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국민승리21에서 넘어옴)

틀:대한민국 진보정당의 역사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

1 개요

200px-DLR_logo.png
당 로고
파일:Attachment/catch.jpg
마스코트 '캐치'.

2000년 1월 30일에 창당해 2011년 12월 5일 소멸한 한국의 정당. 민주공화당(1963년), 한나라당 다음으로 가장 오래 당명을 유지한 정당이다. 1997년에 '민중 후보' 권영길의 15대 대선 출마를 위해 급조된 선거용 페이퍼 정당 '국민승리21'을 전신으로 하고 있다. 최후의 당대표는 이정희.

당 강령 등에서 국가사회주의와 사민주의를 모두 비판하고 있어 다소 애매한 점이 있긴 하나 사회주의 이상과 원칙을 계승,발전 시킨다는 점을 미뤄보아 사회주의 정당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고도화된 산업 국가의 좌파 정당으로서는 흔치 않게 민족주의 색채가 매우 강한 것이 특색이며, 특히 북한 정권에 대한 온건 타협 노선은 종북주의, 통일지상주의로 비판받았다.

한국의 진보정당 중에서는 그나마 유일하게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있었던 정당. 16대 대선에서는 3자 토론의 한축으로 TV 출연이 가능했고, 17대 총선에서 비례 지지율 13%로 지역구 2석과 비례8석을 확보하여 원내 3위 정당의 자리를 차지했으며, 18대 총선에서도 지지율 5%로 지역구 2석과 비례3석을 확보했다. 그러나 17대 대선에서는 16대보다도 조금 못미친 지지율을 받았다.

진보신당과 분당 된 2010년대 초반에도 실제 진보정당 중 지지율이 10%가 넘는 거대 정당은 민주노동당이 유일했다(10년 4월 통계 13.3%).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결과가 선거연대에 앞장선 민주노동당에게 유리했고, 통합논의로 인해 소위 좌파진보진영에서는 그 위상을 회복했었다.

주요 지지층은 영남 지역(특히 울산광역시, 창원) 대단위 산업 단지 노동자 및 대학생, 40대 이하 고학력 사무원 등이며 전국농민회연합회(전농)을 중심으로한 진보 성향의 농민도 일부 포함되었다. 물론 이들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지지층이 두텁다는 것이지 그곳에 속한 사람들 대다수가 민주노동당의 지지자란 뜻은 아니다. 또한 역설적으로 지금 말한 계층 외의 집단, 즉 노년층, 자영업자, 비조직 노동자와 비 전농 농민에게는 지지를 끌어내는데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하지만 한때는 호남에서도 농민을 중심으로 상당한 교두보를 확보하였다. 지역색이 강한 경북, 전라, 울산 등지에서는 제2정당콩라인(= 유일야당) 기믹이다. 2010년 지방선거 항목 참조.

2 당의 역사

2.1 국민승리 21

1996년과 1997년의 노동법 날치기 통과 이후,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주도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은 정치영역에서 노동을 대표하는 세력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1997년 3월 27일의 대의원대회에서 정당건설을 주장하게 된다. 그리고 NL 성향의 전국연합, PD 성향의 진보정치연합과 진보정당 건설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된다. 8월 18일 '국민승리21 추진위원회'를 발족하였다. 추진위원회에서는 권영길 민주노총 위원장과 이창복 전국연합 상임의장을 추대하여 10월 26일 국민승리 21을 결성하고 권영길을 대선후보로 결정했다.

그러나 국민승리21이라는 정당명과, 일어나라 코리아라는 NL냄새 물씬 나는 선거구호를 사용하는 바람에 PD 계열로부터는 비판받고, 김대중을 비판적 지지해오던 NL 계열 전국연합은 선거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데다[1]., 진보 성향의 유권자들 중 대다수가 사표 방지 차원에서 김대중 지지로 쏠리는 바람에 결국 15대 대선 결과 1.2%를 득표하는데 그쳤다. 이후 1998년 6월 4일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는 49명의 후보를 내어 22명을 당선시켰다.

2.2 민주노동당

2.2.1 2008년 진보신당 분당 이후

당내 자주파(NL)를 비판하며 평등파(PD)가 빠져나가 진보신당을 창당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말이 많았던 종북 이미지가 크게 굳어졌다. 그래도 중도파인 최순영 전 의원이나 분당에 반대한 잔류 평등파의 견제가 아직 유효하며 당내에서 끊임없이 쇄신론이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종북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서 NL-PD 대립에서 비교적 자유로웠던 전농 출신의 강기갑 의원[2]을 대표로 선출하였다.

2009년 노무현 대통령의 사망 사태에 대하여 "MB 정권에 책임을 묻고 사과하지 않으면 국민적 저항을 부를 것"이라는 성명을 낸 바 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 사망 며칠 후에 일어난 북한 핵실험에 대해 '북한핵은 북한의 행동 방식 '이라하여 논란이 일었다.
#

2.2.2 2010년 이정희 지도부

지방선거를 성공적으로 치르고 2010년 7월 이정희 의원이 대표로 새로 선출되면서 "유연한 진보"를 주장하며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정희 대표가 대표 취임식날 입은 파란색 복장이 상징성이 있다는 평도.

7월 말의 2010년 재보궐선거에서는 은평구 을에서는 민주당과 연대하면서 광주 남구에서는 "야4당" 단일후보로 민주당과 경쟁했다. 광주의 결과는 절반의 성공. 40%를 넘는 엄청난 득표를 얻었다만 당선엔 실패했다. 그리고 민주당의 은평을 재보궐 패배를 더 암담하게 만들어주었다.

대외적으로는 반값등록금 시위에 당대표 이정희의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화제가 되고 있다. 비록 민노당과 밀접한 관계로 표현되는 한대련이 주도한 시위라곤 하지만 가장 먼저 적극적으로 참여한 정당, 정치인이 이정희이고 민노당이란 것에서 이슈가 되어 나름의 정치력을 보여준 좋은 사례라 하겠다. 하지만 이제는 다 필요가 없지

말기에는 진보신당과의 '진보대통합'이 이야기되었으며, 여기에 노회찬, 심상정, 조승수 같은 진보신당과 PD계열의 핵심인물을 중심으로 '통합'논의가 나오고 있어 명실공히 민주노동당은 좋든 싫든 진보대통합의 중심정당이 되었다.

참고로 언론 등에서 "민노당"이라고 언급하지만 민주노동당 스스로는 약칭을 규정하지 않았으며 실제로 과거 04년 총선 직후 열린우리당에게 "'민노당'이란 표현을 쓰지 말아달라"라고 부탁하기까지 했다. 대개 정당 이름에 자주 붙는 이름인 "민주"를 생략하면 (민주공화당의 예처럼) "노동당"이 되건만 그렇게 부르는 이는 아무도 없다(...)

2.2.3 2011년

2011년 1월 27일 오후 성남시 판교 주민센터에서 민주노동당 소속 이숙정 시의원이 '자신의 이름을 모른다'는 이유로 여직원에게 행패를 부렸다. 이숙정 의원은 주민센터에 전화를 걸었다가 여직원 이모씨가 자신의 이름을 알아듣지 못하자 직접 주민센터를 찾아가 이씨의 머리채를 잡는 등 행패를 부리며 소동을 일으켰다고 한다. 이숙정 의원은 곧바로 주민센터에 찾아와 신고 있던 구두를 바닥에 벗어던진 후 서류뭉치를 집어던지고 여직원에게 무릎을 꿇으라며 소리를 질렀다고 한다. 주민센터의 CCTV 영상엔 빨간색 모자를 눌러쓴 이숙정 의원의 행패가 고스란히 담겼다고. 여직원 가족들은 이숙정 의원을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다.#이에 대하여 민주노동당은 이정희 대표가 직접 트위터에 사과를 하였고 이숙정 의원에 대한 징계절차에 들어갔으나... 이숙정의원이 탈당해 버리는 바람에 닭쫓던 개 꼴이 되고 말았다. 현행법상 아무 조치도 취할 수 없는지라 이 문제로 비판을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이다.

4월 재보선에서는 민주당과의 후보단일화로 김선동 후보를 선출 순천지역에서 6번째 국회의원을 탄생 시켰다.# 4월 재보선이 워낙 화제거리가 많아 상대적으로 묻혀버렸다곤 하지만 여러번 무소속에도 이기지 못했던 군소정당의 설움을 겪어온 민주노동당으로썬 후보단일화의 위력과 함께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울산 등지에서도 성과를 거두어 전직 동구(울산) 구청장 출신으로 진보세력 독자후보를 천명하며 무소속으로 출마, 울산에서 유력한 복병이었던 이갑용 후보를 민주노동당 김종훈 후보가 압도(47.3% 대 4%...)해 버리고, 한나라당(43%)을 꺾고 당선되었다.

5월 말부터는 진보신당과의 소위 '진보대통합'문제가 당내 이슈가 되었다. 향후 진보정당의 미래에 있어 가장 큰 변수가 될 수 있는 사항이라 이슈가 되기 충분하였고 5월 27일 1차적으로 협상이 결렬되었다.# 하지만 6월 1일 새벽까지 계속된 재논의 끝에 '진보대통합'합의안이 통과되었다.# 물론 이 합의안을 놓고 내외부적으로 논란이 많았다. 진보신당 내의 논란은 더 말할 것도 없다 물론 민주노동당도 당내 논라이 있었으나 진보신당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조용한 편이었다.

그런데 여기에 "야4당"으로 공조하던 국민참여당이 가세했다. 특히 이정희 의원이 국민참여당 유시민 후보와 <미래의 진보> 공동출간 소식이 들려오면서 나름 당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으나 소수였다.

6월 18,19일에는 1박 2일로 일산 킨텍스에서 대대적인 정책 당대회를 실시했다. 여기서 주요쟁점이었던 진보대통합 합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고 '사회주의' 강령이 '진보된 민주주의'로 대체 되었다. [3] 이번 정책 당대회에는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가 참여하여 축하발언을 하였는데, 특히 조승수 대표는 지난 분당과정에서의 자신에 행보에 대해서 사과를 취지로 한 연설을 하였다. 이로써 진보대통합 성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강령에서 사회주의를 삭제 했다고 한다.

6월 22일에는 권영길 의원이 지난 대선과정에 대한 사과를 하면서 진보대통합이 성사되면 다음 총선에서 불출마를 할 것을 선언하였다. 이젠 정말로 공은 진보신당에게 간 셈이다. 결과는 26일 진보신당 임시 당대회에서 나올 것이었는데... 2/3에 미치지 못하여 부결되었다. (음?)

이로인해 진보신당은 통합파와 통합 반대파가 갈라져버렸고, 당의 주축이었던 노회찬/심상정/조승수 전현직 대표와 상당수 지방의회 의원이 탈당해 "새진보통합연대"를 구축했다. 민노당은 진보신당 탈당파와 국민참여당과 함께 원샷 통합을 모색한다. 11월 안에 진보대통합을 이루어야 12월부터 시작되는 2012년 4월 총선의 후보자 예비등록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11월 안에는 결론을 내려야했다.

결국 2011년 12월에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진보신당 탈당파들을 주축으로 통합 진보정당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당 규모를 고려해 민노당이 50%, 국참당이 30%, 진보신당 탈당파가 20%의 지분을 가지기로 했다고. 대표는 이정희, 유시민, 노회찬이 공동대표로 추대될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기존에 기대했던 진보신당과의 통합은 무산되어서 도로 민노당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 통합진보정당은 민주당과 혁신과 통합등이 주도하는 야권 중통합 정당과는 연대는 하더라도 통합은 고려안한다고 선을 명확히 긋고 있어서 일부에서 기대했던 야권 대통합은 무산될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서는 권영길 전 대표 등이 국민참여당의 합당을 반대하였고, 통합을 실질적으로 인정하지 않다가 총선 이후 탈당했다.

어쨌든 민주노동당은 2012년 1월 통합진보당 창당과 함께 신설합당 방식으로 소멸하게 되었다. 창당한지 12년만이었다.

3 종북주의 논란

3.1 당내 NL계의 기본성향, 종북

민주노동당의 종북 논란은 언제나 보수진영은 물론 진보진영 내에서도 논란이 일어났던 것으로, 실제 이는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이 분리되는 원인이 되었다. 97년만 해도 PD계열이 창당에 주도적이었고, NL은 김대중 후보의 당선에 우호적이었는데[4]이런 흐름이 대략 2001년부터 NL계가 본격적으로 민주노동당에 입당하면서[5] 지부를 차지하기 시작한 것.[6]에서 PD계 혹은 중립파가 대거 의원직에 당선되었기는 했지만 그 직후의 당직자 선거에서 NL계가 강력한 조직력[7]을 바탕으로 당직자 직 다수를 차지하며 당권을 쥐게 되었다. [8]

민노당의 주류입장은 분당과 관련하여 단순히 표면적이라 문제로 보는 사람들도 있었다. 또한 위에서 서술한 진보대통합 합의로 인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강하게 제기했던 일부 진보진영측은 현재 완전히 지리멸렬한 상황.. 하지만 통합진보당에서 기어이 터졌다

3.2 2006년 일심회 사건

2006년 10월 검찰은 전직 민노당 중앙위원 이정훈 등 5명을 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고 북한 공작원 등과 접촉한 혐의로 체포하였다. 조사결과 이들은 북한의 지령에 따라 남한 내부의 정치 동향 및 민노당 내부 주요 인사에 대한 인적사항 및 성향 분석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북한에 제출하는 사실상의 간첩행위를 하고 있었고, 특히 장민호(마이클 장)는 밀입북하여 조선노동당 가입 및 충성서약을 했음이 드러났다.

민노당은 이에 대해 이 사건이 국가보안법에 의한 민노당 탄압이라고 규정하였다. 후일 위키리크스에서 공개된 미국 외교전문에 따르면 당시 노무현 정부에 의해 이 사건이 실제보다 축소 수사되었으며 일심회 간첩행위 적발에 관여한 국정원장이 청와대의 압력에 의해 사퇴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실제로는 수사된 것보다 더 크고 광범위한 간첩행위가 존재했을 개연성이 있는 셈.

민노당은 2008년 2월 당대회에서 심상정의 주도하에 사건에 연루된 당내 인사에 대한 제명안을 제출했으나, 당내 다수파인 NL계에 의해 좌절되었다. 이로 인해 PD계열이 대거 탈당해 진보신당으로 분리되는 계기가 되었다.

d0070162_4cb975aeb222b.jpg

당시 당내 일각에서 친북 논란이 발생하자 민노당은 더 종북친북해야 한다는 구호가 등장했다.

3.3 종북 논란의 대중화

원래 '종북'이라는 단어는 당내외 좌파쪽에서 친북과 구분하여 만들어내 사용한 단어였다. 기존의 친북은 독재시절부터 반독재민주화투쟁을 하는 사람들 싸잡아 빨갱이로 매도하는 단어였다. 그런데 80년대 이후 주체사상을 학습, 자신들의 철학으로 삼은 운동권 일부 세력을 따로 구분해내기 위해서는 기존의 친북이라나 단어가 범주도 다르고 목적도 불순하므로, 실제로 북한정권을 추종하고 주체사상을 자신들의 철학으로 삼은 운동권 세력을 가리켜 만든 단어였던 것. 물론 초창기에는 군소정당의 당내 논쟁에서만 나오던 인지도가 낮은 단어였다. 그런데 이 단어가 사회적으로 점점 유명해지게되는 사건이 계속 일어났다. 바로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대한 정치권내 NL의 공개적인 옹호와 이중잣대가 이 '종북'이란 단어를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져버린 것이다.

2009년 11월 9일 일어난 대청해전에 대한 성명서 내용이 북한을 비판하는 내용은 단 한줄도 없이 여전히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노선 변경만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고 일부 진영에게 비판을 받기도 했다.

2010년에는 천안함과 관련해서 각종 논평과# 그해 10월에는 북한의 김정은 3대세습을 '북한이 알아서 결정해야할 문제'라하여 논란이 일어났으며, 민노당 울산시당에서는 북한의 3대 세습을 비판하던 경향신문에 대해서 북한 사회의 특이성과 똘레랑스를 제대로 보이지 못했다면서 경향신문의 절독을 선포하여 논란을 한층 가중시켰다. 뭣? 이에 대해 이정희 대표는 애매모호한 발언만 했다가 진중권 등 여타 진보지식인들에게 비난받기도 했다. 조금 지나서 흐지부지 되었지만.

같은해 가을 연평도 포격 사건에 이르러서는 이정희 대표가 '남북관계를 악화시킨 이명박 정권은 똑똑히 봐야 한다'라는 말은 큰 이슈를 불러 일으켰다#[9] 이 사건 이후 최대규모로 이루어진 한미훈련이나 (이건 이전부터 쭉 반대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정기적인 사격훈련에 대해서도 '전쟁도발'위험을 이야기하며 반대하였다.#

2011년에 들어서도 '북한인권법'에 대해 '북한을 자극한다'면서 반대하기도 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고 있으며, 5월 27일 진보대통합 합의안이 난항을 겪자 진중권은 민주노동당을 '종북을 못버리는 사이비 종교집단'이라는 말까지 쓰면서 강하게 비판하였다
2011년 말 김정일의 사망으로 서울대에서 김정일 분향소를 설치하다고 난리를 부렸던 주동자가 민노당 당원에 한대련 소속인걸로 밝혀져서 결국 민노당 어디 가냐고 신나게 까였다. 설치할 분향소가 따로 있지

4 노조 논란

민주노총을 기반으로 창당한, 노동자 계급 정당을 표방했지만 2007년 1월 설립된 상근자노조에 대해 '당직자가 노동자냐', '상조회가 있는데 노조가 필요하냐', '다른 시민단체나 노조 내부에 상근자노조가 있냐',[10] '보수 세력에 빌미를 주는 것 아니냐'는 식의 당내 반발이 있기도 했다.[11] 이후 상근자들에 대한 임금이 체불되면서 노조가 당 지도부와 교섭을 시도했으나 지도부가 교섭을 거부하면서 '당 지도부와 악덕 기업가가 다른 점이 무엇이냐'라는 비판을 듣기도 했다.[12] 당 조직국장이라는 사람의 인식이 이러했으니..[13]

5 역대 선거결과

  1. ↑ 전국연합 상임의장 이창복은 그 후 새천년민주당에 입당하여 제16대 국회의원을 지내기도 했다
  2. ↑ 강기갑은 중도파가 아닌, 그런 분류에서 아예 벗어나 있는 인물이다. 이른바 민족해방(NL) 계열과 민중민주(PD) 계열의 대립은 80년대 학생 운동권의 분열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다만 족보 따지지 않고 정세 인식을 두고 보면 전농은 PD보다는 NL 쪽에 가깝기는 하다.
  3. ↑ 사회주의 강령은 진보신당, 사회당에도 없었다. "자본주의 극복"이라는 모호한 단어로 대체되었고. 물론 한나라당, 민주당은 말 할 것도 없고.
  4. ↑ 정작 김대중은 1980년대에 미국에게 도움을 받아 목숨을 구한 뒤에, 미국으로 망명을 갔고 이후 1985년 총선을 앞두고 귀국했을때에도 미국 저명인사들의 도움을 받았다. 그리고 한총련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으며 대통령 당선 뒤에도 클린턴 정권하고 친하게 지내고 한총련을 여전히 이적단체로 내비두는 등 등 반미하고 거리가 한차아아암~ 멀었지만 NL계에서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
  5. ↑ 김대중이 친미정책을 취한것도 있었고 애시당초 미국덕분에 목숨구했는데 반미일리가... 운동권 출신 인사들이 2000년 총선에서 대거 정계에 진출한데다가, 남북정상회담의 영향으로 NL게의 세를 넓히기 딱 좋다는 판단도 있었다. 물론 외부(민주당 지지자 포함)에서 보기엔 그저 정신승리하는걸로 보였지만...
  6. ↑ 다만 이전에도 말뚝을 박았던 민노당에 NL계 인사나 들은 있었긴 하다.(대표적으로 울산연합계) 물론 당시에는 다수파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PK지역 지부에서 어느정도 영향력은 발휘하는 수준은 되었긴 했다. 물론 2000년 총선당시 울산북구 경선에서 쓸데없는 집념을 발휘하는 바람에 민노당의 원내진출이 실패했다는 흑역사가 있었다.
  7. ↑ PD계가 평소에 대립하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엔 잘뭉치는 NL계와는 달리 잘 뭉쳐지지 않다보니 조직력이 약해서 득표에서 다수를 차지하고도 당직자직에서 대거 밀려났다는 후문이 있다.
  8. ↑ 다만 NL들이 조직력은 강했지만 하나로 단합된 집단(결정적 일이 터질때는 잘 뭉쳤지만)까지는 아니라서 그 내부에서도 계파간의 성향다툼이나 이합집산같은것(그래서 특정계파(이를 테면 경기동부연합)이 특정 지부를 차지 할려고 하면 타 계파가이 이를 막기 위해 PD계나 다함께등 성향이 다른 정파와 손을 잡는 경우도 "가끔씩"은 있었다.)은 있었고 그 싸움에서 경기동부연합-광주전남연합(원래 광주전남연합은 인천연합과 연계가 있었지만 인천연합의 영향력이 점차 쇠퇴하게 되면서 경기동부하고 짝짜꿍하게 되었다,)이 최종적으로 승리하게 되면서 2006년 당직자 선거에서 경기동부연합계가 당권을 차지하게 된다.
  9. ↑ 이 사건이 일어나기 2달 전 이산가족 상봉이나 대북지원 등이 있었던 것을 볼때 이정희의 '남북간의 관계가 나빠지고 있다'라는 말은 적절치 않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10. ↑ 답을 한다면 있다. 당시 이런 의문들이 많았는지 아예 FAQ의 형태로 답변들이 만들어졌었는데, 노조 안의 노조의 예시로 든 것이 지하철노조상근자노조, 한국노총직원노조 등이었다.
  11. ↑ 주로 NL계열에서(분당 이전이었기 때문에 NL과 비NL이 민노당 안에 같이 있었던 상황) 나온 반응이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정보를 아는 유저가 추가 바람.
  12. ↑ 여기서 당시 민노당 당헌을 보도록 하자. '다섯째, 노동 기본권을 보장한다. 노동자의 권익과 노동조합 활동을 억압하는 악법들을 폐지하고 생산현장의 부당 노동 행위와 각종 억압을 없애고 자유로운 노동조합 활동과 단체 행동의 자유를 완전하게 보장한다'
  13. ↑ 당시에 '노동자의 적은 자본가인데 민노당에는 자본가가 없으니, 전세계의 자본가와 자본가를 등에 업은 남한 정부에 따져라'라는 얘기가 있기도 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