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소

出張所. 관공서나 기업 등에서 본청이나 본사 이외에 필요한 지역에 설치하는 사무소를 뜻한다.

1 행정관청에서

특정한 행정구역에서 관할 관청의 본청사와 멀리 떨어진 지역에 일부 업무를 대신 처리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관청. 2016년 현재는 도청 출장소와 시청(자치시) 출장소, 구청(자치구) 출장소, 읍·면사무소 출장소가 있다. 은 출장소를 둘 수 없으며, 민원실만 설치할 수 있다.[1]

는 다른 행정구역 단위들과 달리 관할하는 면적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도들이 제2청사나 출장소 등을 갖추고 있거나 설치를 추진 중이다. 하지만 도청과 맞먹는 조직과 기능을 가진 정식 제2청사는 경기도청북부청사 하나 뿐이고[2], 나머지는 이름이 어떻게 되어있든지 간에 법적 지위는 도청 출장소 개념이며 간단한 민원 업무 등을 수행한다. 경기도청북부청사도 처음에는 출장소로 시작하였으나[3] 2000년에 제2청사로 격상 되었다. 2000년대 들어서 이런 출장소들의 관할구역 주민 편의성도 높인다는 이유로표심도 확보할 겸 출장소를 제2청사로 격상시키려는 시도가 여기저기서 있으나, 2014년 3월 현재 지방자치법 상으로는 인구 800만 이상의 도만 제2청사 설치가 가능해서 나머지 도들은 전부 다 법적으로는 출장소의 지위를 갖는다.[4]

시청에서 멀리 떨어진 이나 도시화가 되어 여러 동으로 쪼개야 할 때 읍면에서는 처리하지만 동에서는 처리하지 않는 행정사무가 있기 때문에 출장소를 설치한다. 대표적으로 양산시 웅상읍이 분동되면서 웅상 4개동을 관할하는 양산시청 웅상출장소가 설치되었다. 김해시 장유의 경우 특이하게도 분동이 되기 전부터 시청 출장소를 만들어둔 사례. 내서읍의 경우 시에서 내서읍사무소를 시청 출장소로 전환하고 내서읍을 1~3동으로 분동하는 것을 추진했으나 주민들의 반발로 계획이 무산되었다.

이외에 위에서 설명한 의미와는 좀 다른 의미의 출장소가 있었는데, 지방자치제 부활 이전에는 국가의 정책에 의해 형성되는 도시를 그 지역 시·군청과 별개의 기관에서 독립적으로 행정을 처리하도록 한 도의 출장소가 있었다. 위에 나온 도청 출장소와 성격이 완전히 다르니 주의할 것. 지금 이야기하는 형태의 출장소는 관리기관은 도청이었지만 하는 일은 도청 사무가 아니라 시청, 군청의 사무와 같았다. 즉 한 동네 2개 군청. 하는 일은 시군청 출장소인데 출장소가 있는 지역의 시군청이 아니라 더 상위기관인 도청에서 관리한다고 해서 도의 출장소라고 한 것이다.

XXX도 A시(군)에 A시(군)청이 있다.

XXX도 A시(군) B동(읍/면)을 일원으로 'XXX도 B출장소'가 설치되었다.
이제 B동(읍/면)의 시청 사무는 A시(군)청이 아닌 XXX도 B출장소에서 전담한다. 그리고 XXX도 B출장소는 A시(군)청의 소관이 아니므로 B동은 행정구역 구분상으로만 A시(군)에 소속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 A시(군)청은 더 이상 B동(읍/면)을 관할할 권한이 없다.

이 출장소는 곧 신도시가 형성될 지역에 예비 시청을 설치해 둔다는 개념이어서, 관할 인구가 5만명 이상이 되면 독립된 시로 승격할 수도 있었다. 성남시, 과천시, 안산시, 창원시, 옛 여천시, 옛 동광양시 등도 시 승격 이전에 각각 경기도 성남출장소, 경기도 과천지구출장소, 경기도 반월지구출장소, 경상남도 창원지구출장소, 전라남도 여천지구출장소, 전라남도 광양지구출장소 등을 거쳤다.

계룡대가 소재한 옛 충청남도 논산시 두마면도 이런 형태의 출장소인 계룡출장소를 갖고 있었다. 3군본부를 두마면으로 이전함에 따라 군인들이 살 집과 편의시설이 지어지고 그 옆에 민간인 거주지도 들어서 도시가 확장되어, 이곳이 당시 논산군청과 멀리 떨어져 있으나 향후 시 승격이 될 것을 예상하고 주민 편의를 위해 계룡출장소를 설치한 것이다. 하지만 두마면의 인구는 3만 명대에서 정체되어 시 승격이 요원해졌다. 여기에 지방자치제가 부활하고 새로운 지방자치법에 따라 논산군 전체가 논산시로 승격하면서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생기는데, 두마면 주민들에게는 시장 급에 해당하는 계룡출장소장은 주민이 직접 뽑지 않고 도에서 임명하는 관선제였던데다가, 정작 지방선거 때는 두마면에 대한 권한이 전혀 없는 논산시장과 논산시의원을 뽑아야 하는 반쪽짜리 지방자치 체제에 접어든 것. 한편 괴산군에 속했지만 괴산과 별개의 읍내를 형성했으며 괴산 읍내와 생활권의 괴리가 컸던 증평 지역에 증평시 독립을 상정하고 증평출장소를 설치하였는데, 이곳 또한 인구 5만을 넘기지 못하고 두마면과 같은 문제에 봉착하였다. 결국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2003년에 출장소의 시 승격 기준이 '인구 3만 이상, 동시에 인구 15만 이상인 도농복합시의 일부'로 변경되면서 마침내 논산시 계룡출장소를 일원으로 계룡시라는 독립된 시가 설치되었고, 괴산군 증평출장소 지역도 증평군으로나마 독립했다.

이후 이런 형태의 출장소는 한 개도 남아있지 않으며, 그 뒤로도 설치되지 않았다. 애초에 이런 걸 설치하는 게 중앙정부가 행정구역 변경에 대해 전권을 쥐었던 관선제 시절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그때는 군수나 출장소장이나 전부 국가에서 임명했기 때문. 지방자치제가 부활하고 군수를 주민들 손으로 뽑게 된 지금은 시군청이 간섭할 수 없는 독자적인 시군청 업무 담당조직을, 그것도 지자체같은 주민 자치 조직이 아니라 도에서 직접 모든 것을 관할하는 조직을 세운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한동안 계룡, 증평에서 불편이 벌어졌던 것이기도 하고. 또한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로 행정구역 개편의 방향이 '광역화'로 돌아선만큼, 분리독립을 상정하는 이런 식의 출장소 설치는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해도 행정자치부가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의 하위 버전으로 관할지역의 업무를 원래 읍면동과는 독자적으로 처리하는 시군직할 출장소는 형태의 출장소는 경남 사천시 신수출장소와 경기 파주시 장단출장소가 있다. 신수출장소는 법정동 신수동을 관할하는데, 동사무소도 아닌 것이 다른 동사무소와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신수동의 행정업무를 처리한다. 주민등록인구통계 엑셀 파일을 살펴봐도, 다른 읍면급 출장소는 전부 'AA시 XX읍 OO출장소', 'AA시 XX면 OO출장소' 등의 이름을 갖고 있지만, 신수출장소의 경우는 읍면동을 생략하고 그냥 '사천시 신수출장소'라고 적혀있다. 장단출장소의 경우 파주시산하의 구 장단군 소속의 읍면을 관리한다. 시청출장소 라기 보다는 읍면 사무소에 가까운것은 신수출장소와 같으나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 산하 읍면인 진동면, 진서면, 장단면 군내면은 행정구역상 폐지되지 않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군 산하의 출장소가 시로 승격한 사례로, 경기도 시흥군 광명출장소가 있었다. 시흥군 서면(1979년 소하읍으로 승격) 광명리와 철산리가 서울특별시의 도시계획에 따라 거주지로 개발되어 급격하게 인구가 그 지역으로 유입되면서 시흥군청 차원에서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 광명출장소는 서울 편입이 무산되면서 남부의 소하읍 관할지역과 합하여 1981년 광명시로 승격되었다.

서울특별시에도 출장소가 있던 시절이 있다. 1949년 시역 확장 이후로 숭인출장소[5], 뚝도출장소[6], 은평출장소[7]가 설치되었다.[8] 1963년 서울 대확장 직후에는 서울시 자치구 산하 출장소들이 설치되었다. 동대문구 망우출장소(현 중랑구), 성북구 노해출장소(현 노원구, 도봉구)[9], 성동구 언주출장소(현 강남구)[10]/천호출장소(현 강동구)[11]/송파출장소(현 송파구)[12], 영등포구 양서출장소(현 강서구)[13]/양동출장소(현 양천구)[14]/오류출장소(현 구로구 서부)/신동출장소(현 서초구)[15]/관악출장소(현 관악구, 금천구)[16] 등이 이것이다. 그러나 이들 출장소는 1968년 이후로 서울시내 분구 및 조직 개편에 따라 점차 줄어들었고,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천호출장소와 은평출장소가 1979년 각각 강동구와 은평구로 승격하면서 완전히 폐지되었다.

1.1 목록

상위기관명칭위치관할구역
도청강원도 환동해본부강릉시 주문진읍강릉시, 속초시, 동해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충청북도 남부출장소옥천군 옥천읍옥천군, 영동군, 보은군
충청북도 북부출장소제천시 동현동[17]제천시, 단양군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순천시 연향동순천시, 여수시, 광양시,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고흥군
시·군·구청부산 강서구 가덕도출장소가덕도동가덕도동
인천 중구 영종출장소[18]운남동운남동, 중산동, 운서동, 운북동
인천 중구 용유출장소[19]남북동을왕동, 남북동, 덕교동, 무의동
인천 서구 검단출장소[20]마전동마전동, 당하동, 원당동, 금곡동, 오류동, 불로동, 대곡동, 왕길동
경기 남양주시 풍양출장소퇴계원면 퇴계원리진접읍, 오남읍, 별내면, 퇴계원면, 별내동
경기 파주시 장단출장소[21]군내면장단면, 군내면, 진동면, 진서면
경기 평택시 송탄출장소[22]서정동진위면, 서탄면, 고덕면, 중앙동, 서정동, 송탄동, 지산동, 송북동, 신장1동, 신장2동
경기 평택시 안중출장소안중읍 학현리안중읍, 포승읍, 오성면, 청북면, 현덕면
경기 화성시 동부출장소[23]진안동동탄1~4동, 기배동, 화산동, 반월동, 병점1~2동, 진안동, 동탄면, 정남면
전북 익산시 함열출장소함열읍 남당리함열읍, 함라면, 웅포면, 성당면, 용안면, 낭산면, 망성면, 용동면
전남 여수시 중부민원출장소[24]여서동돌산읍, 남면, 화정면, 삼산면, 동문동, 한려동, 중앙동, 충무동, 광림동,
서강동, 대교동, 국동, 월호동, 여서동, 문수동, 미평동, 둔덕동, 만덕동
경북 구미시 선산출장소선산읍선산읍, 고아읍, 무을면, 옥성면, 도개면, 해평면, 산동면, 장천면
경남 김해시 장유출장소부곡동장유1~3동
경남 사천시 신수출장소[25]신수동신수동
경남 양산시 웅상출장소주진동서창동, 소주동, 평산동, 덕계동
읍·면대구 달성군 논공읍 공단출장소북리남리, 북리, 본리리
대구 달성군 다사읍 서재출장소서재리서재리, 세천리, 방천리
인천 강화군 서도면 볼음출장소볼음도리볼음도리
인천 옹진군 북도면 장봉출장소장봉리장봉리
인천 옹진군 대청면 소청출장소소청리소청리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동부출장소답내리구암리, 금남리, 답내리, 월산리
강원 삼척시 원덕읍 임원출장소임원리갈남1~2리, 임원1~3리
강원 영월군 한반도면 쌍용출장소쌍용리쌍용리, 후탄리
강원 평창군 방림면 계촌출장소계촌리계촌1~6리, 운교1~3리
강원 정선군 신동읍 함백출장소조동리조동리, 방제리
강원 철원군 서면 와수출장소와수리와수리
강원 인제군 인제읍 귀둔출장소귀둔리귀둔1~2리
충남 보령시 오천면 어항출장소신흑동[26]녹도, 호도, 대화사도, 삽시도, 고대도, 장고도, 불모도, 외연도
충남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출장소원산도리원산도, 증도, 효자도
충남 홍성군 홍북면 내포출장소[27]신경리신경리, 대동리, 봉신리, 상하리
충남 예산군 삽교읍 내포출장소[27]목리수촌리, 이리, 목리, 신리
전남 여수시 돌산읍 우두출장소우두리평사리, 우두리
전남 여수시 돌산읍 죽포출장소죽포리율림리, 죽포리, 서덕리, 둔전리
전남 여수시 화정면 개도출장소개도리개도리, 월호리, 자봉리
전남 순천시 해룡면 상삼출장소상삼리상삼리, 복성리
전남 고흥군 도양읍 소록출장소소록리소록리
전남 고흥군 도양읍 시산출장소시산리시산리
전남 보성군 득량면 예당출장소예당리예당리
전남 화순군 한천면 영외출장소반곡리반곡리, 평리, 정우리, 동가리, 고시리
전남 영암군 삼호읍 서부출장소용당리삼포리, 용당리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출장소남악리남악리
전남 영광군 낙월면 안마출장소월촌리월촌리, 석만리, 영외리, 신기리, 오도리, 죽도리
전남 완도군 노화읍 넙도출장소방서리내리, 방축리
전남 완도군 청산면 모도출장소모도리모도리
전남 진도군 조도면 가사출장소가사도리가사도리
전남 진도군 조도면 거차출장소서거차도리동거차도리, 서거차도리, 맹골도리
전남 신안군 지도읍 선도출장소선도리선도
전남 신안군 압해읍 매화출장소매화리매화도
전남 신안군 압해읍 고이도출장소고이리고이도
전남 신안군 증도면 병풍출장소병풍리병풍도
전남 신안군 도초면 우이도출장소우이도리우이도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출장소가거도리가거도
전남 신안군 흑산면 태도출장소태도리태도
전남 신안군 안좌면 자라출장소자라리자라도
경북 포항시 북구 죽장면 상옥출장소상옥리상옥리, 하옥리
경북 상주시 낙동면 동부출장소낙동리낙동1․2리, 물량1․2리, 구잠1․2리, 장곡리
경북 상주시 모서면 서부출장소정산리득수1․2․3리, 백학1․2리, 정산1․2리, 호음1․2리
경북 상주시 화북면 서부출장소중벌리중벌1․2리, 운흥1․2리
경북 상주시 은척면 북부출장소무릉리두곡1․2리, 장암1․2리, 무릉1․2리
경북 문경시 문경읍 갈평출장소갈평리평천1․2리, 갈평 1․2리, 관음1․2리, 용연리, 중평리
경북 문경시 가은읍 북부출장소상괴리죽문1․2리, 완장 1․2리, 원북1․2리, 상괴1․2리
경북 영덕군 지품면 원전출장소원전리원전리, 황장리, 지품리, 기사리, 복곡리, 수암리
경북 영덕군 축산면 축산출장소축산리축산1,2,3리, 경정1,2,3리
경북 청도군 청도읍 유호출장소유호리신도1․2리, 상리, 평양1․2리, 음지리, 초현리, 유호1․2리, 내호리, 사촌1․2리
경북 청도군 화양읍 남성현출장소삼신리진라1․2리, 삼신1․2리, 다로리, 송금리
경북 울진군 북면 하당출장소하당리상당리, 두천리, 하당리, 사계리, 소곡리
경북 울릉군 서면 태하출장소태하리태하1,2리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임천출장소숭진리임천리, 숭진리, 청학리, 용성리
경남 거제시 사등면 가조출장소창호리창호리
경남 거제시 하청면 칠천출장소연구리연구리, 어온리, 대곡리
경남 거제시 장목면 외포출장소외포리외포리,시방리

2 외교에서

공사관, 대사관 등의 외교공관 외에도 출장소를 두고 있다. 가령, 미국의 경우 알래스카 앵커리지에 출장소가 있다. 출장소가 없다면 알래스카 교민들은 외교 업무를 보기 위해 비행기를 타고 시애틀으로 가야 할 판이다.
  1. 주민등록인구통계 엑셀 파일에서, 읍면급 출장소 관할 인구는 해당 읍면동사무소 직할지와 별개로 집계되며, 민원실 관할 인구는 그냥 직할지 인구에 합산한다.
  2. 실제로 경기도 제2청사는 사실상 경기도 본청과는 별도의 시스템으로 운영된다고 봐야 한다. 제2청의 직원 인사이동이나 내선 전화번호 변경을 도 본청에서 알수가 없어 업무협조에 차질을 빚는 다던지, 도 본청과 협의 없이 어떤 사안을 독자적으로 처리한다던지.
  3. 1967년 경기도청의 수원 이전 때부터 설치
  4. 엄밀히 말해 법조문(지방자치법 110조) 상에는 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자치단체는 부(副)지사를 3명을 둘수 있다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법의 해석문제이지 출장소와 2청사를 구분하는 기준은 되지 못한다.
  5. 구 고양군 숭인면 사무소
  6. 구 고양군 뚝도면 사무소
  7. 구 고양군 은평면 사무소
  8. 반면에 이 때 서울로 편입된 구로동, 신도림동, 대림동, 신대방동은 따로 출장소를 두지 않고 영등포구 직할로 두었다.
  9. 구 양주군 노해면 사무소
  10. 구 광주군 언주면 사무소
  11. 구 광주군 구천면 사무소
  12. 구 광주군 중대면 사무소
  13. 구 김포군 양서면 사무소
  14. 구 김포군 양동면 사무소
  15. 구 시흥군 신동면 사무소
  16. 구 시흥군 동면 사무소
  17. 동현동 종합운동장 뒤. 개소 초기에는 의병도서관 3층에 있었다.
  18. 영종동 주민센터와 같이 있다. 게다가 가건물이긴 하지만 영종하늘도시 구역인 중산동에 중산지소까지 두고 있다.
  19. 용유동 주민센터와 같이 있다. 검단출장소마냥 면사무소 느낌 난다(...)
  20. 구 검단면사무소(...) 자리. 검단1동 주민센터와 같은 건물에 있다.
  21. 통일에 대비하여 해당면의 행정을 정지해놓고 출장소가 위임하여 행정을 담당한다.
  22. 구 송탄시청 자리. 평택시의회도 이곳 부지에 위치하고 있다.
  23. 구 태안읍사무소 자리.
  24. 삼여 통합 이전 구 여수시청 자리. 이후 여수시청 2청사+시의회로 쓰이고 있었으나, 2012 여수 엑스포 부지 확보를 위해 해양수산청을 헐고 대신 2청사에 해수청을 입주시키는 바람에 기존의 2청사 업무 조직이 쫓겨났다. 그래서 2청사가 졸지에 출장소로 격하된 것(...). 시의회는 안 쫓겨나고 이 건물에 잘 있다.
  25. 시청 관할이지만, 시청급이 아닌 동사무소급 업무를 처리하는 출장소이다. 시청 관할 출장소 중 나머지는 시청 업무를 처리하는 곳.
  26. 출장소 중 유일하게 관할구역 밖에 위치해 있다. 관할지역이 전부 여객선을 타고 이동해야 하는지라 출장소를 대천항에 설치한 것.
  27. 27.0 27.1 다른 읍면과는 달리 내포신도시의 경우 출장소 자체 인구를 통계하지 않고 소속 읍면과 합쳐져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