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행정)

道廳 / Provincial Office

1 개요

대한민국에서 의 행정을 관할하는 지방행정기관.

조선 시대에는 감영(監營)이라 불렀으며, 조선 시대의 감영 소재지가 그대로 도청 소재지가 된 경우가 꽤 있다. 대한제국 때 이전하거나[1] 일제강점기 때 이전한 경우도 있고[2], 기존 소재지가 특별시, 직할시(광역시)로 승격되어 도와 분리되면서 이전한 경우도 있다.[3] 다른 행정구역 단위들과 달리 관할하는 면적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도들이 제2청사나 출장소 등을 갖추고 있거나 설치를 추진 중이다.

하지만 도청과 맞먹는 조직과 기능을 가진 정식 제2청사는 경기도북부청사 하나 뿐이고, 나머지는 이름이 어떻게 되어있든지 간에 법적 지위는 도의 출장소 개념이고, 간단한 민원업무 등을 수행한다. 경기도북부청사도 처음에는 출장소로 시작하였으나[4] 2000년에 제2청사로 격상 되었다. 2000년대 들어서 이런 출장소들의 관할구역 주민 편의성도 높인다는 이유로 출장소를 제2청사로 격상시키려는 시도가 여기저기서 있으나, 2014년 3월 현재 지방자치법 상으로는 인구 800만 이상의 도만 제2청사 설치가 가능해서 나머지 도들은 전부 다 법적으로는 출장소의 지위를 갖는다.[5]

2 대한민국의 도청 소재지

도청소재지신도시
경기도청본청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3가)[6]
경기도북부청사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1(신곡동)
강원도청본청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봉의동)[7]
강원도환동해본부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로 14(교향리)
충청북도청본청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문화동)[8]
충청북도북부출장소충청북도 제천시 내제로 318(장락동)
충청북도남부출장소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73(삼양리)
충청남도청본청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충남대로 21(신경리)홍성군 홍북면~예산군 삽교면 일대
내포신도시[9][10]
경상북도청본청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갈전리)안동시 풍천면~예천군 호명면 일대
경상북도청신도시[11][12]
경상북도북부청사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풍산태사로 1165(상리리)[13]
경상남도청본청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14]
경상남도서부청사경상남도 진주시 월아산로 2026(초전동)
전라북도청본청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3가)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청
전라북도 군산시 오식도동 814-3[15]
전라남도청본청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남악리)무안군 삼향읍~목포시 부주동 일대
남악신도시[16]
전라남도동부청사전라남도 순천시 백강로 38(연향동)
제주특별자치도청본청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연동)[17]
제주특별자치도
제2청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30(연동)[18]

3 도청 이전 문제

1980년대 이래 많은 대도시들이 광역시[19]로 승격하면서 도청 이전 문제가 불거졌다. 원 도청 소재지가 기초자치단체에서 광역자치단체로 승격되면서 도청을 이전한 사례는 2000년대 이전에는 경기도(서울->수원), 경상남도(부산->창원)이 있으며 2000년대 이후에는 전라남도(광주->목포, 무안), 충청남도(대전->홍성, 예산), 경상북도(대구->안동, 예천)가 있다. 이렇게 이동한 새로운 도청 소재지는 수원, 창원을 제외하면 그 도의 최대 도시가 아니며 2000년대 이후에는 거의 대부분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군 지역이 도청 소재지가 되었다. 어쨌든 광역시급인 수원, 창원이 광역시로 승격되지 않는 이상 현재 광역시에 있던 도청들은 모두 이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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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광역시 내에 위치한 도청을 이전한 가장 큰 이유는 도청의 역할과 기능에서 매우 큰 제약을 받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호남고속선 분기역 선정 당시의 일을 들 수가 있는데, 천안아산역 분기를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 충남도청은 청사가 대전에 있다 보니 대전 한복판에서 천안아산역 분기 플랜카드를 내걸어야 하는 안습한 신세가 되었다. 게다가 이런 경우 도청 공무원들도 대부분 도민이 아닌 광역시민이기 때문에 도와 광역시 간에 각종 갈등이 불거질 때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도에 좋은 일 하면 우리 동네는 안 좋아지는데.... 최근 이전하는 도청들이 예외 없이 도청 인근에 신도시를 건설하고 공무원들의 이주를 독려하는 것은 이런 문제와 전혀 무관하지 않다.

이런 문제는 비단 지방자치제도 시행 이후뿐만이 아니라 지방자치제도 시행 이전에도 나타났다. 경기도청과 경남도청이 이전한 것이 좋은 예이며 심지어 수령의 말 한 마디에 죽고 산다는 북한에서조차 직할시당과 도당의 알력다툼때문에 함흥과 청진이 직할시 승격과 격하를 반복한 경험이 있다.

4 북한의 도청 소재지

현재 북한의 도청(인민위원회) 소재지.

이는 대한민국(남한) 정부는 인정하지 않는다. 아래 단락 참조.

4.1 이북 5도의 도청 소재지

대한민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북한 지역의 (명목상) 행정 구역인 이북 5도 체계 하에서의 도청 소재지이다.

북한 치하에서 직할시로 승격되어 평안남도에서 분리된 평양직할시를 제외하면, 나머지 네 도시는 북한 치하에서도 여전히 인민위원회 소재지 역할을 하고 있다.[20]

단 현재는 이북 5도 지역이 대한민국의 실효 지배 하에 놓이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북 5도의 도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비봉길 64 (구기동)에 이북5도청이란 이름으로 통합하여 임시로 설치하고 있다. 실제로 이북 5도청에 가면 5개 도의 현판이 함께 걸려 있다.

5 일본의 도청

- 일본의 도도부현(都道府県) 중 두번째 도. 한자도 道로 한국과 같다. 사실 일본도 북해도/동해도/서해도/남해도 이 4개로 나뉜 도가 있긴 했는데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 유일하게 남은 道가 되었다. 관할구역이 한국의 도*일본 내 타 도도부현에 비해 넘사벽으로 넓어 종합진흥국을 곳곳에 설치하고 있다.

도청 소재지는 삿포로 시.

- 다만 이쪽은 都로 쓴다. 사실 도쿄 도 전체로 따져보면 대도시(区)+중소도시(市)+작은 마을(町)+시골 그 자체(村)의 집합체로 한국의 도랑 다를바 없는 모양새이지만 도쿄는 그 대도시의 해당하는 부분이 일본의 사실상의 수도+최대도시이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타 도시들에 비해 압도적이라 같은 광역자치단체라도 道와 동급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
도청 소재지는 신주쿠 구. 시가 아닌 구가 도청 소재지인 이유는 도쿄 부 도쿄 시 ->> 도쿄 도 23특별구의 행정구역 개편이 이루어져 기존 도쿄 시를 이루었던 일반구들이 시와 동급인 기초자치단체인 자치구로 개편되었기 때문. 현재 일본에서 유일하게 자치구가 있는 광역자치단체이다.
  1. 충청북도(충주→청주)
  2. 충청남도(공주→대전), 경상남도(진주→부산). 평안북도(의주 광성면→신의주 분리), 함경북도(경성 나남읍→청진 편입)는 소재지 자체는 그대로이나 소재지의 행정구역이 개편된 경우
  3. 경기도(서울→수원), 경상남도(부산→창원), 경상북도(대구→안동), 전라남도(광주→무안), 충청남도(대전→홍성)
  4. 1967년 경기도청의 수원 이전 때부터 설치
  5. 엄밀히 말해 법조문(지방자치법 110조) 상에는 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자치단체는 부지사를 3명을 둘수 있다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법의 해석문제이지 출장소와 2청사를 구분하는 기준은 되지 못한다.
  6. 조선 왕조 개창 이래 한성부 내에 있었다가 1896년 수원으로 이전, 1910년까지 14년동안 있다가 일제강점기경성부로 재이전, 8.15 광복 이후에도 계속 서울 내에 있다가, 1967년 수원으로 재이전했다. 그리고 2016년 기존 청사를 대체하기 위해 광교신도시에 신 도청을 지어 이전할 예정이다.
  7. 1896년 원주에서 춘천으로 이전했다.
  8. 1908년 충주에서 청주로 이전했다. 2015년 현재 쓰고 있는 청사는 1937년에 건립한 것이다.
  9. 1932년 공주에서 대전으로 이전했으며, 2013년홍성-예산 접경 지역으로 이전했다. 두 지역에 걸쳐 있어서 홍성-예산 통합이 추진되고 있다.
  10. 도청의 이전으로 금산에 남부출장소를 신설하는 계획이 있긴 하다.
  11. 대구에 있다가 2016년 2월에 이전하였다.
  12. 두 지역에 걸쳐 있어서 안동-예천 통합이 추진되고 있다.
  13. 도 본청이 이전 완료하였으므로 폐지될 예정이며, 대신 동남권에 제2청사를 건립하자는 논의가 있었다. 이 때문에 해양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동해안발전본부는 안동으로 가지 않고 포항시로 이전하기로 결정되었다.
  14. 1896년 이후 진주에 있다가 1925년 부산으로 이전했으며, 1983년 창원으로 다시 이전했다. 그런데 창원, 진해를 통합하고 광역시급으로 커지면서, 최근에 진주에 서부청사를 건립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7월 초에 착공해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며, 올해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공사기간이 짧은 이유는 기존 진주의료원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쓰기 때문이다.
  15. 공식적으로는 경제자유구역청인데 법적 지위는 도의 출장소이다.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등이 자치단체조합의 지위를 갖는 것과 대비된다. 참고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광역시의 출장소 지위를 갖고 있다.
  16. 광주에 있다가 2005년 무안-목포 접경 지역(남악신도시)로 이전했다. 두 지역에 걸쳐 있어서 목포-무안(+신안) 통합이 추진되고 있다.
  17. 1946년 제주도가 전라남도에서 분도(分道)되면서 개청했으며, 2006년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특별자치도청으로 변경되었다.
  18. 이쪽은 출장소나 분소 개념이 아니라 그냥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맡는 사무가 늘어나서 업무 공간을 나눈 것이다. 舊 북제주군청.
  19. 초기에는 직할시
  20. 해주시는 북한 치하에서 황해도황해북도황해남도로 분도되면서, 황해남도의 인민위원회 소재지 역할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