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사무소 사회복무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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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내, 외국인의 출입국 심사 및 체류 외국인을 관리하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산하 소속기관이며 출입국관리사무소(XX출입국관리사무소)와 사무소 산하 출장소(XX출입국관리사무소YY출장소로 나뉜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각 광역시 혹은 각 지역 거점 도시에는 사무소가 설치되어 있고,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는 인천국제공항, 김포국제공항, 김해국제공항 등에는 아예 출입국업무만 전담하는 사무소급의 기관이 설치되어 있다. 이런 공항 사무소를 제외한 지역사무소 관할 구역의 몇몇 도시에 각종 체류 관련 민원이나 조사 업무 등을 처리해주는 사무소 산하 출장소가 설치된다. 각종 어선이나 상선 등 배가 많이 드는 항구나 국제공항. 도심공항 터미널 등에도 출입국심사만 전담하는 별도의 출장소가 설치되기도 한다. 별도로 사무소나 출장소가 없는 항구나 공항에는 출장 형식으로 비행기나 배 시간에 맞춰서 출입국 심사가 진행된다.
일단 전국에서 규모가 가장 큰 사무소는 출입국 심사만 전담하는 인천국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이지만 흔히 공익들이 배치되는 곳은 체류외국인을 관리하는 지역사무소나 출장소에 배치되는 경우가 보통이고, 이 곳에서는 체류외국인 관리 및 외국인등록증 발급 등 민원 업무 수행, 각종 실태조사, 불법체류외국인 단속 및 단속된 외국인 보호라고 쓰고 감시라고 읽는다. 위반 조사. 지역 내 항구나 공항 등으로 드나드는 내, 외국인들의 출입국 심사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즉 우리나라에 외국인등록을 하고 장기간동안 체류해야 하는 외국인 유학생이나 외국인 노동자, 국제결혼 등을 토대로 해서 이민을 온 외국인들은 외국인들 까지 많이 찾는 기관이다보니 일반적인 입국심사&출국심사는 물론이거니와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 및 재외동포 관련 업무를 모조리 담당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규모가 큰 사무실은 이 곳에서 근무하는 공익의 숫자는 10명~15명 많게는 20명 가까이 된다. 다만 직원의 수가 한 자리수에 머무르는 작은 출장소 급은 공익도 한 두명에 불과하다.

2 담당 부서 및 하는 일

일단 규모가 있는 사무소 급으로 오게 되는 공익들은 크게 서무과(총무과), 사범과, 관리과, 조사과등의 부서에 각각 배속된다.

관리과나 서무과 등은 모든 지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있는 부서로 각 지역 사무소나 출장소마다 직제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각종 체류나 사증, 국적 업무 보조나 사무소 내 서무 업무를 보조하게 된다. 단 출입국 심사만 전담하는 인천국제공항, 김포국제공항, 김해국제공항 사무소는 체류 등의 업무를 보지 않는다. 민원실 업무는 한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외국인등록증 발급, 비자연장, 체류자격변경, 체류지(주소) 변경, 근무처 변경 등의 체류 업무,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내, 외국인의 출입국 사실증명 등의 증명 업무,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자 할 때의 국적 업무, 한국에 외국인을 데리고 오고 싶을 때 사증(비자) 신청 등의 업무 및 를 보고 있다. 이 중 국적이나 사증 업무는 출장소에서는 안 되고 사무소로 가야되는 경우도 있다. 즉 대체로 내국인의 출입국심사를 제외하면 외국인들을 위한 기관. 그래서 국제결혼을 하여 직계가족이나 친족, 지인 중에 외국인이 있거나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고용주 등이 아니라면,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알고 있는 경우도 드물고, 방문할 일도 거의 없다. 그리고 가끔 진짜 이것 때문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내국인의 여권 발급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아니라 외교부에서 하고, 발급신청은 해당 거주지역 도청, 시청, 군청, 자치구청 등에서 할 수 있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신청 안 받는다. 또한 내국인이 외국으로 갈 때 비자를 받으려면 해당 국가의 주한 대사관이나 영사관으로 가야되지 출입국관리사무소와는 관련이 없다. 점점 출입국 공익에 대한 서술이 아니라 출입국관리사무소 관련 서술이 되가고 있는건 기분 탓일 거야 기본적으로 이에 대한 직접적인 업무는 공무원의 몫이고, 사회복무요원은 보조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민원실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은 이렇게 간단히 서술하려고 하여도 복잡한 업무에 대한 민원인 안내, 민원신청서 작성 도와 주기, 외국인등록증 교부, 처리된 민원신청서류 스캔 등등의 업무를 보게 된다. 그리고 가끔 주 업무를 시키는 공무원들도 있다. 어느 곳이나 있겠지만 전술하였듯 외국인등록증 대리수령이나 한국어가 안 되는 직원이나 배우자 등과 동반 방문하는 한국인이 아닌 이상 보통의 한국인이 거의 올 일이 없는 기관이기 때문에 2년동안 근무하면서 대한한국 여권 보다 외국인 여권을 더 많이 만지게 된다. 그리고 그중에 절반 이상이 중국 여권이다. 이 중국여권을 들고 오는 사람중에는 방문취업(H-2) 비자를 가진 조선족까지 포함되어 있어, 민원인들도 인해전술 급이기 때문에 서울사무소 등에는 중국인 민원 전용 카운터까지 있을 정도이다. 관리과는 이렇게 외국인들이 국내에서의 체류나 거소, 영주권 등의 사유로 끊임없이 찾는 부서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계속 몰려들기 때문에 관리 외국인이 많은 사무소일수록 바쁘다. 그리고 이 쪽에서 일 할 때는 진상 민원인 상대하는게 상당히 어려운 편이다.

사범과는 청주시나 화성시에 있는 외국인보호소 및 보호실 기능이 특화된 여수출입국사무소 등에 있고, 각 사무소에서의 외국인 호송이나 본국으로 퇴거조치 보조 관련 업무를 한다. 이 경우 경비 교도 업무 비슷한 업무를 본다. 자세한 사항은 히든카드 경비 사회복무요원 문단 참고.

타 지역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사범과가 없는 대신 조사과에 불겁 외국인들을 단기간(일주일~10일 이내) 구금시키는 보호감별소가 사무소급 출입국관리사무소 내에 마련되어 있어서 사범과와 비슷한 역할을 담당한다. 범죄나 불법을 저지를 외국인들은 경찰서로 가야겠지만, 단속이나 경범죄 등으로 경찰서에 끌려갔다가 단순 불법체류자여서 경찰서 쪽에서는 훈방조치이지만 어쨌든 불법체류자이니 퇴거조치를 시켜야 되는 외국인들의 신병을 경찰로부터 인계받은 경우나 자체 단속 등으로 잡아들인 불법체류자 등은 각 사무소의 보호실에 단 기간(1주일~10일)동안 구금해 놓고 있으면서 각종 조사 및 업무를 처리하다가, 청주, 화성, 여수 등의 외국인보호소를 거친 이후 본국으로 강제퇴거 조치하게 된다. 그래서 이곳에서도 공익이 조사과에 배속되며 경비교도 비슷한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다만, 직원 수가 한 자리수가 되는 소규모 출장소 등에는 민원이나 조사 등에 투입될 인원도 부족한 형편에다가 돌아가면서 밤세워 지킬 인원도 없기 떄문에 보호실은 운영하지 않고 불법체류자가 생기면 소속 본 사무실 보호실로 호송시키게 되고, 이 때도 호송보조로 공익이 따라가게 된다.

또한 조사과에서는 자체 단속이나 경찰과의 합동 단속을 나가기도 하지만 역시공익은 보조로서의 역할만 하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물론 직원들이 토끼몰이를 하는데 불체자가 공익 쪽으로 도망 간다면 보조니까 그냥 서 있을지 나서서 잡을지는 알아서 판단하자 사실, 단순 호송이라면 모를까 직접적인 단속업무에 따라 나가는 경우가 흔치도 않다. 자주 가본 사람은 추가바람. 또한 조사과에서는 체류변경 신청자나 영주권 신청자, 국적 신청자 들에 대한 실태조사도 진행한다. 예를 들어서 외국인 회화강사로 들어왔다가 한국인과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하게되서 결혼이민 비자로 변경신청을 하였을 때, 혹인 결혼생활을 근거로 영주권을 신청하였을 때 실제로 결혼관계가 유지되고 있는지 방문조사나 면접 조사 등을 진행하는 식. 역시 이 분야에서도 공익이 직접 나서야 할일은 많지 않다.

심사과는 내, 외국인이 출입국 할 때 출입국 자격 등을 심사하며, 인근 공항, 항만 등에 사무소나 출장소가 없는 경우 출장 심사를 나가기도 한다. 이럴 때 옆에서 공무원이 출입국 심사를 하면, 공익이 출입국 도장만 몇백장씩 찍는 경우도 있다. 그나마 해양 계열 대학교 등의 실습선 출항 등이 있을 때 대한민국 여권을 가장 많이 보게 된다.

3 근무 난이도

근무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지역마다 천차만별로 다른데 외국인 인구 비율 1위인 안산시는 당연하며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인천과 수도 서울은 헬이다. 이유는 외국인이 타 지방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가장 먼저 도착하게 되는 곳은 인천국제공항이나 김포국제공항이다.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나 산하 출장소 혹은 경기도 소재의 출입국 관리 사무소는 워낙 외국인 인구가 많아서 상시 헬게이트를 방불케한다. 지역별 편차가 있기도 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라고 해도 담당 부서에 따라 하는 일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딱 어떻다 라고 단정짓는것이 어렵다.~~
대체적인 중론으로 외국인관련 민원서류 및 첨부 서류 스캔작업이 가장 쉬은 듯 하다. 하지만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작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노가다 작업에 가깝고, 큰 사무소 일수록 엄청난 속도로 서류가 쌓인다. 3~4시간 이상 스캔작업을 계속 하다보면 정신과 시간의 방을 경험할 수 있다. 체류 외국인 인구가 적은 출장소라고 해서 딱히 나은 것도 없는게 어차피 스캐너는 하나밖에 없는데 유학생이 몰리는 시즌인 3월과 9월에는 이것마저 헬이다. 출입국사무소가 있는 해당 지역에 대학교가 얼마나 많은지에 따라 난이도가 천지차이이다. 그런데 어차피 이런 곳에는 공익도 한 두명 밖에 없어서, 스캐너 여러 대라고 해서 일이 빨리 끝나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단순 반복작업이고, 말 그대로 업무 보조에 어울리는 일이다 보니 이 스캔 작업은 주로 공익이 담당하게 된다.

보호실 쪽에 근무하면, 담당 공무원들과 같이 3교대로 야간근무도 서게된다. 주로 CCTV나 보고 있다가 새 손님(?)이 오면 소지품 보관조치 시키고, 금속탐지기 스캔한 후 '보호외국인'이라고 쓰인 유니폼(?) 입혀서, 보호실에 밀어넣는 업무를 하게 된다.

소규모 출장소의 경우 일이 적어서 쉽다는 평도 있으나 이것도 지역별로 차이가 커서, 어차피 관리하는 외국인이 적으면 직원 및 공익 수도 적고 체류 민원을 보는 출장소는 민원업무 보조, 조사업무 보조, 호송출장 보조, 청소, 출장소장의 사노비(?), 각종 잡역부 등 만능엔터테이너의 역할을 하게 된다.

민원실에 근무하게 될 경우 카운터에 앉아서 민원인을 상대할 때 진상 민원인을 만나면 상당히 골치 아프다. 일단은 대체로 체류 민원이 비자 연장 '허가', 비자 변경 '허가' 등등 각종 허가 민원이 많아 각종 갖춰야할 구비서류 등이 많은데, 민원인보다는 외국인 민원인을 데려오는 한국인 배우자나 고용주 등들은 동사무소에서 등본 떼러 오는 듯한 마인드로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구비서류는 없이 해달라고 우기거나, 작년에 연장할때 그냥 했다고 우기기를 시전하거나, 조건이나 규정에 안맞는 허가를 해달라고 막무가내로 우기다가 맘대로 안 해주면 발끈해서 소리를 지르거나 욕을 해대는 각종 진상 민원인이 넘처나기 때문이다.

이런 부서별 업무 난이도 차로 인해서 복무기간 내내 과를 로테이션 시키는 지역 사무소도 있는 듯 하다.

4 이야깃거리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의 방문 많은 탓인지 해당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익들은 근무 중 외국어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를 자주 접한다. 외국어에 능통한 공익이라면 주로 영어, 일본어, 중국어 중 하나를 사용하여 통역을 담당하게 된다. 하지만 이 경우는 공익이 해당 외국어를 잘 하는 경우 혹은 공익이 어문계열 전공인 경우에만 한정되고 그렇지 않으면 스캔이나 행정 보조업무를 담당한다. 그런데 각종 공단에 근무하는 비전문 취업이나 국제결혼 유학 등으로 인한 국민의 배우자가 많은 경우 딱히 영어 등을 쓸일이 많지는 않다. 이런 사람들은 한국 비자를 받기 위해 어느정도 한국어 교육을 받고 들어온데다거 일 하면서 기본적인 한국어는 배우기 때문에 더듬더듬 필요한 대화는 어찌어찌 통하고, 대체로 민원업무를 보러 올때도 고용회사 총무나 한국이 배우자가 같이 방문하기 떄문이다. 그리고 이 쪽의 경우는 업무 내용도 비자연장, 근무처 변경, 퇴직 등 정형화된 패턴이 많다. 오히려 가장 어려운 경우가 문제가 와서 한국어 한마디도 안 하려고 하는 영어권 회화강사나 교수 비자 등을 가진 사람들로서 와서도 영어로만 대화하고, "내가 휴가를 받아서 중국 여행을 갔다오려고 하는데 중국 대사관에서 본 국이 아닌 타국에 외국인등록을 하고 거주중인 외국인이 비자를 받으려면 이런 저런 서류를 요구한다" 등등 복잡한 사연을 안고 오기 때문이다(...).

민원을 응대할 경우에는, 말을 매우 방어적으로 해야 한다. 민원인 중에서는 따박따박 토를 다는 사람도 있고, 막무가내식으로 소리치며 밀어붙여보려는 사람도 있다. 공무원과 싸우고 있을때는 옆동네 불구경 하듯이 먼산이나 보고 있으면 되겠지만, 당신에게 그 민원인이 싸움을 거는 순간 아무 대비를 하지 않은 공익은 절대적인 을이 된다. 민원인이 침을 튀기며 정신승리 하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방어적으로 응대하는것이 아주 중요하다. 절대로 민원인의 질문에 100% 확실하다는 확답을 주어서는 안 되며, "심사 과정에서 서류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야 나중에 퇴짜를 맞은 민원인이 화풀이를 하러 오는 상황이 줄어든다. 가끔 "그런 말을 언제 했느냐. 들은 적 없다."며 일관하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 경우 미리 자기 자리 컴퓨터에 마이크를 꽃아 놓고 근무 시간 동안 녹음을 하여 정리해 놓으면 반격을 할 수는 있다. 민원인이 갑이라는 상황은 바뀌지 않지만, 최소한 그 사람과 허비하는 시간을 줄일 수가 있다. 특히, 자주 진상을 부리는 민원인이라면 응대 시 녹음을 따로 하여 파일을 정리해 놓자. 그런 사람은 한참동안 녹음파일을 찾고 있으면 자기가 답답해서 출입 금지 구역도 무시하고 들어올 사람이니. 녹음기는 이따금 일부 공무원들이 공익을 멸시하는 근무지에서 그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 하나이니 녹음 가능한 디바이스 정도는 가지고 다녀도 좋다.

큰 사무소의 경우 공익의 숫자가 많은 반면 부서별로 뿔뿔히 흩어져있기 때문에 군대놀이는 없지만 공익의 숫자가 워낙 많다보니 짬순을 많이 우대해준다. 잡일과 허드렛일 같은건 주로 막내, 나중에 들어온 후임들한테 시키는 경우가 거의 태반이다.매 주 3일 우체국 가는건 막내가 가야 한다.. 후임이 들어올때까지 계속.. 전술하였듯이 처음 배치받을 때 가장 일이 많은 민원실부터 시작해서 점점 일이 없는 부서로 진급(?) 시켜가며 복무기간을 채우는 지역도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