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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北分斷
1 개요
일반적으로는 하나의 국가가 남쪽, 북쪽으로 분단되는 것을 의미하지만[1] 이 문서에서는 한반도의 남북분단에 대해 설명한다.
2 역사적 흐름
1945년 8월 일본의 2차 세계대전 패망으로 대전이 종전되면서 연합군사령부는 당시 일본의 속령에 있던 한반도에 주둔중인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위해 남한에는 미군이, 북한에는 소련군이 각각 주둔하는 목적으로 한반도 38도선에 군사분계선을 긋게 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 후 8월 소련이 가장 먼저 군대를 북한에 진주하게 되고 미국도 9월 군대를 남한으로 진주하게 됨으로서 그로부터 분단의 비극은 그려지게 되었다.
조선의 북쪽에선 만주 전쟁을 통해 내려온 소련군들에게 일본군이 항복하고, 조선의 남쪽에선 이오지마, 오키나와, 일본 본토까지 밀고 올라온 미군들에게 일본군들이 항복하게 되며, 미국-소련의 38선을 경계로 한 분단이 시작된다. 미국과 소련이 독일/동유럽/이탈리아/일본 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항상 그러했듯이 한반도 역시 양국의 갈등이 나타났다. 다른 점이 있다면 소련은 이미 동유럽을 거의 잡아먹고, 핀란드의 숨통까지 잡은 상황이었으며, 이탈리아와 일본을 미국이 처리하도록 합의했으나, 독일과 조선에선 양국의 이해관계가 연이어 충돌했다. 독일에서도 그러했듯이 소련은 한반도에 공산주의 정권을 세우길 원했고, 미국은 그것을 거부했다. 양국에 미군과 소련군이 주둔하며, 스탈린은 김일성을, 해리 트루먼은 이승만 쪽을 지지하며 대한민국/북한(조선인민공화국)이 결국엔 합의를 얻지 못하고 독자적인 정부로 출범해버린 것이었다.
이후에 북한이 전쟁을 일으킨 후에도 90년대까지 남북한 각국은 세계 여러 국가의 이해관계와 냉전 상황에 맞물려 국교 수립이나 UN 가입에도 제약이 많았다. 대한민국의 UN 가입은 소련을 필두로 중국이나 동독, 폴란드, 베트남, 쿠바 등의 공산주의 국가들의 방해 때문에 제약을 겪었고, 이들은 한동안은 대한민국을 국가로 인정하지도 않았다. 반대로 북한의 UN 가입은 미국을 필두로 영국, 프랑스, 서독, 일본, 중화민국 등의 제1세계 국가들의 방해가 이어졌고, 이들 역시 한동안 대한민국만을 국가로 인정하고 북한을 인정하지 않았다. 90년대 들어선 냉전이 끝나고 결국 남북한 각국은 세계에서도 인정받는 독자국가로서 UN 가입도 이루어내나, 아직까지도 냉전 당시의 구도와 비슷하게 한국-미국-일본과 북한-중국-러시아라는 대립 구도가 유지, 분쟁과 갈등이 도사리는 중이다.
2.1 한반도에서의 상황과 반응
당시 한반도는 일제의 지배에서 갓 벗어나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이하게 되고 당시 이주했던 일본인들도 모두 본국으로 추방되거나 돌아가게되는 격랑기를 맞아가는 시기였다. 처음에 미군과 소련군이 남북으로 진주하여서 38도선을 긋게 되었을 때는 모두 어리둥절하게 여겼고 심지어는 단순히 낙서를 한 것에 그쳤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 오늘날까지 길게 가게되는 비극의 시작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이 없었다.
한편 사회에서는 몽양 여운형을 중심으로 건국준비위원회 및 건국동맹이 구성되었으며 1945년 9월 6일, 건준 내 공산주의세력(장안파 조선공산당파였던 박헌영의 주도하에)조선인민공화국을 선포하고 이승만을 주석으로 여운형을 부주석, 국무총리 허헌, 내무장관 김구를 임명하였다. 하지만, 조선인민공화국 내각에 전체 70%가량이 주로 좌파 성향 및 공산성향 인사들이 대부분 채워지게 된 입장이라 우익 및 보수성향 인사들은 참여하지 않았고 이승만 자신도 주석에 임명된 일이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러한 문제와 미국과 소련의 문제충돌로 1년만에 실패하여 해체되었다.
2.2 모스크바 3상회의 & 미소(美蘇)공위의 결렬
1945년 12월 미국, 영국, 소련, 중국은 4국 명의로 모스크바에서 열린 회의에서 한반도를 '통일 임시정부'수립을 쟁점으로 논의하고 여기서 최장 5년동안 신탁통치 명의로 지배하는 결정을 합의하고 합의문을 공식 발표하였는데, 이것이 모스크바 3상회의였다.
여기서 국내에서는 모스크바 3상회의의 본질 목적인 '통일 임시정부 수립'내용을 쏙 빼놓고 '신탁통치'만을 강조해 대형오보 사건이 터졌다. 신탁통치만 부각된 보도를 접한 한반도에서는 처음에 남한내 좌,우파 모두 한 목소리로 신탁통치에 반대하였으나 이듬해 1946년 1월 조선공산당 대표 박헌영이 평양에 갔다오고 나서는 찬탁으로 선회. 이를두고 남한내에서는 좌,우파가 서로 갈라져 이념대립이 심화되어갔다. 반면, 북쪽에서는 소련의 사주를 받은 김일성이 신탁통치 찬성을 밝혔고 신탁통치 반대를 주장한 조만식 등 민족주의 세력들을 적으로 지목하여 숙청시켰다.(이후, 북한은 1946년 2월에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라는 기구를 만들어 '사실상의 정부'를 만들었고, 반면 이와 동시에 남한에서도 1946년 2월에 미군정의 자문기관격인 '남조선대한국민대표 민주의원'을 만들어 남,북한이 각각 소련과 미국의 '위성국가'로 갈라져가고 있엇다.)
1946년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리게 되었지만 '새로운 임시정부 수립 인사들 구성'문제에서 양국간의 이견차로 1차 결렬되었고, 1946년 6월에는 이승만이 전국을 도는 중에 전라북도 정읍에서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론'을 시사했다. 이때 김구의 한국독립당과 여운형의 조선인민당은 물론이거니와 거의 모든 정치세력들이 이런 주장에 반대의사를 명백히 밝혔지만, 한민당만 '찬성'을 밝혔다. 이후 미국 국무성에서 임시정부 수립에 있어서 '극우파'와 '극좌파'를 배제하고 온건한 중도파 세력들을 중심으로 여운형과 김규식을 지지해 좌우합작운동에 간접적으로 지원해주었다. 그러나, 극우파인 한민당,이승만과 극좌파의 박헌영의 조선공산당은 좌우합작운동을 반대하였고, 이듬해 1947년 3월 트루먼 독트린 영향으로 미 국무성은 '반공주의'노선으로 선회, 좌우합작운동 지지를 철회하였다. 1947년 5월에 제2차 미소공위가 재개되어 초창기에는 순조롭게 진행되는듯 하였으나, 결국 또다시 '통일임시정부 수립 내각 구성'을 비롯해 '찬반탁 인사 참여 여부'를 놓고 입장 차이로 10월에 완전 결렬되었다. 이와 동시에 좌우합작운동 주도인물 가운데 핵심인물인 여운형이 7월 19일에 암살당함으로써 좌우합작운동도 사실상 유명무실화되고 1947년 12월에 해체된다.
한편, 1947년 트루먼 독트린을 기점으로 한반도는 남북 사이에 별도의 정부가 수립되어야 하는 입장으로 바뀌게 되었고 미국에 의해 한반도 문제는 UN소총회로 이관하면서 UN 한국위원단을 통해 1947년 11월 연합국의 감독하에 남북한이 동시에 선거를 하기로 확정하였다.
그러나 UN 한국위원단에 참석했던 이승만은 미국과 UN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남한 단독으로 선거를 실시하여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남한의 한민당을 비롯한 우익인사들도 그에 동조하였다. 이에 백범 김구는 이승만의 이같은 주장을 반박하여 남북한이 함께 통일정부를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며 남과 북이 별도로 정부를 수립하면 민족간의 비극과 이질감이 나타날 것을 우려하여 이에 반대하였다.
결국 소련과 북한의 거부로 인해 선거는 1948년 5월 10일 남한 지역 단독으로 진행되었으며 통일정부를 희망했던 백범 김구는 이후 정치계에서 손을 떼었다. 또 이로 인해 이승만이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되었다.
3 남북한 정부의 수립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고 그 해 9월 9일 북한에도 공산정권이 수립됨에 따라 남북분단은 사실상 확정 되었고 2년 후에는 민족의 비극까지 그리게 되고 말았다. 그 이후에도 남북한은 남파간첩, 사회이념 대립 등으로 우여곡절을 겪었다가 2000년과 2007년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도 하는 등 한편으로는 화해의 무드로 돌아서려고도 하였다. 하지만 통일까지는 성사되지 못한 채 분단이 된지 70년이 지난 지금도 분단의 상황을 그리고 있는 중이다.