Ελληνικό δημοψήφισμα του 2015
Greek bailout referendum, 2015
목차
1 개요
2015년 7월 5일 시행한 그리스의 국민투표. 그리스에 제공되는 유럽연합과 국제통화기금, 유럽중앙은행의 구제금융에 따르는 긴축정책을 따를 것인가를 묻는 국민투표였지만 실질적으로 긴축을 거부하는 순간 신속한 죽음. 긴축을 인정하는 순간 희박한 생존 가능성을 위해 수십년을 희생하는 점에서 장기간의 고통이냐, 안락사냐를 묻는 것과 다를 것이 없었다.
그리고 투표율 62.5%, 반대(ΟΧΙ) 61.3%, 찬성(ΝΑΙ) 38.7%로 부결되어 그리스인들은 "신속한 죽음" 을 선택했다.
2 배경
2015년 1월 그리스의 정권교체로 알렉시스 치프라스 대표가 이끄는 급진좌파연합과 독립 그리스인의 반 긴축파 정권이 들어서게 되었다. 이에 치프라스 시리자 대표는 수상에 취임하여 유럽연합, 국제통화기금 등 국제 채권단(통칭 트로이카로 부른다)과 구제금융안에 대한 재협상을 시도하고 있었다. 하지만 트로이카가 제안한 구제금융에 따르는 정부의 긴축 요구[1]안에 대해 치프라스 총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기습적으로 2015년 6월 26일 그리스 국민들에 의사를 직접 물어서 결정하겠다고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6월 26일 국민투표 부의안을 그리스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찬성 178. 반대 120)받게 되었다. 이로써 1974년 개헌안 국민투표 이후 41년만에 국민투표를 시행하게 되었다.
3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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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란히 붙어있는 찬성 - 반대 홍보광고.
돈이 없어서 구제금융을 받는 주제에 국민투표를 한다면서 세금 징수원을 철수시키고 지하철, 버스요금을 한시 무료화하고 철도, 비행기요금도 할인하는 등의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을 핀다고 비판받기도 했다.
추가바람.
3.1 투표용지
파일:RosxT3Q.png
문안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유럽중앙은행, 국제통화기금이 2015년 6월 25일 유로그룹에 제기한 동의안을 받아들여야 합니까? 동의안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이들의 공동안을 이루고 있는데, 첫번째는 〈fReforms For The Completion Of The Current Program And Beyond〉(현 프로그램의 완료와 그 이후를 위한 개혁안), 두번째는 Preliminary Debt Sustainability Analysis" (부채 지속가능성 예비 분석)이란 제목입니다.출처
답변 : 동의하지 않습니다-반대(ΟΧΙ) / 동의합니다-찬성(ΝΑΙ)
이 투표용지는 설명을 복잡하게 해놓고 반대를 위쪽에 놓아서 반대 투표를 유도했다고 한다.
3.2 찬성(ΝΑΙ, 네) 진영
파일:IWcWjGS.jpg
그리스에서 직장을 잡고 있는 40~50대 계층이 중심으로 그리스 신민주주의당, 범그리스 사회주의 운동, 민주좌파당, 포타미 등 그리스의 옛 양당제 정치를 이끌던 정당과 이들 정당에서 갈라져나온 중도성향 정당이 결집하였다. 안도니스 사마라스 전 수상이 책임자 역할을 했다.
찬성 진영은 지금까지 긴축정책으로 고통스러우나 디폴트와 그렉시트가 감행되고 유럽연합에서 축출당하면 그리스가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없고, 긴축정책을 통해 정부지출을 삭감하고 구조조정을 지속함으로써 산업구조를 재편하는 것이 그리스의 미래를 위해 좋을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다. 반대가 선택되면 그렉시트를 피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3.3 반대(ΟΧΙ, 오히) 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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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시스 치프라스 현 수상을 위시한 시리자, 독립 그리스인의 연립정부와 황금새벽당, 그리스 공산당 등 신흥 세력[2]들이 결집하였다. 이미 긴축정책으로 상당히 타격을 입은 20대, 30대의 젊은 층과 60대 이상의 연금 수급자 등이 결집했다.
그리스 청년들이 반대 진영에 선 것은 현실이 시궁창이기 때문인데, 디폴트 이후 EU에서 쫓겨나도 이것보다는 낫거나 장기적으로 희망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다. 60대 이상이 이들과 궤를 같이한 것은 당연히 자신들이 수급할(수급하고 있는) 금전지원들이 송두리째 날아갈 위험에 처했기 때문이다.
치프라스 수상의 국민투표 반대 연설 동영상. 2015년 7월 3일 그리스 아테네 국회의사당 앞 신타그마 광장에서.
반대파는 유럽이 양보할 거라는 등의 허황된 기대는 하지 않지만[3] 빠르고 신속한 죽음을 통해 자신들의 고통을 덜 수 있음을 예상하고 있다.
파일:BEGZ26s.jpg
3.4 유럽연합의 반응
유럽연합과 유럽중앙은행 주 채권국인 독일, 프랑스 등은 이 국민투표 시행에 반대했으며, 국민투표가 강행됐지만 무시해버렸다. 국민투표 유세 기간 중인 6월 30일까지 국제통화기금한테 갚아야 하는 그리스 구제금융분에 대해서는 그리스 정부가 갚지 못해 디폴트 상태에 빠졌으며, 7월 3일 EFSF(유럽재정안정기금) 채무에 대해서도 상환이 불가능하여 디폴트가 선언되었다.
그리스의 멸망은 이미 유럽연합 내부에서 확실한 리스크로 반영이 되어 있기에 국민투표 반대 결정에 오히려 환영하는 나라들도 많다. 차라리 결과가 애매하거나 찬성이 우세했으면 동정여론을 등에 업은 그리스와 협상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압도적인 표차로 반대를 해 줘서 주저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단지 러시아에 대한 과도한 공포를 가진 미국만이 징징[4]거리고 있지만 이동네 실상을 잘 아는 독일의 태도는 냉정하다.
3.5 기업들의 반응
그리스 글로벌 정보통신 업체 인트라콤 텔리콤 관계자는 "회사 사업의 75%는 해외에 기반을 두고 있어 당분간 무리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자본통제가 지속되면 거래가 위축되고 유럽연합(EU)의 국가전략기반프레임워크(NSRF) 펀드 지원이 중단되면 예정된 프로젝트 취소 및 사업손실에 따른 대량해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뉴시스)
3.6 기타 다른 국가들의 반응
4 투개표 결과
| 국민투표 결과 | |||||
| 선택지명 | 득표수 | 득표율 | 순위 | 채택여부 | |
| 반대 | 3,558,450 | 61.31% | 1 | 채택 | |
| 찬성 | 2,245,537 | 38.69% | 2 | 비채택 | |
| 선거인수 | 9,858,508 | 투표수 | 6,161,140 | ||
| 무효표수 | 357,153 | 투표율 | 62.50% | ||
투표 유세기간 중에는 찬성-반대가 접전일 것으로 예측되었고 출구조사 때까지만 해도 접전으로 예측되었으나, 투표함을 까보니 그리스 전역에서 반대표가 우세하게 나타나 61.3% vs 38.7%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반대(부결)가 채택되었다. 다만 그리스 청년층의 반응이나 현대 국가의 취약성을 아는 사람들은 이 결과를 처음부터 예상했다. 당장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게 최우선인 청년층들은 나라가 쿠바가 되더라도 스스로 운명을 결정하려 들지, 더 낫지만 타인의 의지에 따라 결정된 길을 택하지는 않으리라는 것이다.
파일:TrsPXsv.jpg
국민투표 부결에 따른 만평.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가 THIS IS SPARTAAAAAAA!!!(이곳은 스파르타이다.)를 외치며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를 걷어차며 선빵을 치는 것을 풍자했다. 단 이걸 그리스에 우호적으로 보긴 어려운 게 300의 주인공은 이 짓 하고 얼마 후 300명을 이끌고 페르시아군과 싸우다 죽기 때문이다(테르모필레 전투). 게다가 페르시아 전쟁 당시에는 그쪽에서 침략한 것이니 대의명분이라도 있었지, 지금은 이도저도 아니다.
EU가 그리스에 유리한 재협상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점에서 사실상 죽여달라는 뜻으로 보는 게 맞다. 오히려 들어줄 경우 남유럽과 동유럽에서 죽어라고 긴축하며 신용도를 확보한 다른 후발 가입국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5 엇비슷 했던 찬반 비율이 급격히 반대로 기울어진 이유
6월 26일 여론조사에서는 찬성과 반대가 엇비슷했다. 그러나 6월 30일 조사하여 7월 1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반대 54% 찬성 33%으로 반대로 기울어졌다.
- Nai(청색)가 찬성, Oxi(적색)가 반대. (회색은 무응답/무의견.) 아래 지도에서도 적색이 반대, 청색이 찬성이다.
이는 사리자와 치프라스 총리가 반대를 해도 유로존에서 탈퇴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더 나은 조건에서 협상을 할 수 있다고 적극적인 선전전을 펼친 것이 먹혀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원래 찬성 쪽을 지지했던 인원 다수가 긴축정책은 지긋지긋하지만 반대를 선택할 경우, 그렉시트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찬성을 선택했기 때문에 반대를 해도 유로존에서 탈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한 선전전이 잘 먹혔다는 평가이다.
6 후폭풍
유로그룹의 긴축안에 반대한 국민투표결과에도 불구하고 치프라스 총리는 2015년 7월 9일(현지시간), 그리스는 2년간 130억 유로의 재정수지 개선을 골자로 하는 고강도 개혁안을 채권단에 제출했다. 이 개혁안은 유로그룹의 요구보다 더 강했다.
당장 국내외와 국민투표 부분을 열심히 편집했던 위키니트들도에서는 고강도 개혁안을 제출할거면 국민투표를 왜 굳이 했냐는 의견이 터져나왔다. 이 국민투표에 적게는 2천만 유로(약 240억원)[5], 많게는 1억2천만 유로(약 1400억원)[6]가 들어가서, 국민투표가 무의미한 정치적 쇼에 불과했으며 정부가 돈이 없어서 난리인데 괜히 돈만 날렸다는 비난을 받았다. 또한 그 국민투표를 무시함으로써 그리스 국민들의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무시하고 훨씬 심한 긴축경제안이 담긴 개혁안을 받아들이면서 전 정부들과 다를게 없다는 비난도 받게 생겼다. 거기에 국민투표때는 긴축경제안을 받아들이지 말라고 하고 스스로 긴축경제안을 거부하는 선거 결과를 자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긴축경제안보다 더 심한 경제 개혁안을 EU에게 스스로 제시함으로써 도덕적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투표 반대표를 찍은 국민은 긴축안에 격렬히 반발하거나 자존심은 세웠으면서 유로존 탈퇴의 위험도가 낮아진 것에 대해 안심한다고 한다. 이 개혁안은 의회에서 극좌·극우파인 그리스 공산당과 황금새벽당, 그리고 일부 시리자 강경파를 제외한 절대다수의(시리자도 포함해) 지지를 받아[7] 통과되었다. 결국은 그리스도 완전히 새로운 모험보다는 유로존 잔류와 긴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대해, 영국 언론인 폴 메이슨은 시리자가 유로존 잔류를 택하면서도 나름의 주체적인 개혁안들을 제시했다는 점에 주목한다. 가령 법인세 인상 같은 경우는 종전 채권단에서 반대하던 부분들인데 시리자의 제안에는 이러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긴축안을 수용하면서도 자신들의 몇몇 대안을 집어넣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소소한 문제일 뿐 큰 그림으로 보면 의미가 없는 주장이다.
애초부터, EU가 제시했던 긴축재정 경제개혁안은 규모가 80억 유로 규모였으나, 치프라스 및 시리자 정부가 제시하고 최종적으로 수용된 긴축재정 규모는 130~160 억 유로 규모로 더 커졌다. 게다가 채권단이 요구한대로 500억 유로의 공공재산을 민영화해서 팔아먹어야 하는건 치명적.[8] 협상만 보자면 EU에 남을수 있었다는 것만 빼고 그리스가 진 게임이다.- ↑ 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삭감, 부가가치세 인상, 소득세 인상, 탈세방지를 위한 영수증 의무화 감독 등이 있으며, 제일 큰 문제는 연금 삭감과 부가가치세 인상 문제다.
- ↑ 공산당은 1차대전 직후 창당되어 가장 오래된 당이지만 소련 붕괴 후 세력이 불어난건 최근이다.
- ↑ 정부에서 그런 뉘앙스로 주장하긴 하지만 그리스 국민들도 그걸 믿을 정도로 바보는 아니다.
- ↑ 미국의 대러정책은 제3자가 보면 황당할 정도인데,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에 부분 개입만 하고도 헉헉대는 러시아가 동유럽 정복을 할 수 있다느니, 그리스의 부채를 대신 갚아준다느니, 심지어 (중국이 아니라)러시아와의 신냉전이 시작됐다느니 하며 그리스를 도와서 러시아를 막아야 한다는 정신나간 소리가 난무하고 있다. 물론 그 러시아는 치프라스에게 잘했어라고 말로만 칭찬을 해주지 실제 도와주는 건 하나도 없다. 왜? 돈이 없으니까.
- ↑ 시리자 정부가 주장한 금액.
- ↑ 그리스의 야당이 주장한 금액.
- ↑ 참석자 중 찬성 230명, 반대 63명(시리자 149명 중 31명 + 황금새벽 17명 + 공산당 15명), 기권 5명(시리자 5명), 불참 2명.
- ↑ 한마디로 800억 유로를 빌리기 위해서 500억 유로 규모의 재산을 판 재산을 담보잡혔고(절반은 빚 탕감. 절반은 은행 구제금융), 게다가 이전보다 긴축재정 규모가 더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