오송역까지 인프라 자체는 어마어마해지고 항공과 철도까지 갖추면서 대전의 행정 및 교통인프라를 더더욱 위협의 수준을 넘어 추월할 지도 모른다. 특히나 예산을 꽉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 개발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따로 세종신도시 쪽만 관할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대규모 국책사업 비용편익분석을 자주 맡는 한국개발연구원까지 세종시에 몰려있다. 더군다나 세종시 인구 늘어난 요소 중 하나가 대전 인구를 빨아먹고 있다는 점에서 통합 시너지는 무시무시할 수 있다. 실제로 세종시로 전입한 신규 입주민의 전출지는 대전, 경기, 서울, 충남, 충북 순으로 대부분이 충청권과 수도권에서 이주했다는 기사가 있는데 대전에서 제일 많이 빨아먹었다.

2.2 충청북도와의 갈등

전주시의 광역시 승격이 청주시의 광역시 승격 가능성보다 높은 이유 중 하나이다. 전라북도에는 전주시 이외에도 군산시익산시라는 중형도시가 인구와 기능을 어느정도 받쳐주고 있어 전주가 독립해도 도가 휘청휘청거릴 정도는 아니다. 또한 최근 군산시의 새만금개발이 본격화되고 익산시의 국가식품클러스터, 정읍시의 철도산업단지나 의료기기클러스터[1] 조성 등 호재가 많은 지역이라 미래를 생각하면 전북은 전주시가 독립해도 자생할 수 있을만한 요소들이 있다. 하지만 청주시의 인구는 충청북도 인구의 60%에 달한다. 가뜩이나 인구 늘리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충청북도청에서 이 정도 인구가 빠져나가는 것은 상당한 타격이다. 당장 경기도 인구의 1/10 수준인 수원과 경상남도 인구의 1/3 수준인 창원이 빠져나가려는 것에도 소속 도가 경기를 일으키는 판에 충청북도청이 청주의 이탈을 순순히 지켜보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특히 청주시가 빠져나가면 충청북도는 남부3군과 북부 지역이 달랑달랑하게 연결되는 실질월경지가 된다. 수계에 따라 청주시 미원면 남동부(옥화 일대)나 상주시 화북면 일부를 편입해 오면 실질월경지는 면하겠지만 아예 상주시문경시까지 편입하지 않는 한 땅 모양이 끊어질 듯 말듯한 이상한 형태가 된다. [2]

2.3 충청북도 축소 문제

청주광역시가 신설되면 충청북도아예 사라질 가능성도 있다.[3] 일단 충청남도와 통합해서 충청도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이는 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의 지리적 형태와 달리 충청남도와 충청북도 자체가 남북보다는 동서에 가깝다는 점에서 명칭상 문제 해결도 할 수 있다는 점이 반영된 듯 하다.

그외에 남부 3군은 경상북도로 편입되고(영동군 용화면은 전라북도 무주군에 편입될 가능성이 있다) 남한강 수계 지역은 강원도 (또는 강원남도)로 편입될 것이라는 시나리오도 생각해볼 수 있다. 그 밖의 지역(음성군 대부분, 진천)은 경기(남)도나 충청남도에 편입될 것이다. 이 경우 증평군(증평 생활권인 괴산군 사리면-청안면 각 서부 지역 포함)은 청주광역시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 생활권을 고려하면 음성군이 금왕과 혁신도시를 주로 한 서부 지역과 음성읍내를 중심으로 충주와 교류가 잦은 동부 지역으로 분할되어야 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은 덤이다.

이렇게 되면 남부 3군(보은, 옥천, 영동)은 600여년만에 경상도로 복귀하게 된다. 다만, 옥천군은 대전광역시 옥천군으로, 보은군은 청주광역시 보은군으로,[4] 영동군충청남도전라북도 또는 경상북도로 편입될 가능성도 있다.

3 찬반론

3.1 찬성론

청주보다 청주가 광역시 승격할 시 토해낼 충청북도청을 노리는 곳들에서 긍정적인 움직임이 있다. 청주보다 주변에서 더 난리

2012년 9월 10일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이수완(진천2) 의원이 “2014년 청주․청원 통합시가 출범한 뒤 향후 10년 안에 인구 100만명을 넘어서는 광역시로 승격될 전망”이라며 “청주․청원 통합시는 신청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도청 청사를 통합시 청사로 활용토록 하고, 현 청사를 지역주민들의 휴식공간처럼 다양한 활용방법을 강구하는 게 맞다”며 “도청은 도내 시군을 잇는 전략적 교통중심지로 부상할 진천․음성혁신도시로 이전해야 한다”고 도청 이전론을 펼쳤다. 한줄 요약하면 충청북도청을 자기 지역구인 진천으로 옮기자는 소리다.

2013년에는 최일성 한국교통대 명예교수가 청주광역시 승격을 전제로 충북도청을 충주로 옮기자는 주장을 했다.[5] 조선시대에 도청소재지였다는 소리도 나오는데 비슷한 레퍼토리로 도청 내놔라를 외치는 동네들이 강원권의 원주시, 충남권의 공주시, 전남권의 나주시, 경남권의 진주시 등이 있다.[6]

3.2 반대론

4 지역번호 부여문제

현재 청주는 충북 지역번호 043을 사용하고 있고 광역시로 독립할 경우 충남(041), 대전(042), 충북(043), 세종(044)에 이어 '045' 를 부여받을 가능성이 있고 만약 세종과 통합된다면 044를 승계하는 구도를 떠올리기 쉽다. 04O은 충청권에서만 받은 고유번호라 딱히 혼돈될 문제도 없다. 그러나 충청북도가 해체되면서 청주시가 광역시로 승격된다면 043은 청주시가 승계하고, 나머지 충북 지역에서는 새로운 지역별 번호에 맞는 시도번호를 부여받을 것이다.
  1. 의료 쪽은 청주 오송과 대구에서 한 발 걸치고 있고, 원주에서도 연세대 원주캠퍼스 등을 시너지로 한동안 의료밸리를 밀었던 터라 잘 될지는 의문..
  2. 보은군괴산군이 그나마 붙어있긴 하다.
  3. 다만 현재까지 특별시, 직할시, 광역시, 특별자치시까지 여러 형태의 광역도시 신설로 인해 일부가 떨어져나가도 기존 도가 해체까지 가는 극단적인 상황은 전례가 없긴 하다.
  4. 생활권상 옥천대전 쪽에, 보은청주 쪽에 연계되어 있다. 다만 보은 중에서도 회인면쪽은 대전 생활권에 가깝다.
  5. 한국철도대학과 통합하여 한국교통대학교가 되기 전에 충주에 충주대학교가 있었다. 현재는 한국교통대학교 충주캠퍼스...
  6. 하나같이 고을 주(州) 돌림자를 쓰는 동네인 것을 보면 옛날에 잘 나가던 동네였던 흔적은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